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2003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3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화합을 다지고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를 만들기 위한 업무보고회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어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함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업무추진계획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리라 믿으며 성실히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 건수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보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받고 세부사항은 보고청취 이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확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회 일정이 없는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보고 순서로 공보문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공보문화담당관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공보문화 분야에 계획된 업무가 알찬 성과를 거양하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공보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결산인데 주요성과는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했고 제1회 관광사진공모전 개최로 지역의 훌륭한 관광사진 47점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집중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고 동해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문화기반을 조성한 한해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태풍과 제16대 대선 등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문화적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었다는 문제하고 여건변화 등에 따른 시립박물관 건립과 추암조각공원사업 등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보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공보분야는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일한 만큼 평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역홍보를 강화해서 관광·문화자원 등이 경쟁력이 있는 기획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동해문화의 가치제고와 정체성 확대를 위해서 독창적인 향토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선3기 실질적 원년을 우리시 문화·예술 도약의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이벤트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총 30개사업에 37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3쪽입니다. 첫 번째, 시 이미지 및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이해확대와 시민일체감 조성, 지역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도자료로 시정추진 상황과 주요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신문과 방송 기획특집 제작을 통해서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과 명소, 명물 등의 인기 프로그램 제작 유치 및 취재 촬영을 분기 1회정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해소식지도 지질향상과 활자크기 등을 보완하고 시정과 의정활동 사항이 홍보가 되도록 하면서 시정신문상담위원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시정 브리핑제도 정례화시키고 시기별로 행정광고도 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4쪽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의 일한 만큼 시정 홍보하기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하고 출향인사 600여명도 동해시 홍보위원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정례분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책으로 언론인과의 대화와 간담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고 출향언론인과 방송작가, PD 등을 초청해서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드라마 또는 CF 촬영 배경장소로 활용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상담요원을 통한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5쪽입니다. 기록사진 보도사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개청 이후에 기록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문서관리 전산화작업과 병행해서 전산화 하도록 하고 신문 보도사항도 매일 시홈페이지 또는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전산에 입력후에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해오름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품 47점에 대해서는 각종 유관기관·단체에도 게첨이 되도록 하고 시 방문 기념품과 시상품 등으로 별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6쪽입니다. 동해시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 문제는 기존의 시 영상 홍보물이 오래되어서 지금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으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5개 국어로 2종 CD하고 VTR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 소요되고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절별로 현지 촬영은 금년 연중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편집 및 시사회 개최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4계절 촬영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나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우선 발주후에 1회 추경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시 홍보 영상물은 '96년도부터 '98년도에 VTR로 24분용을 제작한 바 있고 2001년 8월에 1차례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신규 제작이 시급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 7쪽입니다. 태풍 루사와 관련된 수해백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발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은 약 300부정도 해서 기록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을 하고 9월까지 종합편집 및 발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 8쪽입니다.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유치입니다.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화합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0회 청소년예술제가 동시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10월중 3박 4일간이고 저희 지역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주행사장을 후보지로 추천한바 있고 소요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문진기금, 도비 합쳐서 7억이고 시비는 3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9일 강원도에서 문화관광부에 행사 개최도시로 저희시를 추천한바 있고 지난 1월 14일에는 문화관광부와 KBS, 민속전문가 등이 현지 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된 문서는 못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시가 내정된 것으로 그렇게 연락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문서가 접수가 되면 추진기획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전담하면서 전년도 개최도시에 개최상황을 벤치마킹해서 준비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공보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이 되겠습니다. 강원민속예술제는 지난해는 태풍 루사 관계로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6월 중에 양구군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출연 종목은 저희가 뒷뜰장걸립패놀이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금년 2월 중에 연출시한을 최종 확정을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출연팀 구성 및 연습을 하고 모든 출연준비는 5월 하순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전통문화놀이 등 학술세미나 개최도 금년 상반기 중에 개최를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를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10쪽입니다. 제19회 동해무릉제 개최입니다. 지난해는 태풍 루사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종합문화예술축제의 성격이고 행사기간은 10월 첫째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3박 4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이고 소요예산은 2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독창적인 전통민속문화 행사 및 놀이와 체험행사를 발굴해서 중점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 초청공연 및 주민참여와 문화예술행사를 집중 개최해서 시민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면서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한 민·관·군 참여행사로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단계에서부터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발전방안 자료수집 및 행사종목 발굴은 상반기 중에 마치고 7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무협의회와 무릉제위원회를 거쳐서 행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릉제행사는 금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저희시에 유치가 확정되면 통합 개최하는 방안도 의회 의원님들과 무릉제위원회 등에 의견을 수렴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 11쪽입니다. 제8회 동해시문화상 시상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해 무릉제가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는 시상을 못했습니다. 대상은 향토문화예술의 창조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시민이 되겠고 수상분야는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교육, 체육, 효행 등 6개분야를 지금까지 부문별로 한분씩 선정을 해서 상패 및 시상금 각 200만원을 준바 있습니다. 시상시기는 매년 무릉제행사때 했고 금년도에는 동해시문화상조례로 동해시민상으로 명칭도 좀 개정하는 것과 그 다음 시상범위도 환경상과 애향상을 추가해서 8개분야 정도로 시상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확정되면 금년 9월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확보한바 있습니다. 공보 12쪽입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는 지난번 의원님들 정례협의회때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14시부터 전천 둔치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공보 13쪽입니다. 동해문화원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금년 2월 중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1∼2층은 리모델링화 하고 3층은 증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향토 유물을 보관 전시해서 시민의 문화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14쪽입니다. 동해시 박물관 건립사업도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치는 지흥동 산140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약 12,000평 됩니다. 총사업비도 지금 9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계상하고 있고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90억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당초계획은 지난해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문화관광부로부터 5년간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2000년도에 완료했고 박물관 기본계획 용역과 토지와 그 지장물 분묘 보상을 90%정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물도 지금 약 900여점 수집을 했고 수장자도 약 3,500점정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기간 5년간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박물관으로 그러니까 테마에 따라서 재원확보 문제와 사업규모 그 다음에 부지, 사업시기 등을 지금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재기되기 때문에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 그 다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박물관 주제가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보 15쪽입니다. 약천 남구만 얼 선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위치는 심곡동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내년까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4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사당, 정자, 동·서재 건립과 약천을 복원했고 영정봉안과 진입로 정비 등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도비와 시비 각 2억원씩 4억원의 사업비로 토담설치와 화장실 신축, 시조비 건립, 파고라 설치 등 작업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3월 중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도 도비 2억과 시비 2억원을 들여서 약천샘 정각을 설치하고 약천샘 주변정비 사업 등을 사업계획으로 조기에 확정을 하고 선양사업 발굴 및 사후관리 계획도 약천 남구만 선생 선양회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관리 전환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16쪽 문화재 보수사업 입니다. 저희 관내는 보물 2점과 도유형문화재 5점, 도문화재자료 1점, 도기념물 1점, 전통사찰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과 금년도 계획사업 합쳐서 7건에 보고자료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7건에 8억 9,900만원이 소요되고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심상열 가옥 보수 6천만원, 해암정 보수 8천만원, 삼화사 화장실 신축 2억 1,400만원, 문화유적 지도 제작 1억 2,000만원, 이월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금년도 확정된 사업은 삼화사 소화전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 삼화사 석축정비 1억원 그다음 김형기 가옥 보수 7,500만원 이렇게 금년에 사업계획이 2월 1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17쪽입니다. 향토사료 조사 및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해서화집과 구비문학조사, 향토사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0만원이 소요되고 국비 1,280만원, 도비 340만원 합쳐서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향토사학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 향토사료가 철저히 조사가 되고 기록이 유지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18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까지 천곡동 복개천 및 대학로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한전지원금 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국비를 저희가 2억원정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문광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사업규모를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상설무대하고 캐릭터조형물, 파고라, 벤치 등 4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1단계 조성사업 가로등과 배너기 설치하는 작업은 9,8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3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억원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 19쪽에 추암조각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추암동 일원이고 금년말까지 부지조성 공사와는 별개로 저희가 조각작품은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이고 지난해까지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랜드마크 1점과 조각작품 4점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조각작품 모델심사도 29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부지조성 공사와 연계를 해서 금년 7월 이후부터 조각작품이 단계적으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20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4개분야 2억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와 문화예술활성화사업비, 기획공연, 무대공연 작품 지원 등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월까지 확정을 하고 지원계획도 3월 중에는 의원님들과 문화예술발전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시립합창단 운영도 지금 단원이 42명선인데 50명선으로 유지를 하고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도 알찬 시립합창단 운영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21쪽입니다. 유통관련업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청소년게임 및 일반게임장, 소극장 등 합쳐서 14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민원처리를 저희가 170건을 했고 행정처분 57건, 경찰합동 지도단속을 13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는 유통관련업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등록업소에 대한 통합 교육도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유통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사전상담제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과 경찰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보 22쪽입니다. 제4회 동해일출 및 누드촬영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도 지난해는 관광사진 공모전과 수해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행사명은 제4회 동해일출 및 누드 촬영회가 되고 장소는 지금까지는 추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망상오토캠핑리조트나 추암 두 개소를 가지고 장소를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금년 4월에서 6월 중에 우리시와 동해예총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도록 하고 주관은 동해 향토사진인연합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시간에 누드모델과 주변 배경을 촬영을 하도록 하는데 사진작가는 만 20세이상 전국의 사진단체 가입회원 신청 접수하도록 하고 누드모델은 2명 내지 3명의 전문누드모델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개최한 제3회 추암일출 및 누드 촬영회에는 누드모델이 3명이 초청이 되었고 전국 사진작가 약 400여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 23쪽 마지막으로 이 대회는 금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1회 약천 남구만 얼 선양 학생 문화창작 캠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특화된 문화 관광자원과 이벤트를 연계해서 지역경제와 가족단위 건전여가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동창이 밝았느냐 하는 시조의 역사성과 약천 남구만 유적지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 5일제 시행과 국내 최초의 가족단위 여가시설이 있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다음에 관내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전국 규모의 학생과 그 가족문화 창작 캠핑대회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회명은 제1회 약천 남구만 얼 선양 학생 가족 문화창작 캠프대회고 개최장소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시조 배경 및 캠프가 가능한 시기를 고려해서 2박 3일정도를 하도록 대회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전국에 초·중·고생과 학부모 등 가족 합쳐서 3,000명 내지 5,00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주관, 후원은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동해시, EBS 교육방송, 웅진출판사 등 출판업계와 주요 언론사 등에서 주최, 주관, 후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이고 내용은 창작활동과 캠프활동을 겸해서 관광 문화를 체험하는그런 행사와 이벤트가 연계되는데 소요 예산은 대회참가비와 후원기관 협찬 등을가지고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이 대회는 민간 주관사가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는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실무 협의를 한번 한바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마무리 짓고 대회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실행은 3월부터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해도 공보문화담당관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1세기 뭐 큰 동해 건설하는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업무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의 서류까지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 여기 항만 입구에 가면 큰 표어가 21세기 큰 동해 건설하고 표어도 써 붙여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21세기 좋습니다. C가 이제 세기를 말하죠?

네.

이걸 나도 학문이 짧아서 잘 모르겠고 아줌마들이 이걸 하나도 모릅니다. 표어나 구호는 여러 사람이 상하 구별 없이 남녀노소 전부다 우리가 알기 쉽게 알아야 하는 것이 구호고 표어입니다. 21세기 센츄리 이걸 나도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동해시에 사는 여러 시민이나 인구 중에서 몇%가 이 C를 아느냐 이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게시할 때는 C를 세기로 풀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게 아주 100%의 정답이 아니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학교를 나온 부인들도 이걸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김원오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과 통폐합 관계를 말씀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우리 쪽에서만 자꾸 이걸 말할 때는 역기능이 난다고 아까 5분 발언에 말씀했잖습니까?

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기획을 했고 참뜻을 여러 의원님한테도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하고 접근을 해 나가고 이웃도시와의 상호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동해시 혼자서 지금 주장하는 사항이고 물론 삼척시도 일부는 이해하겠지요. 그런데 삼척시에서는 이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또 옥계도 한가지입니다. 괜히 이걸 떠들어서 자꾸만 이웃간의 불화만 발생하고 거리만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할려면 다부지게 주도면밀하게 요이땅 해서 그쪽하고 같이 호흡을 해 주던가 크나큰 이벤트가 있어야 할텐데 그게 없고 혼자만 떠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어떤 합의에 도출점을 찾으려면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쪽 이쪽 이렇게 해서 좀 다부진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2,768명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교육을 지금 다 받습니까?

교육도 다 받고 지금 서울에 어느 구청에 봤더니 이제는 민방위 훈련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1년에 8시간을 받는데 이제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인터넷으로 교육한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건 대도시에 거의 민방위 대원들이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교육하는 구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는 비록 이런 시골이지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서울이면 서울에서 받는다는 말이죠?

네, 컴퓨터로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발전했구나. 이런걸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옵니다. 또 지진이나 예측할 수 없는 해일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형식적인 교육은 참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내실화 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 동해인 자긍심 고취 정말 어저께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구나. 그런걸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홍보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관광을 가야된다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관광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끔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군의 시민화운동 활성화 한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은 전부가 시정홍보나 좀 나쁘게 말하면 시장의 홍보 이런 차원에서 그칠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러니 이게 지난번에 신문사에서 주최한우리 시정 대토론회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항구 빼내놓으면 동해 빼내놓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 군이 참여하는 그런 항구문화를 창조해 나간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향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군이 우리 지역 문화행사라든지 또 시민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홍보수첩 제작 배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지금 사실 인구 늘리기에 아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예를 몇가지 좀 들겠습니다. 보면 이제 인구 몇십명, 몇백명 준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몇십명이라도 주는게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시가 그래도 인구가 한명, 두명 늘어간다 하는 것하고 10명, 20명이 되더라도 자꾸 줄어간다는 것하고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보다 나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아까 의원님이 제시한 규제를 좀더 완화해서 우리 동네에 와서 기업하고 집짓기 쉽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공설묘지 납골당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삼척 가자면 주민등록이 삼척으로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납골당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사람이 지금 있답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화장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납골당 생기기 전만이라도 거기 가서 안치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건 인구가 주는 것 외에도 정말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도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치단체는 출산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만원 주는데 20만원 주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이건 어쩌면 말로만 적극적으로 대책을 펴겠다는 이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인구증가 부분은 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는가 하면 제가 민원실에 있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각 기관을 세 번, 네 번 다 다녔습니다. 타지역에서 다니는 분, 주민등록 옮기고 자동차만 한 대 오면 연간 30∼40만원의 세입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관에 다니면서 자동차 옮겨라 하고 다 협조를 받아봤고 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물 값을 30% 할인도 해 봤습니다. 또 전입세대에는 쓰레기 봉투 그것도 무상으로 나누어 줘봤고 별 것을 다 해봤는데 이 인구감소 부분은 아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는데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의 인원은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부분도 좀 더 보완을 시키고 해서 인구가 많이 줄지 않고 증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해시 전 직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 또 복무감독 등의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해 봤을 때 사기가 저하되고 침체되고 활발한 어떤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느껴봤습니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떤 직원간의 단합이나 우호나 이런 부분의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 줘야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에도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주제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민방위까지 업무를 분장하고 계시죠?

네.

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지구촌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매일 각시군마다 중앙에서 큰 데모를 하고 있고 군중집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을 주시한 여러 나라들은 우리 남한을 꽤 우리가 이라크를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온하고 꿈에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조그마한 지방기초단체지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나 유비무환 자세의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우리는 인접 시군도 볼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생력 그 다음에 보호력, 방위력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건 미친 생각 같지만 혼자라도 고민을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말하는 저도 미친 사람이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게 미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30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9월에 사태가 났을 때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한 시청이나 참여한 시민이나 어떤 대처를 했느냐.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30년동안 을지연습을 해 왔습니다. 매년 을지연습을 합니다. 한 결과가 작년 9월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해 온 모든 훈련들이 구호에 그치는 그런 훈련이 아닌가.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을 모으고 다시 생각하는 뜻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것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민방위의 역할이 뭡니까?

시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유비무환을 확립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제2의 예비역 역할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방위 연령 제한이 있죠? 몇 세입니까?

45세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럼 45세까지라면 활동력이 45세가 넘어가면 비상사태에 적응하기가 조금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45세로 안 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통 민방위 대장은 지금 연령이 보통 평균 얼마나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분위기가 지금 감사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이게 안되면 진행이 어려워 지니까 하고 싶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구성해서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갈수록 아마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시민의 욕구도 시대의 발전에 더 비례해서 요구해서 아마 민원이 상당히 골이 아픈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직까지 민원실이 관공서의 무거움이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은 변해야 되는데 아마 많이들 변하고 있습니다만 더 빨리 변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도 민원행정 추진 방향이라고 해서 고객 지향적인 민원행정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정말 친절한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만이 그나마 민원도 빨리 해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권고를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대해서 며칠전에 부서별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 지가가 가장 높은데가 발한동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조흥은행 지점 자리 저기가 지금 현재 가장 우리시에서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가장 비싼 좋은 땅을 산다면 발한동 거기를 사겠어요 천곡동 땅을 사겠어요?

그게 당초에 제일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어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내리지 못하고 좀 그런게 있고 또 지가에 대해 가지고는 소유자와 소유자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담보물 설정이라든가 어떤 이런걸 하는 사람들은 개별지가가 떨어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발한동에도 보면 그런 분들은 현상 유지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무 그거 없이 단순히 주택지로만 사용하는 분은 현실화에 맞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뭐 하러 공시지가를 정해 놓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제3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3자가 쉽게 얘기해서 옛날 의류메이커가 많이 주둔할 때는 본사에 담보능력 때문에 코스트를 아주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류메이커가 다 나갔잖아요. 다만 은행 대출건이나 이런것도 조금은 미미하게 관계가 되겠지요. 되고 대기업, 은행이나 이런데는 장부 가격이 높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게 판매 현실가보다 엄청나게 높게 잡혀가지고 실수혜자가 매각을 할 때 매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다년간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계속 해마다 내려와서......

아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매매가하고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아니 그럼 여기 기준해서 세금을 물잖아요?

세금은 물지만 우리가 매매가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 매매가 하고야 오차가 현실화는 덜 되지만 현실화야 여기가 지금 땅값이 지금 비싸고 거기가 싼데 거기가 비싸고 여기가 싸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잖아요? 여기 옛날에 땅이 7만원, 8만원 하던게 지금 평당 판매가격이 2,000만원 호가하는 자리도 나왔잖습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왜 부당한 그걸 주냐는 겁니다. 세수의 엄청난 차질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세금은 발한동에서 다 갖다 거두고 천곡동 갖다 뿌리는 행정이라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천곡동이 제일 많아집니다. 1년간에 할 때 어느 정도 폭이 있습니다. 내리고 올리는 폭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면 여기 천곡이 발한동보다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둔화되게 따라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여기는 급격하게 올랐는데 그걸 지금 만약에 연에 % 적용을 그동안 다년간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년간 다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천곡동 가장 비싼 땅이 ㎡에 얼마입니까?

170만원∼19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격이 안 맞죠.

저쪽에 발한동은 200만원이고......

그러니 여기 땅을 사겠어요 거기 땅을 사겠어요? 여기 지금 분양하는데 13층 짓는데 거기 코너머리가 아마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꼭대기까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단층을 분양받는데 이천 몇백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건물까지 해서......

아니 그러니 그것도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1층만 하는데 거기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건 내가 볼때는 책임 없는 말씀인데. 아니 제가 왜냐 하면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나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면 올 후반기부터라도 빨리 바꿔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게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그런 율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실무자 1년에 할 수 있는 %가 어떻게 됩니까?

정평용 : 토지관리담당 정평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표준지는 교통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그 표준지를 저희들 동해시에 1,040필지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는데 지금 발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개별지가가 높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20%정도 수준에서 발한동 쪽은 낮추고 지금 천곡동 쪽은 점차적으로 현실가에 맞게끔 높혀가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이 왜 좀 미미하냐 하면 우리 옛날 항만청 앞에 석탄공사 이런 지지부리하고 또 은행에서 지금 잡고 있는 땅들도 있어요. 거의 폐허가 되어서 옛날 강포가든 하던 자리 불나 가지고 그런 잔재해 있는 상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개발할 수도 없지요. 그럼 그걸 싼값에 사서 투자자를 찾아서 뭔가 조금 정리를 하든가 주차장을 만들던가 하려고 해도 그 해답을 잡고 있는 은행에서 이 지가보다 이하로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지가 잡힌 것을 보면 현재 사는 것하고는 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가의 조절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에도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적용을 아주 끝까지 해서 정말 본인이 지금 사업도 어렵도 이래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좋다고. 보호를 해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낮추어 줘야 거기에 다른 투자자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예로 석탄공사에서도 장부 가격이 회사 이런 법인체는 장부 가격이 워낙 높게 잡혀서 장부 가격이라는 것은 현 고시가격보다 또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장부 가격보다도 50% 밑으로 못파는 법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 손을 대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보다 엄청나게 높으니까 이 투자자들의 손이 가야될 부분을 못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선별을 본인이 그러한 호소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기회를 주잖습니까? 부당한 것은 기회를 주는 분들에게 해도 아닌 것은 현실적으로 빨리 해줘야 되고 여기도 현실적으로 높혀가지고 세수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엄청난 지금 거품이 일었는지 뭐가 일었는지 엄청나게 비싼데 왜 세수를 작게 받습니까? 발한동에서만 다 거두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면서 그걸 지금 실행을 안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그건 집행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가 책임을 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좀 과감한 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무분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순일 의원님의 말씀에 덧붙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재산평가 방법이 한 3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그다음에 과표평가, 실거래 한 3가지정도 되는데 권의원님 얘기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아까 정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기준을 정해서 표준 과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를 현실과 접근할 수 없는가 아니면 어느 일정율을 매년 이렇게 정해 줘야 됩니까? 그 부분만 해결되면 현실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데. 우리 정계장이 잘 알면 한번 말해 보세요.

정평용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심어 놓고 그러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현실지가에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이 안되잖아. 그럼 감정사가 감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야.

정평용 : 보면 현실지가의 거의 80∼90%에 온데도 있고 망상이나 신흥 같은데 현실지가에 20∼40% 되는데......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현실가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년 몇 % 등가율에 의해서 몇 % 이렇게 조정이 되는지 알았는데 그런게 없다고 하면 현실 접근을 해 줘야지.

정평용 : 그러니까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20%만 아까 했는데 20%만 적용이 되도 바로 되는데 20%까지 막상 적용을 못했거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평용 :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 개별지가 산정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잘 드려서 가급적이면 현실가로 좀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산호적부 원본 대사작업 이랬는데 지금 예산이 630만원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밤 늦게까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호적제를 관리하는 나라는 전세계 한군데 뿐이랍니다. 우리나라 뿐이랍니다. 호적제를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그래서 이 부분의 많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하는 방안은 1인 1호적제 내지는 가족 호적제로 가야겠다 라는 것을 국무총리가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방향이 가야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호적전산화 하는 작업이 다 헛일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호적전산화 작업은 다 끝났고 그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입력이 되었다든가 생년월일이 잘못되고 특히 어떤게 많은가 하면 이름이 한문 같은게 그때 당시에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문을 몰라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런 오자가 된 것을 지금 찾아내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 이러한 정부의 방침 아래 한다면 새로이 싹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 말씀은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호적을 지금 현재 법원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원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이렇게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1인 호적제로 다시 바뀐다면 그 다음에는 관할 관청이 어디로 되든지 되어 가지고 다시 작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과거에 되었던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표준점이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황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황연을 :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까?

황연을 : 네.

지적기준점이 어떻게 된 판인지 온 지역에 갈수록 다 지적 그걸 보고 오류라고 그럽니까? 지적 불부합지라고 그럽니까? 지금 내가 아는 사실도 묵호동 관내도 벌써 몇 군데가 되지. 지금 또 이번 김수택씨 집 지으면서 망상 관내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밀리고 땡기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재산권 때문에 싸우고 난리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완전히 똑바로 잡는 방법이 없습니까?

황연을 : 그 방법은 기초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측량을 하기 전에는 지금 일부분적으로 자꾸 그런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 얘기가 나오는게 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십조억원이 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멀쩡한 도로상에 집이 막 올라와 있고 지금 김수택씨 집 짓는 문제 때문에 망상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지금 구 도로로 지적이 올라가고 막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그냥 방치만 해야되고 방법이 없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기 전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황연을 :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