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 농림과

지난 1월 8일 금산군 인사에 의하여 농림과장으로 근무하게된 김기흥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특히 금산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장님들이 이룩한 높으신 뜻을 이어 받아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서 농업발전에 더욱더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림과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금산군 농촌발전에 김기흥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농정진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토종민물고기가 살기 좋은 금강만들기 이 차원인데요. 작년도에도 상당히 자연보호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03년에도 역시 좋은 환경사업이라고 할까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일테면 금산천 그러니까 장동축제가 내일 모레면 있는데요 그 윗 부분 옛말로 외징이 상외징이 라고 지칭하는 그런 냇가에 일테면 잘살 수 있는 다슬기라든지 붕어라든지 중태기 이런 어종 같으면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살아 갈줄 압니다. 그래서 위에서 방류를 함으로서 시내라든지 내천에 서식이 되면 보는 사람도 상당히 좋고 청정지역 금산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강어족발전에도 중요하겠지만 어종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봐지는 다슬기라든지 붕어, 중태기를 상외징이 거기부터 방류를 시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사실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청과 협의해서 해야할 사항인데 내수면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평상시에 유대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붕어라든지 잉어 그리고 미자개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슬기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나 혹시 다슬기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해서 그러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여기 밑에 예에서 산란기가 다슬기는 5～7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슬기는 시장에 만 가더라도 한사발에 한5,000원정도 줘서 살수가 있습니다. 군 차원에 많은 투자는 하시지 마시고 하다 못해 다슬기라도 한 몇말 정도는 갖다 부으면 물 많이 내려갈 때 장마 때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꼭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못한다. 이런 것보다도 한번 그렇게 재치를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 좋은 사업을 제안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기흥 과장님을 비롯한 농림과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3쪽과 쌀보전 직불제 추진 그 두가지를 물어 보려고 하는데 13쪽을 보면 땅두릅이 있을 것입니다. 특색종목 15개 작목 중에서 배나 아니면 깻잎 기타 농산물은 박스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지금 땅두릅만 박스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면 신선채로 취급을 하고 또 일부 다른 기관에 여쭤보면 산채로 기준을 해서 두릅박스 지원을 받는데 한쪽에서는 산림청 지원을 해서 박스를 제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땅두릅 농가들만 유일하게 혜택을 못보고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7쪽 쌀농업보전 직불제 추진이 정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이렇게 내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차농가들이 이 직불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작을 안 해도 경작할 때보다 오히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임차농들이 피해를 지금 선의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수매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역사에 처음 인하된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정부에서 처리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군은 농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농업부분은 상당히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직접 1문 1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세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땅두릅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땅두릅이 원래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임산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농산물에 대해서는 규격박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임산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산림청은 사실 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교육을 갈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서 별도로 땅두릅에 대한 지원을 건의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저도 알고 있지만 조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서면적으로 제가 건의를 안했어요. 안 했는데 산림청 모국장님을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가능한 한 지원을 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그분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은 이게 농산물이 갑자기 임산물로 전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보전 직불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래요. 10a당 30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30만원이라는 기준은 전체 쌀 소득 그러니까 300평당 한 90만원정도의 조수익을 보고 있는데 전국평균 임차비율이 있는데 3:7제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소한 임차농 피해가 없도록 30%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금산군 대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솔직히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다만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수익에 30% 수준으로 지급을 하면 임차농도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의원님 너그럽게 해량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수매가가 2% 정도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금산군 수매량이 12만 4,020가마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매농가는 약 한 7,300농가 그래서 평균 호당 17가마를 수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가격이 6만 2,440원입니다만 17가마를 수매했을 경우는 거기에 나온 소득은 105만 4,000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져봤더니 2%가 인하되었을 경우 가마당 1,240원씩 이렇게 덜 소득을 받는 것입니다. 전체농가에서 평균 17가마를 매상했을 경우 전체금액으로는 105만 4,000원 중에서 실지로 감소되는 금액은 2만 1,000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사실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데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쌀수매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 와서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나 뭐 이런 저기 때에 농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지금 직불제도 하는 것이고 비료지원도 해 주는 것이고 이런데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비료지원을 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2%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지만 비료 같은 것 지원하는 비용을 거기에서 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농민들이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비료지원비를 매상가에서 깎아서 농가에 보기 좋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농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안 좋죠. 그런데 현재 일선 행정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남이 자연휴양림 내에 4년 간에 걸쳐서 52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있는데 혹시 2002년도 투자한 액수와 무슨 사업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군비가 지금 15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말씀을 해 주시고 보면 다른 사업은 없고 전부 중부권 최고의 생태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 보았는데 숲 가지고는 조림을 한다든가 뭐가 없는데 이런 숲으로 전부 명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총 사업비나 그 조성비가 보면 52억 800만원인데 49억 4,800만원인 것 같고요. 또 조성비도 10억이라고 했는데 9억 5,000만원 같아요. 제가 봐서는 틀린 것 같네요. 한번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투자한 사업비는 기본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1억 6,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투자사업내용은 기본설계용역이 나와야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용역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아직 사업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10억 정도 세워놓았는데요. 그것은 기본 아니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상황을 봐서 투입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용역을 군에서 주었을 것인데요. 지금 아웃 트라인도 지금 군에서는 없는 것입니까? 용역 나오는 대로만 할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뭔가 특별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저도 그전에 경리계에 근무도 했지만 용역을 주는 경우는 그냥 용역업체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로 업자를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완벽한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 설계를 위해서 전국 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토종민물고기를 전공하는 사람 나비보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식물학교수 생태학교수 등 9명의 자문위원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을 답사하고 중간토론회도 거치고 그리고 보고회도 거친 다음에 완벽한 용역설계가 된 후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을 제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체험 학습장이라든지 전시관, 자료실, 연구실 등 여러 가지 설치할 종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전국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서 그분의 자문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제가 중간중간 사업추진사항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되면 간담회를 이용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성하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지관리분야에 있어서 불법 농지를 전용하는 단속을 월 1회 한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기 이전에 계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 우리 지금 금산군에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금년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2건의 불법농지전용사례를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건은 불구속 기소처리를 했고 그리고 10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완벽하게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건수도 현재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분들이 대게 보면 농가에서 살려고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축사를 한다든지 생계유지 차원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이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양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싶어서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배려할 것은 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농지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5년이 경과되면 사법에 고발조치를 하면 아마 공소 없음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5년이 안된 경우에 고발조치를 본인이 원하면 벌금이나 부과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분들의 혜택이라든지 또 우리 농민들이 어렵고 먹고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런 분야에서 꼭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기보다 또 기하고 있는 것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조금 답변이 되시면 해 주셔도 좋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사례는 사실 선의적이냐 악의적이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법규정을 알고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는 법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 사실 법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르고 농지전용을 한 사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지만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불법 농지전용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 실익을 판단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그 법적 질의해석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이냐 아니면 선의적이냐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개인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서 실익을 따져서 제가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번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불법농지 전용단속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소한 시켜서 꼭 가능성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군내에서 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타군에서 이런 실정에 있을 때 슬기롭게 해결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군에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것도 사업적으로 한다는 분들은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만 농촌에서 농가에서 소 몇마리 먹이다가 조금 더 먹여보겠다고 해서 조금 키워서 한 경우 그것은 진짜 모르고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선의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혹시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아마 양성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지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국토이용관리법 그게 저촉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한번 사실 조사를 해서 불법적발이 안된 농지가 사실상 농지가 불법전용 돼 있지만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6쪽을 한번 봐주세요. 논농업직불제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벼를 심은 논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빠진 분들은 빠지고 그때 누락이 된 것을 아마 2002년도에 재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기준 년도가 있어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있잖아요. 3년간 논농업직불 대상지로 선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벼가 그 당시에 안 심어져 있어서 그때 누락된 사람을 영원히 누락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 지침 상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논농업직불 보조금 제도는 고정된 기간을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3년 간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신청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 봤는데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저도 봤어요. 지침서 1918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사실 타지역보다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막대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삼포로 들어가 있던 논은 완전히 영원히 제외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사실상 타지역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되고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특별히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논농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빠지고 누락되었던 것이 논이 진짜 벼농사를 짓고 꼭 직불제를 할 수 있는 논이 대상이 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들판에 번들번들 큰 논에 인삼이 들어갔다 그해 인삼을 캤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영원히 직불제 해당이 안 된다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실 수 없는지 싶어서요.

송의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98년도에서 2000년 그 3년 사이에 논에 벼를 안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락이 된 것은 영원히 누락이다 그 말씀이고 지금 그때 당시 벼를 심어있다 지금 인삼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해당이 된다. 그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농림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잊고 있나 해서 마늘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UR 대응책으로서 장기 지원책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물량 중에서 진산, 복수 마늘재배가 매년 줄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1992년도에 보면 소득원으로서 큰 목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 농림과장께서 2007년도까지 지원금을 1조 8,000억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마늘농가에 지원된 것이 만인산 농협에 마늘수확기 5대 지원된 것 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과장님께서는 마늘농가에 대한 좋은 구상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마늘농업은 서산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사실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금산군은 사실 인삼약초 위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마늘농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이 지원되었는가를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2007년도까지 마늘 농가에 지원금은 1조 8,000억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1조 8,000억원의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조 8,000억원에 대한 금액은 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이고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생산한 수입금액도 1조 8,000억이 될지 안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관계는 전임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가능하도록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담당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근거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고서 바로 직접 담당자가 가셔서 자료를 받으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 거수)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봐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 가꾸기 사업이 우리 금산군이 아름다운 산들의 고장이라고 장려하고 잘하는 사업입니다만 1000본을 목표로 두고 있고 금년에 지정을 40본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40본을 세우던 지난번에 있었던 지정과정에서 보호수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인이 지나가면서 이거 보호수 해 하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수 지정 위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지정을 하는 것인지 이 지정을 하는 과정이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1000개의 보호수를 가꾼다는 뜻은 물론 보호수를 지정하는데는 충청남도 무슨 조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종이라든지 연명이라든지 그것을 따져서 그리고 그 지방의 특색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와 연계를 하기 때문에 1000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정을 하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다 노목이라든지 그리고 경관적 가치가 있는 나무는 우리가 보존을 해서 후세에 아름다운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농림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요. 무슨 간담회 자리가 아닙니다.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책임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1000개의 공원을 가꾸는 그 이미지가 다른 쪽에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아요. 조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의원님도 일문일답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불법전용 사례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예시해 주면서까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불법전용은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금산군 전체에 실태조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죠. 불법 전용이 돼 있는 부분을,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불법이 지금 전용된 부분이 적발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전체가 실태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기왕에 실태조사가 돼 있고,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내지는 법적 조치를 그 동안 강구해 왔습니다.

그 실태 조사한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로 받으세요. 받으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악의성이 아닌 가능하면 전용한 부분을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업무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인삼약초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 입니다. 금산하면 인삼약초입니다. 인삼약초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앞으로 인삼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관광특구지정 인삼산업 활로개척 거기에 대한 사안이 되겠는데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내용이라고 할까요. 일테면 관광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할 사항이 많다고 봐 집니다. 일테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얼마만큼 내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그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점에 대해서 사실 한약과 외국인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동양권에서만 한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권에서만 오는 관광객이 얼마 돼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많은 관광객 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채워서 한가지의 기본 갖춰야할 외국인 내방 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드린 부분은 면적을 충청남도 쪽으로 면적을 오버해서는 안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충족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금산군에는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서류만 구비하면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면적은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풀렸습니다. 작년 5월 20일날 풀렸는데요. 다만 관광객이 그것도 순수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항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무주리조트라든지 대둔산 관광객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것도 관광객 수로 잡아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도간에 관계가 있고 또 대둔산도 도간에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정말 인삼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무주리조트까지 넣어야 되는가 라는 판단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만 인삼은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또 문화관광부 이 관광특구 지정하는 곳도 문화관광부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하기를 한국의 10대 이미지 상품이 인삼이라고 해 왔기 때문에 인삼 이 부분만에 있어서 관광객의 숫자는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시켜달라 라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런 말씀을 법적인 요소로 말씀을 드리고 황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대로 외국인이 여기를 10만명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항이 반영이 되겠어요. 건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국회의 국회회관에서 인삼산업화 심포지엄을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부군수 현재 이상래 부군수가 이 사항을 발표를 했고 또 당시 이인제 국회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관철이 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행정은 행정 정치는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금산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쪽 인삼하우스 인삼홍보의 장으로 만들기 저기 지금 하우스를 지어 놓고서 지금 굉장히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인삼하우스라는 홍보물을 보고서 많이들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씁쓸한 발걸음을 돌릴 때 보기에 참 안 좋았었어요. 이것을 우리 금산군청에서 직접 인삼아가씨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하든지 해서 직접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운영이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지금 그거 지어 놓고서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 금산군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14쪽 인삼약초 산업에 기초자료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초 씨앗도 구입해서 생산체제로 가신다고 하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문화공보관광과와 같이 연대해서 조금 금산에 산재해 있는 약초라든지 꽃 같은 것을 같이 촬영이나 아니면 수집을 해서 책자로서 해서 학생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에도 활용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더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21쪽을 보면 외래관광객 지속적 확충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광객들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지만 지금 도우미들을 장날만은 군에서 안내를 하고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종합전시관 내에 인삼아가씨라도 하나 정도 붙여서 평일에도 같이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게끔 이러한 체계로 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 내용에 인삼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잘 나오면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같이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지 의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면 인삼하우스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가 세심하게 준비가 되는 대로 간담회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삼하우스는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산업에 관한 기초자료 정비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초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카메라가 일반카메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촬영이 불가능하고요. 별도 촬영하는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나름대로 전문가만큼 기대는 못할지언정 약초를 촬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소책자 내지는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약초를 몇 가지 저희들이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만 전문가만큼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 관광객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직원 일용직이 여직원이 인삼종합전시관에서 상설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가씨하고 직원들이 장날에는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도 관광버스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서 과연 금산에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 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해 주었으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행정에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린 대로 홍보사절을 또 배치를 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인삼홍보사절은 하루 이용을 하게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한번 예산하고 결부를 시켜서 취지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예산하고 한번 결부를 시켜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인삼제때 인삼홍보 사절을 5명을 금산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심사위원들을 초청하고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홍보사절을 이용을 못한고 할 바에는 홍보사절을 선발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 인삼홍보사절이라는 것은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고 또 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발된 인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 사절단을 이용을 못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 홍보사절단을 선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이 되는 데까지 답변을 하세요.

제가 설명말씀이 조금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인삼홍보 사절은 저희가 관외위주로 홍보를 해 왔고 또 대규모 행사 예컨대 작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라든지 오송 바이오 엑스포장 주로 이런 곳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비교적 그쪽으로 다 소진이 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인삼종합전시관에 홍보사절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봐도 될까요.

예 질의하세요.

작년에 청주 오송 바이오 엑스에 우리 금산인삼 홍보사절단이 몇일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었습니까?

8일 갔습니다.

8일을 거기 가서 근무를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인삼아가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인삼아가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을 받는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발된 홍보요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곳에서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직원 해외연수를 1억을 더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홍보사절을 돈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안돼요.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한가지만 하려고 해요. 아까 24페이지 설명을 하실 적에 개량한복을 입고 봉사하는 요원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량한복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월드컵 때 보면 태극기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러한 것을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삼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옷을 만들어 입고 봉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홍보해야될 위치 서비스나 봉사해야될 그런 장소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이죠.

예!

참고 사항으로 우리 과장님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삼약초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인삼약초과 인삼하우스 운영 방침이 나오기 전에 와서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