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1-12페이지, 한마음 한 뜻 되기 연수실시 대상이 3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375명 아닙니까?

일용인부는 제외입니까?

전자입찰제 운영정착을 위해 2002년도에 40건 실시했다는데, 전자입찰이 유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건수가 돼야 됩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예산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업무에 로드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총130여건 된다고 하는데, 좀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공공시설물인데 공익적 차원에서 구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벌점 정도로 제재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구에 1,000만원 이하든, 3,000만원 이하든, 전자입찰이든,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공익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업체를 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하우가 자꾸 쌓여서 다음에는 결함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발전으로 본다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점 정도의 제재보다는 강력하게 차후 공사에서는 입찰제한을 한두 번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관급공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일자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부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확장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된 차는 대다수 직원들 차입니다. 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루종일 주차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면에 있는 주차장에는 현장 이동이 없는 직원들의 차량은 안쪽으로 주차하고, 위쪽에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하는 것도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구보건소가 신축되고 나면 더 심할 텐데,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영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회의실 이용은 주민들에게 값싸게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복지제도인데, 제대로 아는 주민들이 사실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인지, 총무과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인터넷이나 구정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건소의 진척도나 문예회관의 진척도, 또 완공이 됐을 때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차후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업무추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안을 했는데, 전화 친절도가 다른 구청에 비해 우수한 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 누구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후 전화 민원인과의 내용상 불친절한 부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인해 주민들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찾아오지 못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민원인들이 북구가 색다르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 구청장 사랑방 좌담회에 가보니까 토목계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해결을 못해 주다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령이나 조례를 설명해 주면서, 주민이 받아야 될 보상권리를 찾아주니까 고마워 하던데, 그전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바르게 잡아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주요업무시책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상적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홍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카풀제를 한다든지, 10부제를 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김대영의원도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이나 심야에 조사를 해서 정말 외부인들이 장기주차 시키는 사례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업무 때문에 차를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지 … 카풀제나 통근버스 1대 운행을 해서 출입대수를 줄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출입을 제외한 사고, 사망이라든지 실종으로 인해 감소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무료장래지원반 운영이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알아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천막 같은 경우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1회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회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처리하니까 필요가 없고, 차도 포터로 실을 정도의 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협의를 해서, 굳이 조화라든지 부의금보다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청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 실제 이용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도 장래지원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컵, 접시 등등 있는데, 장래지원 물품은 필요한 것이니까 현실에 맞게 제대로 바꾸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우세대 무료이사 지원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680세대 정도 되는데, 물론 이사 빈도수가 없어서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본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 하더라도, 구에서 출연하다보면 나타나니까 지원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전세나 사글세 관계로 인해 저소득 영세민들의 이사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구청이나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