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군 어렵게 사시는 분들과 묘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설납골당 묘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광주 인근 군으로써 주요 도로변에 불법묘지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묘지로부터 우리땅지키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묘지집단화를 통한 국토이용 효율화 및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설납골당, 묘원조성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로는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산 80번지 일원 53필지에 335,318㎡ 약 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면 및 토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1억49백여만원이고 추정금액은 15억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대로 검토해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와 연접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역 특성으로 보아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묘지조성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공설납골당과 묘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일대 53필지 10만천여평을 매입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용대리 일대 사시는 주민 열 세분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잘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군에서 어떻게 한다는 복안도 제시해서 그 설명회를 빨리 가져주시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부 이장들이 반대하고 군중심리가 발동되어 상당히 완강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일이 지나니까 확산되어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엊저녁에도 저희 집에 열 세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반대에 대한 명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6일 11명이 군수실 방문을 했다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현재 사설이 아니라 관 주도로 진행을 하는데, 관에서 전부 앞으로 돼야할 사항인데 그것을 이쪽 문학리 105번지에 설치된, 이연술목사가 신청한 거기 일부를 그쪽에다 임대를 해가지고 이쪽을 저지하고 거기에 들어오게 한다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도 있고요. 다음에 이것이 설치된다면 진짜 담양군이 필요한 공설이나 납골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설 쪽을 그쪽에다 집어넣게 되면 광주시민들까지 전부 앞으로 매장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들이 염려됩니다. 광주 망월동묘지를 보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추세를 보면 쓰레기나 이런 것도 각 구청별로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단계예요. 국비나 군비로 해서 담양군 관 주도로 사설납골당내지 공설묘원을 설치한다면 우리 담양군이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담양 군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묘지를 갖추어야 되겠고요. 또 어제 저녁에 한 분이 이야기 한 것은 한군데만 담양군에서 유치할 것이 아니라 봉산이나 대전면민들이 거기까지 오시려면 힘드니까 권역별로 세군데쯤 나눠서 그렇게 유치를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빨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고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반대 명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다 하는 계획을 서로 민과 관이 합의점을 빨리 찾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납골당이 들어가는데 전부 좋아하고 찬성만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 의견에도 저희들이 적극 경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설명회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설명회만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수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건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금액과 수량 이런 것을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그것을 군에서 확정지어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협의점을 찾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갖고 그분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무작정 그분들한테 인내하라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리 105번지에 들어서는 사설납골당을 그쪽으로 오히려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반대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 군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문학리105번지는 워낙 적지가 아니고 거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충정심에서 그 적지를 떠나서 온다면 조그마한 면적을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겠다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생각으로는 거기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설납골당하고 가격 면에서 모든 서비스 제공 면에서 공설납골당을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 행정심판에 의해서 대안으로 제시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들어온다 해도 소규모로 군의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면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담양군이 필요한 것만 해라, 광주시민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것도 대덕면민이 원한다면 또는 저희들 당초 계획도 담양 군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주시민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광주시민을 받아서 한다면 너무 힘듭니다. 돈을 세배, 네배 받아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받을 이유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도 면민들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면민들하고 협의회를 조속히 가져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과 민이 협의점을 찾아서 해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위치를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전‧답이 25필지로 4천여평이 편입되는데 여건상 꼭 전‧답을 편입해야 할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편입보다는 우선 전‧답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폐답된 것이고 지목만 유지하고 있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거의 폐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면적별로는 약 80% 정도 동의를 구두 상으로,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해보니까 팔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 광주에 계신 분들 그렇지 않아도 땅을 팔려고 내놓은 분도 있고 또는 관에서 한다면 응해야지 어쩔 수 있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금액은 예상치겠지만 공시지가 보다 추정금액이 10배이상 된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너무 적게 산정된 것인지 추정금액을 너무 많게 추정해 놓은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낮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산 같은 경우 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300원의 시가라는 것은 안되고 산은 적어도 시가로 봐서 만원정도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답이나 도로 쪽으로 있는 대지나 이런 것은 몇 만원 정도 더 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평균해서 약 15억정도 가지면 살 수 있겠다.

매입을 하실 때에는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입하실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금동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역민들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는 최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공설납골당, 묘원조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을 통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담양군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면별로 기 지정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하셨죠? 전체면적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면적이 113개소에 약 33만평 정도 있는데 묘가 무질서하게 되어 거의 만장되어 있고 조사결과 약 16개소 정도는 개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발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희들로써는 비용을 생각하다 보면 한군데 하는 것이 비용, 관리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금동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했고 군수님께서도 그 지시를 몇 번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각식 납골당도 지시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관리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군데다 하고 그대신 거기를 최대 공원화하고 그러면 군민들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공동묘지가 33만여평 되는데 이미 묘지가 조성되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16개소에 대한 면적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애매합니다. 사이사이 있는 것까지도 사용을 하느냐, 또 사이에 들어가 묘지를 쓰겠다는 사람이 있겠느냐 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군데도 묘지가 안써진 개발지공간 그런 곳만 개발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목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담양군의 지정된 장소에 1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공설납골당을 조성하신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기 지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공동묘지 나머지 부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서 있으십니까?

계획이 정확히 서있는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묘지를 원칙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비, 관리비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츰 공설묘원으로 전부 옮기고 무연분묘는 전부 처분을 하면 거기가 공지로 남게되고 그것은 군에서 어울리는 다른 용도로 쓰고 몇 군데는 권역별로 묘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면에 2～3천여평이 개발지로 나옵니다. 거기를 제1번으로 측량을 해 놓았습니다. 토목공사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묘지관리를 잘하고 따라서 앞으로도 월산면이랄지 몇 개 면은 공동묘지 개발을 해나가 대덕면에서 염려하시는, 전부 거기만 오지말고 다른 면에도 해주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렴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금동주 의원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금동주 의원은 주민의 어떤 민원의 정말, 요즘 지역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고서 같은 지역은 크게 두군데가 공동묘지가 있는데 오히려 지역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좋게 조성을 안해주더라도 진입로 정도라도 편안하게 해주면 그곳을 지역별로 충분히 활용해 보려고 지역민들끼리 노력해보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기 지정된 공동묘지를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오히려 부지를 확보하고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면서 기 조성된 묘지는 그대로 방치해두고, 방치해 놓으니까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묘지를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공원화 시켜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거기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조금 전에 답하신 대로 점점 공동묘지 했던 묘지를 공설납골당이나 묘원으로 전부 옮겨버리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더더욱 좋죠.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어려움도 많이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민원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추진하시되 기 조성된 묘지 활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 예산은 투자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고,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주산리지구의 공동묘지하고 고읍리에 있는 우리 지역만 이야기하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같이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병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이것저것, 민원도 많고 부지를 매입하려면 예산도 많이 투자되는 그런 것을 지금 바로 추진해야 되겠는가! 활용방법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씀했던 문학리 납골당이 현재 법정으로 대치되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싶고요. 그리고 우리 대덕에만 소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창평이나 고서가 똑같이 지난번에 대덕 문학리에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할 때에도 같이 한목소리로 저지를 시키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도 망월동 묘지를 절대적으로 저지를 할 때에 창평사람들이 거기까지도 말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홍보를 창평, 고서에는 사전에 특별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학리에 대한 법정 대치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만약에 진다면 양쪽 관에서 주도하는 공설묘지 하고 그쪽 개인이 하는 공설묘지 하고 똑같이 운영할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문학리 105번지 납골당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3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행정심판이 1개 있고 문학리 이장님이 군수를 상대로 이행통지를 한 것에 대한 취소처분 요구, 또 이연술목사가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3개가 있는데 먼저 행정심판이 지난번에 현지에 와서 보고는 현지의 분위기로 보면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의사표현을 해주시고 군에서도 대처를 했고 송범근의원도 오셔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봐서는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위원들의 성향이 광주 분들입니다. 광주사람들은 아무데라도 가서 묘를 써야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어떻다고 속단을 하기 어렵고 행정심판은 반반이지 않느냐! 또 재판에 대해서는 양쪽 변호사들은 서로 이긴다고 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전망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진다면 그분들은 대상이 담양사람은 아니고 전부 광주사람들인데, 진다해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애로를 겪게 만든다든지 해서 미리 하지 않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사전에 재판에서 물러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는 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평, 고서에도 사전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도 말씀해 주신대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소에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반하는 조례안이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감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 세 감면해드리는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취지를 벗어난 자동차의 운영에 관계된 것을 그냥 인정하고 봐주라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물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규칙이나 법률에 의해서 세를 징수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되었을 때 장애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녀들이 장애인차량을 대부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살아계실때에는 별수 없죠. 솔직히 운영상태를 조사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대상자가 선정되면 무조건 장애인 등록차량으로 해줘야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주변을 보면 자동차 운영상태는 뻔하게 다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만일에 그 장애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후속조치가 있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로 알고있거든요. 특이나 이런 경우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전에는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면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지가 아닌 쪽으로 유공자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냥 세를 감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분은 그렇게 염려도 됩니다마는 과거에 혜택을 받았다가 불법이랄까 그런 사항으로 장애인이 이런 목적으로 안 썼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징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물론 장애인이 직접 생업이나 보철용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의 생계라든가 장애인의 생활을 위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 또는 정신적 어려움이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발견당시, 적발이 되는 당시부터 말하자면 제대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계속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러 말썽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시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는 주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적할 필요성은 없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동차세 부분도 군에서 차지하는 세수에 상당한 %가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그러 부분들이 평소에도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조례안이 넘어와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군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개정으로 인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법령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불러드릴까요?

관련법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조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가 개정되어 있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가 개정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가 개정되어 있고, 제13조가 개정되어 있고, 제30조가 개정되어 있고, 제32조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까?

자동차세는 그 부분만 삭제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 그 부분만.

그 부분만요. 담양군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라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거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담양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00여개 된다고 합니다. 그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양만 조례개정을 안하게 되면 주소를 담양에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그 많은 혜택을 못 받겠죠.

그게 아닙니다. 장애인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실제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면제를 해준다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최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 이야기입니다.

최의원님 말씀은 그것이 일부분이겠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1,100건 정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몇 %정도가 위반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규정이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어야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남의 명의로 한다는 것은 빌려서 잠깐 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일 주민등록상에 결과적으로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그 외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통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자동차세만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세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차원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관련법령에 자동차세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상위법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를 했던 것이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행자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준칙이 나왔으면 그 준칙내용을 낭독해 주세요.

여기에는 전체 준칙을 안 갖고 오고요. 그 부분만 개정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치시고 한번 봅시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기 의원님, 양대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리라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외수입을 올린다는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지, 불법이 담양군에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장애자도 아닌 장애자가 명의만 빌려가지고 운영한 것을 재무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욱 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정부차원에서 말하자면 불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도 하고 단속도 해서 그런 부분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흔히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세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아울러서 풍요로움을 많이 누려왔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소외 또 빈곤층의 발생 또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 산업화에서는 현재 낙후되어 있지만 산지나 하천, 평야 등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연접되어 있어 도시적인 토지이용이 급증하면서 농경지와 산림의 훼손, 개인묘지 조성등 개발잠식으로 우리군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담양건설을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여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생태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전략을 개발해서 생태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9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통합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21세기 국가의 중심 발전전략으로 수립하도록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서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제2조에서는 위원회와 협의회 주요 기능을 정립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군정 주요정책의 방향설정과 조정, 자문 및 심의를 하도록 했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 보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기업, 행정이 주체가 되어 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와 협의회에 구성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 이내로 구성하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해서 8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장등 조직구성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는 공동의장을 두되 주민과 기업, 행정의 대표 3인으로 공동의장을 구성하고 주민과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행정기관의 대표는 군수가 공동의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또한 군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제5조와 제6조에서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와 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철저히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21담양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담양군의 지속가능 발전과 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은 전국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2년 남미 브라질에서 세계정상들이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가속화된 지구의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원칙과 실천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였고 그 후 10년이 지난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규범으로써 작용할 이행계획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를 표명한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유엔은 각국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준비에 들어갔고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주요 국가정책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조정됨으로써 동강댐 건설이나 시화호 문제와 같이 정책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대통령령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달 9월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내용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 기능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담양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 기능과 일부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 인원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35인과 협의회 위원이 80인이라는 위원회 수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수는 다소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위원회 위원 위촉위원중 담양군의회 의원이 군정자문위원회 성격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군정에 동참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분립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 사무국 설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기구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 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절차인 회의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방금 검토보고를 듣고 나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기구설치는 불가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사무국 설치는 꼭 행정공무원이 파견된다고 못박아진 것은 아니죠?

행정공무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 회의 운영을 위해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었는데 군비를 지원하면 지원금에서는 전화 받는 직원을 자체적으로 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행정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안되죠.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구성할 때 전문위원보다는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사무국 설치문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하는 것이 있는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보면 민간단체, 생태도시21협의회라든가 위원회가 전부 민간단체인데 그 협의회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무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다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해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촉위원중 담양군의회 의원이 군정자문위원회 성격인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시고 거기 보완대책으로 되어 있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위촉을 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에 참석을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념 자체가 어떤 환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출발은 환경에서 되었지만 현재는 지속가능이라는 발전개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담양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서 의원님들을 준비위원 모임할 때부터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협력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견제기관인데 어떻게 행정기관에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논리를 제시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담양군의 미래를 개발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의회활동 하시면서 집행부에 좋은 안을 내줄 수 있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견제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나 국가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많잖아요.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정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1억인가 했는데 우선 읍사무소만 한다고 해서 그 예산가지고 회의실만 개조를 했는데, 의회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사실은 어느 단체장이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35명, 90명, 80명해서 과장님도 아시지만 회의를 한다면 급료라도 줘야 하고 이런 비용을, 의회에서 할 일을 위원회에서 하면 의회가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조직하면 그분들이 다 해버리지 의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문제는 물론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위원회가 각종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의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가 지속가능 발전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21세기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현 세대만 잘 살 것이 아니라 현 세대에 있는 각종 환경이나 자원을 우리가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현 세대도 잘살고 미래도 잘 살자 하는 그러한 개념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나왔고 또 각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뒷받침 해나가자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는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화 되는 것이 실제 위원회는 교수님들은 몇 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지역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을 약 35인 이내로 구성해서 우리 군에서 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행정부분, 민간행정부분을 제외하고 공공행정부분 말하자면 행정계획이나 어떤 중요한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사전에 발전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과연 담양에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담양의 환경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형평성 등에 적합하겠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자문하고 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군수한테 자문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또 한가지는 광주광역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행정기관을 보면 여러 가지 각종 행정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각 분과가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 우리 지역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 군청에 각 실과장 이렇게 3단계로 편성되어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사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자료로 정립하면 그것이 진짜 산 용역이 되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되는 사례를 광주광역시에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장점들을 받아들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관계는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어로 Agenda21이라 해서 계속 이 용어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담양의 각종 환경오염행위, 파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감시하고 지키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지방의제21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협의회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의제를 선택해서 금년 한해 담양의 환경지키기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의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 두개를 동시에 발족하기 때문에 한 조례에다 묶어서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담양군의회는 의원수가 적어 상임위원제도가 없는데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사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만 자꾸 조직하면 안되지 않느냐! 지난번 농정발전위원회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만 자꾸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발전위원회라고 사무실이나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이 위원회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