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주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2003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고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2003년 구정업무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중지를 모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2003년 2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사회산업국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보고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사회산업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연위원장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데 까지는 답변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사회과장님은 국장님이 답변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면 노인당 급식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자는 80개로, 어떤데는 79개 나오고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달에나 그 주에 빠져버린 경로당이 있어서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노인당이 작년까지 79개소였는데 지원동에서 마지막으로 노인당이 개설되어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차적으로 1개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지원동에 1개소가 추가가 됐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7페이지 보면 저소득 편모하고 부자가정 관련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처럼 일정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똑같이 나갑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지금 모?부자복지법 5조 및 동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서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2인일 때는 84만원, 3인일 때는 111만원, 4인일 때는 13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한 달에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한달에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은 월소득 정액입니다. 가정에서 그 정도 소득을 받지 못했을 때 생계비지급은 모자 세대당 5만원이고 아동양육비는 아동양육비에 따라서 틀리고요 1세～6세까지는 1일 568원, 중학생은 자녀학비로 해서 1분기에 13만7,600원, 고등학생은 28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세가구하고는 지급하는 것이 단가가 틀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국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세대나 이런 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인가족 얼마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실지 저희들이 실무자외에는 저희들이 다 외우고 있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항들이 알고싶으면 통계지침 내려온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한 기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겠고 8페이지에 보면 장원경로당 신축 1개소에 1억8,000만원 나왔는데 지금 구청장님의 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외 2개소를 더 한다고 되어 있어요. 4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데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구제적인 동이나 장소는 안 되어있고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노인당 급식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당 급식은 주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월,수,금으로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급식은 어디 식당에서 어떻게 배달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소태동에 파크랜드하고 라도식당이라는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노인당에 급식을 보면 노인당 큰 곳은 10군데, 7곳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먼데서 배달을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 같고 각 동에서 가까운 데서 배달을 하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1차해서 동 주변에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했고 설문조사도 다 했는데 그것이 통제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랄지 그 식당으로 일일이 배분해서 나눠줘야 하고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두 곳을 지회에서 정해서 지회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노인당에 노인들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이 8분을 배식을 했는데 2분밖에 안 나오시면많이 남는 경향이 있어서 내버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각 동에서 급식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조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동연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노인당 실무자하고 각 동에서 몇 분 노인당 당장님 그리고 신채성 위원님 비롯한 저 그리고 관계 담당자해서 급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정을 못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해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장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조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계속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구서남동 부지외 그랬는데 그러면 이미 구서남동 사무소로 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우선 번지는 그 번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외라하면 그 옆에 조대땅 주차장까지가 포함되지 않을까?
임택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건립평수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 번지가 약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구서남동 사무소로 확실히 결정을 한 것인가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우선 사업비랄지 모든 것을 위로 보고할 때 이 번지로 하고 또 다음에 좋은 위치가 있으면 다시 계획이 변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빛고을 실버타운과 관련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실버타운 유치라든지 이런것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 연말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시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동구청 나름대로 해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몇 개 구청이 신청을 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5개 구청에서 신청했습니다. 5개 구청 전부에 제가 알기로는 7개 장소가 선정되어서...
임택위원
우리는 1개 장소인가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동구는 1개 장소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탈락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없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탈락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유치한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좋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업무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업무가 보건소하고는 좀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자에게 몇 년도부터 암 무료진단이 실시됐죠? 알고 계십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몇 년도부터 했는가는 정확하게 잘...
채성
신채성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위암이나 간암 발병이 제일 심한 연령으로 봤을 때 40세인데 지금 국비?시비?구비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2003년 1월부터 연간 실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96년도에 정부가 암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2002년에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3대 암을 무료 진단해 주고 2003년에는 간암, 2004년에는 대장암까지 해서 검진항목에 포함시켜서 저소득자에게 5대 암을 무료 진단해 준다, 치료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미 치료시기까지 결정을 했는데 사회과에서는 전혀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신위원님이 보건소장님께 질문할 때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3월경이 되면 보건소에서 그 계획서가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넘어옵니다. 그렇게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1,090건 목표에 1,169건으로 107%를 달성해서 작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진료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소득층 업무를 주관하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사회과입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회과에서 먼저 알아야지 보건소가 사회과에 대상자를, 의료기관은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사회과에서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96년도부터 시행한 것이라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10년 계획으로 기 해왔던 것입니다. 연령은 몇 세인지 아십니까? 63세입니다. 내년도부터는 65세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주관하는 과는 사회과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님의 진단의뢰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진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관업무는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는 보건소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옆에서 홍보활동하고 대상자 차출하는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근무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은 2003년도는 63세입니다. 2004년부터는 65세입니다. 시행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연령만 높이고 암의 종류만 당초에서는 자궁암이나 위암이나 유방암을 했지만 3대 암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3～2005년까지는 5대암으로 더 늘려서 연령도 더 높입니다. 왜?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가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어제 업무보고에는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사회과에서는 업무보고자체에서부터 나와 있지도 그 내용도 보건소에서 이 대상자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홍보는 사회과에서 많이 해줘야 되고 대상을 파악하고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사회과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사업비도 없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복지가 우리 사회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보건소 검진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진사업비로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사회과에 대상자 색출요청을 하면 우리 사회과에서는 조사를 해서 보건소로 하여금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보건사업으로 주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향이 된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치료를 해서 30만원의 입원비가 초과될 때는 그의 50%를 구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줘요. 국비를 잡아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럼 신위원님 더 자세히 알아봐서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택 부의장님께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버타운도 저는 지난 번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제시가 실버타운을 잘 지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방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실버타운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거리니까 그쪽에 가서 과연 실버타운을 어떻게 신축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관계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앞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은 실버타운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복지증진 이 사업계획서 업무보고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관계되는 것 있습니까? 각기 다릅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조영복위원
5페이지 복지증진에 대해서 2041세대에 이러한 사업비가 들고 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죠? 그 범주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세대가 이렇게 많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조영복위원
대상자?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대상자 가구세대하고 명수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중지됐다가 또 신청됐다가,
조영복위원
대상자중에서?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영세민으로 책정되면 쭉 갔는데 지금은 소득기준이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중지가 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아주 옛날 같으면 2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에서 형편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조영복위원
여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안 나와있거든요. 수급대상자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금융자산이나 연금조회나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동마다, 반면에 억울하게 수급대상자가 못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가 있거든요. 본 의원이 대체로 각 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것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자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2001년도에 보면 2,057세대에서 2,100세대까지 되다가 지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 이유는 최저생계비가 올해마다 3%씩 늘었잖아요. 올해는 4인 기준으로 101만원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대상자하고 부정수급자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담공무원이 100여 세대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야 할 세대나, 부정수급자를 전부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수급 대상자 일제정비 기간을 2개월이면 2개월 좀 두어서 억울하게 못 받는 사람, 또 부정수급자, 이런 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동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수급대상자로 하여금 불편이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급자 가 현재 표상으로는 2041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년1에 2번씩 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중앙보건복지부를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운영연합회 또 건설교통부에 있는 지가 뭐있죠. 그 논 있고 밭 있고 한 것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전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대조작업을 해서 거기서 중지시킬 사람은 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중앙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 전담공무원의 파악이 더 정확하니까, 그런 시스템은...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대상자를 그러한 구분되지 않는 대상자를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목적을 두고 조사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동네 누구는 보니까 조금 곤란한데 여기 해당이 안되더라 또는 해당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론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책정 내지는 중지를 시킵니다.
조영복위원
여기 범주에 된다고 하는데 보호대상자 범위는 2년이내 거주자가 가능할 것 같고 65세이상 노인들이나 18세 이하 아동들이 이런 정도를 저소득주민보호대상자로 보는데 거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포함되었다 하니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이해하려면 솔직히 힘듭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소득관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깜박깜박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자꾸 실무자를 데려다 물어봅니다. 그래도 잘 몰라요.
조영복위원
기초생활대상수급자 일제정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탄력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조영복위원
한가지는 우리 동구가 5개 구청중에서 가장 고령화가,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심각합니다. 이것도 보면 국가보조율에서 시에 이르는 복지예산보조금을 우리지역에 우리의 심각성을 시에 잘 도전적으로, 우리지역이 고령화사회가 심각하니까 탄력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노인들이 14,01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지난 번에 노인 교통수당이 백원이 올랐습니다. 금년 연초에 올랐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거기에 백원을 하기 위해 13억인가를 예산에 올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전체노인을 위해서, 그리고 백원이 아닌 것을 줬다가 다시 백원을 또 주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하고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방송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5개구중에서도 시에서 보조율을 차등조정해 상향조정해 달라고,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떼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이것은 정해진 재원을 노인복지에 쓰여진 것이고 기타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규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복지기금은 아직...
조영복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복지기금이 2억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기금이 책정될 수 있다면 노인문제를 연구한다든지 노인들이 사회봉사활동 참여한다든지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런데 적재적소에 노인들이 고령화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기금이 써져야 된다고 보는데 결산이나 내용은 우리가 예산이나 넘어와서 볼 때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적립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 활용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노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 예치를 했고 몇 % 다하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조영복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사업예산을 쓰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거기에다 우리 동구만의 특성을 맞춰서 자금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쓰고 시에도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위원회 소속이 아닌데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5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대상으로 해서 2,041세대 3,882명, 생계 및 자활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11일날 청장님이 보고하셨을 때는 2,051세대에 4,108명이라고 했거든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수시 변합니다.
정을수위원
11일날 청장님이 업무보고때 금방 변해서 3백 몇 명이 변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정의원님 수치가지고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정을수위원
업무보고 내용하고 금방 변합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약간 약간 변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급하게 동에서 보고가 들어 옵니다. 이것은 중지,이것은 신청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기준일을 명시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기준일자를 정해서 하면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오죽하면 옆에다 수치는 수시변함이라고 써놓았겠습니까?
정을수위원
2051세대에 4108명이었는데 금방 바꿔집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수치 가지고는 신경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정을수위원
취지는 압니다. 엊그제 청장님 업무보고하고 금방 수치가 변해서요, 찾아가는 서민복지실현해서 방문내용에서 생활환경실태조사,애로사항 청취, 자매결연 자원봉사, 추진계획에서 방문대상선정 및 방문반 편성했는데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1월중에 다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1월중에는 이렇게 하겠다 생각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네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니,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청장님 업무보고때 찾아가는 복지행정해서 3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영세민 소외계층, 관내복지관 이웃사랑실천, 실과복지시설의 결연으로 공직자로부터 사랑나눔 운동전개, 실과복지시설하고 결연되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77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상하고 있고 저소득하고 자매결연은 77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실과별로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발표해놓고 차근차근 고르고 고르고 해서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7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서 추진계획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지원 7개단체에 천만원인데 7개단체가 어디입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7개 단체가 바르게, 새마을, 대한 여성회 등 7개단체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한국부인회가 있고 자원봉사회, 주부대학회, 동구청 합창단, 바르게 살기, 대한 어머니회 이렇게 7개 단체입니다.
정을수위원
천만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기에서도 대표적인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고 지난번에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 돈 천만원은 어렵게 의원님들도 해 주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7개단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올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정을수의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7개단체를 총괄하는 단체가 여성단체아닙니까! 그런데 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도 한국부인회나 새마을 부녀회나 봉사회나 이런 데에서 종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검토해서 다시 연구하고 협의해서...
정을수의원
새마을협의회, 동구합창단, 바르게 살기 이런 데는 동구에서 재정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르게나 새마을부녀회는 정액보조단체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된다는 것은 2중 지원되고 있는데...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아직 지원한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겠죠.
정을수의원
합창단도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안 세워졌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안세워 졌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정을수 위원님께 주십시오.
정을수의원
그러시고 정미용 위원님께서 8페이지 노인당 1개소 1억8천만원되어 있는데 청장님보고때는 장원 경로당외 1개소에 4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도 안 되고 1개소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계획없이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을수의원
추진 개소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경로당 급식을 동구청에서 업체선정을 하지 않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지 구청에서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지회에서 업자선정을 해야지 돈주면서 간섭하는 것이 되니까 지회에 맡겨야 됩니다.
정을수의원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설문 조사를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에 있는 직원을 오라고 해서 우리직원하고 같이 당장한테 하나 그리고 동에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읽어보고 체크하시오 그리고 나머지 노인당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서 읽어주고 미리 수합하여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경로당에서 노인지회 불만이 많대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특히나 계림2동 천수노인당하고는 아주 감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노인지회 천만원나가는데 사용내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는데 월 45만원하고 38만원 인건비입니다. 지회 인건비과 전화요금하고 운영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경로당이 쉼터를 제공하고 그런 것보다는 노인들이 겨울철에는 이불하나 뒤집어쓰고 앉아있는 것도 보기에 안좋아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5개노인당 내지는 6개노인당을 선정해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거기에 천수노인당도 금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노인들도 젊어지고 포크댄스도 하고 그러면 더 나으니까 그런데에 기대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인복지회관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쪽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찾아가는 서민복지행정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자매결연을 77명을 맺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듣고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각동에 가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노인인데 그렇다면 무의탁노인인데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개개인의 신상 문제이고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 줍니다. 본인이 가기 싫어하는 곳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면 규약이 있고 나름대로 무엇이 있어서 싫어하는 분들은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그러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시설에 입소를 해서 인간답게 살권리를 행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관이 권장하고 또 입소자격이 되면 입소시켜서 편안한 삶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권고를 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는 경로당 관계입니다. 장원경로당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데 경로당에다 일주일에 세번씩 급식을 하고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관에서 돕고 있는 것이 생산적 복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관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그런 의향은 없는지, 전국은 모릅니다. 우리 동구만 해도 노인당에 가보면 서너사람, 많으면 7,8명 앉아서 소일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계속해서 수혜만 받고 그러니까 관에서는 노인들이니까 밥도줘야 되고 청소까지 해 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생산적 복지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당에 대해서 노인들도 일자리 창출도 있는데 노인들도 수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할 일을, 가령 학동에 계신분들이라고 하면 광주천 미화작업을 한다든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내집앞 내가 쓸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서 스스로 노인의 자리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관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하겠다, 원천적인 것은 노인당이 아니라 노인회관을 세워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인당의 폐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터줏대감 행세를 해서 실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들어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입회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노인당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의회 막 들어와서 부탁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당에 11만원씩 지급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지급되는데 그 정산서 받아봤습니까?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이 전에도 질문을 했는데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12월달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질의를 안할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그 뒤로 보고가 안됐거든요. 한번 체크해서 돈 나가는 것 가지고 노인들이 갈등이 많습니다.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관리감독 안하면 노인들끼리 서로 당장이나 총무를 하려고 갈등이 많습니다. 관심있게 노인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인당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일부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고수웅 위원님이나 김형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두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제가 노인당에 대해서 효를 모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급식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 주동연 위원하고 저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를 참여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의원으로서 더구나 의아심이 있고 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모를 모셨고 또 앞으로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노인당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장이 저에게 도전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노인회장이 매월 15,000원의 입회비를 걷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노인당이 다섯군데인데 그중에서 한군데가 입회비를 내는 것을 알게 됐는데 왜 받습니까? 구에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니까 받지 마십시오, 저는 못내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것은 한군데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또 80개의 노인당이 전체가 매달 징수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받고 거부를 하는데는 안 받습니다. 도전을 한다, 진정서를 써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얘기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덩달아서 가져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의회에도 몇 차례 찾아왔고, 제가 노인당에 갔습니다. 노인회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직원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흉악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나이는 어디로 들었냐”고 호되게 야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급식을 좀더 적은 금액이지만 아주 훌륭한 점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하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짜고 한다, 그날 회의장소에서도 풍지박산을 만든다, 몇 개노인당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3개동이면 노인당이 80～90군데인데 대표로 한사람씩 13명이 와서 회의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 거기에서 여러 안이 나왔지만 동구복지회관에 관장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고 또 방금 얘기했던 파크랜드와 라도라는 이 업체는 세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끼에 1,800원이지만 식사비가 3억7,6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아주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바르게 됐는지 의아합니다. 이 얘기가 노인회에 들어 갑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곧 노인회에 들어 가서 비토를 합니다. 어째 우리가 비토를 당해야 합니까? 좀 더 우리가 노인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급식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아주 좋은 급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13명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집행부의 생각이죠! 그런데 마치 도전하는 것 같이, 우리 마을은 좀 더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김형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과 총무, 회장과의 갈등입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 서류를 불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슬기롭게 지도 감독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 다르고 아 다른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분들은 감시를 받는 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에서 사용되는 석유는 얼마를 샀습니까? 혹시 급식이 안나온데는 쌀을 몇 되나 사셨어요? 하면서 넘겨보는 것이 그분들을 달래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당시도 노인회장, 사무국장, 여직원이 있으면 업무가 얼마나 많냐는 얘기입니다. 월급은 30만원, 40만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얘기했지 그분들을 채용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노인들이 사무국장 두고 여직원 두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가 마침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물론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항간에 노인회장이 요즘은 방림동에서 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또 됐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그분이 와서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쩔쩔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이 아니라 회의를 붙여놓았는데 너희들이 청문회하려고 데려다 놓았냐고 떼거리로...
채성
신채성위원
둘째는 재가복지라는 것은 좋습니다. 노인회가 없어서 시비를 들여서 집을 한칸 얻어서 노인들 두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에 한번씩 꼭 가봅니다. 요즘 비가 새고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전자제품을 샀는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전자 제품을 샀는데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혼자 산다는 구실로 부산 어느 업자한테 샀는데 계속 돈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내용증명까지 오고 법적 수속하겠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제가 전부 챙겨서 그분한테 호되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영수증이 있는데 했더니 요즘은 안옵니다. 재가복지라도 혼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까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국
최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 갔을 것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우리의회에서 기탄없이 하는 대화는 밖에 나가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찾아가는 서민복지행정, 대단히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2560세대가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여기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분발을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제가 아쉬운 점은 본의원이 지난 번에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2560세대중에는 자손들이나 며느리가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상담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자손들한테 가서 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천수를 다할 수 있도록 천거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국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및 공급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방지는 물론 관급봉투 유통질서 확립으로 열악한 구세원을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관급봉투 바코드 전산화는 시와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파악을 못했고 저도 동구청 나름대로 시에 협의를 해보니까 시에서 이 사항은 추후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연락할 때 까지 기다려라...
미용
정미용위원
다른 데 실시하는 곳은 파악못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가 파악한 곳은 12군데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10개구청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하고 있고, 도입이 진행되고 구나 시의 승인이 난 곳이 12군데입니다. 앞으로 결재중인 곳이 13군데인데 선진동구와 열악한 구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불법제작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전혀 없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실시할 이유가 없거든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몇 년전에만도 해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전 국에서 12개소가 한다면 실시하고 있는 곳을 직접 가서 체험도 해서 내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한 동판관리나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곳은 직원이 입회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담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불법봉투제작해서 판매사항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각 시에서도, 동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불법봉투제작이 적발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판하나 찍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리터별로...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40, 5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하나를 찍는데요?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 갑니다. 동판하나 만드는데 몇 만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판을 제작해서 아무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만원이면 만들어요. 4, 50만원이 아닙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4, 5년전부터 바코드문 제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작년에인가 남구청에 시비 3,800만원을 들여서 바코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범실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일괄적으로 돈을 주어서 각 구청과 연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전국에서 12군데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울산광역시같은 경우도 구청이 몇 개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행을 먼저, 선진 동구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남구청에서 예산이 3천얼마인가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많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이 먼저 들어 갔습니다. 지금 인천시 같는 곳은 시비 100% 지원했습니다. 일부에 따라서는 구비를 100% 한 곳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이, 물론 광역시 예산이 많은 곳은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시비,구비 50%입니다. 남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해서 올렸습니다. 약 4천만원 못됩니다. 동구같은 경우는 사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몇 천만원이면 활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불법봉투제작이 우리 동구는 없었습니다마는 왜 전국적으로 각 구별로 시별로 불법유통이 있기 때문에 바코드 제작을 확산시키는 거에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전국적인 구청같은 곳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과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남자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계속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월별로 직접적으로 각동의 판매소에서 요구한 만큼 봉투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한장이라도 불법봉투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알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사항에서 그러는데 다른 전산화 바코드 하는데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판매하는 제도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곁들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아무튼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불법유통이나 불법제작이야 판매관리라든지 철저히 될 것입니다. 불법제작한 것을 100% 적발 못할 뿐이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남구에도 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구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예산을 100% 하든 50% 지원을 받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동연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무료로 공급하는 비매품 봉투, 여기에 비매품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게는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비매품 봉투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활용을 잘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무료 공급한 봉투는 반드시 비매품 표기를 필요로 한다 그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구청장 업무보고때 주민생활관련업무를 동사무소로 재이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인천이나 대전이나 기 청소업무가 동에 이관되어서 동에서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기동반이 있다지만 기동반은 동시에 5군데, 6군데 동에서 쓰레기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충분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13개동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기동반이 과연 어떻게 거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청소과에서 청소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동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됩니다. 이관하는 동시에 인원도 줘야 됩니다. 자치센타가 되면서 직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원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차량이 2개동에 한대씩, 빨리 연관부서에 기획실이나 얘기해서 차량도 빨리, 제가 알기로는 지산1동과 지원동에 차량이 없는 곳은 빨리 주시고 청소업무는 전면적으로 이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저도 신채성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인사문제와 예산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때문에 4개동에 청소이관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문제나 장비문제가 완전하게 뒷받침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추려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면 빨리 청소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일관성있고 잘이루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구청장께서 분명히 업무보고시에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가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청소차는 빨리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지침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2001년 7월 1일부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얼른 안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1회용비닐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분리수거를 종전에도 비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리수거가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동주택에 별도로 비닐만 수거하는 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농촌에 비닐이 많아서 비닐처리가 곤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비닐가지고 하수도 파이프를 만드는 공장이 부산이나 대구에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닐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태우면 다이옥신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차량이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발생량이 33.8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료화 처리가 15톤이 되고 가축 농장과 연계해서 퇴비가 10톤정도 매립이 8.8톤 정도 이 정도 매일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료화는 공급이 잘되고 있고 퇴비화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퇴비화도 가축농장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병원성 적출물이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로 이름이 바꼈는데 감염성 폐기물이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성 적출물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이제는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폐기물로 지정업체가 달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들이 일반쓰레기로 바로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순회를 하면서 점검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청소과장님께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감염성 폐기물 내용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관련법규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사람에게 사무분장을 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업소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위생업소 점검하는 내용적인 입장일 때 너무나 벅차다는 것을 느껴서 2명을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여직원 2명으로, 그래서 시에서 연초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그 계획에 연계되는 입장으로 수집을 해서 분기별로 해서 각업소 10개이상으로 점검토록 계획을 잡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표시도 하게 되어 있는데 표시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등급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자체도 안되어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점검하면서 계도하고 주지시키겠습니다마는 신위원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할 때 일반병원이나 또는 종합병원을 점검하겠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에서 적출물이나 제반적인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행정당국에서 일일이 확인해서 시정한다는 것은 부인해서 안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폐기물 업무담당자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때도 그 업무를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인가된 업체도 있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점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양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업소위주로만 했는데 실지로 공중위생은 다양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위생이라는 것은 이 업소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문제도 공중위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간이 상수도로해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하는 것은 꼭 이 업무보고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약수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수터에는 우리 관내에 몇 개소에 대상약수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약수터하면, 사실상 들에 있어 물이 나오는 것을 간이상수도 시설에 학운동 신림마을이 있고 지원2동에 칠전마을, 지산 2동에 당산마을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약수터는 무등산에 약수터의 개념을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간이급수로 하고 있는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 지산동과 산수동 이렇게 있고 두 군데죠? 또 다른데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학운동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학운동 세군데... 그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식수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있고 약수는 별도로 약수터에 물이 나오는 지산동 같으면 지산동 골프연습장 같은데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약수터도 역시 약수터를 우리가 보면 이 수질검사를 항목별로 해서 코팅을 해서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음료를 할 수가 없는 곳은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생활의 공중위생이라고 볼 수 있고 주민들이 건강에 위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념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분기별로 해서 게시를...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유해환경,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2002년도에 유해환경 신고건수는 몇 건이고 포상금은 얼마나 준 것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2002년도에는 총 신고건수가 79건이었습니다. 보상금 집행은 18건에 87만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현재 7건을 해서 63만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홍보매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인식이 많이 바꿔서 전문적으로 유해식품을 신고하는 1399로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컴퓨터를 안 가진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빛고을 1번지나 이런 신문에나 동구 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집단급식소에 위생점검을 하고 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학교시설관계는 학교관련 법규는 학교에서 위임을 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2003년도부터는 학교급식소 관할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2003년도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지금 식품접객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이라는 것이 우리 동구관내 학교는 동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방행정이나 책자에 보면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오늘도 청소과 업무보고시에도 96년도, 97년부터 기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학교 급식업체에 정기점검도 한다는 것이 지방행정지에도 게재가 되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꼭 공문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정보를 알고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은 지역에 또 주민들에게 또 집단급식소의 위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위생상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위촉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은 연 10명을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명예 감시원으로 임명이 되면 10명이 연 40일간을 식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40일간 했을 때는 3만5천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이번에 해촉했고 2월 17을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신고를 하면 2월 27일까지 다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에는 영양사라든가 위생관리기술자라든가 또 우리 구청에는 현재 1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품 명예감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명예감시원이 거기에 유사한 어떤 자격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만한다는 이야기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자격은 위생사나 관리사가 30세 내지 40세 이내에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조금전에 자격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더 좋으나 그렇지 않고 우리 여성단체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가 10여명 해촉된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하면 구청장님 임명을 하게끔...
채성
신채성위원
누가 임명을 하든간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은 다 하더라고요. 여성단체 배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좀 지식이 있고...항상 그 사람만 해서 돈벌이되니까 하루에 3만5천원씩 40일간이라도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정말로 능동적으로 동구 주민들의 복지위생 점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임명과정에 이달 말일경에 접수받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가 청장님 임명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좀 전에 했던 사람보면 나태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공중위생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통과되어서 공중위생법이 개설통보지역에 대해서 지금 2003년 2월 26일부터 신고제로 돼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게 되면 숙박업소가 286개, 목욕업소가 67개, 이용업 135개, 미용업 524개, 세탁업 217개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추진계획에서 공중위생법 신고제 전환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2월 25일로 3개월간으로 돼있는데 한번이라도 홍보해 본 적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동안에 위생조합이라든가 식품조합이라든가 계속 하고 있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생공중위생법 신고에 따른 아직 세부지침은 시에서 시달이 된 사실은 없지만 그러나 2월 20일날 시에서 우리구청에서 3명의 담당자가 전산 교육이라든가 했고 수일내에 세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공중위생업 전수조사 신고증 교부가 2003년부터 2월 26일부터 15일간으로 됐는데 지금 이것을 교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5일 정도해서 되겠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계획은 우리 구자체의 계획이나 시에서 이 계획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20일 사이에 다 하라는 지침이 아니지 않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더 연장되어서 조사라든가 모든 것이 신고증 교부라든가 하지 않느냐 앞으로 세부지침에 의해서 차질없이 동구에 관련 숙박업소 이용업의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네에서 보면 지금 목욕탕업소나 여관 같은데 주로 보면 새벽 4-5시쯤 되면 검은 연기가 나고 있는데 불을 피우는 것 같아요. 지도 단속해 보셨어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지금 대기관련관계는 현재 업소계획은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를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구역이 들어 가지 않은 곳은 벙커C유를 변경 고쳐서 사용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체하지 못한 곳은 새벽에 연기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점검계획에서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동네목욕탕이라서 신고를 못합니다마는 아침에 벙커C유를 사용해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벙커C유는 현재 3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조영조 위원님이 묻는 것은 대기 오염에 대한 측정이나 점검을 해 봤냐는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이것이 아니라 새벽에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벙커C유 사용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해 봤냐 이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체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채성
신채성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대기 오염을 점검을 해 봤냐 안 해 봤냐 이것을 묻잖아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몇 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벙커C유는 우리대기 관내에서 2002년 5월부터 청정연료에 대해서 주유소와 근방에 있는 목욕탕을 연차별로...
채성
신채성위원
연차별이 아니라 분기에 몇 번해 보셨습니까? 2002년도에 몇 번을 어떤 방법으로 해 보셨습니까?
주동연위원장
양과장님! 통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있지요? 하고 있는데 우리 조영조 위원님 말씀은 지금 목욕탕에서 새벽에 모르게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단속을 해 보셨는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했는데...
주동연위원장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챙기지 못 하셨다면 한번 챙겨보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조영조 위원에게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통보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협조부서 업무가 위생과에서 하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상수도 보급율이 100%가 안되어서 100%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안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송수관 미설치지역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송수관이 나있어서 아직 수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수도사용이 안 되는 곳이 몇 군에 몇 세대정도 되냐고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2동 장원부락에 28가구 84명 지원동의 내지마을이 상수도 송수관 미설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2동 선교나 용연부락까지는 상수도 송수관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화산마을이나
임택위원
설치되고 안되고 간에 수돗물 사용 못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지금 507가구 171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507세대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임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송수관 설치 미지역으로 보고된 산수2동 장원부락 28가구, 지원2동에 내지마을 79가구 여기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장원부락에는 1억1,000만원, 지원2동 내지 마을에는 1억8,000만원이 예산이 상정되었답니다.
임택위원
지금 송수관이 되어있는데 상수도를 사용 않는 곳은 왜 그렇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송수관이 되었는데 86만원을 자기 부담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한 주남마을이나 용연마을이나 선교마을이나 동산마을은 수돗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86만원 개인부담을 해야만 수도가 들어가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임택위원
원래 상수도 보급할 때 개인부담이 들어가나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86만원이 들어갑니다.
임택위원
어떤 경우도 다 그런가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현재 상수도가 못 들어...
임택위원
원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부담을 한 것인가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옥외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공사를 해 주는데 옥내부분은 본인들이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지금 안 쓰고 있는데는 개인부담 때문에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지원2동 화산마을이나 주남마을은...
임택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지하수나 이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지원2동 칠전 마을같은 곳은 부락에서 그 물로 쓸 수도 있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하수를 내내쓰면 고갈되고 질이 안 좋아질텐데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물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관계는 농사짓는데는
임택위원
아무튼 송수관이 없는 곳은 올해안에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임택위원
그리고 우리고장 별미음식점 발굴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3월중에 약100군데 음식점을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 놨습니다마는 만약에 탈락된 업주들의 불만이 표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업협회 동자치위원 이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육성을 하는데 이 선정은 언제부터 하고 그 선정을 하려니까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고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분야별로 추천을 받고 한식에 대해서 10군데를 선정한다면 추천을 다 받아서 많이 나온 추천업소에 대해서 15곳 예비업소를 골라서 선정협의회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천투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음식협회라든가 자치위원회하면 특히 음식협회 같은 경우는 친소관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이나 대책에서 말씀하듯 업주들이 탈락되었다든가 여기에 선정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정위원회를 엄격히 순서대로...
임택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선정위원회에서 하면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공개해서 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으라는 거예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시민에서요?
임택위원
그럼요. 요즘 장관도 인터넷으로 추천받는데 음식점 추천받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인터넷으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 불만을 최소하려면 몇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을 하게 되면 불만이 많은데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게 되면 음식점 다녀본 시민들이 잘 알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임택위원
신중을 기해서 잘 선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가서 보니까 100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구에서는 이용별로 해서 당초에 100곳을 선정 하면 시설분야라든가 그 분야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모집하는데는 임택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한 30곳 정도를 해서 그것을 적정수준에서 지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첫째는 내가 왜 이것을 느꼈냐면 해남에서 추천하는 음식점을 갔는데 그런데 친절부터 시작해서 맛이 아주 떨어져서 해남 군수에게 전화해서 욕을 퍼붓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잘못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는 100곳이라고 나왔는데 30곳을 선정해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주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과장님 상수도건 질문은 상수도가 고지대라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또 상수도를 충분히 유입공사를 해서 먹을 수 있음에도 지하수물이 좋으니까 안하는 곳도 있고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를 매년하고 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리고 본인들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가 이상이 없는곳은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상수도 연결공사를...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수인성질환이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에 대해서 지금 분기별로 1회 이상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활소음이라는 것이 대화를 했을 때 몇 데시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40에서 45데시벨 정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45데시벨이면 우리가 대화하는 데는 몇 데시벨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옥내에서 대화는 데시벨이 40에서 45데시벨정도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옥외에서는 ?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옥외에서는 60이하 정도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60이하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조석, 주간, 야간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조석에는 좀 떨어지고 낮에는 더 심하고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조석에는 70이고 주간에는 80이하로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간에는 76인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그것보다도 10단위로 끊어서 80이하로 되어있어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습니까?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하시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하실 예정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지금 백화점주변이라든지 시장주변이라든지 밤에 공장 이런 다중이용업소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소음관계는 민원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2순환도로, 지금 교각이 있는 밑에 지역은 소음이 더 심합니다. 더 심하니까 그쪽에 가서 측정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공사당시에도 이용자씨 가 복지회관 뒤쪽에서는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데시벨 나왔냐고 하니까 50몇 데시벨 나왔다 해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인근에 갔어요. 육교 밑에 가서 해 보니까 82데시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발하라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순환도로 개통관계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리지요. 우리관내 소음이에요. 시에서 이것을 왜 합니까? 생활소음이에요. 생활소음, 동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니까 측정을 하는 거에요. 무슨 시입니까? 그러면 주식회사 순환도로에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무슨 관리가 시입니까?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는 도로가 누가 관장하고 있냐하면 28년 동안 제2순환도로주식회사라는 곳이 관리하고 있어요. 통행료 누가 받습니까? 주식회사 제2순환도로에서 받습니다. 28년간 받아서 공사비에 정산을 하는 것이에요. 시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관리 전환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동구 관내에 줍니다. 땅이 어디예요? 동구관내 땅입니다. 동구 관내 집입니다. 생활 피해를 보는 것은 동구사람이 받고 있는 것이에요. 관리가 문제입니까? 소음을 누가 측정을 하고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보냐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고...
채성
신채성위원
반드시 해 주십시오. 거기는 소음방지시설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 측정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시내 충장동에는 음식업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기월
홍기월의원
지금 우리가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세 가지로 분류 되어 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한가지는 뭡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휴게,
기월
홍기월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부모동의를 받고 식당에서 고용을 할 수 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기월
홍기월의원
그러면 또 호프집에서는 부모동의가 있어도 안 되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에는
기월
홍기월의원
호프집도 일반음식점인데 호프집에서는 미성년자 고용이 안 되고 식당도 일반음식점인데 고용이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반들이 왔을 때 호프집에 미성년자 고용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이 돼요. 미성년자가 근무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고 식당에 일반음식점 허가로서 식당에 근무한 직원들 그곳도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음식 갖다주고 술도 갖다 주고 하잖아요. 원칙은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많이 심하게 않지만 경찰쪽에서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쪽하고 잘 협의해서 무슨 특별한 해결이 되야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우리 일반음식점이랑 호프집관계는 유흥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보건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 학생관계도 있습니다. 사실상 종업원으로 된다하면 보건증도 나와야 한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나듯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은 보건증이 있고,
기월
홍기월의원
유흥주점은 안되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미성년자 채용관계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적발한 것은 없으나 경찰서 통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과태료로는 안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홍기월 위원님을 말씀대로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 업소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검찰청으로 연락이 가고 구청으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럼 구청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어떤 얘기를 경찰쪽에 먼저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시내에 몇 건이 있거든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쪽에는 제가 상당히 문외한입니다만 홍기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식당하고 호프집하고 똑같은 일반음식점인데 호프집에 가서 미성년자가 근무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일반식당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법에 통용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쪽에서 사실은 해결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청문기회 안 줍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드립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온 자료가...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청문기회를 받더라도 그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업무처리 절차상 우리직권으로 법에 맞다 틀리다 못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청문기회를 안주냐는 말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청문기회 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미성년자는...
임택위원
호프집은 개연성이 있고 일반음식점은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주동연위원장
잘 들으셨죠? 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용뿐이 아니라 호프집에 출입하는 애들 연령제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대학생도 미성년자가 많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컸다고 들어 다니고 하니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술만 안 먹고 음식만 먹으면 됩니다.
주동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지금 첨단출판인쇄단지조성 관련사업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이 계획에 주요한 2003년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된 사항인데 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현재 첨단인쇄출판단지는 총사업비가 150억원 계획으로 국비 100억원, 시비 25억원, 구비 2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기획홍보실에서 시청으로 국비지원요구를 했습니다. 또 어제 우리 경제과에서 시청 경제과에 재차 건의해서 2월 19일날 시장님께 보고해서 산업자원부에 보고토록 했고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에 첨단인쇄용역을 총 예산 4,500만원이었습다마는 3,900만원에 한국경영평가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2003년 4월 10일까지 납품 예정으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한국경영평가연구원이면 서울에 있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본사는 광주에 있습니다. 2004년 국비지원 예정으로...
임택위원
그 분들이 용역과정에서 현장이라든가 다 실사를 했는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현재 실사중에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니까요.
임택위원
대상지역이 지금 우리동구청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서남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청뒤쪽으로 해서 재봉로쪽으로 그쪽 일대가 되겠습니다.
임택위원
용역은 인쇄단지 조성을 할 것인가 전반적인 것을 다합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선정이라든지 어떤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임택위원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임택위원
그럼 올 4월달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마거리별 특색있는 상권지원사업으로 해서 조대앞에 대학로, 웨딩거리 그것도 테마거리 지원 거리별 특색사업상권지원도 경제과에서 하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기획홍보실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경제과에서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어제도 지적이 됐는데 기획실에서 기획세울 때 경제과하고 협의 안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임택위원
기획실은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해당 부서인 경제과와도 사전 아무런 협의없이 계획세우고 대외적으로 구청장 업무보고로 발표까지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이번에 구청장님이 의회 업무보고시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도 패션의 거리 또 장동 예술의 거리, 대학로거리 등등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일대가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하겠다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를 텐데 나는 경제과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앞으로 경제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추경에 예산반영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임택위원
계획이 나와야 반영을 하던.... 과장님 회의에 가시면 기획실에 요구를 하십시오. 앞으로 기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안 되니까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머리에 반짝이는 아이디어 있으면 그때그때 제목관리해서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시정하십시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느껴본 부분입니다만 사업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제목관리를 하다보니까 실무부서하고 계획이 동떨어진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테마거리 조성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도 광주발전을 위하고 도심공동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술의 거리, 의상, 웨딩의 거리, 인쇄거리 이런식으로 테마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인쇄거리는 앞으로 발간실도 폐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쇄의 거리에 물량이 있어야지 인쇄의 거리 해 놔서 뭐하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채성
신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경제과의 상공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에너지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계량기 같은 것도 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석유는 물론이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스는 생활민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가스계가 도대체 있어야 되냐고까지 했더니 우리 이옥선 계장께서 안 좋았을 것 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계가 종전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금을 조성해서 시에서 배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배정을 해 주면 그 지역에 30세대 이상이 그 지역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기금마저 없어지니까 가스회사가 완전히 자기 배짱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해 버려요. 그 관로가 그 인근에 있는데도 공사가 좀 까다로우면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거든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담당과장님도 주관부서의 가스계장은 물론이죠. 그러나 추진을 해 줘야 합니다. 종전에는 그 어려운 과정에도 지산동에는 가져왔습니다. 도로는 한번 시설하면 3년내에 도로를 자르지를 못 하잖아요. 그 어려움도 1년이 되었는데도 잘랐습니다. 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스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관로가 있어도 바로 50미터도 못 된것을 관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산1동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공급을 요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우체국 앞에까지 가있습니다. 우리가 기금받아서 우체국 뒤25세대 인근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로가 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서둘러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이제는 그때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금을 광주시가 관련 부서에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업체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기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또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복안이라도 강구할 수 있는 생각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는 지난 번에도 30대를 기했습니다. 영업과장인가도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름만 대도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주민들이 자꾸만 도시가스를 쓰겠다고 하는데 전혀 도시가스에서 현장 몇 번 갔다오더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있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현재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조사가 아니라 기 조사되어 서류까지 들어 가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해야 되지만 관로가 들어 가는데가 문제입니다. 관로를 옥내까지는 하더라도 옥외까지는 해 주면서 촉구를 하십시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문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또 동구의 인구유입차원에서라도 또 유태명 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문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추진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덧붙여서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가정에서 엘피지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주동연위원장
금액을 통제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가격은 자율화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2만원 이쪽 저쪽인데 원룸에 들어 가는 것이 리터에 1900원씩을 적용해서 그러면 한통에 38,000윈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것은 챙겨야 됩니다.
조영복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것은 절실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보급율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급기준의 거리까지 책정해 놓고 30세대를 얘기합니다. 백미터기준을 해놓고, 그런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백미터이내에 15세대가 된다면 대상기준이 안 된다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스공급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결되어야 여타의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세대가, 적어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세대하고 인접해서 기준을 맞추려고 보면 이웃세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적은 세대라도 그 지역에서 관을 묻어서 올 수 있다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세대가 적더라도 공급해주는 절차 그런 것을 연구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작년에는 50세대이상이었습니다. 30세대로 낮추었는데 백미터당 소요사업비가 약2천만원 든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손해를 안보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많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산업자원부에서 도시가스 인가를 해 주면서 세대로 들어가는 쪽에 공급가액이 시설기준자체가 지방단체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적용안한 것으로 신문보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보십시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석유품질검사는 연중 몇 번이나 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내용은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주유소가 19개소이고 일반판매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총 5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분기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사 석유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예를 든다면 그것은 전문인이 아니고 기름을 넣는 사람도 진짜 휘발유로 알고 넣습니다. 그렇다면 휘발유에도 화학제품내지는 제조를 해서 같은 휘발유하고 등급이 낮아지고 차엔진에 저해가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은 거의 없고 업체를 방문해서 채취해서 한국검사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결과통보를 받아서 부적합시에는 행정조치를합니다. 작년에도 1건 적발해서 2천만원 부과하여서 엘지칼텍스에서 소송제기했는데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동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조영복의원
석유판매소 54개 업소를 우리가 채취해서 한국석유검사소에 넘기네요, 그것이 등유 또는 경유가 혼합되는 것을 찾아내고 화학제품이 들어 가는 것도 찾아내서 그래서...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과태료부과하고 행정조치합니다.
조영복위원
또 한가지는 정량판매, 신문보면 정량이 아닌데 정량인 것처럼 계기판을 그것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도 역시 석유판매회사에서 관여를 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계량기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조영복의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정량판매기준 점검은, 다른 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가지는 석유금액이 각 회사마다 틀려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도 자율화입니다.
조영복의원
외부에서 가격표시가 원만하게 등재가 되어서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가격 표시제는 매월 점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계획안에 2001년도 9월 17일날 농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4군데인데 시비 1억4천, 구비 1억 4천, 2억8천예산을 세워서 4군데인데, 내용 잘 모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입니까?
주동연위원장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농로개설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기 세워져서 시에 보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숙실마을 같은데는 7천만원사업계획 세워서 이것을 추진계획까지 세웠는데 아직 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시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예산반영이 1억4천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주동연위원장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다른 구청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앞으로 이 계획은 실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아니고 예산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시에 보고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세우신 것은 추진을 해야죠 시골에도 농로포장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임택위원
벤처타운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후 입주업체 육성지원 계획에 보면 연구개발장비확충 10억원, 금남밸리 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3억원, 기술,교육,경영,마케팅지원 2억원, 이 재정은 조달이 어떻게 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임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술마케팅지원 2억, 새로운 것인 것 같은데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맞습니다. 2003년도에 15억9400만원이 이월된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임택위원
그 사업에 기술교육경영마팅케팅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들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벤처타운하고 벤처빌딩하고 육성지원방안에 차별화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계획속에서 타운이나 빌딩이나 관계없이 이루어 진다는 뜻입니까? 한꺼번에 통합해서 타운에 있는 업체나 빌딩에 있는 업체나 통합해서 육성관리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시중에 벤처빌딩에는 주차시설이 빈약해서 들어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차가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개업체당 1대씩밖에 안 됩니다. 벤처빌딩은 지었지만 주차시설이 빈약해서 입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빌딩에 30면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30개업체를 다 넣는다면 1개업체에 한대씩을 주차하게 되는데 인디미디어라는 업체가 19개 낙찰업체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주차면만 부족해서 입주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무실 임대료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개 업체를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부분에는 소홀한 점이 없습니다. 주차면이 그러기 때문에 1개 벤처에 3～5명이 근무한다면 3～5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동이나 그쪽에 종합복지회관이 된다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주차면적을 늘려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어제도 동구청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뻔히 거기에 주차할 차가 주차할 수 없다면 여기에 주차를 합니다. 가뜩이나 민원인들도 차를 댈 수 없어 불편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서 빌딩을 지어야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 귀에까지 들립니다. 어제도 동구청 주차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졸속으로 설계를 해서 주차문제 해소를 못한다면 큰 문제점입니다. 말이 됩니까? 다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조영복 위원님께서 석유계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량기는 미터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계량기도 상공계로 계량기검사를 일제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량기 검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2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일일이 각 업소를 순회방문하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계량기 검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지 표시는 언제나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모든 식품에 대해서, 생선이나 축산물 같은 거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직원이 각 업소에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소, 구청, 시청,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생산지 표시는 일반식품 어패류도 같이 하고 분기별로 합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문제가 생산자나 품질보증을 하고 생산자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수산물, 농수산물까지 하고 있으니까 직원 1명으로서는 그 업무만 가지고도 1개 점포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설이나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검사소나 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한번 하고 특히 많이 가는 곳이 백화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5일간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재래시장입니다. 우리가 말한 재래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있는 동안에는 재래시장쪽에 중점을 두어서 농산물 품질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백화점이니 마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고 안 가버립니다. 재래시장이 문제입니다. 생산지표시는 물건에 대해서는 박스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외국에서 들어 온 것은 국내생산이 박스이지 재래시장이 문제입니다. 어패류가 제일문제입니다. 가격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업무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재래시장활성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됐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양동시장같은 곳은 2002년도에 15억을 들여서 비가리개가 끝난 상태인데 우리동구는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설계서 납품을 금년 2월 19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납품기간이 금년 2월 19일이기 때문에 2월 20일날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범 업체를 선정해서 2003년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저도 설계도 2003년 2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비가리개 시장노면보수등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 2월10일로 되어 있는데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업자선정도 안됐잖아요? 2월 19일까지 하면 2월 20일날 선정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도 4월달까지 하려면 지금이 2월달이니까 2개월동안에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민원만 없으면 가능한데 시장상인들 민원 때문에 다소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3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사업비는 1단계는 5억7,100만원인데 2단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단계는 7억1,400만원입니다. 주차장시설확보...
영조
조영조위원
확보가 됐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사업확정통보는 와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관내 조의원께서는 희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과장이 잘 하실 것입니다. 동구에서는 착실하시고 그래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저희 사업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주동연위원장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주민감시요원은 위촉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위촉입니다.
임택위원
몇 년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2년입니다.
임택위원
재위촉할 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이 없으면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임택위원
계속 재위촉할 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회에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임택위원
폐기물법에 있을 건데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재위촉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위촉을 해 주면 저희들은...
임택위원
있을 것입니다. 한번 위촉된 사람이 계속 있다면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1회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 찾아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피해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위촉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이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나름대로 초청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두가지 다 총괄하는....
임택위원
초청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시초에는...
임택위원
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실적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면....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교육청이나 유관 관계단체나 방문할 만한 교육청을 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환경관련해서 찾아오는 주민에 대해서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안드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부녀회나 통장이나 관련단체를 초청해서 쓰레기재활용에 관한 것, 쓰레기가 어떻게 매립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가고 있는지, 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한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소극적인 홍보보다는 찾아가는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유념하겠다고 하고 1년 흐르고 나서 또... 행정력이 미치는 동구관할 구청보다 부녀회나 새마을... 다과회비나 기념품예산을 세워서 책자도 하나 만들고 환경문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둘러보고.. 대구 비교시찰갔을 때 보니까 비닐같은 것은 백년이 되어야 썩는다고 홍보를 해놓았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시설을 꾸미셔서 교육자료도 만드시고 오는 분한테 기념품도 드릴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세워서 적극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임택위원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전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십시오.
조영복의원
홍보차원에서 방명록도 준비해서 받으십시오. 유관기관에서 오거나 학생들이 오면 재활용품 같은 것이 분리수거된 것 있고 안 된 것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학술장으로 만들고 타지에서 오더라도 동구 위생매립장에 오면 이런 환경홍보관이 있다하는 것을 보급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3차공사 위생매립장 잔여공사 사업비가 총 18억입니까?
사업비가 그 중에서 3단계 잔여공사에 예산투입과정이 얼마나 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린 표에 사업비가 18억 8,429만 5천원입니다.
조영복의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총 사업비로 보는데 18억8천, 잔여공사가 18억이나 들어갑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 확보된 예산이 7억5천으로 되어 있고 2003년 본예산중에서 8억중에서 3단계 잔여공사로 3억2,800만원 요구할 사항입니까? 시비가 처음에 시장님이 2002년 10월경에 구청을 방문할 때 구청에서 건의사항으로 위생매립장 잔여공사 마무리사업으로 시비로 11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족한 것은 구청에서 확보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좋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부족한 탓으로 8억만 2003년에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지원 건의하려고 합니다.
조영복의원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2,89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3단계 사업비가 총 18억34만원이 되네요.
임택위원
입찰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입찰을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임택위원
입찰가 가격은 예정가격하고 입찰가가 틀리겠네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럴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경쟁을 했다면 당연히 틀려야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깊이, 모든 것이...
임택위원
깊이 알아야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입찰가격하고 낙찰가격은...
임택위원
낙찰가격이 우리 예산이잖아요, 우리 계획이잖아요. 입찰을 했다면 낙찰가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낙찰가격은 제가 섣불리 설명하다가 낙찰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차후에 하기로 하고 소장께서는 안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을수의원
방금 우리 정을수 위원입니다. 조영복 위원님이나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잔여공사 사업비를 뺄 것이 아니라 총 들어간 사업비 1차부터 들어간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가 소요된다이렇게 자료를 다시 빼주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총위생매립장 매립면적이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총면적이 2만1,790평입니다.
정을수의원
여기에서 관리사무실로 쓰고 발지압 보도나 시설물로 이용하는 지역을 빼고 나머지 공한지로 남아있는 면적도 있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총면적은 매립면적만 해서 2만1,790평이죠
정을수의원
그 면적속에는 이번에 5,285평 조성할 면적은 포함됐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기 조성된 1단계, 2단계 조성공사가 완료된 면적은 16,505평이고 이번에 3차 공사로 해서 잔여 공사 마무리 면적은 5,258평을 더하면 2만1,790평입니다.
임택위원
4페이지 48,665평,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비위생매립장이 6,894평입니다. 위생매립장이 41,776평이거든요. 더하면 4만8,600평이 됩니다.
임택위원
2만몇 평은 무엇이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비위생매립장, 언제 한번 오시면... 비위생매립지가 6,894평인데....
임택위원
위생매립장은 4만8,665평이고 다르잖아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으로 조성된 면적은...
임택위원
지금까지 조성된 면적은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16,505평입니다.
임택위원
2만 2천...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면적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2만1,790평이다, 거기는 일주도로도 있고 매립장으로...
주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매립 가용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아닙니까?
정을수의원
남아있는 공한지활용계획은 나와있는데 재정이 약한데 수입사업측면에서 계획은 안해봤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소극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경영을 분석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그런 부서하고 검토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위치가 좋고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도 꽤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땅을 이용해서 동구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봅니다.
주동연위원장
박소장님은 실행부서의 소장님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챙기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의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언을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세부적 추진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구정 주요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0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