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비상기획관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의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원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교육원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문영모, 교육운영과장 이정기)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우리 교육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하게 앉아서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사이버교육하고 관련되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2005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를 하실 예정이라고 올해 아마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 공개강좌 운영, 이것 직원들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어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사이버 외국어 공개강좌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저희 연수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서울시내 25개 구청까지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 어떤 구청은 자체적으로 영어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가 계시던데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노원이나 도봉 이런 데는 외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 자치구에서 하는 것과?

현재 저희들이 사이버 교육과정은 공무원 서울시 4만 5,000명을 한 번에 집체교육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시대에 맞게끔 공통과정을 제외한 선택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만 10점을 받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집체교육에 자기가 신청을 하면 자기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어과정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25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25개 구청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각 구청에서 하는 독자적인 토익이나 텝스나 이런 독자적인 사이버 교육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안 합니다. 중단합니다. 통일해서 합니다.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부분이 이쪽으로 일원화되고 어떤 평가의 기준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을 마련을 해 주고?

그렇지요.

예전에 저도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중의 하나인데 외국어실력이 형편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이용을 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고, 요즘 보면 토익·토플·텝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던 모양이던데 그러한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가격의 측면보다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서승제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합교육이 합숙교육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금년에 1만 300명, 그것도 서울시 본청하고 사업소 5급 이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하게 된 목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합숙교육을 하게 된 취지는 이명박 시장님 오셔서 좀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 변화의 불씨를 교육원에서 한번 퍼뜨려보자는 것이 저와 시장님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시에 온 지 만 10년 다 되어가는데 서울시가 다 훌륭하고 좋은데 너무 조직이 크다 보니까 가장 큰 단점이 소속감이라든지 일체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 내지 다른 부처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직이 결속을 해서 해결이 됐는데, 서울시처럼 큰 조직이 어떻게 보면 민선시장이라면 대통령 다음으로 민선으로는 당선되신 분이고 5만명 공무원에 천만 시민이라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인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조직이 쉽게 얘기하면 너무 외풍에 약하고, 제가 봐도 낙엽소리에도 너무 귀를 기울이는 민감한 조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변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1～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도 뭔가 좀 뭉쳐서 강한 서울시, 서울시가 강해야 시민이 편한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 위상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체감이나 단결심을 길러보자, 작년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4급 이상은 삼성인력개발원에 하고 6급까지도 외부기관에 교육을 시켜보니까 효과가 있다, 그러면 5급 이하는 시 공무원교육원에 140명에서 150명 정도 잘 수 있는 옛날 새마을교육 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좀 낡아서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금년 3월 3일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박 3일간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숙박을 하면서 토론식으로, 서로 창의적인 자세로 토론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면산도 같이 올라가면서 운동도 해 보고 그래서 직원간에 서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 보자, 과거지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금년부터 하게 돼서 실제 교육인원은 작년보다 100%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사이버가 강조되고 교육원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저는 아까 외풍을 말씀하셨는데 외풍이 말하자면 원장님의 자유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원장님도 이런이런 교육을 원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두 분의 의견이 맞아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사실 이 합숙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이면 기관장이신데 서울시장한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 나름대로의 방향성과 계획과 추진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작년에 없던 1만 3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합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본래의 계획에 없었다고 한다면 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안 하면 안 될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기왕에 잡힌 계획인만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그래도 좀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승제 간사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과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외풍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소신껏 하려던 계획들이 저해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애매한 것 같아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기업체, 예를 들어서 삼성·LG·SK 이런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나가고 있지요?

네.

1년에 몇 명씩 나갑니까?

작년부터 4급 이상은 거의 한 번씩 다 했고, 금년 6월까지 6급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닌데 4급 221명이고 5급 665명, 6급 이하가 현재 488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위탁교육을 원장님께서는 왜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공무원들이 워낙 변화에 적응력이 느리다, 민간교육기관에서 변화의 속도를 직접 느끼고 사고를 좀 바꾸어 보자는 높은 취지가 있었습니다.

삼성 같은 데 저도 가 본 적이 있는데요. 교육내용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는 질적으로도 월등하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민간기업은 교육을 상당히 중시해 왔습니다. 삼성인력개발원 원장을 이건희 회장이 직접 할 정도로 교육을 중시했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전자라는 그런 기업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공직의 교육은 강조는 했지만 내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교육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은 주로 교육기관 자체의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은 주로 승진을 위한 교육위주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전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교육은 저희들이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어보려고 민간교육기관과 비교도 해 보고, 그래서 장점을 따서 6급 이하 합숙교육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승제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사실 교육을 좋아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 아까 외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육원의 외풍이 아니고 서울시가 굉장히 맑고 우수한 조직인데 단체감, 소속감이 부족해서 외풍에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교육원과 외풍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게 많이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세계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사회는 사기업만 못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사실 공무원교육원도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은 시설도 그렇고 다른 데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변화를 원하고 추구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개혁을 확 시킨다든지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변화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소신껏 해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려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도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입주했지요?

네.

언제 했지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심정이 어떠셨어요?

어차피 시정개발연구원도 서울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시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하고 식당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1,100명이 하루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창피한 이야기지만 우리 팀장님을 시켜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밥 먹는 시간을 20분으로 줄여라, 왜냐하면 1,100명이 250석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면 시간이 무척 빡빡합니다, 계속 돌려야 되니까. 저희들은 10분이면 밥을 먹는데 이분들은 30분 걸리더라고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자니 고민인데, 물론 어렵지만 서로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양보해 가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방문시 주차비도 비싸게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교육생이 많은데 그 직원들까지 와서 합쳐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와 식사문제인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느냐 하면 지금 전체가 공무원교육원 땅이고 건물입니다, 사용허가만 준 것인데. 그래서 전산정보관리소와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에 할당을 주었습니다. 몇 면씩만 주고 나머지는 시간당 2,000원씩을 내라고 합니다. 하루종일 주차하면 1만 6,000원, 2만원 이렇게 되니까 차를 안 가지고 다니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주차장 총 면수는 250면밖에 안 되는데 하루 교육생만 얼마냐 하면 700～800명 됩니다. 그 인원이 차를 다 가지고 오면 주차할 수도 없고 해서 엄청나게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필요한 면수만 나누어주고, 그 외에는 전부 시간당 2,000원씩 받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금 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버스 2대를 임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대를 같이 운영을 해서 사이 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원래 예년에 비해서 주차수입에 차이가 없나요?

주차장이 많이 줄었지요.

건물 짓는 바람에?

네.

우리가 현장방문 때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건물이 거기 앞에 가로막으면서 경관도 우선 나빠졌고, 주차·식사문제 등 다 어려워졌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우려를 하셔서 일단 운영해 보고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당문제는 옆에 공무원들이 쉬는 휴식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식당으로 하려다가 존경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휴식처까지 없애느냐 이렇게 욕을 할까봐 운영을 해 보고 식당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되었든 뭐가 됐든 되지 않는 쪽으로 설명을 잘 해 줍니다. 되는 쪽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어떤 쪽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의식이 전환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앞으로 선진화로 가는 세대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원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일선 창구에 가 보십시오. 다 안 되는 쪽만 이야기하지 되는 쪽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직무교육도 중요하고 사이버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인터뷰 할 때 보니까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어제 오늘 세 군데 가서 공무원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친절도가 저는 첫째고,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무능력이나 지식은 많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육수준도. 그런데 제가 구청에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슬로건으로 걸고 많이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만, 갔어요, 실무담당자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가 그 대표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환경개선사업이면 간판도 일률적으로 해야 되고 앞에 도로는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 간판을 크게 세워야 되는데 재래시장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니까 그 사람들의 답변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개선에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간판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그것은 안 되고 뭐가 됩니까, 그것은 들어와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아니, 그러면 환경개선이 개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지 간판이라든지 들어오는 입구에 세우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재래시장에서 원하는 그분이 물을 원하는 사람한테 물을 주어야 되고 밥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밥을 주어야지 목적이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언성을 높이고 왔습니다. 또 다른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공원녹지가 있는데 여기에 좀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지주로서 너무 세금만 내고 그린벨트에 묶여있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아무런 값어치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그분이 과수원 밤나무라도 몇 개만 심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갔더니 그 담당자라는 분이 다 틀려요, 유권해석이. 시에서 얘기하는 공무원 틀리고, 구청이 틀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일납니다, 밤나무 하나 심으면 지주가 껍데기를 벗겼는데 그 사람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한테도 그만한 권위의식으로 그분들이 겁을 주는데 밤나무 하나 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껍질 벗겼다고 물론 처벌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진짜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아직도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과장급만 되어도 그렇지 않습디다. 실무자는 막무가내예요. 주임 담당자들은 우리가 민원을 가도 신분증을 보이는데도 한번 들어와서 물 한잔 먹어라 소리도 않고 바깥에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접하는 것을 겁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찾아옵니다. 실제로 원장님도 직급도 높으시고 이러니까 또 교육하는 차원이니까 공무원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 봤을 때 대만도 가보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를 가봤지만 그분들은 가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60년대같이 반소매를 입고 있어요. 런닝티 입고 반팔티 입고 금방 오면 딱 나가서 어떻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나가실 때 우리가 시민의 진짜 눈과 손과 발이 되자, 그전같이 사실 그분들을 저는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경찰도 가면 겁을 줍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안 되는 쪽을 얘기해야 이것을 갖다주거든. 되면 뭐 하러 줘요? 주민등록증 내는 것을 돈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쁘게 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분들이 와서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전보다는 많이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권위의식이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에 그것을 넣을 때도 우리 국민들에게 친절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되는 쪽으로 안내해 주자는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시켜주시면 우리 서울시민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이 더 선진국이 되는 길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2003년도 교육훈련 강화계획에 보면 서울신화 창조를 위해서 공직자가 종전의 사고를 탈피한다, 서울신화 창조가 뭡니까?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심벌리즘을 교육의 어떤 목표를 서울신화 창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서울신화 창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말씀인데, 방금 우리 전명환 위원님과 이일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뭔가 변해야 되고, 서울신화 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예를 들면 되는 쪽으로 소위 공복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복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성교육, 결국은 서울신화 창조라는 것이 그러면 서울 천만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복의 마음자세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조직운영도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해야 되고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을 이러한 어떠한 꽃이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려면 상당히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변하는 것처럼 기업도 변하고 시민도 변하고 다 변할 때 이게 변하지, 물론 이러한 큰 슬로건을 거는 것은 한번 이번에 변화의 불씨를 한번 퍼뜨려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강화계획에 그 말을 넣었다고. 애교로 좀 봐주시지요.

애교라기보다는 공무원 공직자 집단은 공공기관의 어떤 개혁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변화와 개혁 이런 부분을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정치인들의 얘기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인 우리 서울시장이 얘기하듯이 어떤 비효율성의 타도의 대상처럼 선거기간에는 얘기를 하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리더의 어떤 사고가 전파되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비효율적인 집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공공기관의 어떤 개혁이라는 전제가 공직사회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유도하려고 하는 리더가 있겠지만 그 스스로가 변화되지는 못 한다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비전, 목적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추상적인 목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 공무원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바라고 싶은 마음은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 공직사회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 되고, 또 효율성과 효과성, 민주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성이 강화되어 가는 방법, 좀 전에 전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성 얘기하고 효과성 얘기하면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는데 용어상에서, 민주성을 왜 주장하느냐 하면 시민이 얘기했을 때 안 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조례가 이렇고 규정이 이렇고 규칙이 이렇고 이런 자체를 얘기하는 저희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민주성을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한번 내가 연구하고 이것을 파헤치고 이것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이런 민주성을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공무원 교육훈련 자체가 장기적으로 신규직원에 대한 7·9급이 채용이 되어서 신규임용이 되었든 시작이 되면서부터 장기적으로는 그 분들이 30년, 40년 동안 공직생활에 임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적인 우리 서울시의 재산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서울시의 재산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적인 재산. 그분들이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효과성도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민주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강조하는 바가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열린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합숙훈련도 여태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시지요. 합숙훈련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인 부분을 찾아내어서 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몇 천명을…….

1만 300명을 합니다.

속초수련원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원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번에 공무원교육원을 가보니까 교육환경시설 자체가 침상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하지요?

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지요. 교육에 대해서 최상의 대우를 해 주고 최상의 예우를 해 주고, 그래서 거기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2월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재 하여튼 2월말까지는 이 하드웨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 시설에서 저희들이 최상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 자체가 30년 된 건물이고 침대는 옛날 것이지만 안 썼기 때문에 다 새 것입니다. 이불 이런 것을 아주 깨끗하게, 그게 최상의 서비스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해 보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교육을 한번 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 장점을 살리고, 물론 불만이 많겠지요.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도 교육을 내가 2박 3일을 받으면 뭘 느끼는 것이 있구나 할 때는 좋은 것이고,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직자들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지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여하튼 민선3기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명박 시장이 그만두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또 그래요. 그래서 공직사회의 어떤 분위기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 변화 이런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무사안일주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 직원들을 보면 좀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또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어떤 재산인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이 2001년 12월에 이게 당시에 구축이 된 것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지요.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 보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2000 몇 년도 가면 50% 이상 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시스템 가지고 작년도에 1,492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부터는 186%가 증가한 2,780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네,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 가능합니까?

개발했으니까요.

작년에 25개 선택전문교육과정에 2,480명을 운영을 했는데 그 실적이 10개 과정 1,492명, 그리고 금년에 다시 10개 과정에 전문과정을 다시 추가로 개발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2003년, 2002년이 끝났고 2004년 또 개발해야 되고 계속 개발해서 50%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봐서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다시 또…….

실효성은 있지요. 왜냐 하면 편리한 장소에 편리한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사이버교육을 시키면서 그 시스템이 현실에 따라가 주어야 교육의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이 승진시험을 보면 승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승진 대기자가 없습니까, 승진을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행만 할 뿐 행정국에서 이번에 예를 들면 5급에 몇 명의 소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몇 배수로 시험을 치는 것이니까 합격자가 나오는 거지요.

지극히 승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야 전체 조직의 흐름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폭을 넓히기 위해서 국장급, 과장급들 시립대학교에 위탁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5급 이상 공무원들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견을 피력해 주시지요.

승진이 별 따기다, 그것은 저희 시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전 공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무원 연령 정년이 61세였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이 70세로 늘었지요. 그리고 다원화로 국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계속 붙어있으려고 하니까 승진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정년까지 버틴다?

네, 그리고 조직을 많이 줄였지요, IMF 이후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제가 시장이 아니고 소관 국장도 아닌데…….

그것을 시장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명박 시장 오셔가지고 금년에 인사를 대폭으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TO 인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시립대학교로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데 비해서 승진은 어렵다는 것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함께 풀어나가는 쪽으로 문제에 접근해야지 이것을 누구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특히 공무원교육원장이라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교육원 내에 시정개발연구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시정개발연구원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느냐, 들어오는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접근을 해 보았는데 그때도 문제를 얘기했듯이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현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이종필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것입니까?

공간이 딱 2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26대, 전산정보관리소에 36대 주고, 2만원짜리 티켓입니다. 그것을 붙인 차량 외에는 시간당 무조건 2,000원씩 받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차는 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 차가 들어올 공간이 없지요. 왜냐 하면…….

공간을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 장소가 없지요.

주차타워나 이런 것을 건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원이라면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그런 대로 깨끗한 곳인데 거기에다가 주차타워까지 지을 필요가 있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주차타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면이 있지만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 차 가지고 와서,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들어와서 주차 해놓고 기분 좋게 교육에 임하면 교육성과도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 차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아침부터 고생을 하게 되면 교육 받기 전부터 이미 기분이 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주차타워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소화를 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쪽만 사용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주차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입주를 하면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주차수입이 지금 4,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수입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임 박관섭 비상기획관 후임으로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진작에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하나 소관업무 파악에 경황이 없어서 인사 못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부임 전에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상황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상대비 업무는 접해 봤지만 지방행정은 처음인만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5일자로 민방위담당관으로 부임한 인사진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인사진) 인사진 담당관은 용산구에서 재무국장 및 기획실장을 거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을 거쳐 환경관리실 폐기물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중인 청사관리반장은 다음 인사이동시에 충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옵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비상대비 업무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비상기획관실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고, 또한 보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주어진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면서 비상대비 업무는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상당히 민방위에 대해서 이제는 피부에 닿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 소방방재본부에 속해 있을 적에는 정말 상황이 전혀 틀렸는데 지금은 보고내용이 좋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방독면의 기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독면의 기능을 보면 우선 방독면에 최초 보급된 것은 전시에 생화학전에 대비한, 화생방전에 대비한 기능으로 해서 군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민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독면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급될 때에는 일반 방독면으로 해서 화생방전에만 대비할 수 있도록, 적에게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화생방전에만 할 수 있도록 신경이라든지 질식작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평시에 대비해 가지고 보다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다용도 방독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대원 중에서는 일반 방독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용도 방독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치면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더 깊이는 말고요. 물어보는 게 딴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했지요, 방독면 기능을?

네.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화재시하고 전시하고의 겸용 방독면이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이 겸용이에요?

지금은 화재에도 대비할 수 있고 겸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루가스에도 대비될 수 있고 다 대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겸용이 안 된다는 것인데 행정자치위원회 모 어떤 분 1급이 그것을 우겨서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이것이 잘못되면 질식한답니다. 겸용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방독면은 화생방 방독면이 따로 있어야 되고 화재시 쓰는 것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겸용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다용도 방독면이 나오고 있는데 점화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쓰게 되면 앞에 점화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시 화재시 질식사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에 대한 점화통이 있고, 그 다음에 최루가스 및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점화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통 2개가 분리되어서 밀폐되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편성은 일반방독면용으로 해서 예산이 보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구매하지 않고 다용도,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최루가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방독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때 화재시 들어갈 때는 다른 것이고 마스크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점화통만 틀어서 잠그는 그런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2월 12일자에 보면 이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신문에 났었어요. 내가 이 방독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독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01년에 공급을 하는데 납기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체상금을 40% 정도를 물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질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급을 벌써 올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차질 없이 공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이런 방독면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방독면에 대한 내용은 현재 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점검을 해 보니까 7～8년 된 것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지금 공급과정에도 통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훈련 때도 쑥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낄 수 있는 품질도 뛰어난 그런 방독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재삼 다 강조해도 누구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지금 올해 공급이 54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납품을 받았어요? 우리가 1년 거쳐서 납품을 받는 개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납품문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어서 자치구별로…….

예산만 주고?

그렇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작년하고 올해 그 실태를 한번 자료로 내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이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상금을 40% 정도 물면서도 이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하여튼 이 방독면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기 때문에 물론 생명과 직결되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감독 쪽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사실 지금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데 지금 이 훈련은 강도를 높이고 진짜 실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1968년도 1·21사태 이후에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보면 이게 연례행사 아니냐,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참 많습니다. 또 을지연습을 꼭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군사연습과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왜 하필이면 바캉스시절인, 공무원들 휴가 때 8월에 하게 되는데 이런 등등 아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을지연습을 보면 훈련하는 것이 핵심과제에 대한 토의, 그 다음에 원래 CPX 도상연습이 주가 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훈련이 포함되는데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실제 도상연습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매년 북쪽에서는 이에 대한 비난방송도 하고 보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을지연습이 실제훈련을 축소하다 보니까 훈련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훈련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전쟁상황에 부합된 실제훈련을 함으로써 안보의식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그에 대한 유사시의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은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실제훈련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계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참 위험한 지역이고 취약한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민방위훈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동원만 치중을 했지 전혀 다른 것은 체크를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인 훈련, 내용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강화해서 실제로 필요한 훈련이 되게, 지금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실을 기하고 동원에 치우쳐서 운동장에 모여서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훈련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지로 이것은 민방위국이 생겨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비상기획관 밑에 있는 것도 사실 저는 못마땅해요. 민방위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독면관계 확대보급이 앞으로 우리가 화학무기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말에 가면 민방위대원 50%, 2007년까지 가야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100%가 보급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방독면이 화재 또는 화생방 겸용으로 이렇게 나온 방독면이 소방관들이 사용을 못한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방독면이 뜨거워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소방대원이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화재 대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건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화재 대비용이지 소방대원처럼 화재를 진압하는데 쓰고 나가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소방대원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따로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소방대원들은 화재현장에서 어떤 질식 이런 것보다는 공기호흡기 이런 것을 넣어서 계속적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장비가 확보되어야만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용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겸용으롷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방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기능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소방관도 사용하고 이러한 방독면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방독면이 행자부에서 예산 50%인가를 지원해 주면서 어떤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밀어붙여서 구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아마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에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독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24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19쪽을 보니까 54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매칭펀드예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또 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액수에 차이가…….

그러면 시비만 24억이고 1 대 1 개념이니까 국비가 20 몇 억 되고 또,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는 6억입니다. 그래서 약 13%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억을 지방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구비가?

네, 시비하고 구비는 균등하게 50%씩.

방독면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군부대에서 쓰는 군인이 쓰고 있는 방독면은 틀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군에서 쓰고 있는 방독면은 K-1방독면이라고 해서 성능이 저희 다용도 방독면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가격이 한 12만원 정도 되는데 조달구매하다 보니까 한 7만 5,000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10 몇 년 전에 K-1방독면이 최초에 나왔을 때 한 5년 전인가 할 때도 10 몇 만원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군수 쪽에 있다 보니까 그때 나온 단가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다용도 방독면은 얼마입니까?

다용도 방독면은 일반가격으로는 5만원인데 조달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3만 2,900원에 계약을 해 갖고…….

그러면 조금 전에 소방용도 틀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용은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화재진압을 하기 때문에 고온이 발생한다 말이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확인 안 해 봤지만 소방서에서 쓰는 것은 별개의 건일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용도 방독면 5만 몇 천원짜리가 일반시민이 유독가스나 화생방전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넘어가고, 지금 민방위대원들한테 무료로 나누어줍니까?

그렇습니다. 무료로 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누어 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최초 보급할 때부터 보급우선순위가 민방위대장용으로 해서 통단위 민방위대장, 그 다음에 필수요원들에 대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지금까지 나간 것이 46만 6,000개가 나갔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것이 전체가 따져보니까 올해까지가 50만, 60만 잡고 120만개 정도가 나가면 100%가 달성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아닌 사람은 방독면이 가정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대원만 무료로 나누어주는 근거는 뭐예요?

민방위대원은 유사시에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일반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군용은 별도로 군부대에서 나옵니까?

네, 군부대에서 별도로 확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저는 민방위대에 편성이 안 돼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동원도 다 끝났고 민방위대원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일단 유사시에 방독면을 사서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방독면을 지금은 편성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나누어 주잖아요?

네.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차가 넘었어요. 그러면 받아 가지고 간 것 아니에요. 또 다시 신규 민방위대원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7년도까지 100%가 달성된다는 것은 성과목표가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계속해서 민방위대원은 동원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나면 민방위대에 편성이 될 것이고, 되고 나면 계속 인적자원은 해마다 발생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보급계획에 2006년도 이후에는 민방위대원이 신규로 편입되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규 편성되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이 45세까지 편성돼 있는데 또 46세가 되면 거기에서 해제되지 않습니까? 신규 편성자와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에서 해제되는 그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아니, 해제되는 사람한테 나눠줬는데 방독면을 회수하지 않잖아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방독면이 됐든 다용도 방독면이 됐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약 120만개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2006년도에 전부 다 마무리돼서 100% 성과목표가 달성된다고 봤는데 2007년도에도 민방위대원에 편입되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된 사람한테 1년차가 되든 2년차가 되든 그때 공급돼야 될 대상자가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장기사업인 것 같은데, 또 이 자체가 장기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버린다, 이것은 일몰제처럼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 생각도 되고, 또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2007년까지 해서 125만개의 방독면의 확보는 지역대, 그러니까 동·반 지역에 있는 지역대에 나가는 방독면 숫자를 얘기 드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 2007년 후에는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그 소요를 받아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연설명 드릴 것은 직장민방위대 있지 않습니까? 직장단위로 있는 민방위대의 방독면은 지금 100% 이상 전부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장민방위대의 방독면은 직장에서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는 규정 아닙니까, 회수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민방위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에 나눠 가지고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정에 가져가서 일단 유사시에 집합, 소집하면 그냥 갖고 나올 수 있는 방독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분실했다고 해서 어떤 손·망실 처리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고요. 사실 우리 비상기획관실에 민방위담당관도 부서가 생기고 그래서 질의할 게 좀 많아졌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어디 용도로 쓰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평상시 같으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전시가 되면 그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라든지 저유시설 이런 시설이 파괴가 되고, 또 독극물이나 테러행위도 있음으로써 사용이 될 수 없는…….

비상급수시설 신설을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비상급수시설 신설은 주로…….

그런 게 있어요? 민방위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상급수용 장비 및 자재를 보면 모터펌프를 각 정수사업소, 그 다음에 배수지에 22대를 확보해서 비축물자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비상급수물차, 그 다음에 탱크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상급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건물별로 필요한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가지고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에는 비상급수가 약 25만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만톤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역에 특수화학대가 두 군데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화학부대.

그것은 우선 하나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생방구조대는 서울종합방재본부, 남산 밑에 소방방재본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군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부대는…….

도봉동에 있는 것 하나 있고…….

그것은 3개의 화학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봉구지역 그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곡동지역에도 있고, 또 수방사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부서에서 화생방 방호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조하는 사항 있어요, 이런 부대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화생방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의 능력이라든지 소방서의 능력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화생방에 대비해서는 군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탐지라든지 제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도 이 화생방전에 대비한 화생방사령부를 지금 내곡동에 해서 유치하고 있고, 수방사에도 그 예하부대로 일부 큰 부대를 갖고 있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민방위와 관련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화생방 분대라고 해서 구에 20개동에 1개 분대씩, 1개 분대씩 하면 12명입니다. 해서 화생방 분대를 편성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는 또 기술지원대라고 해서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그에 대비한 화생방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사단 사령부 내에 있는 화학부대하고, 사단에는 화학중대겠지요. 향토사단에 있는 것은 화학중대 아니에요, 대대가 아니고?

사단에는 화학지원대가 돼 있고…….

화학지원대지요?

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도봉소방서에서 지진방재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죽 보니까 사단 내에 있는 제독차량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도봉동에 가면 도봉산 산자락 밑에 보면 화학부대가 이 제독차량부터 최첨단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 부대하고 같이 합동해서 훈련하는 것을 보질 못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대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수도방위를 위한 어떤 목적에 꼭 그 부대가 이전도 안 되는 부대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럼 그 부대가 인근지역에 일단 유사시에, 어떤 화생방전이 터졌을 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기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보니까 큰 부대가 와서 같이 훈련에도 참여하고 했으면 하는데 조그만 부대가 와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옛날에 TS훈련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제독차량부터 최첨단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사단급 이상 훈련을 하면서 TS훈련 할 때 그렇게, 그런 것을 봤는데 일반소방서에서 지역별로 화생방 문제가 터지고 지진방재훈련도 하면서 같이 할 때는 그 부대는 진짜 좋은 장비를 갖고 있을 텐데 그 부대는 출동을 안하고 사단에서 오더라 이거예요. 사단에서 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 부대에서 나오질 않길래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방 상황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화학지원대를 지원할 것인지, 또 아니면 수방사에 있는 화학대대의 일부를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하는 것은 훈련 목적상이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적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훈련이 있을 때에는 수방사하고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과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민방위 창설할 때 창설식이라고 그러던가요, 누구를 대리해서 내가 참석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죽 보면서 민방위 훈련을 주변 분들이 받는 것 아니면, 저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지금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장 유지보수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산서를 보면. 또 시설 관리하는 관리인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민방위대가 창설되고 지금까지 약 27년 동안, 30년이 다 돼 가는 세월까지 올 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한 게 아니고 기본 교육훈련 시간은 옛날에 비해서 감소되고, 어차피 가서 몇 시간 받고 온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민방위 부서에서는 그 면에 있어서 좀더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안, 여기에 보면 민방위대의 성과목표 같은 것도 이 예산서 봐도 별 것 없어요. 기반조성, 성과목표도 별로 없고. 그래서 민방위대가 제 역할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인만큼 거기에 걸맞는 위상을 찾는데 비상기획관님이 열과 성을 다해 달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민방위 급수시설 관계까지만 제가 질의해 볼게요. 이 민방위 급수시설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쟁이라든지 적의 공습이 났을 때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되겠고, 만일 전쟁이나 공습을 받았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는 음용수로 말이지요, 지금 관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지정을 다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숫자, 인구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지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몇 개 동에 어디어디 지정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관정 이런 게 말이지요, 폐공이 돼 가지고 수질이 변화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은 1월 31일 현재 현황인데 현재 164개소에서 3만 7,000톤급을 생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로 지금 되어 있고, 또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이게 많습니다. 1,001개소에 17만 1,000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총 1,165개소에 20만 8,00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소요량은 1일 한 사람 기준해서 25ℓ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는 25ℓ는 음용수가 4ℓ, 생활용필수가 21ℓ해서 계산된 수치인데 거기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과연 식용수로서 가능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것도 저희 건설국 치수과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수시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수질검사를 하면 처음에는 양호했던 것이 2년이 되었다든지 3년이 되어서 시일이 흐르게 되면 음용수를 못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는지, 숫자를 많이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꼭 필요한 음용수를 시민들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수질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수질검사는 아까 보고를 건설국 수질과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수질과가 환경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음용 불가에 대해서는 용도폐기를 하고 있고, 새로 시설을 확보해서 대체 지정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관계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 다 이렇게 전파되어서 못 쓰게 되니까 폐공하는데도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서 관리하도록 아마 지침을 내려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무척 긴박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국외는 이라크사태, 국내적으로는 북핵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지 현 우리 나라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비상사태가 도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을지훈련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도의 차량진입 아닙니까? 피난을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가용차가 다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연습중에는 민방위대원 한두 명이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유사시에 민방위대원 한두 명의 손으로 그것이 과연 제재를 시킬 수 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비해서 비상기획관의 대처가 큰 바리케이드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요량이십니까?

지금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고 또 우려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민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군 같으면 군사작전계획이 있고 저희 정부기관 같으면 전시 대비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수도방위사에 주민차량 통제계획이 우발계획으로 아주 상세하게 잘 계획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대처하는 충무계획상에 주민차량 통제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주민통제계획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검문소라든지 통제소라든지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민방위 골목대장, 민방위대장, 군경 합동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제는 단계별로 전쟁발발 직전상황과 전쟁개시 바로 후,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3단계로 구분해서 부분적으로 통제하다가 또 전면통제하고 또 완화시키는 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시과정중에서 여러 가지 통제장비도 있고 또 장애물 바리케이드 이런 것도 다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상황에서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소 의문시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그때 전시에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장치, 준비물로 해서 아무리 자기 몸으로 하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만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사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장비는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전쟁 발발시에 국민들한테 보급되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방독면 이런 것도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다 보급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앞에서 보고를 상세히 안 드렸지만 민방위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각 대원들에게 장비시설 이런 것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2～3개월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 부품들을 보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에 몇 년 정도 점검을 합니까?

정기적인 점검은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폐기시킬 부분은 또 폐기시키고 또 정비 수리해야 될 부분은 다시 수리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북한 핵개발문제 우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국외에서 우리 나라를 보는 시각은 마침 금방 전쟁이라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실제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지요. 우리는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에서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뭐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해외 쪽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은 그렇게 우리 귀에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각에서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도 또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관계공무원들하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나누어본 적은 없습니다.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나 지금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현재 우리 서울시민들에게도 함께 전달이 되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때에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현 시각을 보는 앞으로 기획관의 인식차이는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상기획관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되어서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시기에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역시 그들의 생존전략이 아니냐,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야만 체제유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의 이유에서 이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서 남북화해, 그 다음에 평화정착, 또 통일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튼튼한 안보가 없이는 그런 길을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을 맡고 안보를 맡고 있는 관련부서나 또 거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항상 심층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혹시 어떤 목적으로 북한이 화학전을, 또 생물학전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생존전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은 아직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변화가 왔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생존전략으로 벼랑끝 외교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뭐한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공산주의자들의 적화야욕, 아직도 그 뿌리를 버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생존전략이라면 굳이 핵 개발을 안 해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는데도 하필이면 이것을 택한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 그래서 김일성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토대 위에서 김정일이 야욕과 꿈을 이루기 위한 생각들이, 다시 말하면 50년대 북한 정권을 이끌었던 세력들의 힘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적화야욕의 뿌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민들까지도 그런 어떤 위기적 상황에서 경계논리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비상 민방위훈련 문제가 함께 접하고 부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 민방위훈련 소집 예정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기에 훈련을 한번 두번 정도 해서 그런 위기상황을 고조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이런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3월 3일부터 이미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3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더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서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대원 1～4년차를 제외한 나머지 45세 이하 요원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2월부터 4월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내용은 VTR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함께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 얘기가 지적되는데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다, 정말 너무나 속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어떤 자신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장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교육이 되었든 시설관리가 되었든 보면 솔직하게 형식적이고 시설이나 장비도 낙후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방위과가 소방방재본부에 있다 보니까 실제 소방방재본부에서 이 민방위분야에 대한 관심,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중력은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우리 민방위담당관이 새로 왔고 저 역시 민방위 업무를 직접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방위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이라든지 또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상기획관 소관에 민방위가 함께 편입이 되어서 일거리는 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되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재천 비상기획관님 오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전임 박관섭 비상기획관님이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직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고 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겠는데요.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어떤 물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수도꼭지라든지 관정 같은 것을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자료는 나중에 서류로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을 보관하는 것인지, 급수시설을 말하자면 지정해서 전시 때, 필요할 때 민간이 사용하지 않고 군부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답변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별도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교육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주 생활 자가 근사하게 잘 붙었는데 그것이 2003년도 달라진 사항 밑에 교육과목이 소양·실기인데 실기가 6시간으로 늘어나고, 실기내용이 작년까지는 풍수해 대처요령이나 교통안전 위주였는데 올해부터는 화재예방과 진화, 전기·가스안전에 중점을 두어 보겠다는 의미에서 생활민방위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이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화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기·가스, 그 다음에 각종 재난·재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생활민방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불이 났을 때 일반 끈으로 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데 매듭을 지어서 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참 의미있는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생활에 밀접한 쪽으로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이버, 사이버 하는데 굉장히 젊은 층들이 이 사이버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지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이버교육 시범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언제 교육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만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앞에 사이버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버교육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요건이 PC가 있어야만 되는데 PC보급률이 지역마다, 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하려면 최소한 70%가 있어야 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54%의 PC보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63%, 강남구는 89.5%의 보급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강남구에서 3월과 9월 각 한 달씩만 이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해서 세부적으로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면 실기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영상으로 처리해서 시각적인 교육밖에는 안 되고,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시범교육을 해 본 다음에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면 대리참석 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3월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나서 필요 없는 형식, 낡은 권위를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옳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자리에서 토론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답변하는 자세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