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부서별 2003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1시간 정도 연기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음을 주지하시고 이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당부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일을 당부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초지종을 좀 알고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업무의 부재인지 아니면 지휘부에서 역시 아직까지 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족한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출석해야 될 관계 과장 한 사람의 착오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의장님, 사태의 본말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석하지 못한 한 관계 과장의 잘못이 아니라 지휘부의 어떤 의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쩌면 참석하지 못한 한 분의 과장은 어쩌면 줄을 잘못 서서 오늘 아침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분인들 후반에 보고가 걸렸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필이면 제일 앞자리에 서다보니까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 담당과장을 가지고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쩌면 보십시오. 어제 본회의장에도 불참공무원 명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업무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이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건 뭐 이해가 되고도 남는데 이게 시장이 시상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상장 수여를 위해서 실과장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건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명단이 통보되었다고 아 그래 그런 일로 갔다고 이렇게 용인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저도 말이죠.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의회가 이래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회의에 나오는 겁니다. 저도 오늘 10시에 초청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될 법한 일이냐 말입니다. 지휘부가 와서 이걸 해명 하십시오. 앞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죠. 학교에 시장을 대리해서 상장을 나누어주러 의회가 벌여놓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될 법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요.

그 부분은 조금도 틀리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지휘부가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크겠지만 의정을 맡고 있는 의장이나 또 보좌를 하고 있는 사무과에서도 잘 챙기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들의 생각이 지휘부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여러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이러니까 잠시 정회를 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이 사안을 지휘부가 와서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어떤 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든 안하든 그 문제를 좀 토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은 왜 배석을 안 하셨습니까?

아마 국장님은 어제 말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어디 꼭 한번 갔다 올 데가 있어서 조금 늦겠다고 그런 말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하여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는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기본목표는 선진복지동해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목표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희망을 주는 시책추진과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적응력 향상과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호연지기 함양에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고령화시대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 확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아동복지서비스에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희망을 주는 시정 추진을 위하여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1,883세대 3,221명을 수급자 책정과 다음 급여를 매월 20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지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8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5개사업에 30명을 집수리등 청소, 재활사업, 간병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2,022세대 3,530명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국가유공자 106세대, 시설보호 33세대에 대해서 1종과 2종을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을 365일 동안 하게 되는데 연장 승인도 동시에 해가지고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종 수급자는 의료비가 전액 면제고 2종은 일부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가정복지사업등 8개 사업 46개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홍보를 위해서 사회복지학교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하고 교육훈련도 100여명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함과 동시에 지원사업은 치매환자 방문을 연 20회하고 청소년보호센타를 운영해서 금연침시술과 문신 제거등 청소년 탈선예방사업을 하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가정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15명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소득가정기금이 지금 현재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증액해서 이율이 지금 4.8%로 되다보니까 수혜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일곱 번째, 사랑의 고치미 동해봉사단 운영을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 5명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장판교체나 도배를 하고 하절기에는 가옥누수나 지붕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80건의 도배, 장판을 보수했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층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관 단체, 출향인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지원하도록끔 하고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중에 결연자와 후원자와의 만남의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용 지원 및 복지서비스 증대입니다. 첫째, 노인기초생활보장 및 여가활용 지원에서 노후보장 4건에 1,998백만원,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비 지급 이건 주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도 실시하고 가정봉사 파견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여가 활용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70개소가 있습니다. 80백만원을 들여서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로 모범경로당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노인학교 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실도 동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는 부곡동에 작년에 도비로 해서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이월해서 올해 마무리하고 경로당 난방시설이 지금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로 8개소를 교체해서 점차적으로 심야보일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법인 삼육학원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등록인원이 1,800명이고 연간 이용자 수가 100,000명 됩니다. 하루에 400∼450명이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교육사업 등 총 32개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4층이 좁아가지고 4층을 증축을 지금 법인에서 자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0평정도 지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올릴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현재 제칠일안식일교회연합회 유지재단에서 맡고 있는데 무료 입소는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실비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이용료 41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 50명에 보고서에는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무료가 지금 32명이고 유료 6명이 들어왔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올해 증축도 있고 현재 만우에 있는데 그건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이건 개인이 하는 겁니다만 입소인원이 정원 30명인데 현재 1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지금 100% 다 찼습니다. 원래 실비재원은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명인데 6명이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무료가 거기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입니다. 오늘 현재 그래서 18명이 들어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지만 실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받습니다. 10쪽에 입소정원 증원을 위해서 현재 30명에서 68명으로 2∼3층 증축을 올해 합니다. 231평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부담해서 따놨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경로당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노인경로당이 지금 70개소가 있는데 매월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30백만원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에 받아서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그외 요인이 생기는 것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시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입니다. 작년에 생활안정 지원을 해서 장애인 수당을 270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도 우리가 장애인을 준하는 것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지만 기준은 1급부터 3급이 우선입니다.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이런 것이 우선이고 입학금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의료비도 저희들이 441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진단비도 지금 123명을 지원하고 다음에 12쪽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해서 수화통역센타를 농아인협회 동해시지회에다 운영하고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도 시각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에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소도 현재 장애아동 부모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비인가 시설이 되다보니까 2년전까지는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생산품목이 장갑하고 쓰레기 봉투입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작업장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다가 잡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정상화되면 거기에 다시 재위탁하게 되는데 현재 정상화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상화만 되면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장애인 상설 정보화 교육장도 현재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신문을 지금 67명에 대해서 1∼2급 장애인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 가구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알선해 줍니다. 올해도 3명정도 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호연지기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하는데 전국 각급 학교 및 여행사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 함과 동시에 현재 청소년수련관 주위에 서바이벌게임장도 지금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이용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저희는 2002년 2월 1일부터 운영 위탁을 줬습니다. 6,724명으로서 운영했고 예산은 저희들이 9,070만원정도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예산 총액의 32%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00만원에 올해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작년 2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자기들 거기에 식당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해서 7,400만원, 자부담 121,556천원으로 42%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현재 수련원이 아니고 관이 되다보니까 수용인원이 10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받기는 좀 어렵고 학급단위로 받기는 좀 그러니까 시설을 오래 좀 운영해 봐서 잘되면 현재에 증축을 하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습니다. 200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충분히 300명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기에 꼭 해야된다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3개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관내 청소년관리 단체에다 위탁해서 풋살, 청소년노래제 같은 것 또 볼링대회 같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정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국 예총 동해지부에서 맡아서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위탁을 준 상태에서 현재 저희시에서 할 때보다 운영실적이 좀 좋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8,860명이 이용했는데 2002년도에는 13,893명이 이용해 가지고 57%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봐서는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삼화동 청소년공부방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사업으로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가 2,292개소가 있습니다. 경찰, 교육청하고 청소년유해감시단해서 합동단속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을 발한동 윤락가 발한아파트 홍등가입니다. 거기 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합동단속 및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탈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9개소가 있는데 공립 1개, 법인 9개, 직장 1개, 개인 16개, 가정 12개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정 10세대, 가정위탁아동 50, 결식아동이 1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2명을 저희들이 보호 육성하고 특히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112명인데 미취학아동 1일 3식하고 취학은 1일 2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식비가 2천원인데 저희들은 지정식당을 정해가지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고 저희는 특히 요보호아동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탈선한 어린이들이 저희과에 이따금씩 경찰과 함께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귀가 및 시설 입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저희는 공설묘지에 관해서 수시로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최종 판결이 오늘 10시에 났는데 결과는 지금 못들었습니다. 판결이 나면 즉시 착공을 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의 장묘 문화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일반묘를 가급적 공사를 축소하고납골묘 쪽으로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회 자리인 만큼 업무에 대한 질책이나 추궁보다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하고 또 의문점을 묻는 그런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차례로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장애인작업장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안의 발단서부터 지금 추이, 앞으로의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저희들이 처음 위탁을 줬습니다. 줬다가 재계약 할 때는 지체, 시각, 농아 연합으로 해서 지체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줬습니다. 주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이익금이 나오는 것이 자꾸만 편법으로 쓰여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연에 2번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자꾸 자금이 유출이 돼요. 그래서 제동을 계속 거니까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그렇게 쓰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맡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도 관리를 해서 이익금 나오는 것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잖습니까? 연금매점 옆에 그래서 그것도 현재는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꼭 작업장을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이익금 남은게 3,500정도 계속 적자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지출이 안되니까 흑자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1급서부터 3급까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장애인한테 라면 1박스씩 다 사줬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본 물품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익금으로 구입한 물품입니다. 이래 가지고 반응도 좋고 왜 저기에 집착이 되는가 하면 그 이익금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다 못 주는가 하면 현재 서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쌍방이 그런게 다 해결되면 저희들이 조용하면 어차피 전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지고 있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해도 불편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고용하면 하나라도 더 하고 예산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으면 장애인한테 되돌아가니까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맡는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가고 있고 언제 넘겨준다. 이건 좀 시간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상화가 되면 내일이라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처음부터 그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캠핑캐라바닝장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적어도 학교 단위나 어떤 단체나 사업체 단위로 연수나 무슨 엠티를 한다든가 이런 규모는 300∼400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수련교실이요 뭐요 수련......

숙박시설요?

네, 100명도 안되게 구십 몇 명이죠?

정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구십 몇 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어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왕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나도 관심을 갖고 있고 참 좋은 아이템인데 그 사업비는 월드비전에서 사업비를 대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운영비를 지금 연간 9,900만원을 주면 그 후원을 동해시교육연합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산 그것만 주면......

하여튼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검토되는 부분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관광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어떤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이러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묵호동 납골함 설치가 어떤 진행사항인지 이게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납골함입니까? 납골당입니까?

납골당입니다.

그럼 내가 표현을 잘못했네. 나는 납골함으로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서명자씨하고 통화를 해서 18일에 내가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 진행사항을 좀 행정에서 진행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납골당 설치하는 것은 어달동 16-28번지인데 제가 현지답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실로암교회로 되어 있는데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처음 지을 때 가정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보니까 형태상 가정집이고 그 옆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서 300㎡이상이면 90.7평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시설은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은 것을 보니까 289.85㎡ 그러니까 87.8평입니다. 그러니까 3평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평이 모자라기 때문에 3평만 증축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두 번을 반려했습니다. 서류 미비점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반려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동네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인한테도 주민들이 어차피 반대서명을 1,612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설치할 분하고 좀 설득시켜 가지고 가급적 바꾸는 쪽으로 하고 여건만 딱 맞으면 안 해 줄수 없는 길인데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가 지금 3평이 안났습니다. 했다가 건축과에서 다른 일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나고 용도가 지금 주택에서 교회로 변경되면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건축허가도 증축이 안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내가 12시에 다시 묵호동 주민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하고 그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이 한 5명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토지 진입로 부분에 자기 토지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 진입로를 봉쇄하겠다. 폐쇄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보이고 있고 행정에서 더 검토를 해야될 부분은 종교시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종교시설에 실질적으로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저런 어떤 유명무실한 교회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그걸 종교시설로 인정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죠?

네.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15명이 있다면서요?

만우에 있는 것이 전문요양원이고 부곡에 있는 것은 요양원인데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이걸 왜 증축시키려고 합니까?

요양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 실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전문요양원은 저희들이 사실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전부다 외지로 보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이건 작년에 본인이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녹십자 원장 최명섭 원장이 설립을 해서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자기가 1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도에다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땄거든요. 사실 현재 30명은 개원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수효가 지금 많이 늘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 중풍 이런 노인들이 하나 있으면 가족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현재 30명 수용 규모인데 15명 밖에 안된다면서요?

18명이 보고서는 며칠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현재 18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68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요가 차지도 않았는데 또 증축을 하나? 그런 수용이 가능합니까?

증축을 더 하면 68명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낙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청소년수련관요. 거기에 100명에서 300명이 되도록 확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확충 좋습니다. 당초에 그런게 검토가 안됩니까? 처음에 시공할 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수련원이면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으로 되어 있다보니 관은 원래 숙박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지침상에 그래서 객실의 수용인원이 100명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면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수련관 증축하는 것은 자체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형을......

잠시만요. 수련관인지 원인지 그건 내가 묻고 싶지도 않아요. 관이 되든지 원이 되든지 그것은 당초에 검토할 때 100명밖에 못하는게 그게 관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게 관밖에 안되니까. 그럼 100명 밖에 안되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걸 장래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게 되겠다 라고 하면 그건 짓지를 말아야지. 그게 관이 되기 때문에 100명이 안되어서 350명을 더 늘여야겠다. 이게 참 발상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걸 가지고 관이 될땐 안되고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은게 아니고 관인지 원인지 그건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당초에 관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 짓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300명 이런정도가 있어야지 운영이 될 것 같으면 300명이 될 수 있도록 원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되어서 이렇게 해야지 하다보니 잘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또 증축하고 또 증축하다 만일 신청이 줄어들 것 같으면 괜히 또 사람도 많이 오지 않는데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랬니 이런 오락가락 하는 늘 뭔가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시 이런 비효율적인 이런게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내가 늘 청소년 부분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폭력문제 아주 심각한데 우리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을 어떻게 단속하거나 그럴 기능이 없죠?

시 자체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냥 니들 왔다가면 이제 갔구나 이런 정도로 체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좀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학생들이 왔다가 뜻이 맞지 않는 놈 있으면 데리고 나가서 같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게 아마 비일비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관심 밖이고 하여튼 우리 시설 안에서 일어난게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출입하고 있는 학생들의 동태를 잘 파악해서 우리 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자라나는 우리시의 어린이들이니 만큼 새싹이고 한 것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니들이 해야될 책임이라고 미루기보다는 스스로가 그런걸 발견하고 해서 학교폭력 이런부분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행위들이 사전에 좀 차단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아까 과장님은 오늘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제 곧 착공을 하겠다 이러는데 착공이 가능합니까? 판결만 나면 착공이 가능합니까?

판결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나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고 하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마을에 줘야 될 돈이 10억이 또 있잖아요.

현재 마을에서 지금 공동창고를 짓는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남아 있는 돈을 시에서 뭐하러 관심을 둡니까? 줬으면 그만이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그것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점검을 다녀보니까 이상이 없고......

아니 나누어 먹든지 뭐하든지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뭐하러 감독 합니까?

저희들이 그걸 개인이 나누어 갖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사업성 그래서 저희들이 그후에......

과장님 괜히 이런데서 시간이 지리하게 가니까 10억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주면 착공을 못하잖아요?

제가 통장하고......

통장하고 협의건 간에 이게 마련 안되면 안된다니까. 그럼 착공이 안 되잖아요? 이걸 올해 착공 전에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준비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주민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게 왜냐 하면......

이해를 시키고 착공을 하시겠다고요? 절대 안 되요.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더라도 내가 못하게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석물 이런걸 마을에서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때 해도 사실 되거든요.

안되요. 착공 전에 시에서 약정을 한게 착공 전에 주도록 약속을 해 놨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좀......

예산이 없으면 착공을 못하는 것이죠 뭘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안됩니다.

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 장애아동 주간보호소 운영 이렇습니다. 이게 2개시설이 다 국·도·시비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같은 것은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운영이 곤란하다고 그러고 또 여기 장애아동 주간보호소 같은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공근로자 2명을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 이거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마당에 사무실도 없고 그런 지원도 좀 안해주고 이게 과연 제대로 잘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의 지금 사무실은 그냥 김춘옥씨 건물을......

그러니 내분으로 지금 못쓰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지가가 지어주겠다고 하는 분이 한분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우선 컨테이너 하우스 회수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 사무실로 임시로 쓰고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라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지부진 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하는걸 좀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소는 어떻게 합니까?

주간보호소는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지금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도 40%인가 줄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인력은 하나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거기에 보통 자원봉사를 지금 다른 분이 많이 나가거든요. 16명 지금 학부모들이 하고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많이 연결시켜 주겠노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를 우리 청내나 우리 내에만 쓰지 다른 외부에는 지원을 안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하여튼 다른데는 줄이더라도 이런데는 한 사람이라도 보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현장에 가보니까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촉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 하시는게 각종 시설물 또는 각종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 직제가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제가 자리를 앉고 그것이 또 로테이션 되다 보니까 업무를 좀 파악할 때 쯤 되면 또 자리를 옮기는 예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실무를 주관하는 담당님들이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소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각종 지원금액 또는 각종 단체의 지원금을 주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분야가 갈수록 발전이 되고 지원이 많아져서 점점 증대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운영에 대한 지금 수십억을 들여놓고 또 도로개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생긴지 1년도 채 안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건 개인 기업가 같으면 파산해요. 파산이라고.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사회복지가 순수한 봉사나 참여나 시민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게 없으면 안되는 이질감을 자꾸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그분들이 지원되는 금액과 운영에 대해서 잘 짜여지고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단체고 잘하는 운영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잘못하면 과감한 페널티를 적용해서 뭔가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경로당 하나 지어 주시오 시장님. 이러고 조르면 와서 경로당 하나 지어줘야 된다는 이러한 행정 내에서는 올바른 사회복지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신 있는 그러한 역할과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한가지 고마운 것은 장묘 문화가 일반묘가 축소되고 납골묘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재판이 끝나면 또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인타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재판이 끝나면 바로 접목시켜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현실화가 따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사업에 82명이 조건부 수급자인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동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루에 23천원씩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

그 사람들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에서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이런 사람들은 편법으로 해 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하기가 어렵고 거기 안에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동력을 접목시키는 거지요. 노동을 시켜가지고 일하고 대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교육이나 창업지원, 취업알선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계속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잘되어 갑니까?

그런데 취업 이런걸 교육을 받는게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분들이 거의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고 사실 조금 그런데 거리가 조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계속 권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를 자꾸만 일반으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소득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래서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건부수급자로 소득이 있으면 돌립니다. 돌리고 또 1종에서 2종으로 많이 바꾸고 그래야지 예산이 그만치 줄어들거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바뀝니다. 한달에 각동에 보면 10명씩 줄고 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매일 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빠지고 대학 들어가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빼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면 소득이 떨어지니까 또 책정해 주고......

그 어려운 분들이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바쁜 말미에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사회 5쪽에 보면 저소득가정 자녀장학금 지원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금조성이 1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연에 15명 내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원 수를 이걸 가지고는 안되고 좀 더 확대해서 다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더라도 확대해서 기금도 1억 가지고는 안되고 좀 더 조성하고 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우리가 사실 보호 육성해야 됩니다. 이게 동해시가 10개동이라서 꼭 15명, 10명 내외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식이지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확대 하게끔 한번 노력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민장학회에 특수어린이 장학금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특기생으로 해서 체육 특기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수어린이를 시민장학기금에서 주게끔 조례가 개정되어서 매년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지급하지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제가 조금......

그런데 그럴 때 특수 장애인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자치행정과에서 선발 요령에 대해서 의뢰가 안 왔습니까?

그런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특기자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관이 개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해시민 장학금 10억 기금 중에서 1∼2% 내외 특수 장애인 학생들 장학금을 주게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해시에 결식아동이 112명이 있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사업에 말입니다. 동해시에 저소득층 애들 중에서 112명만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 북삼초등학교를 내가 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군에서 매년 결식아동 때문에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해시에서 이런 애들 때문에 입금되고 있고 그렇게 볼 때 밥을 걸르는 애들이 내가 볼 때 이 숫자보다 많을 겁니다. 어떻게 이 숫자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해시 결식아동이 112명보다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이건 아마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환경여건은 2시간대 신 교통망체계 구축과 주 5일 근무제 등의 여건 변화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저희들은 동해환경비젼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해서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도시를 건설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추진방향으로 그동안 전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 건설 평가를 바탕으로 첫째, 청정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시민에게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철저한 보전과 관리를 통한 환경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환경관리체제의 선진화 구축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환경 실현을 위해서 국제환경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1단계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북평관리폐수처리장을 개발하고 다음 단계로 상수도사업소 등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계획한 환경비젼 5개년 종합계획은 3월 중 마무리를 해서 1차년도 사업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며 시민 환경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경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환경지도나 환경도감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관련 유사 4개 법령은 통폐합을 해서 여기 불합리한 점도 상반기 중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폐기물처리 관리체제를 생활쓰레기나 슬러지 같은 것은 시멘트 업체 처리 방안과 재활용 음식물 수거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참여와 파트너쉽에 바탕을 둔 환경보전활동 전개입니다. 우리시 전지역을 기관 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66개 기관 단체에서 70,000명정도가 참석해서 지난해 49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거지역이라든가 참여실적이 저조한 기관 단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고 우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은 270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시책이라든가 환경자료를 또 통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입해 나가데 지금까지 봉사활동이 전혀 없다던가 실적이 저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시민 환경요원화 운동 및 청결 운동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환경수칙을 배부해 드리고 시민환경신고 포상제라든가 녹색가정제를 지정 운영해 나가고 금년도에 민간환경 특성화사업도 1,000만원을 3월 중에 공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개선과제 추진입니다. '95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도입 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과제 20과제 중에서 3대 핵심과정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1회용 비닐봉투 별도 수거 체계는 별도로 수거함을 제작 설치하고 4월 중에 시범 120가구 이상 공동주택 28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고 정국섭 의원님께서 전에 지적해 주신 재활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는 현재 대형유통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시 쓰레기봉투로 대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단위 종량제 실시도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해 나가고 영농폐기물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농촌마을에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의제 21 해오름의 고장 푸름동해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전세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48개 단체 중에서 225개 단체가 참여해서 현재 9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본 지방의제 사업은 국제사회나 국내사회에서 환경기본 의무사업으로서 앞으로 중점 강조되고 있는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까지 분과별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현재 동해대학교 김영국 교수외 집필위원 8명이 지방의제 21 종합보고서를 2월 중에 발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협의회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회장단을 기관 단체 대표형에서 실무 추진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의장, 문화원장 등 이 분들은 고문으로 추대하고 부시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여성대표, 학계 등 전문가로 회장단을 개편해 나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장단에서 전문가 10인 내외 추천권을 부여해서 운영위원회도 전문화시켜 나가고 현재 분과위원회가 6개분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4개분과로 축소해서 내실 쪽으로 운영해 나가고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 40명을 교체하고 대신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제 실천사업은 예산사업으로 1∼2개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해 나가고 비예산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타 등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정화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지방의제 추진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300만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및 질 좋은 환경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은 단순 청소 개념에서 앞으로 선진형 종합환경서비스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토사 및 먼지 제거작업은 우리가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목적 제설 도로진공청소차량을 금년 중에 1대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장비 현대화를 꾀하고 재활용 수거 다용도 집게차도 1대 확보할 계획이며 그리고 차량부착용 소독기, 개인휴대용 소독기를 구축해서 앞으로는 미화원들이 청소뿐만 아니고 소독까지 해 주는 환경서비스를 높혀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청소에 대해서는 관내 청소 상황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청소분야별로 팀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우리 청소행정이 현대화, 기계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관리대상 화장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7개소, 간이화장실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20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해서 민간위탁 업체로 하여금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주1회 이상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은 금년에 4개소에 4억 4,300만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간이화장실은 5개소에 1억1,700만원을 확보해서 묵호항, 어달해수욕장, 묵호 19통, 한섬, 감추사 등을 하고 현재 공중화장실 9곳에 대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간이화장실은 최신형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까막바위 앞 주차장 및 주변정비 사업은 추가예산이 2억원이 더 소요됩니다만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의원님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물관리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물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도단위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시와 도, 도 환경보건연구원과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수계별로 조사요원을 6명을 시비, 도비를 확보해서 조사작업을 해서 데이터에 입력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환경 10쪽입니다. 황사경보제 실시입니다. 매년 황사 일수가 최근 들어서 2001년도에 23회, 2002년 17회로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그리고 발생수치도 준비경보가 1,000㎍인데 1,800㎍을 넘어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옥상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별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기상대와 협조해서 발령을 함과 동시에 우리 언론사와 협조해서 하고 학교라든가 이런데서는 휴교, 수업단축 등 이런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11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는 소형 기름유출사고가 10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환경오염사고대책본부를 6개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소방서와 119 직통전화 설치를 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오염사고 발생시는 저희 직원과 환경미화원으로서 즉각 출장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은 음식점과 아파트 등은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확대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2004년부터 저희들은 전면 실시해 나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및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4개품목에 대해서 장려금이 1,00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품목에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10개였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도 지난해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서 모든 동에서 참여한 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 분리방법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재활용 수거라든가 대형폐기물 수거, 재활용선별장 선별 처리는 앞으로 민간대상 업체로 저희들이 잠정 대상을 정하고 타시군의 비교 견학이라든가 위탁업무 방법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금년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출연입니다. 대학과 행정이 공동으로 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설립 운영되며 강원도에서 1억, 춘천, 원주, 강릉은 5,000만원, 저희시는 2,500만원을 출연하고 환경부에서는 3억 400만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천 수질보전관리, 동해시 자연환경조사와 보전해서 수행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방안 등 환경의 자원화 방안 과제를 공모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종합단지가 전망과 시설면에서는 전국 어디에서 빠지지 않는 위치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폐기물단지를 종합환경교육장으로 가꾸고 공원화로 조성해 나가서 학생과 주부를 중심으로 한 환경 체험장으로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환경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공원단지로 조성해 나가는데 다음주 중으로 제가 월드컵공원 단지라든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출장해서 좋은 아이템을 도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1회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독후감, 생활수기라든가 폐품을 활용한 재활용품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걸 9월까지 작품을 공모하고 9월 중에 심사하고 무릉제행사 기간에 시상과 모음집이 발간되고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사와 학생, 주부가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이게 아마 환경의 핵심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동해초등학교, 묵호여자중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했더니 상당한 효과와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학교 1개교씩 선정해서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건 시설물의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합니다. 이건 20,000건 정도에 1년에 9억정도 부과됩니다. 여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방지 대책입니다. 밀렵 수거라든가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라든가 부상당한 야생조수 보호 처리라든가 이건 평상 업무로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구호동 233번지내 1일 6,500㎡ 규모로 지난 2001년 9월 1일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1일 저희과에서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2,000톤 규모로 민간위탁 하는데 2004년 9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슬러지는 1일 6.5톤으로 조양환경에서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6억정도로 시와 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분담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20쪽입니다. 환경오염 감시활동 전개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938개소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28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최신 진동측정기라든가 최신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 현대화와 감시활동에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에 폐기물 해양투기 업체 동향입니다. 폐기물 해양투기는 동해해양경찰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오션코리아 대표 정철진이가 공유수면 사용 신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2001년도에 냈다가 반려된바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화력발전소 시설이 국가보안시설이며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반려된 사례가 있고 동해화력발전처에 물량장 도로사용허가를 요청한 이것도 역시 2001년도에 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최근 1월 6일에 다시 동해화력발전처에 허가를 냈는데 제가 화력발전처장님을 예방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해양경찰서는 허가 업체로서 아직까지 별다른 동향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는 연 2,000톤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양산업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해양 슬러지는 바다에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에 1개 곳을 정하고 서해안에 1개 곳을 정해서 거기에 동해에서 출발하더라도 일정구역에 투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해당출발지역에서는 저장 및 운반과정에 다수의 악취라든가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행정지도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 부분요. 이건 지난해 시상도 하고 해서 많은 업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동해초등학교 하고 묵호여중입니까?

네.

환경보전시험학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재활용품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직원이 직접 수거를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시민들이 우리시로 가져오거나 또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에 갖다 주거나 그렇게 하지요?

네.

지금 아마 과장님이 환경부분에 계시니까 이제 돌아보시면 쓸만한 것도 내버리고 안 쓸만한 것도 내버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고 하니까 어떤 때는 그냥 주워가기도 하고 못쓰는 것은 완전히 폐기물로 쓰레기장에 가고 하는데 그거 뭔고 하니 이제 위법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걸 신고해서 냉장고 하나 내버리면 처리비 얼마고 이걸 주고 해야되는데 그냥 슬쩍슬쩍 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것, 봉투를 팔아서 수거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불법투기를 철저하게 색출을 해야 됩니다. 그 방안으로 물론 카메라도 이용했고 한데 좀 실효성이 없어요. 불법 쓰레기가 나올 때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 쓰레기가 누구 집 쓰레기다 해서 그걸 강력하게 벌과금을 물리든지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으로서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하는게 쓰레기 전체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과 연계되어서 그런 걸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시범학교 이 부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사실상 어머니들 같아요. 가정주부들 내지는 부녀회 이런 분들을 좀 매월은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분기별 한번씩 3/4분기로 나누든지 4/4분기로 나누든지 해서 시에서 쓰레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아주 몸에 닿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이건 안됩니다. 내가 여기 쓰레기를 버림으로서 환경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그런게 사전에 자꾸 교육하고 해서 인식의 전환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천 수질 보전문제가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상수원 취수와 관련되어서 전천 유수가 이제는 내가 봐서는 거의 딱 끊어질 것 같습니다. 달방댐에서도 수자원공사측에서의 얘기로서는 1일 3,000리터인지 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유수를 확보해 준다고 하는데 내려오는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님이 전천 수계를 가까이 계시면 좀 보시겠지만 사실상 이제는 옛날 깨끗하던 것은 얘기할 바도 없고 이제는 진짜 혐오스러우리 만치 냄새가 나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자꾸 핑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괜찮아진다고 전부다 거기다 핑계를 대는데 그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도 말할 것 같으면 상수원 취수 부분과 연관되어서 유수가 없다 보니까 전천을 극심하게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어떤 간부회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화장실이 관광지 부분 특히 망상에도 있을 것이고 추암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하계에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사계절 다 사용하는 건지 그걸 한번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추암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과에서 영구화장실을 같이 짓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3개소는 영구화장실을 금년에 짓고 있고 그외에 관광지 추암이나 한섬 같은데는 간이화장실을 하되 요즘에 최첨단시설로 해서 2,000만원정도 들이면 집짓는 모습처럼 그런 모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묵호항에는 오늘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설치하면 그걸 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시는 망상이 관광지로 되어 있고 추암은 여름 하계시 시 관리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암도 올해 현대식으로 하나 짓는데......

짓는 것은 짓는 것인데 현재 남측부에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가 안됩니다. 이게 겨울철이 되니까 연탄 난로 하나 갖다 구차스럽더라도 하나 해 놓으면 관로가 얼지 않을텐데 관로가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름철만 관리하고 다른 겨울철이나 이런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걸 내가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고 요새는 여름철 뿐만 아니라 사계절로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보면 얼어서 사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와서 투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도 오염물을 막 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전천후 관광지화 해야 되고 그러면 화장실도 사계절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이 되었다가 우리가 반려하고 있는 대진동 건축폐기물 처리신청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문제는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동 건설폐기물은 지난해 접수가 되었다가 제가 동향을 폐지협에 갔다가 한번 드렸고 그후에 저희들이 각 과에서 법적인 절차를 검토를 해서 한번은 반려했고 한번은 법적인 절차가 없어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로 그분들이 전혀 다음 단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많은 어떤 민원사안이 저의 의정구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묵호동에는 납골당 설치가 일어나고 또 대진동에는 해수욕장 매각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각양 각색이더라. 어떤 부서에서는 미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한테 그 정보나 자료를 줘서 민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현명한 과가 있는가 하면 과장님도 그 과에 속합니다. 어떤 과는 유아독존 식으로 지 잘났다는 식으로 하다가는 문제가 나서 의원과 주민을 고달프게 참 괴롭게 만드는 부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대진동 건축폐기물 처리 문제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정보도 주고 자료를 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강구하고 이번 그 납골당 문제도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자료를 줘서 지금 마침 회의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위시한 과의 직원들이 업무판단을 자기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이 사안이 과연 주민에게 어떤 정서에 반하는 문제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어떤 협조를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나타나듯이 횟집센타 주변의 화장실 신축과 그 부분의 어떤 조경이나 주차장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도 제가 얘기를 듣고 오는 길입니다. 아마 18일이나 19일에 시장 면담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18일 2시에 아마 면담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지금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데 제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용역보고회 석상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어떤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그 분과 대화를 지금 서너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하고 또 환경보호과장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 부분을 거기서 어디 입니까? 대진 등대까지 전체적으로 조경 및 관망시설을 좀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를 했고 또 수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과장님 한번 의지대로 또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의지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생활폐기물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금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총 발생량이 연 120톤정도 됩니다.

전국의 평균이 1㎏ 조금 넘는 모양인데......

네, 저희들도 1㎏ 조금 넘는 것으로......

줄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지금 몇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관광지, 공공용 해서 4가지 종류의......

4가지 종류에 좀 다양하잖아요?

리터별로......

틀리죠?

네.

그걸 좀 맞춤형식으로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대형마트나 농협 이런 많이 쓰는데가 있잖아요? 일회용 비닐을 약국 이런데. 그러면 그런데 협의를 거쳐서 맞춤형으로 봉투를 제작한다. 그러면 일회용 봉투는 자연적으로 안 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핵심과제 두 번째 항에 대형마트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협의해서 하면 디자인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해서 제공해 주고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 해서 그러는데 지금도 장려금을 줍니까?

지난해는 아주 미미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이 섰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수집도 잘되고......

잘되고 있습니까?

네.

폐지같은 것은 지금......

폐지가 지금까지 문제였었는데요. 그 폐지만 중점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폐지가 지금 수거율이 전에는 거리에 있어도 수거를 안해 갔는데 지금 어떤 곳은 막 훔쳐갈 정도로 수거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고철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걸 좀 장려금을 제대로 줘서 실지 현실적으로 맞아야지 안 그러면 그냥 재활용품이 쓰레기하고 같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하여튼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단가가 올라가니까 좀 의욕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우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아주 용기 있게 의욕적인 사업계획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 금년도가 세계 물의 날 해죠?

네.

그러면 세계 물의 날 행사에도 맨 기초단체 종합지도단체인 동해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바란스를 맞추어 줘야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기구에 우리가 가입 되어서 모든데 수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욕적으로 쭉 나열하고 계신데 물의 날만큼은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금년도가 물의 해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데 마침 물의 해고 또 동해시도 매년 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비단 보고서 유인물을 보니까 아주 보고서가 빈약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본 의원이 2002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정한다고 결과 보고도 나왔는데 이게 빠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물의 날 행사가 없는 이유가 뭐고 또 우리 동해시는 세계기구 물의 해에 순응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물사랑 환경작품 그걸 응모하게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마쳐가지고 지금 학생들 초·중학생들이 그날 작품을 해서 그날 시상하고 전시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마쳤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달방댐이 있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의 발달사 작품을 전시를 하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달방댐 주변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물 환경지킴이로 우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그분들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그날은 오찬을 그분들과 같이 하면서 달방댐 주변 지금까지 노고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물놀이도 해서 행사에 그걸 좀 빛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수자원공사가 달방댐 관리 하면서 중점 역할을 하니까 한가지 역할을 맡아라. 그런 것 하고 교육청하고는 일단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협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크게 세가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여튼 업무보고에서는 누락이 되었지만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김인기 시장님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청소차량 탑승으로 인하여서 사회지도자나 또 주부들이 쓰레기를 줄여야되겠다는 체감을 느낀 것이 아마 가장 어느 교육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감사때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좀 잘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가장 적은 돈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지금 학생들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잡무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역할 때문에 학부모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너무 좀 어리지만 고등학생들 또 가능하면 대학생들도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 하고 연관시켜서 그러한 기회를 준다면 그러한 청소년들이 젊어서부터 어릴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상당히 철부지들이라서 그런 것을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교육이 아마 예산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업무협조만 된다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고 보람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차량 탑승하고 학생들이 매립장에 올라가서 거기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막 그거 되는데 그것도 직접 분리수거를 해보고......

프로그램은 많이 짤 수 있지요?

네,

탑승도 좋고......

청소차량 탑승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오션코리아죠?

네.

그 부분은 과장님보고 저 개별적으로도 당부를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하여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게 우리시의 일로만 그게 필요하다 라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용납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어느 타지역 것까지 다 이쪽으로 끌고 와서 어쩌면 진짜 그러잖아 늘 공해단지, 공해단지 하는데 그 북평지역을 완전히 쓰레기 단지로 이렇게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을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지휘부 전체에서 관심을 갖고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의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학생 봉사활동 물론 이게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고 그리고 학교에 성적을 준다니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 통해서 도장 받으려고 애쓰고 이거 참 웃기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각 학교든지 이런 부분에 통신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자기들이 할 때 없는데 강제로 와서 시간 때우고 앉아 있는 것도 그걸 왜 그러느냐 말이지. 아주 시에서 시키지도 말고 전부다 여기 다 오너라. 하루 3시간씩 찍어주마. 푹푹 찍어가지고 보내버려요. 뭐하러 붙잡고 청내에서 왔다갔다 하게 하느냐 말이죠. 그럴바 없이 오히려 진실하게 오늘 어느지역, 어느지역 하니까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을 찍어서 줄테니까 오시오. 이래가지고 한 예를 든다면 전천수계 북평 갯목 입구부터 삼화 다리까지 전체를 한번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시간으로 나누어서 오늘 받는 학교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자기들 봉사활동 체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권순일 의원님 지적한 것 중에서 차량 탑승 같은 이런 걸 했다가 사고나면 괜히 큰일나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런 위험한 부분이 없는 걸 해서 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디 모색해 보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가스 말이죠.

네.

도시가스가 강릉에......

강릉에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지금 원주에 시설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확실치 못해서.......

나는 우리시......

영동지방에는 없습니다.

우리시에도 빨리 도시가스 이걸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여기에 가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평택 가스공장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관을 연결해 가지고 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 대관령을 넘어오자면 굉장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스체계가 LPG하고 LNG하고 두 개가 있는데 지난 연말에 원주, 춘천이 개통된 것은 LNG입니다. LNG고 지금 LPG는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데 도내 지금 가스회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SK가 지금 춘천을 도시가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빛도시가스라고 해서 원주, 강릉, 속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시가스 형태로 지하 파이프를 다 묻고 하는데 거기 LNG가 들어오면서 그 라인에다 그냥 LNG를 가스라인을 더 넣어서 지금 춘천에 SK, 원주에 참빛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 SK 사장이 제가 한번 동해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했는데 여기를 조사하니까 지금 도시형성이 관을 묻어야 될 배관사업은 엄청나게 많고 집단화가 자기들 계산보다 좀 적게 나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 셈이 잘 안맞는다고 이러고 1차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더 도시화가 된 뒤에라야 블록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는 더더구나 지금 하는게 해상으로 수송을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되야 되기 때문에 LNG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그게 있고 춘천, 원주도 지금 LNG가 온게 파이프 묻는 값이고 등등해서 아마 이번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뭐 하나마나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금만 도시화 되면 도시가스 체제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연탄·나무 보일러 시설비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중동이 위태위태해서 유가가 자꾸 오르고 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 반대측면이 있어요. 나무 보일러가 많아지면 옛날에는 산림이 헐벗게 된다고 억제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장려를 했다가 어쩌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산림이 마저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나무를 조달해서 그럴 연료로 조달해서 이렇게 쓸 그렇게 해 가면서 나무보일러를 하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하더라도 아주 농가쪽에서 몇 집이나 이렇게 신청해서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무만 아니고 나무하고 연탄, 연탄으로 바꿨을 때도 15만원 지원해야 되고 나무보일러로 교체했을 때도 15만원 지원해 주고......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사실상 미련 삼는 소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건데 연탄과 나무보일러 시설이라 하게 되니까 이걸 나무 같은 걸 폐자재 같은게 많이 굴러다닌단 말이예요. 우리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걸 처리할 때 어느 특정지역에다 모아다 두면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든지 연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무보일러를 설치한 사람들에게 또 연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게 되면 연료도 쉽게 구입하고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런데 하나 문제는 혹시 나무보일러 이런게 많아져 버리면 대기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사실한 논외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환경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좀 협조될 수 없는가?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공단활성화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이렇게 추진해서 이번에 중소기업단지 조성하고 산자부에서 10,000평정도 임대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러시아산 대게 선사가 들어오면서 보세창고가 부족해서 외지항으로 출항하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각 보세창고마다 바닷물을 끌어들이느라고 이쪽 저쪽 난립해서 해수관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물이 또 해상으로 방류되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집단화해서 예컨데 북평산업단지 동측부가 현재 다 비어있는 상태니까 그쪽에다 이런 해수 인입에 의한 대형 보세창고를 하나 유치해서 그래서 기업가들이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생각 못해보셨던 부분이죠?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세창고 지금 공단에 2개고 제가 알기로는 묵호동에 1개, 어달동에 1개, 지금 관내에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단게 지금 제일 큽니다. 물량으로 봐서 200톤인가. 이렇게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를 지금 저희들도 해양수산과 하고 관광개발과하고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대게 관계로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현재 보세창고가 4개인데 묵호동에 있는게 두 번째 큰게 92톤인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40톤정도로 좀 적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파악이 다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게를 소매하는 곳은 관내에 14개업소가 지금 동해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지역경제를 합쳐서 활성화 시켜보려고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특히나 영덕 대게가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로 알려져서 많이 애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항으로 러시아 선이 입·출항 하면서 영덕 대게가 많이 진짜 어렵다. 잘 팔리지 않고 그렇답니다. 물론 거기서는 또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진짜 사실상 좋은 경제여건을 바꿀 수 있는 좋은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보세창고가 없니 이래서 속초로 가니 다른 포항으로 가니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 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시에......

창고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족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까?

부족된 부분은 아닌데 이게 지금 1차 보세창고에 들어왔다가 외지에 나가는게 95%고 관내에서 소비되는게 5%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거의 게는 수족관 차라고 그럽니까? 물을 싣고 하는 그게 거의 왔다가 가고 여기 보세창고에 일부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올 때는 외지 수족관 차가 여기 와서 밤을 세우고 여기 와서 숙박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창고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위한 외지업자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보세창고도 운영하고 여기 관내 것을 내 놓고는 하기 때문에 보세창고 관계로 러시아 대게 선박이 어디로 간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거 아니에요?

네.

먼저번에 그래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때 보세창고와 연관해서 속초항에도 러시아 선박이 들어가야겠다고 그렇게......

보세창고가 아니고 속초에는 게가공 공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속초에는 그 보세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게가공 공장이 빨간 게 따까리가 뭔 약이 된다고......

네, 키토산.

네, 그걸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의 의견은 그 보세창고가 마련되면 이건 말할바 없이 해수인입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좀 대형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공단 동측부에 집단화 시켜서 하면 좀더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지경 5쪽입니다. 재래시장 소비자 편의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차양막 시설로 해서 시장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전 제가 12시부터 묵호동 납골당 반대추진위원회 회의에 갔다가 우리 시장번영회장님과 이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연락을 드릴려고 했더니 업무보고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호동 번영회장의 입장을 공식 전달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 시설비로 추진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4월경에 추경할 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시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이러한 차양막 시설에 대해서 좀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만 임산물유통단지에 우리시가 유치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임산물 책임자가 와서 우리 의회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니 처음 약속과는 매우 참 부족한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인력 충원을 열댓명 하고 2004년도에 필요 인원을 증원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당초에 여기 3대 의회때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당초의 약속사항은 뭐였나 하면 약 120명 수준의 지역 인원을 고용할 것이며 각 동에 10여명 단위로 확보를 하겠다. 여기 의장님도 그 얘기를 기억을 하시죠? 이러한 약속 아래 우리가 12∼16억여원에 가까운 공장 부지를 확보해 주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한 어떤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와 주민을 기만한 거야.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유치를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을 시켜가면서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생각까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임협이 협약서를 맺은 사항은 없지만 구두에 의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문제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산물유통센타 유치시에 지금 저로서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어떤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부지를 호텔부지로 했으면 망상동 발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건데 정낙진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임산물유통센타를 유치함으로서 그 좋은 땅이 말이야 공장이 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상기하자면 어떤 주민고용 효과가 기대치 이상으로 나타나야지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속 이러한 구두의 약속부분도 약속이다.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의회 차원이나 또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도 좀 해야되겠다. 지금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경 13쪽에 보시면 민간투자 유치 활동이 있는데 신규 투자사업 발굴에 해수풀장이나 골프장 조성, 신기술이용 벤처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지금 접근이 있는 것인지. 아마 골프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시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말씀은 좀 들었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투자가 연관되고 연계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허황된 계획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접근이나 상담이 있었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지역특성과 부합된 투자사업 지속발굴 및 타당성 분석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발굴해 보겠다 라는 계획은 매우 환영합니다. 저희들이나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두뇌로는 제가 비하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그룹에 그러한 어떤 아이템을 창출해 보는 그런 방안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해수풀장이나 골프장 조성, 신기술이용 벤처사업 등에 어떤 접근이나 상담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한테 들은 바가 있다 이랬는데 저도 지금 업무가 산업단지공단으로 됐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지 못해서 조금 중간에 좀 그렇습니다만 해수풀장은 직접 어떻게 면담한 사항이 없고요. 골프장 조성은 현지를 제가 안내도 해봤고 정낙진 의원님 관내입니다. 제가 골골이 좀 산의 골을 타면서 그 지역을 정확히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위치를 보여주고 안내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재경동해시민의 날 행사때 그 상담했던 사장님이 거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인사를 드린 부분이 됩니다만 상담은 몇 번 만나서 뭐 특별한 상담보다 현지 안내도 좀 해 드렸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한번 다시 내려와 보겠다. 저희들은 자꾸 독촉하는 입장이니까. 뭐 어떤 확실한 확정은 아직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할려면 빨리 좀 해라.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한번 내려오겠다 하는 약속만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이용 벤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접 상담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한번 우리지역에 맞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런 아이템을 좀 받아보고 내가 요 며칠전에 신문에 읽었습니다만 지금 횡성군인지 어느 군인지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뭔 특화를 해서 뭘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곰곰히 생각해도 생각이 지금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걸 뭘 하느냐. 이런 것을 그쪽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쪽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말씀하시죠.

시간은 가고 좀 피곤하지만 제가 몇가지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들었는데 2002년도에 동해시가 저축증대 기관 수상을 했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재래시장, 정기시장, 소규모시장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적했잖습니까? 지적했지요?

네.

당시에는 보니까 향로나 삼화시장이 이 유인물 자체까지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 보니까 이제 유인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삼화하고 향로가 그죠? 감사드리는데 이제 크나 큰 소규모시장과 재래시장은 급한 불을 많이 끄고 있으니까 소규모 시장도 균형적인 개발 차원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사태가 꽤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뿐 아니고 중동은 이제 초읽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후반인데 만약에 중동전이 발발되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이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국가사무겠지요. 그렇지만 동해시도 이런 통제 대책을 미리미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원칙이고 또 2003년도 업무계획에도 이게 포함되어야 사실 원칙입니다. 만약에 중동전이 발발되면 우리 동해시는 이런 통제와 이런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10부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한테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안이 여기 이 안에 보고되어야 원칙입니다. 사실 이게......

남우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당초 보고서에는 지금 넣지 못한 부분이 산자부하고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자체 계획으로 수립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처 못넣었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초읽기인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안도 안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 동해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중앙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어떻게 해야될 사항, 제1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야될 사항, 제2상황, 제3상황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단계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강제를 띠고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차량도 10부제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고요. 그래서 2단계는 그 두바이유 35달러이상이 올라갔을 때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달러이상이 올라갔을 때 베럴당 40달러이상이 올라갔을 때는 제3단계로 해서 정부에서 강제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 업무보고서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저희 동해시가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못 넣은 것을 사과 드립니다.

그 밖에 세부계획이 국가사무니까 세부계획을 못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동해시는 에너지 공급원이 많지요? 동해시에 주유소도 많고 그 다음에 원유 탱크도 있고?

네.

동해시가 만약에 이런 유사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며칠 분 입니까?

정확히 지금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만 저유소에 보관되어 있는게 60일치를 비축해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그 저유소에 보관되어 있는게 60일치가 안되고 한 30일치로 제가 그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에 각 주유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그게 보관량이니까?

네,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또 공단에 있는 저유소는 동해시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영동지방......

네, 저게 여기 동해시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순발력 있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유통센타를 저희가 유치할 때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부언해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 유치에 힘쓴 것은 지역민의 고용효과 두 번째는 경제적인 창출을 저희가 원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지역 책임자가 분명히 고용효과에 대한 것을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의 인원이 나왔었고 또 사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아마 이것 때문에 그때 담당자가 임산물유통 2단지인가 고속도로 변에 있는 것을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한 우리 지역민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좀 업무보고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지로 해서 고용 대상되는 인원을 파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몇 명인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산물유통센타를 관리하고 있는 본부장님한테 팩스를 넣어가지고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제는 사실 업무적으로 산림녹지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업무가 다만 소송만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라건업하고 하는 그래서 그 팩스를 넣어가지고 회신을 좀 주십시오.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초구, 망상 그 부근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5세 미만정도로는 정규직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상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정규직이 불가능하니까 일용직으로 채용이 가능하겠다.

언제요?

아니 지금 현재는 공장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야지 가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아마 확보 안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현장 갔을 때 책임자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하고 현시점하고는 너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현장에 갔을 때......

작년 상반기 저희가 아마 한 4월, 5월정도에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임산물유통센타가 국비로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국비 지원이 계획보다 조금 덜된 줄로 제가 알고 있고 공장 준공도 아마 1년정도 더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 2003년도에 1동이 우선되고 그 1동은 아마 다음 연도로 지금 이월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시죠? 그러니 당초에 우리시가 유치를 할 때 집행부에서도 유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생각키로는 뭐 고용 하도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고용이 되느냐 이랬더니 200명에 가까운 지역주민이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관계자도 와서 앞으로 전적으로 하여튼 우리시의 인원을 써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여튼 집행부도 그걸 우리 의회도 물론 유치하는데는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을 할 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명정도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해야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끔 집행부가 하여튼 신경을 써 줘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또 기회를 봐서 임협이 여기에 와서 설명회를 하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네, 이건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애당초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되도록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부지를 세분화 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적은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473평에서부터 1,900평까지......

적은 평수가......

적은 평수가 473평정도 됩니다. 500평 조금 미만됩니다.

지금은......

지금 현재 지방공단에 잘려있는 것도 500평정도가 제일 적은 부지입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게 안 나가니까. 2필지로 너무 큰게 안 나가니까.

이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과 1과가 딱 남아 있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주민자치과를 마저 마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길봉입니다. 저희과의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요점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업무와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 강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수자치센터 평가 및 시상을 실시하고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며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참가를 동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입니다. 시민감동, 고객지향적 원스텁 민원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인터넷 민원서비스 업무를 확산하고 주민등록 시스템 이관 및 지적시스템을 개선하며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인원을 사무자동화로 해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산주요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완입니다. 금년 12월 말일까지 백업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을 구축하며 전산실 부대장비를 교체하여서 위험요소에 사전 예방 및 자료손실 및 신속한 복구와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노후장비 202대를 교체하고 기기보급에 따른 소프트웨어 한글외 4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C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공무원 PC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월과 8월에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정보검색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은 수익창출이 가능한 동해시 관내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및 PC보급, 마을정보센터 구축과, 정보콘텐츠 구축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2억원이 지원이 되고 시·도비가 1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당마을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내 적정한 마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에 근거리 통신망 증설 보완입니다. 대상사업은 청내 전산실과 각 층별 네트워크 장비간 그리고 각 층별 네트워크 장비와 실과소동 간의 연결입니다. 네트워크 병목현상과 데이터 전자결재 시스템등 데이터 송·수신지체 및 장애발생이 되고 있어서 백본 스위치와 각 층별 스위치의 기가비트 접속으로 장비간의 병목현상 해소와 자료의 신속한 전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과 정보화 지도자를 대상으로 2,285명을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의 다양화 및 교육강사 활용의 다양화와 정보화 교육 추진기관간 협력관계 제고를 하고 관내 전산전문학원과 연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갖기 운동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정보화 취득목표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 이전에는 29%였습니다만 지난해 20% 증가하여 49%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1%가 증가한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자료의 지속적 제공과 교육시간대의 다양화 및 정보화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검색대회 개최입니다. 동해시민 중 인터넷 접속 가능자를 대상으로 해서 5월 1일에서 5월 8일까지 실시를 함으로서 정보화 참여 호응도 고조 및 우리시 전반에 대한 홍보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장 확장 운영입니다. 교육수용 인원을 현재 24석에서 30석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한 후에 약 2개월정도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6석정도의 교육장을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광회선 구축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1개 동사무소와 2개 사업소에 대해서 현재 사용 중인 KT망을 시 자체 광회선으로 재 구축하여 예산절감 및 인터넷 회선 증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시개청 이전 통계자료집 발간입니다. 개청 이전 자료집은 1965년부터 '80년까지를 지난해 200부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정비대상은 '56년부터 '64년까지 9년분의 통계자료집을 별도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리 및 전산입력을 8월부터 11월까지 마치며 발간예정일은 2004년 5월입니다.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4분기에 여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수프로그램을 하나씩 추천하여서 발표회를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PC보내기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7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나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북삼∼이원간 청운로 개설이 있죠? 거기에 2003년도에 교대, 교각 그게 계획되어 있고 2004년도에 또 교량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그럼 교대, 교각이 들어가는게 그게 전천을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교량과......

이원중심도로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중심도로까지 올해 교대, 교각은 마련이 되고 내년도에 교량이 완공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청운로 광희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청운로까지를 마무리 하고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되는 부분이 교량 240m를 포함해서 이원중심도로까지가 4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그 잔액을 활용해서 전천제방에서부터 이원중심도로를 연결하는 용지보상을 추진하면서 교대, 교각까지도 설치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귀운교가 요번에 새로 재해사업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게 4차선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7번국도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었잖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7번국도 노선하고는 별개의 노선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도 그걸......

도시계획상에 지금 현재 가설하고 있는 위치는 현 도시계획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도개념의 교량이 되고요 7번국도 우회도로는 상류측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그 다리의......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쪽으로 교량이 더 하나 생기게 되는......

교량이 하나 가설되야지요.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주민들 말이죠. 이주택지부분이 지금 사실상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어느 한 부서에서 처리하기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택지개발이 우선 빨리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만이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이주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지금 거기에 속해 있던 분들은 이제 대부분 집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보상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집을 짓고 그래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상금을 받아도 집 지을 여력이 못되니까. 그래서 택지가 나오면 그걸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가재도구를 창고에 보관하고 친척집에 가서 얹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활불편이 아주 말할 나위도 없고 이미 가재도구는 창고에다 보관해 놓으니 다 곰팡이가 피고 썩어가지고 이제는 다 놔뒀던 것만큼 다 내버려야 될 이럴 참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시에서 그걸 나중에 입주를 하면 전부다 새 것으로 구입을 해 주시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별도의 보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관계 과와 협조해서 택지가 조기에 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하여간 이게 말이죠. 지금 제가 조용조용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그 대형 혐오시설을 하면서 처음에 시민들한테 뭐 그냥 사탕 주듯이 꿀 발라가지고 보상 해놓고는 아무 이주 택지도 준비를 안해 놓고 집을 다 헐어제치고 현재 공사가 완공되어 가려는 판인데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예요. 하여간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말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저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 안면, 저 안면 때문에 받쳐가지고 이리 참고, 저리 참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진짜 갈고리 들고 날 찌르러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장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이게 도시과, 관광개발과 같이 복합으로 얽혀있어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하는데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건 어떠한 경우를 걸치더라도 진짜 이건 올 상반기에 완벽하게 끝내놔야 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하마 집은 다 뜯겨나가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상받았다가 그걸 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택지를 또 다시 사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집이야 놔두고 택지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일 생기니까 쓰고 저 일 생기니까 그건 뭐 말할 나위가 없거든요. 이제 택지도 못산다 이거예요. 시에서 그럼 무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말이 참 나. 이건 하여튼 건설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그건 안됩니다. 진짜 와서 분신 자살할 일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가재도구 다 썩어가고 친척집에 얹혀가지고 아침, 저녁 세수하고 목욕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 진짜 와서 다이너마이트라도 터트리지 내 진짜. 참 나 어느 정도 심각한 지를 말이죠. 그냥 그 사람들 보상 줬으니까 끝나지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시오 진짜. 하여튼 이걸 약속하십시오. 올 상반기 중에 절대적으로 완공 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해서는 안된다니까 그러네요. 노력으로는 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몇 가지 사항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7쪽입니다. 동호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서상에 살펴보니 보상추진을 병행해서 전 구간 총괄 공사 발주후 잔여사업비로 공사 가능구간 시공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묵호초교에서 관사촌으로 나가는 길을 근 4년에 이르도록 그 사업을 시행해서 완공을 했는데 이 농산물 해안로 때문에 앞이 막혀서 아무 효과도 없는 부분이 되었다고. 그 부분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말한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이 일시 공사를 해가지고 같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라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서 이 부분이 공사가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어렵고 이렇다면 이번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 준 집이라고도 철거를 해 주시면 도로 포장을 안한 상태로라도 출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번 예산편성시 이후에 보상 완료 건물이 7동이 있습니다. 7동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주 중에 철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계단 올라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 일부 구간을 쌓아야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건물철거를 하고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석축을 쌓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도로하고는 연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만약 안되면 그 옆에 건물도 아마 보상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노선을 변형하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게 뭡니까? 4년동안 추진해 놓고 그 앞길이 막혀서 나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예산들인 부분, 우리가 노력한 부분 이게 다 헛수고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형을 좀 변경해서라도 우선 가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개설은 지금 금후 계획에 또 2억원이 있는데 올해 이 부분이 완료가 안됩니까?

산지골 도로는 올해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 계획에 2억이 뭡니까?

묵호철물∼산지골에......

재원 조치가......

이건 오타 발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입니까?

그 아래 보시면......

아주 심장이 내려앉아서......

2003년도에 5억 7,700만원이 투자가 되면 이 사업은 완료사업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주민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당시 묵호동 의원이었다면 내가 채무부담해서라도 그 공사를 합니다. 이래서 마무리했지 이 부담을 이렇게 남겨놓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어떤 의지를 알고 올해 내에 완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 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 관거 정비사업은 우리가 포괄적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또 민원이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왕왕있지 않느냐. 이래 봐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그 자료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만 제가 말씀 좀 드릴 것은 기존의 각 그 동의 하수구 기존 하수구가 다 막힌 줄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그게 뭡니까? 펌프차 입니까?

준설차가 있습니다.

준설차 입니까?

네.

그 준설차를 이용해서 좀 제거를 해 주시고 제가 요전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19통 부담없는 횟집에서 그 앞으로 오면서 하수구도 지금 설치도 안된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왜 또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수유입관 설치공사가 까막바위 앞에서 관로를 해저에 투입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 하수관로 옆을 따라서 나와서 묵호시장 안에 횟집까지 가는 걸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그렇게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묵호동사무소 신일이용소 쪽으로 가는 하수구도 전부 막혀서 아마 준설이 필요하다 라는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수시설계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아마 준설차인지 그 부분으로 하면 쉽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각종 민원이 일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수해복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수해피해를 봤으면 수해피해를 본 부분을 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을 또 남겨놓고 안 함으로서 왜 이 위에는 안 해주느냐. 이쪽에는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자꾸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건설과장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어떻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모든 수해피해 복구는 두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개량복구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라고 하면 유실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원상태 대로의 복구 개념이고 개량복구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수를 해야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두골의 일부 구간 이건 지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개량복구 차원에서 유실된 부분만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개량복구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 구간을 개수를 하도록 하고 또 원상복구 우리 설계 자체가 원상복구 개념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담당 실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거나 시장이나 국·과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대로 곧이 곧대로 주민에게 전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겠다, 저렇게 해 주겠다 라고 그 부분에 접수된 민원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이 오고 가고 질문이 오고 간 그 부분이 만약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의원의 위상과 주민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헛 약속을 한 담당 실과소장을 상대로 보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또 그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가옥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 계에서 현지 출장을 갔다 온 모양인데 묵호동 2통에 최한순씨 집 부근에 낙석이 떨어져서 아마 그 화장실을 지금 출입을 못하고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매우 위험한 지역이고 또 그 인근지역에 '86년인가 아마 제가 묵호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그 부근에 낙석이 떨어져서 집에 잠자던 남자가 아마 압사하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지역은 3통이고 이렇게 묵호동에 암반으로 되어 있고 밑에가 집으로 이루어져 있잖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누가 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다 해 주면은 특혜성으로 되지 않느냐. 재해 뭐라고 하더라 가옥 철거를 하는걸 재해후보지......

재해위험 가옥지구......

아니 그건데 1대상지가 아니고 2대상 선정자로 해서 철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물론 그 부분에 공사하기도 어렵고 참 난감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지역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제가 오늘 제시하는 것은 그 떨어진 암반을 깨는 드릴입니까 그게 뭡니까? 깨는 것.

암반 함마드릴.

암반 함마드릴 그런 걸로라도 파쇄를 해가지고 철거를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약간 뒷정리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의 이런 민원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게 꼭 특혜다. 어떤 특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가리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주민의 전체적인 편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런 부분을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이 집을 다시 한번 재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파쇄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게 되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란이 있지요? 국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 2003년도 계획은 삼화동 지역인데 여기가 금년도 계획이 167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100억이고 나머지 보상과 지상물 보상이 67억인데 그럼 이게 추진계획에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금년도에 추진될.....

지금 이건 16,730백만원 중에서 100억은 국비 보조입니다. 이건 순수한 공사비로서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고요. 6,730백만원은 보상비로서 시비로 확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일정구간을 정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전체구간 중에서 원주청과 사전에 올해 어떤 구간을 시공을 할 것인가를 먼저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구간 중에 편입된 용지보상은 시비 6,730백만원으로 시공을 하고 또 협의된 구간 중에서 시공 부분은 100억을 가지고 원주청에 위탁을 해서 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비 67억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시장님 책임하에 보상이 되고......

네.

보상만 되면 시설하는 건 꽤 쉬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건 국비로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보상업무는 현재 담당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 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상을 추진합니다.

시에서......

네.

시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적극성을 띠어서 내 일같이 보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갔다가 없으면 오고 또 말이 안되면 그냥 내버려두고 하지 마시고 내 일같이 좀 해서 빨리 보상이 되어서 수해가 또 나면 이중피해가 안 되게끔 빨리 마무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원주에서 온 업자가 데모 때문에 혼나고 있잖습니까?

네.

그 사람들도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이러면 자기들은 그 구간을 포기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가겠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동해시청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관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빨리 추진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삼 아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운로 개설 관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희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청운초등학교 앞까지는 금년도에 마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습니까?

네.

나머지 남는 재원 가지고는 실시설계비로 쓰겠다. 그래서 다리를 깔아 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4대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 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빨리 안되니까 대동아파트 단지에 아침, 저녁에 교통체증 현상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서까지 내시오 하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말씀하실 때 적절한 시기에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나 거기는 주민같이 한번 아침에 보자고. 교통체증 현상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면서 욕까지 먹고 그러면 이게 어떤 그 계기가 되지 계기가 안되요? 지금 아침에 거기에 10,000대가 되는 차량이 한시간 내내 밀립니다. 그러니 그 수난과 그 욕설과 그 원망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걸 우리 공무원이 담당 시장이하 담당직원까지 가서 봐야돼. 한번 봅시다. 적당한 시기에......

알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2회에 해야 되요. 약속해 주시고......

북삼∼이원간의 청원로 개설은 다소 지연이 되었던 바는 집행부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의 추진 계획은 이월비가 3,77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이월비를 가지고 광희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청운초등학교 앞에까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만 우선적으로 개설이 된다고 하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량 분산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말씀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하고 동부한농간 도로개설 하는 양여금사업 그 관계도 금년도 계획이 22억인데 이게 금년도에 물량이 어디까지 추진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북평중학교 입구 커브 지점에서부터 동부한농 쪽으로 내려가는 일부 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이월비를 포함해서 2,298백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도 보상 완료된 지점에서부터 동부한농 쪽으로 나가는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을 하면서 이 구간은 동부한농으로 들어가는 철도를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까지도 계획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2002년도 수해피해 복구 당면현안 사항까지 질문할 수 있지요?

아니 전부다. 건설과 소관 다 해당됩니다.

지금 태풍 루사 그 다음에 라마순 이것 때문에 지금 재해특별지구입니다. 동해시도 1,100억이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국비지만 이게 6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말까지 그죠?

기본 방침은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2002년도 9, 10, 11, 12, 1, 2면 7개월동안 그냥 있다가 이제 3, 4, 5, 6, 4개월동안 작업합니다. 그럼 4개월동안에 완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사의 질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그리고 아무리 밤 24시간 돌린다 하더라도 이게 6월말까지 이게 완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완공을 못 할 때 또 집중 호우가 발생할 때 그럼 그때는 이게 인재 로 감독관청인 동해시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고성, 양양, 삼척, 강릉, 동해 쭉 있는데 뭡니까 각종 자재, 각종 인부, 각종 장비 이걸 어떻게 또 인건비의 상승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내가 볼 때 손오공이 일 했을 때도 꽤 어렵습니다. 우리 안홍문 과장님이 손오공이라도 이거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완공이 안되어서 또 집중호우가 났다 이거야. 더 큰 피해가 확산되었어요. 그때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말이죠.

네.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강요는 안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동감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구가 동해안에 일시에 이루어지므로 해서 각종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예견을 했습니다만 우기 전에 가능한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 전에 완공한다면 시기 때문에 공사의 질 문제도 저희들이 감리라든가 감독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3, 4, 5, 6, 4개월동안 이걸 다 완공을 할 수 있다는 이겁니까 이게. 3, 4, 5, 6, 4개월동안에 비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뭐 고장나서 장비가 안 되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 3개월 밖에 우리가 가동을 못한다 이거야. 그럼 3개월동안 이걸 이런 큰 국가시설, 도로시설, 공공시설 이걸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예요 이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우기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장비라든가 인력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재 피해가 없도록 우기 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업체가 맡은 구간에서 뭐 인재사고가 난다. 또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걸 또 촉구할텐데 또 기간은 지연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만 4개월동안에 과연 제2의 피해를 우리가 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항상 예측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모든 수해복구가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만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기간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자재 확보라든가 특히나 우리 사석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재 확보를 동절기 중에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면서 3월초가 되면 일제히 발주가 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공사 부분,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느 한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각 공구별로 또 연장이 긴 부분은 조기에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개공구, 3개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2차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염려가 되는게 우리시에 어쩌면 이게 최대 현안으로 봐집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그저 바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우 의원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마쳤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반복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55건에 1,800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해복구에 294개소에 1,100억 이러면 한 3,0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다 보니 자본과 기술, 자재, 인력의 부족으로 부실공사, 공사지연 등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저걸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각종 수해복구라든가 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부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각종 장비라든가 자재 부족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 아무리 자재 확보 같은게 조기에 어떻게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까지도 다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재부분이라든가 장비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각 담당자라든가 감리단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남의 장비라도 뺏어와서 복구를 조기에 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당부하고 그리고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도로 같은 것은 조기에 공사를 해도 되잖아요 이건.

지금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 구간은 발한 관사부근에 잔여 보상물건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토지 10필지에 건물 9동이 있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설계가 2000년도에 설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가가 올해 단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올해 단가로 우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단가변경이 되면 보상과 병행해서 일괄 발주를 하도록 하고 우리 보상집행 잔액분으로 해서 공사 가능구간에 대한 공사를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 13쪽에 발한공원 주변도로 정비 그래가지고 도에서 1억을 받았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 발한공원 주변에 있는 천리교를 철거를 함으로 해서 마을안길과 연결을 하고자한 주민들의 바램에 따라 가지고 오원일 도의원님께서 1억을 아마 배정을 받아 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 천리교 부분은 비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건 소유주가 어떤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번 도로시설담당이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발한공원 내로 기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로 끝부분에 가면 양재황씨 라고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천리교......

천리교 바로 옆이......

그게 천리교 주인이라니까.

지금 그 건물 철거보다는 양재황씨의 본가 건물이 작년도 수해에 피해를 본 나지 상태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함으로 해서 마을안길과 연결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동호초교에서 상고간 도로는 3월까지 완공이 됩니까?

재 착공이 3월달에 된다고 하면 3월 중에 완료는 좀 지난합니다.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이 지하수 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파는 것 이런 것도 마을의 상수도 ......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한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해때 도로공사 측에 과실인지 일반 자연재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간보고를 확인한 바로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간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그 용역결과를 한번 브리핑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셨다면......

중간보고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내용을 확실히 모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빨리 중간보고라도 절차를 한번 이행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나 건설회사 측에 따질 부분이 있으면 따질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가 오늘 아마 북평여고 진입로 민원관계로 민원사항을 보고하고 있는 시간이 되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는 내일 아침으로 미루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이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걸로 해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업무보고에 보면 주택건설 공급확대 추진 아마 각종 아파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 중이던 아파트들이 중단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법에 매이지 말고 법에는 준수해야 되지만 조금 실무과장님으로서 지역의 여러 가지 안배를 봐서 과감한 대쉬를 좀 저는 아주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건축행정 또는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주거환경에 따라서 지역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건축과장님이 특별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신껏 좀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수해복구 컨테이너 구입에 따른 문제점을 강원일보인가 아마 삼척시에서 일반 매각을 함으로서 그러한 부분이 온 사방에 난립됨으로서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컨테이너 관계는 도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각 시군에다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도에서 각 시군에다 보내준 물량을 지금 관리전환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걸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저번에 만들어진 걸 저희들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 관계로 저희들은 우리 사회단체에서 좀 이렇게 배분해 쓰는 것도 외장 자체를 이렇게 미관에 손상이 안되게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남아파트 건축 문제를 강원개발 측과 협의가 되어 가는 모양인데 강원개발이 임대를 확약하는 확인서를 해 달라 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270세대 분은 지금 건교부에서 아마 2월 중에 물량배정에 대한 확정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이제 염려를 하는 것이 종전에 저희들 분양아파트들이 분양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다보니 자기네도 좀 안전장치를 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근간에 저희들이 그쪽 실무측하고 얘기를 한게 이 관계는 시 자체에서 또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자기네하고 또 우리시 이래서 한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 지금 아남아파트 평수가 보고서 상에는 16평형으로 나왔는데 지금 16평형 갖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적어도 18평 내지 24평은 안되어야 됩니까?

이게 전용면적이 국민임대는 지금 전용면적 15평, 전유면적 18평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이상은 또 지원이 안됩니다. 이게 재정에서 30%를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 평수 가지고는 이게 옛날에는 이 평수가 아파트가 없을 때는 됐지만 이게......

지금 16평형이라고 했지만 이건 탄력적으로 좀 18평까지는 끌어올릴 수는 있고요 이게 전유면적이기 때문에 방 3칸에다가 화장실도 2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임대를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지 너무 지금 삼본아파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지난해에 얘기되었던 영풍 황산저장시설 소송이 우리시로부터 반려되어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대응계획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형식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텐데 말하자면 주민들의 집단화 된 어떤 서면이라든가 그런 요구 그런게 필요 없는지?

지금 주민들의 동향이라든가 또 전체 움직임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판부에 그런 사항을 냈습니다. 움직인 전체를 아주 완강한 어떤 반대를 한다는 그런 사항을 다 저희들이 재판부에 냈고요.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의 쟁점이 그것 하나입니다. 주민과 시는 그 황산 자체가 위험하고 유해물질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고 저쪽은 그건 안전장치만 완전히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럼 한쪽에서는 안전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하니까 서로 입증자료를 내라.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송정번영회도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각종 인터넷에 이 황산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기록들을 지금 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지금 우리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차기 변론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청에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에서 대응을 하면서 어떤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셔서 주민들 전체의 어떤 집단화된 날인서 이런거라든가 그런걸 추가적으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얘기되어서 잘 대응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트 명의변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도지역에 맞도록 건축허가 신청이 되는 것에 대하여 행정 관청에서 이유 달 이유가 전혀 없지요. 대응 방안이 전혀 없는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받고 했는데 이마트 관련해서는 조금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내고을마트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신세계 이마트로 명의가 변경된 건 물론 건축법상으로서 적극적으로 안된다 라고 하는 것도 없고 가능한 것도 없고 어떤 판단해서 할 부분인데 지금 얘기로는 허가신청 과정에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명의변경을 그런데 허가가 되어서 말이죠 허가가 되어서 건축 시행되기 전에는 그런데 뭔고 하니 건설부에서 내려온 의견은 관례적으로 허가가 되고 나서 건축이 착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건축 중인 것으로 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은 아니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상공인들이 그러한 의문점을 갖고 시에 민원 초기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져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저희 담당하고 또 상공인들하고 건교부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처분이 무리가 없노라. 이렇게 구두로 답변을 듣고 또 올라가신 상공인들께서 거기서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 민원이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시의 어떤 처분사항은 문제가 없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그것은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내려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공사를 하던 중이던 하기 전이던 따져서 실익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삽 몇 삽 퍼놓고 변경하는 것이나 그전에 하는 것이 따져서 어떤 실익을 거둘만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이걸 우리가 운영을 그런 식으로 계속 다 해 온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 법적사항의 위반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짜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오해도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짜고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신세계에서 들어왔으면 좀 더 시민적 대응이 강력했을텐데. 어쩌면 중소업체가 하니까 저게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보자. 자립력도 없는게 되겠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냥 불성실 대응을 했었는데 이게 허가가 나고 나서는 즉시 이렇게 명의변경을 하는 것은 말이죠 좀 대기업답지 않은 그런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상공인들께서 좀 나중에 이해가 된 부분이 만약 신세계가 직접 뒤에서 사주를 해서 내고을마트를 앞세워서 그걸 했더라면 그 중간에 금탑이라는 시공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안 끼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기업이 만약 사주를 했으면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쭉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노라는게 나중에 서로 이해가 된 것이죠.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이상 없는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로서는 진짜 저렴한 상품을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니까 더 없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또 중소상공인들이 대형기업이 입주하게 됨으로서 받는 직접적 피해는 아주 엄청날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하여간 이게 어느 방향이 진짜 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건 상공인들의 어떤 목소리가 크게 나지 못하는건 지역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리가 크게 반항이 없는 것 같은데 장래 이게 제가 생각하건데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으로 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틀림없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이 시기에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잖습니까?

네.

거기 삼화지구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본 의원이 사업내용을 잘 압니다. 쭉 소방도로 개설하고 또 횡으로 소방도로 개설하고 지금 삼화주민들의 쟁점이 그게 아니고 종으로 도시계획을 하다만 종으로 된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삼화시장 입구의 도로 있잖습니까? 그걸 쭉 이 계획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그건 그전에 보상하다 딱 중지된 계획이 있거든요?

그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업지역은 대상이 안됩니다. 주거지역만 갖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진입하는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접근시키게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하긴 그게 지구가 되겠지. 주거지역, 상업지구......

앞에 시장통은......

그렇지만 단지는 한 단지거든요 이게.

단지는 한 단지지만......

한 단지고 그 다음에 연관된 사업이니까 내가 볼 때 그런 법대로 생각치 마시고 이왕 하는 김에 삼화동이 작년에 큰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소원도 우리가 숙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하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요새 쉬운 말로 식사할 때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된다고 하는 식이거든 사실 이게. 그렇잖습니까? 큰 사업은 있고 그건 그외 일부분의 사업이거든. 한 단지내의 그러니까 숟가락과 젓가락만 놓으면 되는 사업인데 이럴 때 한번 인심쓰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과 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태풍 피해주택 조기 복구 사항이 있는데 지금 동해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주는 얼마했고 입주 못한 컨테이너 하우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컨테이너는 183동을 공급해서 84동을 지금 단전, 단수를 시켜서 회수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해 놓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좀 존치를 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복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3,458동 중에 지금 복구완료가 3,273동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은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현재 컨테이너 하우스를 봉인한게 80몇 동요 82동?

84동을 했습니다.

그럼 100동이라는게 현재 있네요.

현재 약 100동이 있습니다.

그럼 100동에서 현재 월동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수도료 또 전기료가 법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죠? 지원이......

전기료는 6개월간해서 3월인가 2월말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그걸 일각에서 또 들어보니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한다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료 같은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그건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수도료나 전기료가 계속 3월에 입주를 못하니까 계속 좀 시에서 보상 좀 해 다와. 그래야만 마음 놓고 있다가 이제 집을 지어서 이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담당과장님들한테 협조를 해서 참모 협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파, 완파하면 완파야 피해자가 영수증을 가져오고 사진을 제출해야만 돈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네.

그런데 이제 촌에서는 사실 영수증을 어떻게 수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를 어떻게 끊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업자는 2,000만원을 주고 집을 지었으면 영수증을 다 해줘야 되는데 안해 주거든. 그러면 이제 나는 집을 다 지었습니다 하고 이제 건축과에 오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오. 없습니다 하면 돈을 감해 주거든. 그죠?

그걸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좀 줘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사진 같은 것도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된 피해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전자의 것을 찍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계산서 관계는 저희들이 몇 번씩 얘기를 쭉 드려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복구비 지원하는 금액이 업자들한테 넘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옵니다. 오히려 업체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축업자는 또 규제하는 업자가 또 있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뭔가 하면 그런걸 가져오면 좋고 못가지고 와도 사진만 찍어서 증거만 보존하면 돈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사항은......

아니 시장이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영수증 누가 다 확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파 같은 경우 3,240만원의 돈이 나가야되는데 그 가치 밑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당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갖추는 겁니다 그게.

하여간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고 보통적인 사항은 그렇게 갈음해 주십사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기관에 출입하는 것을 좀 우리가 줄여주고 민원인이 촌에서 동해시청에 한번 올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긴장하고 사실 옵니다. 이게 쉬운게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경찰서에 출두하는 식으로 아주 긴장해서 왔다가고 한번 왔다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또 와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혹이 없는 것은 사진 찍어서 갈음해서 주고 돈을 교부해 주고 하는 것이 민원서비스의 원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에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화 2통 지역에 골목길 앞에다 이은교인가 누가 집을 짓지요?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기초를 하다가 싸움 박질을 해서 또 고소해서 벌금을 50만원인가 받고 이런게 있어요.

그거 수해주택복구 하는데 종전에 통로를 조금 좁혀서 쓰는 그 민원에......

입구를 막아서 앞에 집을 지으니까 시장으로 출입도 못하고 또 시에서는 그건 뒤에도 후문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랬어요. 하여간 허가 내줄 때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지요?

네.

그건 틀림없는데 그 골목길이 몇 십년 골목길입니다 이게. 그 골목길이 아니면 2통 1반 주민들이 이 시장통으로 못 나와요. 그걸 막아주니까 뒤로 삥 돌아서 20m 돌아서 시장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그게 관례도 하나의 법인데 몇 십년이 된 골목을 막아서 집을 짓게 하니까 그분들이 데모를 하고 욕하고 드러눕고 또 고발하니까 검찰에 가서 또 50만원씩 벌금내고 오고 막 이러잖습니까? 행정이 뭡니까? 뭐 건축도 행정이니까. 행정이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게 행정이거든.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해가지고 처분을 한 사항인데 집을 짓는 사람도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입니다. 이재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본인의 땅을 전체를 갖다가 건축부지로 넣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땅을 할애를 해서 상당부분 통로를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땅에다 지었는데 종전 이제 노폭만큼을 확보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좀 다소의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쪽도 보호가 되어야 하고 저쪽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긴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수해날 때 그 당시 대로 지었으면 이상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지으니까 골목을 딱 막으니까 민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수는 대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되고 또 그전에 있던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필요 없는 땅은 양보해 주고 필요 있는 땅은 양보 안해 주니까 이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걸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테크닉이예요. 그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분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고발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 받고 해서 뭐 벌금을 100만원씩 받고 한 걸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소하고 막 이래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행정인데 하여간 참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삼화지역에 일광주택 여기에 보니까 꽤 좋게 써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공사재개 됩니까?

지금 요 관계를 저희 시가 제시한 세가지 조건을 이제 갖춰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내 놓은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 합당한 건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해서 미진된 것도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공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보실 때 꽤 전망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글쎄 일단 우리 융자금 3억 8,600만원 중에 1억은 이제 미리 내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쪽에서 돈을 투자하고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그건 일단 희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85년도에 설계했거든요.

네.

그러면 10년 됐나 15년 됐나?

네.

15년 된 그런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그게 지금 재개하면 공법상 어떻게 이상 없이 되겠습니까?

지금 구조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점검을 해서 그게 구조체 자체가 현재 안전한지 여부를 따질 것이고 안에 내부의 설비문제 같은 것은 좀 부식되고 이런 것은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 건설공급 확대 추진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보급 계획이 있는데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마무리 4개단지 또 미착공 및 중단된 아파트 공사재개 3개단지 이렇게 해서 일광주택도 그 일부분에 속해 있고 또 북삼동에 위치한 유화주택도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마무리 그 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유화주택은 아시겠지만 90%다 처리되어 있죠? 공사단계가......

공정은 그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내부 수장공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에 추진사항과 송사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왜 이걸 건설 중인 아파트로 넣어놨느냐 하면 지금 송사 중이지만 여기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저희들이 변경해 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 분들이 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으로 지금 해놨고 그 송사가 끝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자본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 상식이 아니고 그것도 송사에 지금 휘말려서 재판을 하고 그러고 있잖습니까? 그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풀린 것이지 지금 그것 때문에 안 풀린 것이 아니잖습니까?

송사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건 송사만 끝나면 그분들이 바로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착공 아파트라고 해서 건축 6쪽입니다. 경평 401세대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사업승인이 벌써 났습니다.

났어요?

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애초에 401세대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회사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쭉 관망을 하다가 또 이 분양관계가 우리 대림아파트 분양관계를 보고 이러니까 그게 잘 안되니까 한때는 임대로 해서 돌리려고도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회사 사정이 지금 안좋은 그런 상태인 모양입니다.

지금도 왔다갔다 하는데 건축주는 누구죠?

건축주는 인천에 있는 경평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