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을 보면 정자동 126의 1부터 쭉 나왔는데, 지금 정자동이 정자1동 2동 3동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정자1동에 대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아는데, 정자1동 2동 3동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정자동으로,

번지는 법정동으로 번지가 나가기 때문에, 1동 2동 3동은 행정동으로 우리가 편의상 행정을 나누는 것이고 번지는 법정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정동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동이 있는 것이고 행정동은 규모를 나눠서 1동 2동 3동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동을 묶어서 행정동으로 되는 경우는 많은데 행정동이 묶여서 법정동이 되는 건 정자동 이런 데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아니예요. 법정동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분할을 했어요. 분당의 동 명칭을 처음에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법정동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서현1동, 지금 서현동 서당동 그렇게 했었지요.

판교동도 보면 행정동이잖아요. 거기 보면 법정동이 백현동 판교동 삼평동 전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자동하고 수내동 분당 몇군데만 그렇게,

거기는 법정동이 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1동 2동 3동으로 행정동을 나눈 것이고 지금 작게 되어 있어서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데 판교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법정동이 농촌동이다보니까 땅은 규모는 크다 하더라도 인구수로 볼 때는 여러 인구수를 묶어서 행정동으로 묶여지는 거지요. 법정동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 명칭을 법정동을 가지고 행정동으로 명칭을 새로 만들었다가 다시 통일화 시킨 겁니다, 이게 혼선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서현동 서당동 하던 것을 서현1동 서현2동, 정자동 거기도 정자1동 2동 3동으로 행정동을 1, 2, 3동으로 나눈 것이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쳐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혼선이 오지 않아요? 행정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주민들 입장을 봤을 때는,

번지가 지역으로 봐서 가까운, 초기에서부터 나간 번호가 1동에 가까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행정동으로 나눌 때 조금씩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번호가 낮을수록 1동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2동 3동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정할 수 없나요?

그것은 못 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05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명에 17명 있잖아요. 지금 편집위원회 위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전에는 편집위원이 전임으로 해서 3명씩 있다가 12월 말까지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임계약직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 응모를 했습니다만 한 명밖에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편집원 한 명만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하는 데 지장이 없겠어요?

그래서 직원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편집원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직원으로 한 명 저희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편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전성남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발행 및 배부가 매월 25만부 발행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 수정구에 7만 1,800부인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청별로 배부하면 구청에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1세대에 한 부씩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느 집은 받고 어느 집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부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한 가정에 하나씩은 들어가게 해야,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들어보면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온다"는 얘기를 듣는데, 시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데 어느 시민은 받고 어느 시민은 못 받게 되면 안되지요. 부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그 문제는 먼저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동에 배부가 됐는데 어떤 통장팀이나 동에서 사장이 돼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 강력히 지시를 했고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총무과에서 만일에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발견이 될 경우는 그 담당직원은 문책을 하는 경우까지,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먼저도 배부가 안된다고 그래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배부가 잘 들어가게끔 해서 들어오는데, 부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성남시의 세대수가 31만 세대로 보고 있는데 일단 각 통이나 동에서 배부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꼭 안 보내야될 세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면 충분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5∼6만 부가 모자라는 건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부수를 늘려서 30만 부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별 돈이 안 들면서도 한 5만 부만 더 하면 골고루 배정돼서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 점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신문·방송매체를 통한 알찬 홍보 2003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보도자료 제공이 있는데, 2003년도 시의 주요시책 추진사항하고 30대 공약사항 그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것을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고, 성남에 대한 홍보가 관내에서만 되고 있지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e-푸른성남이라든지 디자인시티성남, 성남에서만 하지 밖에서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해보세요. 시사편찬 추진사항좀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CD를 만들어서, 성남시 전체적인 홍보사항을 CD를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라든가 타 기관에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한 데 집약해서 홍보할 수 있는 CD를 전부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이런 데는,

언론사에도 저희가 수시로 자료를 주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해 주신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중원하고 분당을 저희가 했습니다. 17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저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반수 이상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사편찬추진사항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5페이지 시 승격 30주년 기념화보 제작에 대해서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30주년 기념화보는 샘플이, 전에는 이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시 기념일이라든가 특별한 때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화보입니다. 5,000부를 해서 성남시를 방문하는 분들, 외지에서 방문하는 분들이라든가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일단 제작을 한 다음에 부수를 늘려서 더 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성의 계획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입니다.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 위주의 감사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예방 위주의 효율성 있는 감사에 주안점을 두면서 금년 감사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건실시공을 위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공사감독관들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실적을 분석해서 다음 임기 때는 고려를 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교육을 연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시민감독관도 점검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계속 시민공사감독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교육시켜서 훈련을 시켜 주시고.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래 전부터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자기 동네에 공사가 들어오면 꼭 본청에서 도면하고 몇 월 몇 일에 어느 공사가 시작된다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감독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오며가며 들여다봐서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신고를 해서 이러이러하다, 와서 봐달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류 41부 해서 마흔한 분 의원들한테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줘요. 먼저도 꼭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안 준다고. 구시가지는 보면 2m 도로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공사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거쳐서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 이것은 공사 발주부서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통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꼭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에서 공사 나갈 적에 원본 도면 하나 복사해서 주는 건데,

시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제가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교육 때 "자기 동네 공사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전체가 협조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도면 복사해서 한 부씩 부쳐주는 게 힘듭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공사 발주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동네 공사할 때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지시해서 해주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조그맣든 어떻든 해당되는 공사는 꼭 푯말을 해서 전화번호, 회사 명칭하고 우리 시민공사감독관 이름 넣어서 잘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되요, 형식적이지.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2003년도에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현지에 나가봐서 있는가 없는가 봐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총하고 한 다섯 군데 단체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감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출연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보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관계규정을 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종합감사계획을 잡아서 날짜를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안 했다면 이것 큰 문제네요. 예산 집행을 많이 했을텐데 벌써 우리 성남시가 30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감사를 감사실에서 안 했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다 감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도부서 지도과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사회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단체 지도라는 것이 자꾸 미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실에서 손을 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은 생각이시고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서 옴부즈만제도 도입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직 도입을 안 했습니다.

감사 때 공개감사할 계획은 없나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공개감사제도가 일반 민원인들이 1,000명 이상 서명해서 요구했을 때 공개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이면 요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도장 받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는,

200명 아니예요?

시·군단체는 200명인데 저희는 조금 시가 크기 때문에 300명으로 조례를 개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명이든 300명으로 내려서 손쉽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를 안 했다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연말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하고 성남문화원, 예총, 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여기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날짜를 통보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기관에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나간 돈이 얼마인가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규모공사 사전 지도감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서간에 사전에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지시가 다 됐습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집행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해오던 일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인식을 해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거의 100% 요구를 합니다. 저희한테 일상감사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해서 예산 조정을 하고,

건실시공을 위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해가지고 전반적인 행정지도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을 하고 나면 꼭 착공할 때와 준공할 때에 따르는 부속서류, 첨부서류 이것이 아주 애매모호해가지고 준공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착공할 때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착공을 내주고 나중에 준공할 때 그 사람의 인감증명이 또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인감을 안 떼줘서 준공을 못 받는 경우를 작년에 봤습니다. 민원상담을 해봤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약속은 해가지고 서류는 받아서 착공은 했는데 나중에 그 땅 주인이 준공할 때 인감증명을 떼주지 않아서 준공이 안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전 지도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불이익이 쌍방에 없어야 되는 거지요. 착공과 준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데 역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있는데, 사실 감사실은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은 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가 공직자를 감사하는 곳이 감사실인데,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보다는 사전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홍보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시의원들이 징계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 요즘 언론에 나온 것 아시지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시의원들이 공무원 잡는 시의원들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결국은 감사실에서 철저한 사전 지도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친절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약합니다. 1박 2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금전적이라든가 아니면 승진에 대한 포상제도를, 점수가 포함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제도로 해서 열심히 해야지, 시장 표창 한 장 받자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더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감사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예산을 승인받게 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분야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하는 데 감사실에서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는 저희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얘기한 것은, 점수문제는 통과가 됐을 겁니다. 친절공무원, 잘 하는 분들은 표창만 주지 말고 거기에 어떤 포상제도도 있겠지만 공무원 심사기준에 넣어서 나중에 진급될 때 반영을 하라 해서 통과가 됐을 겁니다.

예.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이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받는 질문이고 제가 의회에 4년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 인사관계는 독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번. 의회의 감사기능은 정책감사이고 우리 감사기능은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의원님들하고 좀, 연구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사감독관 간담회 개최를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로 예정을 하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간담회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감독관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 못 한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감독관으로 나가니까 동네분들하고 자연히 만나게 되고 시의원들하고 새로 시민공사감독관이 된 사람들하고 서로가 협조체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로라도 서로 바쁠 때 연락을 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시의원들이 동네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광고업무가 지금 생활체육회로 위탁돼서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아마 광고를 체육회에서 위탁하면 도로 점용료 받고 있지요?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체육회로 넘어간 뒤로는 체육회 감사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앞으로 감사 나가면 다 보게 되지요. 체육회로 넘어간 뒤로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데가 하나의 사각지대가 된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도 금액을 떠나서 세심하게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