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읍·면·동 통합방위지원 본부장의 기능이 조정되는 등 개정된 관련 통합방위법령에 의거 읍·면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사항을 조례에 운영하여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의 활성을 도모하고 그밖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을 명시함을 안 제2조 제1항에,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에 따른 지시문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를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제4조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읍면에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고, 구성 및 운영은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6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명시 및 기존 운영되고 있던 읍면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조례에 의장의 임명을 명시함으로서 조례의 안정을 위하였으며 기존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함으로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조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30일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3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검토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2002년 3월 30일날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거의 1년만에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앞으로 조례개정이 시행령이나 법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른 조례도 즉시 개정을 할수 있겠금 해서 개정하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겠금 조례를 빨리 상정을 해서 조례안이 검토되고 승인될수 있겠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 분납시 이자율과 미납시 연체요율을 인하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788호로 2002년 11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 군민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조항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중 “영 제84조의 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개정코자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중복된 조항을 삭제코자 함을 안 제1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조문내용에 따라 제목 변경 및 허가조건을 명시토록함을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잔액의 5퍼센트”에서 “잔액에 연 4퍼센트”로, “잔액에 연 8퍼센트”에서 “잔액에 연 6퍼센트”로 각각 인하 조정토록함을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마. 공유재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중 영리목적 단 농경지 제외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바. 토석채취료등에 관한 조항중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제23조제3항의 규정으로 개정코자 함을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사.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조항중 세입·세출 예산외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개정함을 안 제25조의2제4항이 되겠습니다. 아.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수 없도록 개정함을 안 제2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자. 신탁의 종류에 관한 조항중 “영 제102조의 4”를 “영 제102조의5”로 개정함을 안 제31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2조제1항중 잔액에 5퍼센트의를 잔액에 연 4퍼센트의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 8퍼센트의를 잔액에 연 6퍼센트의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25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를 “영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6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조항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개정으로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단서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연 5% 및 8%에서 연 4% 및 6%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개정된 조항은 금리변동에 따른 매수자인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대부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인 대부료 10%이상 증가시 적용되는 대부료 인상율 적용해서 주요한 것은 공유재산 영리목적 대부에 대한 수익자 부담등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대부료등에 의한 연체요율이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를 달리하며 연체기간을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수 없다고 한 것은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군민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근거로 2002년 12월 31일 강원도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여 2003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