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준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주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님들 저희 산업진흥과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급 네 분은 지난해와 같이 변동이 없고요, 1월 21일자로 인사발령해서 전태열 실업대책 담당님이 남면에 계시다가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서 계획의 기조와 방향서부터 13번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저희 산업진흥과 정·현원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의 기조와 방향입니다. 모토는 주변여건과 행정환경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가 폐광지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정책에 참여하고 때로는 현장에 의견을 통해서 전달하는 자문역할을 하는 등 우리 군에 광산지역에 대한 비전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입니다. 진흥지구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을 마치게 되면 2004, 2005 2년이 남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정산개념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의 폐광에 대비한 대응방안의 가시화입니다. 이것은 동탄이 향토기업으로서 자칭해 오고 있는 만큼 사업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1단계로 중앙사택 부지부터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착수토록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비의 효율적 집행 재검토입니다. 이것은 흔히 탄개비라고 그러는데요, 단기계획은 2003년도 금년도로 종료를 하고 2004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으로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SOC부분에서 경제와 고용, 복지후생, 인재양성 등 생산성 위주로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한 민자사업자는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레저단지 및 주택건립사업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이러 저러한 사유로다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민숙원해소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상공인은 자금과 유통 등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광산개발은 친환경 위주로, 다시 말해서 갱도굴진 등 친환경위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있습니다만 특별법시한 연장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상 5쪽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 전부가 산업진흥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이면서 저희 정선군에 중요한 사업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 추진입니다. 우선 사업총괄은 총사업비는 2,315억9,900만원, 97년도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1,501억4,200만원, 금년도에 235억200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나머지 2004, 2005년에 579억5,500만원. 이렇게 되면 지난해까지 집행율은 64.8%가 됩니다. 이것은 1차 개촉지구, 3차 개촉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표 자세한 사업들은 지난해 저희가 예산심의 때에 보고한 사항과 그대로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심의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에서 앞부분에 있는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 관광문화과 이렇게 사업을 전부다 사업비를 저희가 배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한·사북 시가지정비로서 고한시가지정비는 도로가 840m, 사북시가지는 도로가 320m입니다. 교량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고한시가지는 연탄공장에서부터 버스터미널 그쪽 구간 그걸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JC회관 옆에 하는 것이 지금 보상 추진돼서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부분, 그 다음에 메인카지노 들어가는 입구에서 성심병원 옆에 그 부분을 못한 부분 840m입니다, 합하면. 그 다음에 사북시가지에 320m는 석탄회관 옆에서 분기해서 지하차도를 통하는 그 도로, 지금 교량 아직 상판 못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량 22.8m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소유사업비가 133억5,200만원인데요,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넘어온 사업비가 60억1,8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규로 73억3,4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앞장에서 보면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비가 전부 96억3,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6억3,400만원 중에서 금년도분 73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신규로 할 사업은 23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사북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는 사북5거리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흥은행 옆에 도로 60m 이것입니다. 주차장은 212면이 되겠습니다. 1,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량·구절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량리에 지난해 초등학교 옆으로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도로와 마산치와 연결되는 하천 및 도로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6억2,500입니다. 다음 장에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해봤을 때는 약 한 2,500에서 2,700억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원칙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SOC사업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주민후생복지와 그 다음에 경제진흥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지고 사업승인을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표에서 보시면 기 투자한 것은 79억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골위락단지조성 땅 저희가 구입한데서 7만3,886평을 구입하는데 38억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폐광지역주택단지조성 41억인데 이것은 삼탄 구사택 토지매입 4만3,601평, 그 다음에 매입해 가지고 주공이 들어오는데 3,890평을 매각하고 현재 3만9,711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 진입도로에 23억7,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년도 분 99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아우라지 종합개발서부터 시작해서 정선도시계획정비까지, 이 부분도 예산심의 때 보고드려서 그대로 승인해 주신 바와 내용이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쪽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은 강원랜드의 이익금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67억6,903만원에서 기 투자, 이것은 지난해 겁니다. 11억1,000만원, 금년도에 56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속광산에 1억900만원 지원서부터 해서 양반전 재연까지 이렇게 골고루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보고드린 사항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서로 몫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데 묶어서 2003년도 폐광지역개발사업비 총괄 이렇게 10쪽에 했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보고드린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금년도에 탄광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자원부가 강원랜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91억6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사업비를 전부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과, 그 다음에 건설과, 관광문화과, 도시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사업비 금액으로 봐서는 저희가 34%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가 나머지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삼척탄좌 대체산업 연구용역 마무리입니다. 연구용역에 명은 주식회사 삼탄 폐광부지 및 시설 활용방안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학술 연구용역입니다. 8,5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원칙적으로 용역기간은 금년도 1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중간보고회 과정을 용역에 거치도록 돼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관계 때문에 집회 등 이런 것이 금지돼 있어서 한달 연기해서 이번 달 28일까지가 용역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다시 사업추진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 가장 손쉽고 또 하기 쉬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백두대간 보존문제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정암사쪽하고 삼탄부분이 백두대간 보존에 핵심전의, 또는 완충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경부가 4월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추이를 저희가 보아가면서 이것도 함께 추진해야할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3개 읍면입니다. 동면, 북면, 임계면인데, 임계면은 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7,500만원인데 1개 면당 약 2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동면과 북면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15억7,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전부 양여금 재원이고 지방비가 30%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면, 북면 이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일찍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남면 시가지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남면에 지금 역 뒤편에 도시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주택단지와 관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80m에 사업비는 10억2,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조기 착공토록 해서 주민의 민원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4쪽에 중소기업지원 육성방안입니다. 중소기업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는 총 2,335개 업체에 종업원은 6,406명으로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조업, 도소매업, 운송, 건설, 광업, 전기가스 등 여러 업종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육성자금 지원 및 유통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은 지난해까지 저희 군이 16억1,4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대로 3,200만원이 지금 출연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6억1,400만원을 지금까지 지출을 하고 출연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난해 한 해만 보더라도 지원한 사항은 16개 업체에 35억6,000만원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출연금액보다도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계수적으로는 적어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20개 업체에 약 20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5,000만원까지 담보가 없이 신용으로다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중에 여성이 대표자거나 또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해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북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 도비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지원 기능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회계부서에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서 기업 및 소상공인 정보화 자료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러한 자료를 구축을 해서 통신판매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운영에 대한 업종 확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농공단지를 없애야되겠다는 그런 이론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조금 이해부족에서 오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업종을 좀 확대해서, 지금은 제한돼 있습니다만 업종은 많은 업종으로 가능한 확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머복합관공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도권에 시장공략을 좀 하고 물류기지센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공사 등 기반시설을 많이 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마케팅전략을 세웁니다. 2003년도에 폴리머공장 운영 재계약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자산을 평가했을 때 총자산은 33억6,700만원으로 나와있고요, 금년도에 임대료를 여기에 대해서 1억6,835만5천원의 임대료를 물리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전망은 약 3만m를 생산을 해서 26억 정도에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한 2년간 운영하면서. 2월 말 결산합니다만 600만원정도 흑자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업원이 24명 정도 있는데 24명이 고용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먹고살았고, 공장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녹색광산개발 추진입니다. 저희 대상광산은 24개 광산이 있습니다. 석회석이 가장 많고 고령토, 규석, 철·연·아연이 또 있습니다. 전체 산림훼손면적은 151필지에 143만㎡로 되어 있는데 약 한 43만2,000평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유림이 절반정도 4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한 부분은 복구 녹색광산 추진에서는 산림복구와 나무식재, 풀씨 뿌리기 등을 해서 도로변에서 보면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거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도 석축·옹벽, 배수로정비 등 많이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륜시설도 관리에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륜시설도 4개소나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복구와 나무식재 그 다음에 풀씨뿌리기, 주변정비 등을 해서 가급적이면 광산은 하되 녹색광산을 하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서 광산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가행광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면 국비를 17억1,100만원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폐석유실 방지사업 3개 광산, 그 다음에 폐수정화시설 2개 광산, 비산분진 방지시설에 2개 광산, 그 다음에 폐금속 광산정비, 이것은 낙동에 있는 아비산광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교부신청은 일찍이 마쳤고요, 교부결정 이것이 제도적으로 5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사는 본격적으로 금년 말까지 가야지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폐광지역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앞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가행광산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폐광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사업요청내역은 산림복구사업으로다가 이건 예산은 석탄합리화사업단 예산입니다. 우선 (주)삼탄 정암광업소의 산림복구, 그 다음에 문곡리에 있었던 두정광 광산이라고 했습니다. 두정광업소 남면, 거기에 산림복구. 그 다음에 정선 회동에 있는 삼안탄광 이렇게 산림복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으로는 회동리에 있었던 태일·신태일탄광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산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역시 삼탄 정암광업소 부분 71동, 그 다음에 석공 함백광업소 옛날 극장으로 쓰던 게 있습니다, 1동하고. 구절리에 신영광업소라고 있었는데 여기 저탄장이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서 지방물가 안전관리입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품목은 40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물가모니터요원을 한 분씩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협의회, 다시 말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열여섯 분으로 구성을 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대책회의도 정례화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의 가격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들의 지역담당제도 실시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도 합니다. 이것은 적은 사항입니다만 인센티브차원에서 상수도요금도 30% 감면을 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일부 지원합니다. 그리고 옥외 가격표시 표찰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 홈페이지에 보면 물가정보 코너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항상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에서 자원봉사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과가 자원봉사단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선군지회, 여기에는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선군지회가 위탁,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 국한하면서 인원은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지도자 수의 7%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은 교납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5,760만원입니다. 군 지회에 월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에 1,080만원인데 이건 9개 분야에 월 10만원씩이 됩니다. 그러면 90만원이 되겠습니다1 기타보조사업으로다가 1,540만원인데 이것은 독서경진대회, 지도자 연찬회, 교육비 등을 보조합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자원봉사를 하면서 각종 기자재 소모품 사는 부분 이런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말까지 이제 하는데요, 사업은 4개 유형에 92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비는 2002년도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27%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금년 말이면 공공근로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시책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추진방향은 여러 가지 기존사업장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면서 저소득실업자가 생계안정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 환경정비, 저소득층지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단은 생산성위주로, 저소득층지원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체와 학교에 급식인력 지원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업대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478만4천원입니다. 훈련대상은 실업자라든가 비진학청소년, 그 다음에 전역 예정자라든가 생활보호, 모자보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또 영농인 이런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직업훈련기관은 저희 군은 정해진 게 정선직업전문학교하고 명문종합학원이 있습니다. 2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 이 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게되면 저희가 바로 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식사비를 이쪽으로 지원해서 훈련을 습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15쪽에 농공단지운영 거기 증산농공단지를 말하십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증산농공단지도 그렇고 함백농공단지, 저희가 농공단지 2개 있습니다. 2개 다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산에 있는 농공단지를 얘기합니다. 기계설비라든가 땅값, 건물 같은 것을 자산을 평가해본 적은 있는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자산은 평가해보지 않았습니다. 안한 이유는 이미 사유재산화 돼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주열
전주열의원
감정을 당초사업계획서에 설비비라든가, 설비비를 근거로한 대략 추정금액은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토지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술적인 방법으로다가 쉽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공장 유형별로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는 판단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대략 추정금액만이라도 한번 산출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농공단지 그걸, 예를 들어서 폐지를 시키고 환지한다던가 이런 측면에서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걸 대략 추정금액이라도 산출해봤으면 합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그 금액을 공표하거나 공개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한테 질문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저도 그런 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대략 금액이라도 추정금액을 갖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폐지를 시켜달라던가 이렇게 했을 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우리 남면지역 많은 주민들이 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시설물설치 해 가지고 세륜시설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기 위치가 무슨 광업소, 무슨 광업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겁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물론 시설은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단속이라든가 가동율이라든가 이건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세륜시설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동율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사를 할 때 업체 대표자한테라든가 실무자들한테 가동을 하게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19쪽에 지방물가안정관리인데,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우리 정선지역에 유류 판매가격이 인접한 타 시군보다 사실 비싸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던가 어떤 방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유류가격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이 이제 주유소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전자민원을 통해서도 몇 차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참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문서도 2차례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 전에 있은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한간에서는 담합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개연성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내용상으로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합을 해서 똑같이 하지 않느냐 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달라진 것이 보면 다 똑같이 정선군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최고의 가격을 받아 왔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조금 양상이 틀려집니다. 임계 송계리에 있는 동백주유소라고 보면 그 주유소는 휘발유가 ℓ당 1300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미주유소는 1,37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적게는 리터당 70원 차이도 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에 흘려서 나온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타 시도에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는 정선지역에서 기름을 안 넣고 타 지역에 가서 유류를 만땅 채워 가지고 가고 오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정선지역에서 기름을 안 넣고 영월까지 가 넣고, 제천가서 넣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걸 본다면 우리 정선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군민들한테는 소비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이걸 많이 신경써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형조
이형조의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님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철거하는 거 말입니다 18페이지인가, 거기에 철거 조동리라고 그런 건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그러는데, 조동리라고 그랬지요? 조동리 1동 571㎡ 이건 극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극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극장철거를?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주제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2003년 마무리 중점 이렇게 하시고 또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추진의 개념은 뭡니까,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앞에 보면, 그게 일맥 상통합니다. 공공근로사업 2003년에 마무리 중점 이랬다 이거예요, 금년도 마무리. 그리고 뒤에 상황은 각론에 들어가서 금년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아, 거기에 대해서?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사업하는 중소기업인들, 개념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지원 육성강화 이래 가지고 육성자금지원 및 유통지원강화 이랬는데 여기 보면 5,000만원 정도는 신용특별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적극추진 무담보 이랬습니다. 무담보의 개념을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무담보입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신용입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신보가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비교하면 우리지역에 강원식품, 말해서 김치공장, 거기에 그런 얘기했을 때는 담보가 제반돼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분 소상공인은 그렇게 5,0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런데 그걸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볼 수가 없지요.
형조
이형조의원
안 됩니까 그러면?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그런 개념차이입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장등록에 의해서, 공목배치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업체로 봐야되는 것입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소상공인이 아니고?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일반 슈퍼라든가 도배집하는 그런 가게를 상공인으로 봐야되는 것입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새골위락단지조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과장님이나 저나 늘상 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진흥과팀에세 유도해 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라고 할까 이런 게 조금 있습니까, 아이템이?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네,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돼 있으니까 덮어놓고 하지요. 페이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메인카지노 개장에 대비해서 사북시가지조성에 많은 투자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북시장 화재보험 지급부분이 있는데 그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던데?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아직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의회에까지 업무보고 끝나면 모든 사항은 세부실행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세부실행계획을 세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번 달에 마무리하면 어디까지나 단체 시장번영회나 조합을 통해서 우선 영세한 그런 상인들로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가능한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다음에 폴리머시멘트부분 우리가 한 55억 투자했다고 그랬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54억정도 됩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런데 지금 감가가 돼서 약 33억 정도로 평가됐는데,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는 얼마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가정해서?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지금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주영
김주영의원
개략적으로?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개략적으로 보면 첫회 년도에는 15%가 다운이 됐는데, 지난해하고 금년에 해 가지고 8% 다운이 됐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땅값은 올라가면서 기계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간다고 보면, 한 3억씩 줄어간다고 보면 한 27, 8억정도 되지 않겠나...
주영
김주영의원
그러면 약간 엄바란스가 생기는데 지금 이분들하고 계약이 임대료부분인데 지금 현재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지만 임대료는 또 다운되는 모순이 생기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의원
그건 말 그대로 모순 아닙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아니지요, 모순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국가나 공공재산을 임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또는 3년까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갑과 을에 계약사항인데, 공장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1년 단위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가 임대해 주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2년, 3년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6,800만원 받는데 내년도 평가하면 이보다 더 떨어질 거란 말이지요. 떨어지면 업체는 손해지요. 예를 들어서 3년간씩 계약을 하면 업체가 손해인데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 해서 이렇게 재산가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 또는 2년 전 임대료를 내라하는 것은 계약사항이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은 너무 행정행위로서의 옳지 못한 행정이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러면 장사는 몫인데, 어떤 자산평가로 하는 부분은 공익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가정했더라도 점점 장사가 잘 돼 가는데 임대료는 깎아준다는 것은 개선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임대료뿐만 아니고 장사가 잘 되면 우리 계약사항에 보면 이익금에 대해서도 다시 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주영
김주영의원
아, 그런 걸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걸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익금을 저희가 일정부분 받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예. 그 다음에 주유소문제인데, 아까 개연성만 가지고 단속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량기는 단속권이 어는 과에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계량기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럼 2002년도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양에 대해서? 점검?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의원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수시로도 하고 정기로도 하고 이럽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이 문제도 개연성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주유소는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개연성이지만 그 개연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좀더 원활하게, 명쾌하게 선도하시면 그런, 굳이 만들어서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 가스도 이 과에서 관여하십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지금 집단 아파트단지에 가스를 최적거래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법규상 언제쯤이죠?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최적거래가 업소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주영
김주영의원
집단시설? 아파트시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그럼 지금까지 안한 데는 법을 현재 위반하고 있는 시점입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주영
김주영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사북읍에 500세대 아파트단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거래제로. 그런데 가스안전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안전관리는 가스안전관리공단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저희는 아마 관여한다고 보면 일반 생활상식으로다가 가스가 누출되는 이런 걸 많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관이라든가 또는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가 정식으로 우리는 영동지사 관할이기 때문에 영동지사에다 정기점검을 요구할 수 있지요.
주영
김주영의원
그거 한번 점검을 요구해 주세요. 지금 탱크를 가정에서는 40㎏ 잘 쓰고 있는데 그게 하나 폭발하면 아파트 단지가 날아가는 판인데 지금 집단으로 하다보니 아파트 옆 공터에다가 한 동에 하나씩, 어느 정도 크기냐하면 조그마한 헬리콥터만 해요. 그걸 3개씩 지금 설치합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올것 같아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사북아파트 얘기입니까?
주영
김주영의원
예, 도사곡아파트 단지. 그리고 다른 아파트 다 하겠지요, 앞으로. 그래서 어디 관할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판단을 못했는데 그게 무슨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의원
그러나 법 이전에 안전으로 봤을 때 아파트 50세대 1동에 조그마한 헬리콥터 3개만한 거 3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무지하게 위험하고, 물론 비약해서 그런 개연성만 가지고 너무 극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주민들이 봤을 때 공포에 질려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되는지를 군에서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집단시설은 다 그렇게 해야된다면 다른 아파트도, 우리는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전부다 그런 시설을 해야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유지해야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정식으로 저희가 현지를 보고 안전점검요구를 해서, 또는 아파트 관련된 부분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갖게하던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미 설치가 거의 한 70% 완료돼 가는 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북복지회관 철도부지를 사신 것도 우리 과에서 샀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산은 저희 탄광사업 예산 나갔습니다만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건 그 과에 가서..., 그 집행도 전부 도시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폐광지역특별법을 연장을 해야된다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으며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를 구체적은 아니라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진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은 2005년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령이 바로 연장돼서 하려면 최소한도 2004년 말이나 5년도에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국가의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익년도 5월 이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금년 5월달까지 전부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제기를 해놔야지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적어도 빨라야 2004년 말이나 이렇게 법이 개정될 거라 이런 얘기지요. 그 타이밍이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행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힘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의원님께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만 적어도 우선 4개 시군이 먼저 공조를 하고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각 지역에 어떤 단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이것을 확산 전파하고 그러면서 언론도 홍보를 해서 산업자원부가 스스로 좀 굽혀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제도권 내를 통해 가지고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오셨을 때도 인수위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 때 송재봉 봉취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그 질문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길로다가, 우리가 시민단체와 지방행정이 움직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 중앙정부가, 어차피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이걸 입법을 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움직이는 방법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과 정치가 두 길이 함께 공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행정하고 시민단체가 같이 가더라도 항상 행정이 앞서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18쪽에 보면 우리 공가철거가 연수원사택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기수
김기수의원
산림훼손복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지금 삼탄에는 폐석장이 하나입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기수
김기수의원
금년에 하실려고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사업비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이걸 대상사업으로 해서 요청은 해 놨습니다. 일단 석합단으로부터, 석합단도 자기네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가 정부도 참여하고 하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놔야지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18일날 산자부를 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올라갑니다만 석합단 예산에 80%를 정선군이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만약에 금년에 예산이라든가 결정이 되도 금년에 시행은 안 해도 관계없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시행 안 해도 관계없는 게 아니고, 물론 이런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이해를 설득시켰을 때에는 사업비보다도 많게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문경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하다가 여건변동이 있어서 '난 못하겠다' 이렇게 취소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기본계획보다도 더 많게 한 120%정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놓으면 금년도 예산을 못 받으면 내년도 1순위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수
김기수의원
저는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11월달에 말씀드린 거 생각이 나 가지고, 우리 이번에 용역이 2월 28일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탄을 전체 연결해서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먼젓번에 이야기한 종합 어떤 연습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할 적에 지금 복구를 해놓고 그 때 또 한다면 조금 여러 가지가 할까봐 조금 딜레이를 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위
이위의원
먼저 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 임계는 지금까지 과년도에 잘해왔기 때문에 어떤 산업진흥과에서 어떠한 일이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건도 임계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지 않은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은 섭섭하게 느끼고 또 앞으로는 농촌지역도 산업과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금년도 3억2,000만원을 출연하는데 출연금이 어느 부분에서 출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군 일반예산에서 출연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 전부 승인해 주실 때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이제 강원도가 2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2천억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시군별로 전부다 배당을 해서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수라든가 종업원수,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예산규모 이런걸 따져 가지고 3억2,000을 금년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전체 비율로 보게되면 저희가 한 4.4%정도 되고, 18개 시군에서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15번째 정도에 금액이 됩니다.
이위
이위의원
이거 운용은 그럼 도에서 합니까 군 자체에서 합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운영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출연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방 우리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한 해만 예를 든다면 16개 업체에 35억6,0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그렇게 보면 다소 혜택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위
이위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농공단지 그걸 지주들한테 풀어줘서 자율경쟁체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주유소부분은 기름값이 비싸 가지고 우리 정선군의 이미지를 많이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선대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이병수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주일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서상기 토목담당입니다. 전종복 수해복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조금 전에 담당급을 소개한 대로 5개 담당으로 돼 있고 정원은 2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0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하천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3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사무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을 넘겨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저희 군은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루사로 인해서 2번의 피해를 입으면서 861건의 복구대상에 3,364억7,100만원에 복구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832건이 공사중이며 29건이 준공이 됐고 지금 종합진도는 6%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전부다 완료했고 읍면에 사업비를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전부 공사가 착공됐고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도 착수돼 있고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 말까지 보상 및 기공승낙을 완료하고 3월 20일날 재착공해서 544건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등 사업량이 과다한 사업장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이 건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9개 읍면 주요도로변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2억원을 갖고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초에 카지노가 개장되기 때문에 고한·사북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조성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으로 사업비를 읍면에 배부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 지방도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잡초제거 등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반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이정표 설치사업입니다. 정선군 관내 군도·농어촌도로에 도로표지판 이정표, 반사경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 사업도 3월중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7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건 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급하천 한강 1개소와 2급하천 10개소, 소하천 1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1급하천 한강은 수립이 완료돼 있고 2급하천은 10개소 중 6개소가 완료돼 있고 3개소 강원도 시행분은 2개 시군이 겹쳐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천은 산간지형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소하천은 133개소 중에 26개소는 완료됐고 현재 107개소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도가 95%고 3월 28일까지는 대장작성 및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건 탄광지역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 75억 중에 금년도는 5억입니다. 이 5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북2리 광원아파트 뒤 330m와 사북7리 사북초교 맞은편에 120m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건 3월달에 착공해서 9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일반 양여금사업과 농특세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4개소 4.6km에 19억8,600만원입니다. 북면 고양리 고창골 정비사업 1km에 4억원, 신동읍 운치리 길운천 정비사업 1km에 4억원, 사북읍 사북리 북일천 정비사업 1.3km에 5억5,700만원, 정선읍 광하리 여곡천 정비사업 1.3km에 6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착공해서 9월 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 확보에서 군비가 9,065만8천원을 미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방 1급하천 한강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대상토지는 하천구역 내 토지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없이 국유화로 된 토지, 8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대상토지는 총 144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 청구한 것은 76필지가 있습니다. 보상청구 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당초에는 지난해 12월 말까지인데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8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 및 지적정리가 끝났고 52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001년 이후에 청구된 24필지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전부 다시 국유화로 조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상회보나 개인별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항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12억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함백중고 상·하류 쪽에 500m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착공해서 우기 전 6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토석은 수해복구용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골재 안정수급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석공원 추진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하류에 1만6,000평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6억원으로 2000년부터 금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2001년까지 16억2,700만원. 지난해에 11억5,000만원, 금년도에 8억2,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27억7,700만원을 가지고 2001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부지조성과 우수관로, 자연석 운반 등 현재 진도는 63%의 공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10월 7일자로 전면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자연석공원 부지조성 시 하천정비계획을 근거로 유수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8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 부지내 시설물 보호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엊그제도 제가 정선읍시가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년 빈도 이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원형상태에서 둔치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폭 축소를 해서 둔치형태로 조성하고, 사업비는 지난해에 확보돼 있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이달 내로 사업변경계획을 확정해서 8월 30일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평가 일제점검대상은 교량, 축대 및 옹벽, 대형토목공사장, 연립주택, 시장, 대형숙박시설, 위험물저장소, 터미널, 병원, 관람장, 공공청사, 건축공사장에서 총 85개소입니다. 또 월병취약시설물 점검대상은 1월달에는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시장, 터미널 등 해서 월별로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평가 일제점검은 연2회 상·하반기에 실시해 가지고 시설물 상태에 따라 A에서 E등급으로 등급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D, E급 분류 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취약시설물 점검은 시설물관리부서 및 우리 재난방재팀에서 실시를 하고 필요시에는 관할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해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이것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9개 읍면에 대해서 군비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7월중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방지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건 관내 기초생활보증수급가구 중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군비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중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가구 중 독립가구로서 읍면별 2∼3가구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주요정비내용은 건축물의 부분보수나 전기 및 가스시설의 노후부위 정비, 보일러 시설의 교체 및 수리, 가스시설의 교체 및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반응은 좋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전수정비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어려운 가구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이 확대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입니다. 어천 신월지구와 임계 골지천 골지지구입니다. 신월지구는 지금 90%, 골지천지구는 지금 70%입니다. 신월지구는 정상 추진고 있고 골지천은 공사구간 내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다시 재착공해서 신월지구는 4월중으로, 골지천지구는 5월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평면 소방파출소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에 하는 것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2층 스라브입니다. 대지면적 530㎡에 건축면적 153.39㎡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억5,000입니다. 지금 현재 12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동절기로 중지됐습니다. 3월달에 재착공해서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종 건설공사 조기발주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총사업은 185건입니다. 신규사업이 140건이고 이월사업이 45건입니다. 이 중에서 수해복구사업 763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신규사업 100건, 이월사업 45건 해서 145건을 선정을 해서 이월달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3월달까지 설계를 해서 3월중으로 조기발주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수해복구와 아울러 일시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장비나 인력이 부족상태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자재 수급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관련업체와 사전에 조정 협의를 거쳐서 이상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건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개 노선 2.6km에 29억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북∼덕암간 군도 7호선은 건천에서 덕암까지 넘어오는 도로로써 1km에 10억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평∼구절은 남면 유평리 레미콘 있는 곳으로부터 유평리 가는 곳으로 연장사업입니다. 1.6km에 18억2,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조기발주에 포함해 가지고 3월 달에는 전면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공사부분도 토지사용승락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조기에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4개 노선 5.5km에 42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정선읍 봉양리에 암말∼세곡간 도로는 정선병원에서 오리장 내려가는 도로로서 1.7km에 13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용탄리에 용탄∼비룡동 간 들어가는 계속사업으로 1.5km에 1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정선읍 덕송리에 덕송에서 애산 가는 거, 이건 월천에서 문곡 넘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1km에 7억8,300만원. 다음은 신동읍 운치리에 운치리에서 가사리로 들어가는 거 1.3km에 9억9,300만원으로 이건 납운돌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기발주대상에 포함해 가지고 3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험교량개수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숙암교는 숙암리 입구에서부터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4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4호선 낙동6교는 남면 광덕리로서 이것도 15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2교는 북면 유천리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100m입니다.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발주에 포함해서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군도 9개 노선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즉 낙석방지책이나 가드레일, 텔리네이터 등을 하겠습니다. 4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3월 중에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대상지를 조사해서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건 9개 읍면에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11억원을 갖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3월달에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4월달에는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이건 9개 읍면에 10km에 군비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업지대상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3월까지 편입토지 무상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4월달에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다른사업하고는 틀려 가지고 마을안길포장사업은 보상비 없이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승낙을 받다보니까 당초에 사업지선정은 했습니다만 중간에서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9개 읍면 군도·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 등 전 도로에 대해서 군비 2억원을 가지고 상·하반기 2번에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해빙과 동시에 3월달에 전 노선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동면 시가지 도로개설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동면사무소에서 우회도로 둔치 나가는 사업으로서 214m에 8억8,000만원입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구간 중에 1필지가 보상이 추진이 어려움이 있고 공사구간 내에 동면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과 동면보건지소는 조기에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절∼왕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총연장 1.45km에 교량 2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설계용역을 끝내서 1차공사는 착공했고 총 30억5,800만원으로 지난해에 5억,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5억5,800만원입니다. 2004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건 앞에 마을안길포장사업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2개소 애산3리 오반동과 신동읍 조동6리 새골이 되겠습니다. 2.6km에 2억7,700만원입니다. 이것도 4월달에 착공해서 8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골지간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80m에 12억원을 가지고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금년 11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예정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동료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자연석공원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주민들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거쳐 가지고 다음 주 중에 집행부에다가 의회의 공식입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상의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질문을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함백∼단곡간 도로 이래 가지고 아까 진흥과 보고때 자료를 받은 건데 100% 완공됐다는 얘기가 정확히 단곡계곡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이게 함백시가지부터 저쪽 단곡계곡...
형조
이형조의원
안경다리 올라가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안경다리 올라가서 세비재 가기 전에 왼쪽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를 얘기합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75억 사용된 거, 그 얘기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여기 석항청 하도준설사업, 여기 보면 우리 함백중고 상하,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한다는, 500m, 사업비 5억 책정돼 있네요. 그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산물, 골재채취나 이런 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낮은 대지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성토를 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현장이나 필요한 데가 있다면 그 쪽에도 공급하겠고, 기타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공급이라는 것은 무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준설자체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뭐...?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거기도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예, 그 얘기는 그럼 알겠고요. 30쪽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거기에 보면 정선읍 애산3리와 신동읍 조동6리를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 위치를 어디를 얘기를 얘기하나요? 밝은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새골 안에 들어가서인데 이건 정선읍하고 신동읍하고 사업계획을 밭아 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책정해 가지고 내려주도록...
형조
이형조의원
세부적으로 결론 낸 건 아니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의원
20쪽에 보면 2003년도 각종 건설공사 조기발주 이랬는데, 3월달이 되면 수해복구하고 2003년도 건설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수해복구공사가 3월달 되면 동시다발로 재개되다보면 인력이라든가 건설자재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되는데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수급이 공사를 하는데 원활하게 잘 되도록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대책을 했으면 그 대책한 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전주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레미콘 4개 사를 불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수해복구현장에 지금까지 계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하겠는가를 우선 일단 타진했고요. 그 다음에 타사업에 비해서 수해복구현장에 우선 공급을 해 주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현장을 우선 공급을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건 골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상골재에 대해서도 최대한 고시를 거쳐 가지고 이달 내에는 확정해서 다음달부터는 일부 채취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런데 레미콘업체가 말로는 지장없도록 해 준다고 하고 그 때 현지에 갔을 때 보면, 우리가 총 수해복구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략?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전체가 861건입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861건인데 하루에 몇 군데를 타설을 해야되는데 우리 4개업체 레미콘업체가 하루에 생산되는 양 가지고 하루에 다 대줄 수 있는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건 사전에 저희들이 감리단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회사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정선군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염두에 진짜로 두셔야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에 인부도 구하기 어렵고 또 레미콘조달도 잘 안되고 했을 때 감리단에서 검측을 받아야지만 공구리타설을 하는데 검측을 못 받으면 이게 이틀, 3일씩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면 업자는 업자대로 손해, 또 제대로 안 해주면 엄청난 우리 정선군으로 봐서는 조기에, 준공날짜에 준공을 마치겠나도 염려가 됩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검측관계는 저희들이 감리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증가해서 투입을 하더라도 시공업자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하여튼 잘 신경써서 수해복구공사가 준공 내에 차질없도록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정선군에 수해복구공사 감리단이 몇 개 회사나 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 15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2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27개 업체인데 우리가 전면 종합책임감리를 줬는데 실제 우리 정선지역에 보면 책임감리로 해서 일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업체 2,000만원짜리도 감리가 있어야되고 20억하는 정선군에서 1급 건설업체도 감리가 있어야되고, 똑같이 했을 때 작은 영세업자들은 거기에 서류 맞추고 전부 다 하고 엄청난 인력난에 소비가 되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걸 감리단에 교육을 시킬 때 작은 업체는 서류든 모든 것을 해 오라는 걸 지도하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지 어떻게 1군하고 지역 2,000만원짜리 공사하는 거하고 20억짜리 공사하는 거 하고 똑같이 지금 되고 있으니 감리단이 하나의 자기들이 뭔 특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형상에 이루어지는 걸로 정선군 지역업체들한테 알려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과장님...?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러한 부분이 감리단의 특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에 1번씩 단장회의를 하고 1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영세업체라고 해 가지고 구비서류 같은 걸 간소화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한정된 기술자나 한 부분들이 전부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물론 법규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감리단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이래이래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화상 이런 뭐 해 가지고는 이렇게 해 오시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점이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감리단하고 교육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지역 실정을 얘기를 해 주시고 소규모사업, 뭐 2,000만원짜리든가 2,500만원짜리 이렇게 했을 때는 감리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보완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지금 감리단에서 사무실을 짓는 비까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주열
전주열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선군에 보면 감리단이 사무실을 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가정주택이라든가 어떤 창고 비슷한데, 또 아파트 이런 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제대로 주고, 그걸 정선군이 돈을 제대로 주고 회사가 정식으로 사무실을 짓고 이래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외부에서 봐도 그래도 감리단이 와서 정식으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라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건 공사가 늦게 착공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겨울이지만 시공회사가 확정되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한 회사에다만 감리사무실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회사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속히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기수
김기수의원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장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이 금년에 끝이 나면 앞으로 계획은 별로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예요. 자료는 크게 안 나와있는데 지장천 하천정비 할 계획이 2004년도 이후에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는 75억인데 금년도 주어진 게 5억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사북에다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지장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할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다시 할 계획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그러시면 이제 작년 2001년도 하천정비를 잘 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도 저희 고한은 수해피해가 정말 없는데 지금 제일 위험한지역이 고한종고 입구에서 파출소 있는 데까지 거기가 거리가 400m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강원랜드 들어가는 데부터 이 밑에 종고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20일날 감정을 하면 지금 옛날 구 동산병원 들어가는 다리 거기서부터 종고입구까지는 시가지정비사업을 하게되면 하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신설이 될 것 같은데, 그 밑으로 종고서부터 파출소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 보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그걸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영
김주영의원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지장천 사북지구에서 건물 2동 포함 이랬거든요. 이거 철거한다는 뜻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건물 철거할 사람 집이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2동 정도는 철거해야 공사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그 다음에 조금 남면 쪽으로 내려가다 동원탄좌 안경다리 입구에 하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요, 지난 수해 때. 그래 가지고 간접피해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 하상 정리하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장천뿐만 아니고 수해난 이후에 정선군 관내 전체 하천에 대해서 준설할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기 전에 전체를 전부다 준설할 예정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 위치가 선정이 됐냐 이거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 다음에 사북을 진입하다보면 철교 가기 전에 38국도 때문에 가교 놓은 거 아시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그것 때문에 지난해 수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3월 말까지 철거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거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아니면 부득이 철거 못하면 이물질이, 나무통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다리를 개선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될 걸로 압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7쪽에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자활후견센터로 해서 집수리하고. 그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렇게 양 과가 분리해서 해야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건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런데 건축물의 부분보수, 이 업무자체가 사회과에서 보고한 부분하고 이중 되거든요. 집이 중복이 없다는 얘기지 업무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집을 한 걸 또 한다 그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집이 있으면 2집은 건설과에서 하고 8집은 뭐 사회과에서 하고 그런 의미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가지고 건축물이 노후됐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누전이 된다던가, 그 다음에 가스가 센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거고, 사회과에서 하는 건 도배라든가 이러한 기초적인 걸 하기 때문에...
주영
김주영의원
아닙니다. 집수리사업 보조사업을 합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시고요, 종합되지 않도록.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마지막으로 이건 답변사항은 아니고 한 2,000억되는 수해복구공사에 감리단을 감리하는 부서는 어쩔 수 없이 건설과지 않습니까, 그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철저히 감리를 잘 하셔 가지고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위
이위의원
자료수집에 고생 많았습니다. 8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은 이 용어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떠한 주민에 득과 실이 있는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국가에서 시책을 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 하천을 어떻게 정비하겠다하는 그런 장례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시행할 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연도마다, 그 다음에 시행하는 사람마다 전부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피해가 났을 경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상복구만 하게되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대로 계량복구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다음에는 11쪽에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건인데 이건 임계, 또 북면, 북평면, 정선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1급하천, 준용하천 이런 구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 1급하천 한강은 시점이 나전검문소 밑에 그 삼거리부터 내려가면서 동강 가수리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위쪽은 해당이 안되고 거기서부터 하류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2급하천도...?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2급하천은 안 됩니다.
이위
이위의원
그럼 준용하천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준용하천이 2급하천입니다.
이위
이위의원
준용하천은 보상신청이 대상이 빠지는 거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2급하천은 그렇게 사유지들이 들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1급하천이 다 끝나면 국가에서 다시 2급하천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구절∼왕산간 도로확·포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정선관내가 몇 km가 더 연장이 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1.45km입니다.
이위
이위의원
1.45km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강릉시 관할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이위
이위의원
내년까지 다 완료되는 걸로...?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내년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계획자체는 내년도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정선 관내는 2가지 다 완료가 돼서 차량통행이 무난히 되는데 강릉시 구간은 거기서 연장사업이 됩니까, 돼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강릉시 구간도 지난해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위
이위의원
그럼 앞으로는 정선 쪽에서는 그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아지겠네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위
이위의원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의원
역전지구 항구적인 수방대책 중에 오반천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루사 태풍 때도 오반천이 역류해서 많은 수해피해가 났었고,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200년 주기로 제방을 더 높이고 여러 가지 배수펌프장도 건설하고 하지만 지난 루사 태풍 시에는 우리 정선지역에는 강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틀동안에 한 100mm정도밖에 강우가 없었는데 예년처럼 예를 들어서 정선이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오반천에 골이 굉장히 깊고 그 주변에 고랭지채소 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량의 토사가 유입이 돼 가지고 경사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초기에 토사와 우수가 같이 내려와서 오반천 입구에 하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둑을 높여도 바로 범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토사유출 방지하는 식생대를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토사유출시에 밑에서 신속하게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전주열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수해복구공사에 여러 가지 레미콘 물량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들이 구두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관수단가하고 민수단가하고 단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민수쪽에 공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공사들의 걱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번 수해복구에 필요한 물량이 한 70만루베 정도 된다고 하고 또 관내 우리 4개사에 생산량이 한 40만 루베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선 수해복구물량만 해도 한 30만루베 정도가 부족하고 이것은 또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도유지라든지 아니면 철도라든지 기타 민간부분에 공사가 여기에 중복이 되면 레미콘물량은 근본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또 우리 군에서 계약한 관수공급체계가 너무 획일적으로 고정화 돼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생산공정에 그 때 그 때 맞추어서 민수물량하고 완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꼭 지정된 현장은 그 레미콘사에서 써야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를 하셨다니까 레미콘업체 관계자들과 시공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만하게 약속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에 감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감리사별로 요구하는 각종 행정서식에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전 감리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부분에 감리사에서 작업해야할 그러한 행정업무를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단지 얘기일 뿐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60억 이상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리단에 용역을 준 이유는 우리 군에 토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현장을 일시에 감리 감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감리사에서는 현장의 완벽한 시공보다는 감리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책하기 위한 사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 대비해서 서류감리 위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현장감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먼저 오반천 토사유출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지도 한번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오반천 바로 입구 계곡보 위에다 방지시설을 1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류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유출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레미콘물량관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대로 공급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부당하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될 경우에는 한 회사가 너무 배정물량이 많다 그러면 업체변경까지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급조치까지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음 주 중으로 제가 한번 단장회의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건설과 결원이 3명 돼 있네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성표
전성표의장
직종이 어떻게 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토목 하나, 건축 하나, 농림 하나 이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가능하시면 빨리 티오를 채우도록, 결원된 티오를 채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잖아요, 건설과.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그리고 금년도나 예년도 항상 공사를 하면서 조기착공 조기완공을 목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했단 말이지요. 금년도는 작년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두르지 마시고 계획대로 하되 천천히 좀 해서 수해복구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란, 그 다음에 자재란 여러 가지 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지역 업체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성표 의장, 김기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교통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저희 도시교통과는 총 68명에 현원도 현재 6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과장외 도시, 주택, 교통행정, 수도관리, 수도시설, 하수도 이래서 총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팀별 소관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지역은 정선, 여량, 북평, 임계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고한, 사북 등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0날 발주해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재정비는 기초자료 조사 및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재정비안 결정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기본안 구상과 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결정권자 사전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는 재정비 결정을 위한 도단위 이상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도 지구단위계획안 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 정선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대상지역은 총 5개 읍면에 13개소를 정하고 있고, 사업량은 7개소에 2,196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총 80억7,200만원을 가지고 폐광지역지구사업비 38억7,500만원, 탄광지역개발기금 36억9,700만원, 보조 및 자체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선, 회동지역에 32억5,000만원, 증산, 함백, 예미에 36억9,700만원, 북평에 6억2,500만원, 임계면에 5억원 이렇게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 세부내용으로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선, 회동지구에 북실리 종합가구에서 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 3억, 그 다음 역전 대지철물점에서 애산1리 신촌까지 나가는 도로 해서 29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증산, 함백지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무릉리 농공단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10억, 예미리 예미교 도시계획도로 16억9,700만원, 조동리 도시계획도로 1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평, 나전지구에는 북평면 천주교에서 복지회관 쪽 도시계획도로로 6억2,500만원을 지금 현재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는 임계면 송계리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건 임계 중앙교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5억을 저희들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용지 및 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소유주 요구액에 대한 보상액 차이로 보상 협의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전에 반드시 설명회를 거치고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저희 군에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보상대상 총 1,108필지에 34만3,629㎡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상을 따지면 22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해까지 보상해 준 것은 257필지에 3만7,762㎡에 27억5,000만원을 현재까지 보상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남은 보상은 851필지에 30만5,867㎡에 196억5,400만원을 앞으로 더 들여야지만 모든 미불용지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8억원을 가지고 민원발생분 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협의 가능 필지부터 우선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상되는 문제점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법특례법에 보면 인근 토지에 3분의 1이내에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불용지보상액이 적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2,984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은 2,291등이고 수동으로 저희들이 작동하는 것은 693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5,565만5천원을 들여서 가로등 신설은 50등 정도, 각 읍면별로 5, 6등 정도로 신설하고, 보수는 200등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로등 안전점검은 수시로 해서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읍면 소재지의 시가지 도로변에는 도시형가로등으로 교체하고, 농촌지역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는 농촌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나, 도시형 가로등에 따른 설치는 예산이 택없이 부족해서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읍면 소재지 시가지 도로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도시형가로등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주택 복구사업은 현재 저희 군에 431동으로서 신축복구가 221동, 그 다음에 반파복구가 210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축복구는 완공이 80동, 공사중지 119동, 미착공 7동, 복구포기 15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반파복구는 210동 중에서 완공이 158동, 공사중이 19동, 그 다음에 복구포기가 33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저희들 목표가 농촌주택개량은 62동이고 농촌빈집정비는 3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62동 중에서 동강지역에 37동, 생태문화마을에 4동, 그 다음에 일반 21동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9,000만원으로서 융자는 동당 2,000만원, 그 다음에 보조는 동강지역에는 동당 1,000만원, 생태문화마을에는 동당 2,000만원이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자 합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30동에서 1동에 5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특히 빈집정비가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빈집소유자 불명으로 인한 철거 동의서 징구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보상 기대심리로 철거를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마땅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남면 문곡리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문곡리 60-2번지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6필지에 4만82㎡로서 1만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총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농지조성에 3억2,900만원, 성토 및 기반조성에 14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 농지일시 사용허가, 그 다음 부지조성 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성토 매립 및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부지 조성 후에 평당 한 25 내지 30만원 정도 고액의 지가가 예상되므로 순수한 군비 투자시 향후 토지 매각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성토매립공사는 현재 인접 국도 38번 확·포장공사에서 나오는 사토를 이용해서 성토를 함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각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주민불편 해소로서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이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원여객, 영암, 화성, 대영운수 4개 업체 28개 노선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버스도 임계면 고양산회, 북면에 노추산회, 신동에 운치회에서 3개 업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지원은 농어촌버스 지원은 4개 업체 28개 노선에 4억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상반기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업체별 손실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급실적은 4억원을 했는데 이건 업체손실 요구액에 한 34% 수준밖에 사실 저희들이 못 주고 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은 3개 업체에 4,000만원인데 업체별로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는 전액 지급되는 이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4억5,00만원가지고 하는 건 지금 34% 수준밖에 안 돼 업체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54개 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9개, 경보등 38개소, 보조등이 7개소를 저희들 관리하고 있고, 버스승강장도 9개 읍면에 12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 교통 신호등, 경보등 신설에 5개소 4,000만원, 교통신호등 정비 및 보수에 40개소에 2,0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정비 300개소에 3,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메인카지노 개장 대비해서 진입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쪽 위주로 많이 보완 교체하고자 합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황 및 개요는 고한·사북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조성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고한·사북 공용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고한읍 고토일 입구에 브로크공장을 이용해 가지고 34억을 투자해서 현재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브로크공장 주인하고는 모든 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봄에 그 쪽에 현지에 쌓여있는 브로크 같은 것을 옮기게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신설공사는 정선읍 북실리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부지하고 사북4리 석탄회관 앞에 있는 부지, 동면 화암1리 부지 등 해서 주차장으로 저희들 신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는 금년도에 55개소에 대해서 6,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설되는 메인카지노 접근도로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 퇴색된 버스승강장을 도색한다든지 새로 신설하든지 그런 데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북 석탄회관 앞 주차장설치 대상 부지가 보상협의를 김상봉씨 소유 건물하고 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택시영업구역 일원화 및 중기수급계획 용역입니다. 택시는 저희 군에 9개 읍면에 총 162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법인택시가 80대, 개인택시가 82대, 총 162대를 정선 읍면별로 확보돼 있는데, 앞으로 메인카지노 개장되는 2003년도 3월 28일 0시를 기해서 영업구역을 군일원으로 광역화시키겠습니다. 또한 택시수급 중기계획을 금년도 상반기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택시를 개인택시 증차라든지 앞으로 택시운영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실정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지역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반대급부적인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강원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동읍 덕천리하고 임계면 임계4리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시설에 대해서 임계면은 상수도관로를 확장해 주고 신동읍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서 국비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계수별로 1억씩 저희들 배분을 해서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은 정선읍 덕송지역부터 해서 총 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 안내판이 25개소, 표주가 93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안내판 25개소, 표주를 100개소를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관리를 무엇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해복구공사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수도 수해를 입은 47개소에 대해서 총 27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덕천취수장 등 17개소, 간이상수도는 정선읍 회동리외 2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복구완료는 총 21개소를 했고 착공은 22개소를 추진했고 미착공이 3개소가 있는데 미착공은 덕천취수장과 도사곡취수댐 덕송취수장 발전기 구입이라든지 북평보수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봄 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모두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노후관 교체 및 관로확장입니다. 저희 군에 배수관 총 연장은 362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배수관은 총 187km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투자 필요 소요비는 187km를 하는데 총 205억7,400만원 정도가 들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108km정도를 저희들이 95억7,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11km에 14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67km에 9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관 교체 8개 읍면, 동면은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해서 11km를 배수지 개량이라든지 그 다음 사북배수지 등 개량에 1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14억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 특별회계 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면은 노후관은 교체하지 않고 급수구역에 대한 기선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노후관에 대한 오래된 관망도가 정확치 않아서 급수관 파열시 복구지연으로 수용가 불만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전문업체가 아닌 상수도공사 경험이 부족한 일반업체가 수주시에는 공사에 많은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시공 내지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수관 총 연장은 362km인데 급수전은 10,522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누수탐사는 반복적인 탐사가 되기 때문에 총 계획은 물량을 965km를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 투자한 건 741km를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50km를 해서 총 1억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저희들 누수탐사를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고한, 사북, 신동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소독설비 교체입니다. 정수장은 저희가 덕송정수장외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은 11개소에 9억3,200만원에 투자소요가 필요하나 기 투자 6개소에 5억3,2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1억6,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3개소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조동정수장하고 여량정수장을 저희들이 소독설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독설비를 교체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이산화염소 설비로, 액화염소가스가 되겠습니다. 그걸 해 왔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노후화로 잣은 고장, 또는 염산가스의 누출로 시설물 부식이라든지 또 근무자의 가스사고중독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걸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로 교체해서 시설물 부식방지라든지 좀더 근무자 여건개선들을 참고해서 저희들 하게 되겠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기 시스템은 소금물을 갖다 전기분해를 해서 염소를 발생시켜서 물을 소독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정수시설 개량입니다. 저희들이 시설현황은 상수도시설 11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 착수정 11개소, 침전지, 여과지 11개소, 정수지 4개소, 배수지 1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읍 덕송정수장 침전지시설을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비를 편성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해 보니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5,000이 부족합니다만 일단 이건 나충에 추경에 한번 반영하는 걸로 검토코자 합니다. 노후배수지 개량사업으로는 덕송, 그 다음에 사북에 북일, 신동 조동, 증산배수지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과 북면, 임계면 정수장에 대해서는 여과사교체 작업을 저희들이 6,000만원을 들여서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고한, 남면 상수도시설지 자동화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용량은 총 1일 3만3,400톤을 저희들이 시설을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취수장은 덕송취수장외 10개 취수장이 있고,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고한지역에 산재해 있는 두문배수지, 삼봉배수지, 삼탄배수지, 두문조절지 4개 지역을 두문배수지에서 일괄해서 메인시스템을 갖춰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면지역은 증산, 그 다음에 증산펌프장, 문곡배수지 3개소를 증산정수장에서 메인시스템을 갖춰서 거기서 일괄 원격으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시설지 근무자들이 그러한 컴퓨터나 자동화시스템을 작동하는데 미숙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동시스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간이상수도가 23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83개소에 총 2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따르는 보수비용으로 저희들이 6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정선읍 귤암리외 1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 해서 보수할 게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1차로 저희들이 예산을 각 읍면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 외에 더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고한읍 두문배수지, 그 다음 사북읍 북일정수장, 도사곡정수장에 대해서 무인카메라시스템을 갖춰서 근무자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총 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구역개량 및 전산화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황으로는 면적은 54.25㎢이고 관로는 362km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우선 고한읍하고 사북읍 급수구역 내에 대해서 저희들이 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구역별로 블록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상수도지하시설물이라든지 지상시설물 전체를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는데 저도 아직 처음 이라서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선진, 먼저 했던 곳, 그 다음 잘된 곳을, 타 자치단체를 한번 견학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관리사 신축입니다. 저희 정수장은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해서 덕송 2개소, 두문동 1개소 해서 총 각 읍면별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증산 정수장이 83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노후화 됐고 특히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피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증산정수장을 새로 관리사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리사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7,500만원을 저희들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사는 총 8개소 갖고있는데, 기 투자는 조동리라든지 납돌, 북일, 북평은 모두 완료했고 금년도에 증산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임계하고 두문, 구절지역 관리사를 저희들이 개수해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마을하수도가 송오리, 가평, 임계, 장열, 봉정 등 마을하수도가 수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3억8,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7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장천 하수 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390억4,0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 정도에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은 총 정선읍 북실리에다가 하루에 3,000톤 규모로 현재 설계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정도 투자되고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2001년도 5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까지는 마친 상태가 되고 현재는 환경부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200톤 규모로 63억2,000만원을 총사업비를 갖고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모두 완료됐고 도 건설기술심의 의뢰 및 심의는 금년 5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까지는 환경부인가를 받아서 금년도 9월 말일 중에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양여금사업으로서는 정선, 고한, 사북, 신동 4개 읍면에서 관거를 5.3km를 9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동면, 남면, 북면, 북평, 임계면에 대해서 2km에 관거를 4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회동마을과 북평면 남평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남평은 300톤, 회동은 200톤 규모로 총 42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8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도 건설기술심의는 10월 말일까지 해서 금년도 11월 연말쯤 돼서 저희들이 발주코자 계획을 갖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먼저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종영 과장님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임석하신 우리 담당님들 우리 군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제 묻는 말에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증산, 함백지구 정비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예미리 예미교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것은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조동리 함백파출소도시계획도로 이래 가지고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저도 이걸 당초 명칭이 함백파출소 도시계획도로라 그래 가지고 제가 현지에 한번 가봤는데 도시계획도로 연결되다보니까 명칭은 함백파출소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농촌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저희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안경다리나 이런 지역에 상당히 폐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철거대상이 안 되는 지요? 또 된다면 지금 여기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면 빈집소유자 불명으로 인한 철거동의서 징구 지난 이렇게 해 놨어요. 거기도 공가는 분명히 공가지만, 사람은 살지 않기 때문에 공가인데 이 서울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투기목적으로 샀는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집들이 한 20여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영회장 할 때부터 현 의원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이 분들한테 내용증명을 날리고 지역에 무슨 화재나 또 청소년문제들이 일으킬 요지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본인들 앞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는 데에 했는데 몇 번씩 반려돼 왔거든요. 이걸 어차피 지역주민들은 하루속히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관에서는 못 뜯어요, 본인들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된 얘기로 본 의원이 총대를 매고 앞으로 보상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든 간에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철거는 할 수가 있는데, 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해 놓은 다음에 폐기물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교통과에서 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답을 해 주세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여기에 나오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농촌빈집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이 우리 과에 그 문제 때문에 방문하신 걸로 직원들한테 보고 받고, 엊그저께 신동 나가신 읍장님한테도 내가 이 얘기를 말씀드려 가지고 이건 앞으로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정비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집을 철거는 하는데 폐기물처리비용도 저희들 불가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예. 그 문제는 알겠고요. 그리고 12쪽에 대중교통주민불편해소 이래 가지고 공영버스지원해 주는게 있지요. 우리지역에도 신동 운치에 1노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1년에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운치에 저희가 지난해에 나간 돈이 1,743만원이 나갔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버스를 새로 구입한 거 빼고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보험료가 285만5천원, 유류비가 1,157만5천원, 수리비가 300만원 이래 가지고 1,743만원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럼 이 정도 보조를 해 주면 거의 다 1년 동안 뛰는 거기 불편 부당한 건 다 해주는 편이네요? 해소를 해 준다고 봐도 되겠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16페이지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이랬는데, 우리 신동읍에 1개소를 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라는 개념이 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간이상수도 말하는 겁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간이상수도?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구분이 되지만 저희들 보통적으로 통상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간이상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임계면도 쓸 수 있고 우리 신동읍도 국한된 건데, 그러면 우리지역에도 요구는 간이상수도 용도로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는 사업이 명확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1억...
형조
이형조의원
구체적으로 어디 지적을 한 건 있습니까, 지역을?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지역을 신동읍 덕천리에 1억, 임계면 임계리에 1억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런데 그 1억을 꼭 덕천리에 써야될 소지입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거기 상수도 덕천리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
형조
이형조의원
그 외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덕천리 소골부락인데요.
형조
이형조의원
꼭 거기에다만 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이니까요.
형조
이형조의원
그러면 그걸 떠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음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이 지역 외에 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 하면 그건 또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럼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4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선, 회동지구 대지철물에서 테마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 이걸 전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이 에기를 한 내용은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이 과정을 마친 이후에 노선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제사공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었는데 테니스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변경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자가 나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테니스장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변경을 했다.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 다른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돼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제가 그 테니스장을 피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듣고 제가 듣기로는 도로가 저쪽에 펌핑장, 다리 생약공판장 앞에 그 다리를 2m 높이다보니까 도로전체가 2m 높아진답니다. 높아지니까 법면처리를 하다보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지요. 거기에 따른,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대지철물점하고 그 부근에 계시는 분들이 왜 당초는 좁았었는데 이렇게 넓게 잡음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다 이런 민원은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의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면 대지철물점 지역이 토지가 전체가 불보합지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큰고민이 됩니다. 그걸 정리를 하게되면 주민들은 땅 지장물 다 찾아서 보상받으려고 할거고 군에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걸 정리를 안 해주게 되면 군에서는 손해보는 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분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독구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예. 제가 듣기로는 도로가 높아져서 법면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장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테니스장으로 그렇게 지나가던 도로가 변경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민원인을 직접 부르시든지 해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승준
최승준의원
그 다음 16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원사업에 관해서, 유인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선읍 상수도보호구역, 애산4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귀밑끝지역이나 아니면 송오리지역 이쪽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그 다음에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고시를 한다고 그런 절차가 있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신축건물에 일반유흥업이나 이런 것을 영업허가를 낼 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도 영업허가가 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로 유화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떤 사용료라고 그럽니까, 부담금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이 아마 책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타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상당히 높은 그런 비용으로 부담이 된다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타 시군에 예는 어떤지 그런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먼저 말씀하신 고시 후에는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시를 하게되면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됩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기존건물에다가 음식점을 개설할 때에는 합병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유흥음식점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승준
최승준의원
고시는 금년에 3월중에 하는 거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승준
최승준의원
3월 이후에는 기존 건물에는 별도에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승준
최승준의원
그럼 기존 건물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할 경우에는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증축이나 개축할 시에는 안됩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그건 신축으로 보기 때문에?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건 준공예정일,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예정일 이전에 할 경우에는 되는데 넘어갈 때는 안 된다 이거지요.
승준
최승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본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부담금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우리가, 정선군은 준비를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타 시군에서는 상상외로 상당히 높은 부담금이 책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좀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승준
최승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주영
김주영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북 석탄회관 앞에 주차장문제, 토지 합의 안된 부분 그것까지 토지가 올해, 김상봉씨 땅 그게 해결된다면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주차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올해?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예산확보 돼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럼 만약 부지가 확보 안되면 또 이월됩니까, 예산이?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에 감정한 게 한 2억5,000만원 나왔는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업 그걸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 또 감정한 시간도 오래 지났고 해서 재감정을 올해 하고자 합니다. 재감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걸 재감정하게 되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 금액을 갖고 그분하고 협의되면, 제 생각하면 웬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안될 경우에는 재결신청 해서라도 저희들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택시 승차란 문제인데 구역을 일원화하면 지금 현재 군에서 볼 때는 승차란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일단 보십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구역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버스회사들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구역을 일원화함에 따라서 영업용택시하고 법인택시의 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일원화라는 개념은 정선택시도 사북가서 운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군 지역에 아무데나 왔가갔다 영업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렇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장사 안 되는 읍면차가 거기로 다 몰리면 불편한 쪽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염려해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통제수단으로는 2분의 1은 반드시 그 지역에 뛰고 2분의 1만 타 읍면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할 계획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만 해소하겠다고, 앞으로는 누구든지 다 달려가서 거기에 서 있어 버리면 오지에는 또 택시구경을 못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가서 수도문제인데, 현재 정수장에 거의 1명씩 배치돼 있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그런데 근무라는 것이 통상 8시간 기준인데 24시간씩 무한정으로 근무하면 사실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고정적으로 1명씩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2개 지역에 1명씩 추가로 예비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명이 2개소를 교대로 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3일에 하루씩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별로 그렇게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야간에 혹시 순시, 불시감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근무를 잘하고 계신지?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제가 도시교통과장 와 가지고 한번 현황파악을 위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야간에 좀, 그분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정수장을 비운다는 것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혹 그럴 게재가 있으니까 혼자 근무하다보면,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해 주시고 사람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혼자 근무한다는 건 사실 인륜적으로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독을 여태까지는 이산화염소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그런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한번도 써본 적이 없었나요, 각 정수장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교체를 저희들이...
주영
김주영의원
지금 기존 정수장에는,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거 같은데 액화염소를 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액화염소를 하던 걸 그걸 갖다가 차아염소산나트륨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런데 여기는 이산화염소로 돼 있거든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이산화염소가 액화...
주영
김주영의원
액화염소가 물과 반응해서 이산화염소가 됐다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교체를 한 게 금년도에는 조동, 여량을 하고 저희들이 교체한 곳이 신동, 납돌, 도사곡, 북일, 정선, 북평은 했고, 그 2군데 하게 되면 앞으로 남는 데가 구절, 임계, 남면 3군데가 남게됩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아까 가스발생 시켜서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액화나 솔션을 사 오는 게 아니고 가스를 발생해 가지고 체류시간을 둬 가지고 그렇게 소독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안전방지를 위해서, 무인카메라는 어떤 현상이, 사고가 일어난 뒤에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거지 안전하게 어떤 사람이 도둑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그건 아니지요.
주영
김주영의원
그런데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차후에 어떤 수습하기 위한 방책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후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데로 사람을 증원한다든가 해서 원리적으로 관리하셔야지 한 분이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사북읍 방송국지역에 12리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주영
김주영의원
도시담당님 모르십니까? 아시는 대로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도시담당도 처음 와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예, 이게 상당히 민간한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꼭, 아니면 구두라도 알아 가지고...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도면을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 다음에 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사북 범바위 지역, 중학교 골. 거기가 농업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관이 6동 들어섰고 기타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여론이 비대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 가지고, 보통 5년에 한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론을 들어보시고. 거의 다가 여관 이런 식당 다 들어서서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라는 의미가. 이걸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북시내에 복지회관을 하겠다고 철도부지를 한 800평 정도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시장 뒤예요?
주영
김주영의원
예.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협의가 덜 돼있는 상태지요, 집들이 여러 채?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몇 집 안 돼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건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현재까지는,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집은 현재 철거돼 있고 주차장을 통째로 하려고 한 건데...
주영
김주영의원
아니, 지역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용도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역 앞에. 시장 뒤에. 복지회관 부지입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회관을 짓는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쪽계획이 구체화되면 그쪽에 보상 더 주고 더 넓혀 가지고...
주영
김주영의원
보상을 더 주고 넓히는 게 아니고 철도부지를 예를 들면 한 800평을 샀는데 기존 주민들이 여러 가구가 먼저 점유하고 있던 주민들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군에서 도로 내놔라, 우리한테 매각을 해다오' 이런 부분이고, 군에서는 '땅이 모자라니 집을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업무파악을 확실히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지금은 그냥 난잡한 주차장이 돼 있거든요, 요지의 땅이. 평당 1,000만원 가는 땅인데 진짜 난잡합니다. 그리고 또 3층 건물도 하나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그것을 모든 걸 마무리 지어놔야 금년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아까 저는 산업진흥과 업무인줄 알고 물어봤더니 도시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건의드린 겁니다. 그걸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담당한테 확인해본 결과 사북지역에 자전거 인도도로, 그걸 용역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지요? 내가 통화하신 분이 도시계 삼석일 겁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홍상표도시계장
용역한 건 없고 읍면에다가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는 데는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문서를 요구한 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용역을 줬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사북 도사곡입구에서부터 안경다리입구까지 약 2km, 국도변에.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알아서 꼭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인카지노는 1일 4,000톤에 이 사람들이 오수처리장을 설계했습니다. 1일 4,000톤을 환산해 보면 2.8톤 분당. 분당 한 3드럼 정도에 방류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발생한 부분을 지장천하수처리장에다 연결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자체 처리식규정이 이제 맞으면 그 선에서 마쳐야될는지 어떻게 구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메인카지노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방류수요?
주영
김주영의원
예, 최종방류수가 1일 4,000톤. 분당 한 3드럼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물을 처리수기준 이내로 방류했다고 해서, 지장천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그 시냇물이 거의 1급수가 될텐데 그 물에다가 그냥 방류할 건지 아니면 지장천하수처리장 관로에다 연결해서 2차 처리를 하실 건지 구상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구상은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주영
김주영의원
예, 그걸 구상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찬희
김찬희의원
32쪽에 하수도자체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5개 면 이래가지고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면지역은 어느 구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구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줘 가지를 하게되니까 아직 구간은 안 정했습니다. 필요한 구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찬희
김찬희의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식수부족현상으로 광동댐에 금년 8월 말까지 1일 약 3,000톤 물을 더 공급받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광동댐 수자원공사태백관리단에다가 저희들이 메인카지노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1일 3,000톤을 더 용수를 해주도록 공문을 일단 보내놨습니다. 현재 답변은 안 왔습니다만 잘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의원
아직까지 회신은 안 왔고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찬희
김찬희의원
그러면 8월 말경 돼 가지고 3,000톤을 공급을 받게 되면 일단은 백전취수장을 중단을 해볼 겁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백전취수장을 중단하는 관계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찬희
김찬희의원
저번에 군수님이 잠깐 말씀하시기를 광동댐에서 3,000톤 물을 더 공급을 받으면 일단은 그럼 백전에 넘어가는 물량을 잠깐 중단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부족현상이 생기면 우선 펌핑을 해 가지고 계속 백전취수장을 가동할 것이고,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의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주열
전주열의원
우리 이종영 과장님 도시교통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상지역이 5개 읍면에 13개소인데 우리 남면 무릉리 농공단지일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산지역에는 타지역보다 민원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민원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주민들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설계변경이라는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할 때 철거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애당초에 주민들하고 끝맺음을 잘 좀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의차원에서, 오지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면 무릉2리에서 동면 시내까지 하루 한 2회 정도 오전 1회, 오후 1회 해서 농어촌버스를 업체한테 협의를 거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면에서 버스 타고 와서 서울로 가고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열차를 이용해도 되고 또 고한·사북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든가 모든 게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좀 갖고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택시수급중기계획용역실시 했는데 택시공급을 연차별로 증차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위탁을 해서 준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문업체가 와서 우리 정선군에 택시가 증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선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생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지역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이 분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와 가지고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그동안에 유동인구라든지 그동안에 이동수요율, 그 다음 실차율, 수송분담율 등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반영시켜 가지고, 그 다음 교통량 조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그 때가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그 다음 택시회사들도 방문해 가지고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개인택시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주열
전주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에는 없는 겁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도시교통과에 근무하는 상수도요원을 읍면에다가 배치토록 한다는 지난번 가신 최종진 과장님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2003년도 초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계획은 3월 초라든가 2003년도 초에 그런 계획에 대안은 있는지?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자체 추진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도검침요원만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시설지 근무하는 사람까지 다 보낼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제가 검토하다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이런 건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군민들에 생활불편해소라든가 모든 면에서 나을 겁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그리고 이건 제가 견문보고제를 자치행정과에 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 남면 문곡리 철도건널목 인도개설 해 가지고 아마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게 협조할 수 있는 기관이 철도청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셨는지?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건 제가 직접 못 다뤘습니다. 우리 담당...?
주열
전주열의원
예.
자치행정과에 과장님 얘기는 도시교통과에 이게 소속이 돼서 그리 넘어갔다고 분명히, 동료 의원들도 들었지만 분명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자치행정과에 한번 의뢰해서 찾아서 챙겨서...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제가 직업 챙겨보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예, 챙겨서 주민들이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널목에 카지노로 인해서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어린이, 또 노약자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이위
이위의원
지루한 시간에 간단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자료수집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임계지역은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보고 대로 잘해줄 것으로 보고 자료에 없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임계지역은 도시정비가 좀 늦게되는 바람에 빨리된 건물이, 특히 하천변에 있는 건물은 하수관을 하천으로 막바로 집결한 데가 드문드문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은 빨리 파악해 가지고 누수가 하천으로 되지 않도록 좀,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가 지반이 다 완공됐기 때문에 어떤 자금투자가 돼야될 줄 압니다. 그러니 송계천 하천도로에서 하천쪽으로 그쪽 건물을 한집 한집 다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임계초등학교 그쪽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쪽도 도시계획보다 먼저 하수관이 묻기 전에 시설한 집은, 어차피 그 때는 하천으로 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살펴 가지고 임계에서부터 맑은 천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려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이위
이위의원
이상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북시장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긴 주차장이 지금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되는 바람에 엉망입니다. 거의 일방통행도 안 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유료화 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유료화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담당자로 하여금...
주영
김주영의원
예.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담당님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주영
김주영의원
어떤 경로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주민들이 유료화 하지 말라는?
어디서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불특정 다수도 아닌 소수가 들어온 견해를 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건의하는 거 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떤 정통, 공정성 있는 그런 건의서를 받으셔야지, 읍장한테 받았다든지 번영회에서 반았다든가 지역구 의원한테 받았다든가 이런 어떤 현실성이 있으셔야지 몇 분이 하지 말라 한다 해 가지고 안 해 버리면...
좀더 우리가 공정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읍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역에 번영회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단지 유료화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단체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장애자단체에다 줘야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각적으로 시장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차후 관리문제는 더 연구해볼 여유가 많거든요. 일단 유료화해서, 관리 저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완전히 막혔습니다, 차가.
유료화가 안 되면 군에서, 아니면 뭐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 주시든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버리면 누가 합니까, 주민들은 싸움밖에 더 납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앞서가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니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건의도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영업운행시간이 제한이 돼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영업시간은 제한된 게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법인택시도?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개인택시도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100% 풀가동 되는 건 아니고요 쉬는 조가 있고 조를 짜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운행을 할 적에, 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운행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 12시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근무날에는, 이틀인가 하고 하루인가 쉬지요. 그러면 그 근무시간 24시간 다 가동을 하는 거냐 이거지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러니까 04시면 아침 출근 운행시간은 몇 시부터입니까?
사실 24시간 되는 거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택시가 고한, 사북, 남면 보면 주로 고한 택시부 앞에 집결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밤 2시가 넘으면 차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교통과에 차량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법인택시들하고 개인택시들하고 시간조정을 해서 새벽에도 운영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1번인가 2번인가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주셔서 해야된다고 여기 나왔는데, 법인택시가 3개 회사가 있나요, 우리?
그러면 지금 5개가 정선군에 5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이게 메인이 오픈 3월 28일날 되면 27일날 0시부터 정선군 일원화를 해제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5개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하시기 전에,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하시기 전에 법인 대표들하고 개인택시 회장님들을 군에서 회의를 주관을 하셔 가지고, 특히 법인들 주관을 하셔 가지고 격일제로 하시든 당번제로 하시든 간에 24시간을 운행을 할 수 있는 걸로 그걸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렇게 하면 지금 2교대 하던 걸 3교대가 돼야 되겠지요.
4부제인데 지금 제가 건의드린 걸로 하자면 맛교대로 하거든요. 24시간 계속 하려면 아마 3교대로 돼야될 거 같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당번제로하던가 법인에서 1대씩, 한 5개 법인이 되니까 5대가 되던가 아니면 3대가 되던가 해서 24시간으로 택시를 상주하게끔. 왜냐하면 2시 내지 3시가 넘으면 아침 6시까지 택시가 없다 이거지, 택시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저한테 개인택시를 증차를 해달라 별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증차라는 게 그렇게 절차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 3월 28일날 일원화하신다 하니까 일원화를 하기 전에 법인택시들 대표들을 모아놓으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주관을 하셔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건 정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형조
이형조의원
아까 우리 전주열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주열 의원님 말씀하신 읍면에 상수도에 요원들 부족해 가지고, 특히 월동기는 동파가 되고 이러면 난리입니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 데는, 새골같은 데는 아파트가 뭐 그게 150세대 되는데 굉장히 아수라장입니다. 빨리 또 신속하게 연락체계가 안되니까 이걸 어디다 물어야 될지, 읍에다 하면 읍은 군에다 얘기를 하라 그러고, 자꾸 그런걸 서로 미루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될게 없는데 하여튼 동절기에 동파가 나니까 사전에 인지를 못 시켜 가지고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데,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좀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함백, 예미지구 정비사업 중에 군수님한테 언뜻 들은 얘기인데 지금 새로 놓은 역전 앞에 교량있지요 안경다리. 거기 뚫어져 나오면서 양쪽으로 쭉 421번 지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몇 년 전부터 자꾸 동네사람들이 지가보상이나 안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빨리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올해는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 얘기는 그게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산진흥기금인지 이걸 전용해 가지고 올해는 다리를 막 나와 가지고 역전 위에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넓히고 확포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그 계획은 금년도에 반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미시내 다리를 전후해 가지고...
형조
이형조의원
그쪽 교량 건너가는 건 들어가 있는 건 아는데...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거기하고 함백 거기하고 그 2개만 도시계획정비계획이 현재는 들어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럼 이건 군수님이 잘못 숙지하신 모양이네요?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추가 뭐..., 하여튼 잊어먹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나 보십시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임석하신 담당님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회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는 2월 14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