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동일 의원 발언
명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도시개발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승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개발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간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사업의 다각화에도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15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우선 의사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직접 저희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 2003년도 도시개발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공사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우리 뉴타운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등 저희 공사에 주요 사업이 본격화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은평뉴타운 및 왕십리뉴타운과 또 장지택지개발지구에 이어 금년 1월에 길음뉴타운과 발산택지개발지구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조기발주하고, 노원, 강일, 구로 지구 등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용역도 2월중 발주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등 당면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현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재설계 및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체제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공사에 당면한 사업목표의 달성은 전 임직원 모두가 정확하게 목표를 인식하고 또 공유해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고, 또 이를 기반으로 조직화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그러면 2003년도 공사의 주요 업무계획을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 중에서 지난해 1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발령 받은 이채식 감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채식)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업무계획을 다 보고를 받으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연초 업무계획보고인데 시간을 오후로 잡다 보니까 짧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위원들하고 이렇게 공식회의를 하기가 행정부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업무계획보고를 오전 시간에 잡아서 충분히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고, 또 정책대안을 할 수 있기를 위원장님한테 정식 건의를 드립니다. 다가구주택매입 문제에 있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니까 지난해에 계획했던 물량에는 못 미쳤지만 1,211호를 지금 매입을 했는데요. 어제 주택국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매입도 매입이지만 앞으로 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매입을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수선을 해야 되고 수선이 끝난 다음에 임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다가구주택들이 원래는 침수지역,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그래서 1층 지하쪽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리노베이션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런 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인데, 현재 매입한 것은 대부분 여태 사시던 분들이 아직 임차기간이 다 종료가 안되어서 기존의 사람들이 사시고 지난번에 56세대 공가가 발생이 되어서 그 세대만 지금 외부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부수리 정도만 간단히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서울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체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까이 있는 우리 임대아파트 관리단지 거기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그 인근에서 몇 호씩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들 관리하는 것보다도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사에 재정 적자가 되는 하나의 요인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것을 하려면 구조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내 보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해야 되는 시차가 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사 놓은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자체 연구진이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다가구매입정책이 그대로 가야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아마 시 주택국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또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여기에 대한 재원의 보존문제라든가 효율적인 관리체계 그러니까 인원도 더 늘려야 되는 문제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도 마련해 주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본위원 말고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고요. 요약을 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상습침투지역의 주택을 매입해 준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서울시에서 상당한 진짜 베푸는 식의 행정을 펼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상습침투지역의 물론 지하는 우리가 임대를 안 한다고 치더라도 침수가 된 것은 침수가 된 것입니다. 건물의 지하가 침수가 되면 그 여파는 2·3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획대로 1만 2,800세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저소득시민에게 준다라는 그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1만 2,800세대 서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이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인원과 예산이 투자가 될 것이다, 또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적인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직접 위탁을, 지금 우리 공사에다 위탁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관리에 대해서도?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
위탁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더 한발 앞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뉴타운조성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해 감사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고, 도시계획국, 주택국 다 지적을 했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뉴타운이라는 것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명칭만 바꿔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서울이 금방 바뀌는 듯한, 또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런 개발을 기대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이 뉴타운계획 발표 후에, 지금 여기 보면 공사기간을 본위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축을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공법이 있길래, 특히나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은 여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외하고 기존주택가를 재개발개념으로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2006년까지 심지어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을 2005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왕십리 같은데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그 기간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공공부분만 하지 않습니까? 왕십리나 그 다음에 은평 같은 경우는 같이 시행을 하잖아요. 공공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건축도 같이 하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왕십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다 건설하는 기간까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간격의 정비를 하는 그 기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는 아파트가 지어진 것 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죠.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장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해서 보도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봤는데 여기에 사업기간이라고 한다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가 사업기간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언론에서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없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냐,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2005년 12월까지다, 봤을 때는 2005년 12월까지는 개발이 완료가 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개념을 주력사업, 예를 들면 그 안에 공원이 들어간다든가 도로가 된다든가 하여튼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저희가 정돈을 하고, 물론 그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것이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이 기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좀 늦어집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업무계획보고가 잘못된 것이죠.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16쪽입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 10월부터, 왜냐 하면 당연히 용역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금년 6월까지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뭐냐 이 말이에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기간이냐, 개발이 완료되는 기간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모든 주택이 아주 말끔하게 다 지어진 것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꼭 필요한 사업들 아,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이 정비는 되었다. 그러나 건축공사가 완공 안 되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있죠. 그것까지 다 끝나려면 그것이, 왜냐 하면 여기는 민간 자력개발도 들어갑니다. 자력개발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공공에서 딱 못을 박아서 자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공공부분에서 할 부분은 완성이 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사장님, 여기에 보면 공사에서 뉴타운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하는 재개발사업에 민간공공시설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왕십리나 은평 같은 데는 주택건설까지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주택건설 같이 들어갑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사장님 논리대로라면 여기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건설을 할 수 있는 기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기간이라고 확실하게 명료가 되어야지 이해하기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 중에는 아파트단지가 이미 끝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택지도 죽 한꺼번에 어느날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죽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나중에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창 공사가 진행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김갑룡위원
이것 보세요, 왕십리뉴타운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십시오. 1구역은 2005년 12월까지이고 2구역, 3구역은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부분적으로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그렇죠?
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 업무계획서를 볼 때는 2006년 12월까지는 여기에 개발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2·3구역은 우리가 기반시설만 다 해 줍니다. 기반시설만 해 주는 것이 저희가…….
김갑룡위원
그러면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안 끝난 상태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용역중입니다.
김갑룡위원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 상태가 아니고 2구역에 대한 용역결과가 금년 6월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안이 나오게 됩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여기 계획대로 개발계획 수립 단계는 6월까지이고, 주민공청회 및 구역지정 문제가 들어가죠.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업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05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를 하다 보면 왕십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시에서는 기간시설들,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도로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도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있고 주민이 할 부분이 또 있거든요. 저희가 할 부분까지는 2005년 12월까지는 다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자력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가 다 완성이 되는 시점은 이것보다 조금 늦어질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확보된 것이 기반시설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기반시설 내지 플러스 저희가 할 부분,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보면 이 부분까지는 공공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자력으로 맡겨달라 하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공청회를 하면.
김갑룡위원
어쨌든 이 보고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자료를 그대로 우리가 보면 2006년 12월까지는 이 지역 모든 개발이 완료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2006년 12월까지 왕십리 2·3구역이 전부 완료된다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하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2·3구역은 저희가 애초부터 기반시설만 갖춰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재개발 소요기간이 여기 보고자료 보면 현재 8년에서 6년 이내 약 2년 이상이 단축된다라는 논리는 무엇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조합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늦습니다. 그러나 기왕 저희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 진행하는 것을 우리 시와 구청이 같이 나서서 모두 절차들을 생략하는 부분들을 많이…….
김갑룡위원
어떤 절차를 생략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주민들이…….
김갑룡위원
개발을 하는데 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절차를 단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어떤 절차를 단축해서 2년 이상을 개발하는 데 단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 그쪽에 기반여건들이 잘 안 갖춰지면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도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러면 나는 집이 괜찮은 것인데 왜 이것을 자꾸 재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느냐, 나는 그것 해 가지고 별 이득이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이견차이 때문에 자꾸 의견이 좁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옆에다 저희가 도로를 내주고 공원을 해 주고 학교를 시설해 줌으로써, 그리고 기존에 주택 있는 사람도 웬만하면 빨리 재개발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의사결집도 빨리 우리가 진척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 같은 것도 저희가 빨리 촉구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단축…….
김갑룡위원
2년 정도는 빨라질 수가 있다? 이것은 기대하시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갑룡위원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도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어떤 사례에 의한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우리가 먼저 공공부분을 시설을 하면 좀더 개발의욕을 주민들로부터 북돋우어서 단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재개발은 저희 도개공에서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민간 자력으로 해 왔지. 그러나 이번에는 기간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갖춰줌으로 인해서 빨리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김갑룡위원
공공시설을 확보해 준다고 해 가지고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글쎄요, 의욕을 북돋우어 줘서 더 개발이 빨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다른 원인 때문에도 이것이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문제를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내용을 보면 임대아파트 건설, 뉴타운, 청계천 여러 가지 보면 이명박 시장의 마인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임대아파트 몇 십만호 건설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무리하게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계획대로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리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임대료를 연 5% 이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임대아파트는 사장까지도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시민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저소득도 저소득이지만 장애인이나 모자가정, 독거노인, 진짜 복지혜택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그러한 소외계층이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현재도 비싸가지고 임대료를 못내고 많이 밀려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 구역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최초 임대아파트 정책이 서울시에 도입되어서 입주했을 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은행금리에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하향조정되어서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연 5%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를 9%에 맞추어서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때 맞추어져서 이게 다소 큰 차이는 안나요.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간에 연 5%라면 2년마다 계약한다고 봤을 때 한번 계약할 때 10%가 오르는 것인데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융자, 임대료 보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아파트가 여러 가지 관리면이나 여러 면에서 물론 임대료가 올라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법상에는 5%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지로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올립니다. IMF때 몇 년간은 동결이 되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점몇 %, 금년에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3점몇 % 수준 그렇게…….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임대아파트에는 정말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입주자격기준이 있으니까 무조건 저소득층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도 보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데 복지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지에 더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지하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반지하공간을 활용을 해서라도 이런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게 반지하로 설계해서 햇빛이 들게끔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절감 부분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공사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시영아파트라 그럽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영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중앙정부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의 선호도보다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를 훨씬 선호하는 현 분위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이렇게 된 데는 지금까지의 시민들이 말하는 시영아파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품질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앞으로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주택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라고 여기에도 되어 있으니까요. 왜냐 하면 지금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 지역이 슬럼화 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도 지을 계획이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
분양아파트는 일반 청약자들이 몰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품질면에서도 우리 국내의 1군 건설업체들보다 정말 좋구나 틀려졌구나라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게끔 앞으로 고품질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민간기업의 우수 경영사례 등과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우리도 경쟁력을 갖겠다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기업들하고 경쟁력, 품질면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시설이사가 직접 호주 같은데 외국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민간아파트 보다 외국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도 이번에 같이 배우고 왔는데, 앞으로 품질은 더 좋으면서 민간아파트보다도 저희가 분양가가 더 높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를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정동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건설에 있어서, 이 계획을 최초로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정동일위원
시 어디에서 한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역균형발전추진단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다 같이…….
정동일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어디에서 이관 받았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관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도 거기에 자료를 같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입니다.
정동일위원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그러면 거기하고 공조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정동일위원
어제 주택국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 12월이라고 한다면 공사 완료되는 시점을 2005년 12월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2005년 12월이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2005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은 그때까지 다 끝냅니다. 그런데…….
정동일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 중에서 민간자력으로 하는 부분들 그것은 우리가 터 까지는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해 놨습니다. 지금 보세요. 2005년 12월까지 1구역공사 시행이라고 해 놨어요. 공사시행이 뭡니까? 공사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2006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1년을 또 당겼어요. 원래는 8년도까지였죠? 거기다가 2년을 줄였고, 또 1년을 줄였어요. 어떤 공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계획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기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잡았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시하고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동일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시장님이 줄여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이것을 조금 더 공기를 당길 수 없느냐, 그런 것이 있어서 같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하실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논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동일위원
그러면 공사완료기간이 2005년 12월인데 어떠한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의지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만…….
정동일위원
머리라니요? 무슨 답이 그런 답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우선 저희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동일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면서 이것이 다 끝나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하려면 상당히 늦어질 것입니다.
정동일위원
그냥 추측으로 조금 당겨도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제반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기 때문에 줄여지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런 가운데 지금 답을 하시는 것이, 노력하기 나름이라니요? 그런 답은 안되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밀도 있게 이것을 추진을 하면…….
정동일위원
됐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지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보고 자체를?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하여튼…….
정동일위원
이 공기의 단축이라든가 명시한 그 부분이 사장님 답변하고 이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 제반시설을 해 주는 기간이 아니고 이것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종료시간을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민간이 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가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렇지 않죠. 업무보고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다 끝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를 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회피를 하고 다른 말씀으로 돌리고 그러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분명한 것은 하여튼 저희가 2005년 12월까지 공사가 해야될 부분은 다 마쳐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후속적으로 민간부분이 해 나가야 될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기반시설공사 완료시점이라고 이렇게 적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왕십리만큼은, 길음은 딱 떨어집니다. 길음은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 것만 끝나지만 왕십리는 민간이 자력으로 해야 될 부분과 우리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공청회를 하면서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정동일위원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그때 그때 저희가 수정할 계획입니다.
정동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시행이 뭐예요? 2005년 12월까지 공사시행이?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2004년 6월서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2005년 12월까지 1구역공사가…….
정동일위원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완료시점을 보고를 해야지요. 공사시행이 뭐예요? 공기를 줄였다고 발표를 해 놓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가 시행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단계 저희 공사가 할 부분은 2005년 12월까지 마쳐야 되는 거죠.
정동일위원
공사 마감이 2005년 12월이죠, 공사 마감이. 시작해서 마감을 보고하는 것이지 시작 중간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사가 해야 될 부분은 12월까지 마감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공사가 할 부분은.
정동일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을 풀어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 6월 공사착공,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다시 해서 2005년 12월 1구역 공사완공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확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렇게 해야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개념도 있는데, 이것을 한 줄에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정동일위원
그 기간이라는 것은 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감일을. 그렇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2005년 12월은 마감이 됩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줄로 나눠서 몇 월 착공, 몇 월 완공,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천만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우리 천만시민의 쾌적한 삶과 안정적 삶,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정확성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백년대계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독일 같은 경우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6·7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업무가 이렇게 급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2·3년 가지고 대단위사업을, 또 그렇게 규모가 큰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어떠한 예측이다 이렇게 누구라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익성에서 서울시가 정말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감시·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명쾌한 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시정을 하시려면 시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두루뭉수리 넘어간다고 하는 자체가 어떠한 질서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견해로는 분명히 잘못된 보고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왔더군요. 공사입찰 검사 시행제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 하는데 정말 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지금 타워팰리스 같은데 보면 줄을 서서 이렇게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력 제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다 하면 이것은 묻지 않아도 정말 안전한 아파트이고 앞서가는 아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아파트를 생산해 주시라 이겁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오늘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니까 본위원은 장지동 저희 지역이고 해서 현지에도 와서 봐야되고 그래서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저는 DMC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현 업무관계나 사업관계를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31쪽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입주자 선정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다 단지를 조성하고 시에서 선정한 업자하고 매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각하는 그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어디서 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마무리하겠는데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몇 개월 안 되어서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실적은 시에서 그 동안 선정을 하고 해서, 또 저희가 계약체결한 것까지가 실적이고, 앞으로 계획은 시 산업경제국에 DMC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계획을 저희하고 같이 짠 계획입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 2월 3일에 용지매매계약체결 권장이 두 필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했습니까? 2월 3일에 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2월부터 12월까지는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2월서부터 금년 말까지는 이와 같이 미공급된 중점, 권장 유치시설을 우리가 매각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시에서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2004년도까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서 만약에 잘못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계획이 틀렸을 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먼저 이 기본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는 차질 없이 계약체결합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되었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것이 안 맞을 때, 계획은 모든 것을 서울시 DMC추진반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공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이것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잘 안 맞아졌다, 계획이 틀렸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주가 행정계획 한 것은 사실 여기서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견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DMC와 협의가 있었으니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것이 과연 이것이 물어봐야 될 사항인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는 DMC에 있는 사업계획서 공모심사 후 공급대상자 선정, 제가 속기록을 자료요구를 해서 6개월치를 전부 받았습니다. 여기 심사위원들이,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요즈음 현대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의 회사가 건실한지 나쁜 것은 실지적으로 실사도 해 보고 감사도 해 보고 우리 회계사도 동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잘못 해 가지고 도산될 회사한테 팔았다 이거죠. 팔아서 이것이 6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 가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DMC가.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MC문제는 사실은 발주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시공만 해 가지고 따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모든 집행은 서울시로 넘어가든지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된다 이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단지 조성은 저희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단지 조성 100% 마친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 책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절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시에서 선정과정에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어디에다 얘기할 것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공급이 늦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DMC에서 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남한테 매각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1년, 2년 동안 공사는 했는데 서울시가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얘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시에서 물론 잘 선정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선정된 업체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계약은 차질 없이 기한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 정도 하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보니까 아파트형공장이 용적률이 387% 그렇게 많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명철
A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발주를 해야 되니까 합리적이 못된다는 말씀이고 저는 용적률이 한 250% 정도, 그리고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파트형공장은 6, 7층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해 가지고 실수요자가 제가 서울시에 아파트형공장을 한 10군데를 지었는데 내가 10년 전에 지어서 지금 성수동도 있고구로동도 짓고 많이 지어봤는데 6층 정도 된다면 사실 도시형공장이라고 하면 인쇄업도 있고 벤처기업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낮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분당이나 삼성 같은 데 짓는 것 이렇게 높게 짓지 마시고 계획을 많아도 3층, 4층 그렇게 해야지 8층 정도 되면 시관상 모든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용역을 발주 주실 적에 계획이 7, 8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낮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경쟁력 관계도 고려를 하면서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저희가 싸게 공급을 해 줘야 되니까요.
명철
A 위원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철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기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우리 김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까이 앉으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앉아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 건축사업을 주로 하면서 요즈음에 일 양이 많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준비단계로서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사업이든지 건설관계의 일은 많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하반기부터 보상부터 상당히 많이 바빠지게 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몇 년도부터 충족이 됩니까? 우리 공사의…….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인력으로 지금까지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년부터 한 쪽으로 계속 보상해 들어가면서 또 한 쪽으로는 계속 설계 들어가고 또 빠른 것은 벌써 시공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파트쪽에 상당의 인력들이 달리지 않겠느냐. 임대아파트가 다 완공이 된 몇 년 후에 많은 물량들이 실지적으로 나왔을 때는 관리인력쪽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한기웅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전부 임직원들이 뒤에 계신데 나가다 제가 또 어떻게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어느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사실상 우리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 삶, 또 앞으로의 장래 이런 것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재개발 공사를 하면 대개가 임대주택을 다 빼놓죠? 몇 % 빼놓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 재개발, 주로 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들 그분들 해결할 만한 그런 것을 주로 확보를 합니다.
한기웅위원
그게 지금 현재 50%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현재 30%에서 50% 이상이 전부 그렇게 임대주택으로 나가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시공하는 업체가 공사를 하면 그 단지에 시공단가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희들 임대주택 빼놓고 이것 하는 데는 얼마이고 임대주택까지 하면 얼마냐 그러면 평당 단가가 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면 좀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28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279만원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김사장님이 도시개발공사에 들어오셔서 일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유도리가 없습니까?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재개발에 대한 것은 그냥 민간업체에서 주도하는 업체에서 하게끔 만든 그런 적은 없어요? 이것이 서울시에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한번 물어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얘기해 가지고 이상한 파장이 있을까봐 직접 대화를 하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이 스스로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그것을 저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기웅위원
그게 아니고 임대주택 짓는 거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주택인데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에도 민간이 하는 재개발도 거기에 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기웅위원
임대주택 확보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을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민간이 조합에서 지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부지만 서울시에서 사서 주고 그리고 또 건축비를 저희한테 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한기웅위원
그것을 아는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대개 지금 지역에서 재개발 관계를 하는 분들의 얘기예요. 임대주택까지 같이 우리가 지으면 좀 싸질 텐데 이것이 빠져가지고 비싸졌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면 더욱 좋죠. 믿어요, 믿긴 믿는데 김사장이 여기 들어오신 이후로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그 양이 어떠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처음 불광1구역하고 방배 거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민간부분들이 하게 되면 더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원가를 절감하는 기법도 살리면서 원가만 받고서 모든 것을 처리하지만 민간은 이윤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기웅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얘기한 물량이 어떠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물량이 지금 많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부터는 저희가 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도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30쪽에 나와 있는 것이…….
한기웅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자꾸 대답을 다른 데로 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내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이 사실 그 전에는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지으면 그게 상표가 좋아서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를 오히려 안 들어가려고 한다. 뭔가는 인식들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짓고 나서 전부들 잘 지었다고 하니까 짓고 나서 건평이 얼마 뭐뭐 얼마 하는데 거기다가 평당 단가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도 평당 단가 개념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기웅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평당 단가 얼마를 거기다가 써넣으면 저 사람들이 얼마로 지었는데 이것이 합당하다 안 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꾸 김사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관계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얘기하는 것 큰 기술은 없는데 만약에 저기하면 고정상 단장이 이 관계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 양반한테 들어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단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여기 지금 40페이지 보면 위수탁업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끝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받는 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산업경제국에서…….
한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는 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울시 산업경제국으로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산업경제국,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이어서 또 받으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한기웅위원
김사장님 이거 어떠세요? 이런 것을 어느 기간동안 위탁을 받았다가 또 다른 업체에 가고, 또 한 업체가 위탁을 받았다 또 연기하고 이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을, 예를 들어서 집단에너지공급 무슨 공사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실제 운영을 해 본 우리 고단장의 견해가 어떤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고단장 나와 보세요. 고단장은 내가 아니면 여기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김사장님은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은 책임감이 있으셔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위탁을 이어서 받고, 또 중단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단점이 나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아니면 민간업체에다가 넘기든지 해서 전문 어떤 기관이든지 전문 경영실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한위원 말씀에 저도 개인적 의견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시장님이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3월까지 지금 용역 추진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간보고를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그 추세를 보니까 지금 민영화의 방안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위탁으로 나가는 방안하고 두 가지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지금 거기 단장으로 나가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시민들한테 난방과 냉방을 공급해 주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전문기관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간 해 보았는데 그 전에는 개인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받아서 3년간 했었습니다. 그때보다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손익분석을 했는데 작년 12월말로 해 보니까 약 48억원의 개인기업에서 운영보다 지금 흑자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전체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 보면 그 비용은 아니지만 일단 경영수지개선측면에서는 약 48억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적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전문기관으로 양성해서 이렇게 자꾸 위탁업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웅위원
고단장 지금 연료비를 ㎉당 얼마나 받아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이번에 저희들이 연료비가 1월 1일자로 변동됐었는데 ㎉당 연료비가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
한기웅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김사장을 내가 높이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자기가 보고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단장정도 되면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묻기를 3년전 ㎉당 연료비가 얼마냐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묻지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내는 전부 집단에너지공급 형태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공해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여기다 서울시 얘기를 할 것은 없겠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이 그 사이에 자꾸 변동되는데 문제점도 많은 거예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 하나 왔다갔다 하는데 내가 좁은 소견으로 얘기하는데 파이프 쌓아 놓았던 것 2/3가 없어지고 1/3만 남는 것이 지금 현 시절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변동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단장 지금 2002년 12월에서부터 2004년 10월까지 강서구에 열설비증설을 하는데 열전용보일러를 150t짜리를 바꾸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한기웅위원
올해 일이 끝날 사람들이 내년 10월 것을 한다니 이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 감독은 서울시 산업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장감독을 하는데 그런 맹점이 없도록 업무 인수인계는 혹시 저희들이 안 맡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는 철저히 됩니다.
한기웅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사장님 이런 것은 여기서 빼세요. 여기 집단에너지공급 같은 것은 여기에서 사업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꽃장사가 파이프장사 겸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문사업을 하게 하세요. 이것까지 병행해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울시에다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묻겠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손실이 많습니다. 지금 이익 봤다고 하는데 이익 안 봤습니다, 여기서 손해 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제어하는 것 빼놓고 이익을 봤다고들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사장이 여기 들어오셔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우리 김사장이 여기 취임하시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일 좀 많이 따오시고, 일 많이 안 따 와도 여기 서울시 의원들이 다 김사장 믿고 다 주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하실 일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것도 고치고, 또 여기 집단에너지 관계 이런 것도 여기에서는 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사장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이것 두 가지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현장방문일정도 있는 것 같고, 질의 안 한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1분만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모두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청계천 복원은 물론이지만 강북뉴타운에 대해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엄청난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고, 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은평만 6년 사업기간이 걸리고 나머지 왕십리와 길음은 4년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공청회도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하는 기간이 과연 48개월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졸속된 사업이다. 이래서 전부 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3·4년만에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되어 가지고 잘못되면 부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는 균형발전에서 이런 뉴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통과 도로와 공원과 학교 모든 도시기반시설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뉴타운이 되는 그 지역 외곽에는 또 불균형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우리 서울시에 관심 있는 도시공학 교수들도 염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걱정들을 하는 얘기는 그런 데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아주 예의주시해서 면밀하게 모든 사업성 검토를 잘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세밀하게 일단 금년도까지 추진해야 될 것은 짜고 있고, 그래서 MA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aster-Architect라고 해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아까 학교, 문화복지시설 교통의 문제도 다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실제로 구성해서 3개 뉴타운 지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의견들을 좁혀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십분 명심하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21세기형 아파트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15평에서 25.7평으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어제도 들어보니까 25.7평을 하려고 해도 20평까지는 정부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5.7평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 이 문제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12평을 짓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봐서라도 아무리 임대라도 12평형 정도는 앞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15평 이상 18평형 이상 가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그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단독세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12평짜리도 필요하지만 25.7평형짜리도 있으면서 삶의 질을 늘려야 되겠다. 그 대신에 그 %를 적정하게 잘 배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저는 김충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무보고계획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타운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강북뉴타운이라는 말이 요즈음 동네강아지도 부를 정도로 상당히 초관심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왕십리뉴타운 지역과는 인접한 곳에 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17페이지를 보면 아까 김갑룡 위원도 지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이든 공사완료든 간에 이것은 맡은 바 공사 사장님이 모든 능력을 발휘했을 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문제로 보고 저는 지금 현재 땅값이 배 이상 올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면 이 공사하는 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땅값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기존 값대로 보상을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겠는가, 협의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모든 제반여건을 봐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마 사시는 분들은 내 기대치에 못미친다 하는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협의를 최대한 유도하고 안되는 부분은 재결수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충선위원
여러 가지 물론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했을 때 누가 거북이가 정상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수완과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보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장지·발산지구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아마 주민 민원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계선 처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곳에 동국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동국유리, 동신유리가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사유재산이고 그 나름대로 이분들이 굉장히 자수성가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을 키웠는데 만약에 여기 난다면 동국유리 같은 자리를 제척해 놓고 할 수는 없습니까? 경계선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견해가 있으신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는 현재 각종 운수회사라든가 유리회사가 공장이 둘이 있고 기타 나름대로 운전면허연습장도 존치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도 존치가 될 수 있는 부분과 되어서는 안될 부분, 또 불가피하게 구역에서 제척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까 MA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 견해가 있고 앞으로 또 주민들과 서로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기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보시게 되면 합리적인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충선위원
앞으로 민원의 문제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장님은 또 그런 책무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무난하게 모든 사업계획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황기입니다. 이런 곳에 초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년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뉴타운, 그리고 재건축, 재재발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건설, 또 분양주택, 도개공에서 직접 설계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면 그에 따른 인적자원이 필요할 것인데 그 수급인력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보상인력과 건축, 토목직 같은 기전인력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만호를 건설해 나가는 그 과제를 가지고 현재 시립대에서 정밀조직진단,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 그것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3월 20며칠경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가급적 경직된 인력을 덜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한시적 인력운영방법이라든가 아웃소싱방안이라든가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황기위원
현재는 이 인력 가지고는 안되니까 추가인력 충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금년까지가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본격적인 보상업무와 설계업무와 실제로 공사현장에 시공업무가 같이 겹칠 때 그럴 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 중 임원진들의 자체승진 %를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지금 총무이사 한 분이 자체승진이 됐고, 다른 공사는 미처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승진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산하기관의 임원진들의 %가 약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임원들 중의 거의 대다수가 서울시 고급공무원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산하기관에서 재취업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고 바람직한 인사제도인가, 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저희도 총무이사 같으신 분은 우리 자체에서 노하우가 죽 있으셔서 승진이 됐는데 개발이사나 시설이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당 건축이라든가 토목 시설분야에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계셨던 분이시고, 또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관계라든가, 또 시의 여러 실·국의 업무들을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처장급 이하는 당연히 저희들 직원들이 여기에서 죽 경력을 쌓아가야 되리라고 보고, 임원의 경우는 대외교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적정한 비율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딱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답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직장인들의 소망이 뭐고 꿈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한번 임원되는 것이 직장인의 모든 소망이고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하기관 대부분들이 부장 선에서 나래를 접고 뼈아픈 현실 앞에서 감수해야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앞으로 사장님이 이 비현실적인 제도 앞에서 개혁방안은 없으신지, 이제 CEO시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제도개선방안이 무엇이고 과연 건의할 사항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도 지금 한 분의 임원은 자체승인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3월에 전체적인 조직 정비안이 나와야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임원급의 또 필요한 소요가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어떠한 인력을 자체에서 승진하는 것과 또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만큼 업무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인사개혁제도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서 도개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방식이라든가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원칙적으로 저희는 조달청보다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로도 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하도급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급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김위원님께서…….
김황기위원
그러면 입찰방식이 지금 최저입찰방식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가격 그것을 같이…….
김황기위원
적격심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적격심사는 비교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금액에 따라서 각각 틀린데요. 추산가가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배점기준이 당해 공사 수행능력에 70점 주고 입찰가격에 30점을 줍니다, 100억 이상일 경우. 그래서 평균 낙찰률은 83%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추정가격이 300억 미만일 경우는 9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000억 미만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90점 이상만 되면 종합적으로 적격심사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낙찰이 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제한입찰방법을, 나름대로 제 의견하고 근접하는 그런 사안인데 물론 제한입찰경쟁을 하시면서 경영능력이라든가, 재무구조, 수행능력이라든가, 기술자 확보 등 이런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간에 적정한 어떤 입찰가격에 의한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도급과의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적법하게 하도급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난번에 모 회사 같은 경우 능력이 부실한 하도급업체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체임같은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청을 한 저희보다 원도급자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저희 공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하도급업자를 선정하는 데 보다 더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하도급의 기준은 어떤 때 하도급을 줘야되고 어떤 때는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공사에 다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법으로 정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법으로 다 정해 있는데 어떤 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고 어떤 때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공사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건축공사처장 오준엽입니다. 하도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건설협회 규정에 의거해서 30% 이상은 저희가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게 아니죠. 그것보다도 복합공사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고 단일공사에는 못 주게 되어 있죠.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저희가 복합공사지 단일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단일공사 발주 나갈 때도 있잖아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단일공사라 함은…….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조건 30% 주는 것이 아니라 복합공사하고 단일공사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알고 대답하셔야죠?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예를 들면 하도 줄 수 있는 전문건설업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건설협회에서 30%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황기위원
하도급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도급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하도급. 여기뿐만이 아니고 산하기관들이 불법하도급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부는 50% 제2차 하도 받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익 났냐고 하니까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하면 설계를 잘못했던가 집행계획을 잘못했던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건축공사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부분적으로 장비가 아니고 인력으로 대부분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공사하는데 인건비상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50% 공사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시절이고요. 지금은 건축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김황기위원
재하도급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사가 뭡니까?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경상이익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임금 인부를 쓰고, B급 기술자 쓰고, 불량자재 쓰고, 빨리 공기를 하다보니까 공기 단축하다 보면 감독관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럭저럭 하다보면 기간 어영부영 넘기고 그것만 끝나면 유지보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도개공에서 하시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불법하도급 내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공사는 노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시는 노사관계는 지금 어떻게 보고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쪽은 지금 크게 세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원들로 본사직원들로 주축이 된 도시개발공사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 그 다음에 택지개발 임대아파트입니다. 거기 관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원 노조, 이렇게 세 개의 노조가 있는데 지금 본사에 있는 노조는 그 동안 죽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나가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단은 단장이 저쪽 노조하고 서로 임단협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원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관리원 노조의 경우는 2002년도에 노조를 설립해 가지고 아직 임단협이 한번도 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단협을 체결하자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가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쪽 희망이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본사 노조를 사장이 직접 선별하고 있고, 집단에너지는 단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원 노조는 직접 채용권자인 관리사무소장들로 구성된 관리사무소협의회하고 임단협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서로 절충이 돼서 다시 관리원 노조는 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본사 노조는 저희가 직접 해 나가면서 우선 풀어가겠습니다만 집단에너지 하고 관리원 노조 같은 경우는 임단협 당사자들끼리 해 나가면서 본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사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본사 노조하고는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본사 노조하고는 서로 아주 건전합니다. 오히려 지금 본사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봉급 몇 푼을 더 올리기 위해서 자기는 투쟁하지 않겠다, 그것보다 공사에 일이 많아 가지고 공사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상당히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건전한 생각이신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산하공공기관의 노조들이 무분규니 노사하고의 타결이니 하지만 임금인상률 보통 평균 임금인상의 4% 내지 6% 경우 등의 나머지 어떤 노조들은 이면합의나 변칙인상으로 12% 이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일부 사장은 자랑삼아서 몇 년째 무분규 타결했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경영방식이 과연 자질이 있는 그런 CEO의 어떤 스타일의 사장님이신가 한번…….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어떤 일시적으로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면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별도의 불합리한 그런 리베이트를 주거나 해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나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평균 선이다 하는 합리적인 것은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뒷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황기위원
도개공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타 공공분야에서 부채가 4조 몇 천억원인데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과연 회사 없이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시는가, 자문자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옛날과 달리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서 상대적 빈곤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시대는 가고 이제 후생복리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인상보다 앞으로는 후생복리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도개공의 후생복리는 어느 정도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관계는 어떻게 정립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러냐면 다가올 신정부는 노사의 관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간에 노사관계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장님의 노사관계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경영목표 중에 하나가 화합·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가 서로 갈등관계에 되어 있어서는 어느 공사건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평온하게 가기 위해서 무리한 뒷거래를 하면서까지 경영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정도를 걸으면서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되 저희 봤을 때는 후생복리면에서 타 공사의 어디처럼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주거나 그런 것은 저희는 해당도 안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에 우선권을 주거나 그런 것도 일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내 복지근로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 가면서 학자금 문제라든가 노조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노조측에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지금 변칙적으로 어떤 임금을 요구하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일을 더 많이 갖고 와서 노사가 협력을 해서 우리 공사를 더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 노조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또 대화를 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좋은 경영자로서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CEO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의 신축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건설자원 낭비 같은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주거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관계법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법이 지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3월중에 공포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서강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아파트 4개동 120호를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려는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법이라는 것은 사업이 좀더 원활하게 촉진되기 위한 법인데 그것이 아니어도 서로 계약과 계약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추진위원회, 아직 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합이 정식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약정서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이 공포가 되게 되면 정식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분들의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헌구위원
그것은 법에 하면 되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국유지를 매입한다는데 그러면 창전동에 이 아파트는 국유지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전부 국유지였었습니다. 국유지 중에 아파트가 들어선 부분들만 그때 민간에게 불하가 되어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국유지다 보니까 이번에 발코니를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 구조변경도 있지만 발코니 부분 그만큼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발코니를 내가지고 거기를 보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발코니를 내면 어느 정도 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까지만 됩니다.
이헌구위원
법도 안되었는데 사업시행해서 금년 5월에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발코니에 관한 것은 이번에 개정 공포되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건축법에서 허용된 그것까지는…….
이헌구위원
몇 % 정도 나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법에 1.5m, 그것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1.5m 나오면 보강 안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다 보강하면서 저희가 새시도 해 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헌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런 아파트가 많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 한 군데만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는 여러 군데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개별적으로 가서 계약체결하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한남 시범아파트하고 성북 주암아파트, 홍제 고은아파트, 광산아파트, 봉천 관악아파트하고 문래 남성아파트 이렇게 7개 아파트를 그 동안 접촉을 해 오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뒷받침이 되게 되면 이것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부분이 시장규모의 12조 4,0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괜히 수명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헐고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이런 방향쪽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를 저희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이 법을 빨리 제정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빌딩도 있을 것이고, 개인빌딩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법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증·개축을 하다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고, 또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코니 아까 1.5m라고 그랬는데 어떤 데는 1m가 될 수 있고 1.5m가 될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m가 되었을 때는 어떻고 1.5m가 될 때는 보강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이런 설계도가 제대로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이번에 6월부터 설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아파트단지 개발하고 택지개발도 좋지만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좋으신 얘기는 많이 하셔서 시간에 쫓기고 해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임대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장님이 못하시면 개발이사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임대아파트 공가 현황이 지금 서울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국위원
모르면 개발이사가 대신 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총 미공급 공가가 2,214호가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내 전체에. 공가면 한달에 5만원씩 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월 평균 3만 9,000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14평에도 5만원을 내는데 어떻게 3만 9,000원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세대당 월 공가관리비가…….
이광국위원
공가로 있어도 5만원을 내요. 내가 그 아파트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평형이 좀 큰 데 아닙니까?
이광국위원
개발이사가 대신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개발이사 소관이 아니고 양해해 주시면 관리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자증명원이 있어야 14평짜리 들어갑니다. 그렇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평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수급자증명원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이광국위원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더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200개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대로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가가 하나도 없고 공공임대아파트는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광국위원
이 양반아 지금 동아코아에 12개가 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아파트 말씀입니까?
이광국위원
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관리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관리처장 정인홍입니다. 재개발임대아파트가 1월 31일 현재로 해서 1,800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약 2,000개 있는데 내 얘기는 공가가 그렇게 있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왜 못 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왜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재개발임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단지의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는데 재개발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 세입자들이 일반주택을 세 들어가서 살거나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재개발임대를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그 세입자들이 이미 다른 주택을…….
이광국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만 해요. 그것은 내가 잘 아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해요, 6개월에 하든가 3개월에 하든지. 모아서 신문공고에 내서 한다 이 말이야.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맞습니다.
이광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신문공고에 내는데 2,000만원 든대. 그런 부담 저런 부담해서 다달이 못한다. 질의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도 강동구 천호동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수급자 해당자가 100여 명이 넘어요. 놀고 있다 말이야, 못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00개를 5만원씩 곱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연간 18억 정도 공가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께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별공급물량을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20여 개 넘는 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광국위원
내 얘기는 그게 구실이지 일을 하려고 불쌍한 사람 다달이 해서 공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없어요.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저희들이 이 주택은 서울시의 주택이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1,200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광국위원
핑계대지 말고 다달이 해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물론입니다. 공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광국위원
또 생활권이 달라요. 은평구가 근무처인데 강동구에 배당을 받았어, 그런 것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광국위원
강동구 사람이 은평구 가서 출퇴근 비용만 해도 얼마인데.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그것을 보장을 해 주는데요.
이광국위원
다른 위원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지루한 얘기하지 말고 변명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공가를 없애주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해결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먼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소리 없이 업무보고 받고 계획된 사업들이 그냥 업무보고에 누락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도개공 사옥이 DMC단지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것도 업무보고를 우리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장지 이쪽으로 동남유통단지 그것도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금년 사업계획에 업무보고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계획 잡아놨고 시행한다고 추진실적까지 방향까지 제시해 놓고 그냥 쑥 빠져버린다 말이죠. 이것 누락이 된 것입니까?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MC내로 이것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 나서 금년도에는, 사실 여기다 그것을 담으려다가 앞으로 새로운 후보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을 담으려다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박병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이 빠져가지고, 다음 달에 누락된 부분은 전부다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유통단지는 왜 또 빠졌습니까? 동남유통단지 말고 유통단지가 또 하나 작년에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또 계획이 없어져버린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방향을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대행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 자체사업 아니고 시 자체가 그것을 지금 확실히, 이것은 교통관리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준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작년에 하지 말았어야지 애매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라고 해서 딱 말씀드리고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도개공 사장님이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이것은 업무보고만 하고 우리는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업무보고를 분명히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빠지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다음 달 업무보고 때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업무보고에서 빠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이것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역균형발전단에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고 도시계획국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서남권종합개발계획안을 이 친구들이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서남권시계경관지구해제청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작년말에 보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미 계획사업으로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린벨트지역의 임대주택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구로 천왕동지역에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천왕동이요?
박병구위원
다 모르시구나, 여기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로 29쪽에도…….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천왕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개인 것 같은데요.
박병구위원
여기에 천왕동 써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어떤 분이 작성하셨어요?
병학
이병학개발리사
개발이사 이병학 이사입니다.
박병구위원
29쪽에 있고 그 앞에 또 있어요. 구로 천왕동이라고 해서 분명히 써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개발리사
이것이 면적으로 한 18만평 내외입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이것하고 서남권 지역은 이 지역 뒤에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을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시립대하고…….
박병구위원
300만평으로 해 가지고 주택국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안된 것을 이미 보류해 놓은 사업을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병학
이병학개발리사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면적은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이런 것들을 말이죠. 지금 도개공에서는 사업부서니까 그러는데 시청앞시민광장도 우리 예결위에서 56억인가 날려버렸는데 그것도 이거 같은 보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예산 전부 날려버린 것을 계속 지금 사업한다고 광화문 숭례문까지도 다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연계되어 가지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안된 것은 도시계획국이든지 주택국이든지 여기서 지적이 된 사항은 유턴을 해서라도 사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이거 우리 소관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든지 추진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셔야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구로지역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 면적만큼은 시에서도 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면적 그것은 아직 미정이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갑룡 위원이 말씀주시고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주셨는데, 임대주택관리 면에서 직영하고 위탁관리 체납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관리비까지. 그리고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이 작년 연말에 TV에 전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체납하고 관리비도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비 못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꽁꽁 얼게 전부다 단전·단수를 해 버렸어요, 난방까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꽁꽁 얼어서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얼어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사에서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명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 겨울에 단전·단수까지 한다는 것은 좀 심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병구위원
분명히 방송에 나왔는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것 하려면 완전히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살게끔 해 주던가, 그런데 아직 안 나갔는데 지금 단전·단수를 해 가지고 실제 소년·소녀가장이 그런 불편을 당하고 있다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여기 임대관리에 보면 거기에 지금 수급자 유공자 관리비 보조하는 이것도 나오고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한다고 이렇게 아주 그림 좋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방송에서 전부다 취재를 했어요. 아주 꽁꽁 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난곡에 옛날에 철거되지 않은 그때 향수가 더 좋다는 거야, 이 양반들이.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장기체납자에 대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해 나가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안 나간 사람에게 이 동절기에 만약에 단전·단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라잡는 데까지, 우리가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같은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장기체납현황하고 관리비 임대료체납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금년에 도개공에서 왕십리뉴타운이나, 뉴타운에서는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같이 병행 시행되는데 일반 재건축재개발사업, 또 주상복합형 아까 여기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금년부터 일반사업자들한테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더란 말이죠, 300세대 이상에. 그것 모르십니까? 300세대 이상 재건축재개발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직접 업무를…….
박병구위원
공사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담금을 내고 가시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5일 이전에 된 것은 괜찮은데 이후 된 것은 이것이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부담금보다도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용지를 조성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같이 부담한다고 그럽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장시간 우리 사장님 이하 이사님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우리 도개공에서는 발전적 초우량 공기업구현을 위해서 상당히 목표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에 보면 수입면에서 2003년도하고 2002년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제가 볼 때 아마 금년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2003년은 계획 같은데, 2002년에 보면 부채가 지금 9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계획에는 2,590억 되는데 이것이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부채증가율이 보면 약 2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국민주택기금, 즉 말하자면 사업물량들이 늘어나니까 국민주택기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입금이 아니고 그런 법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부 부채로 계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많아지면 많은데 따라서.
김진수위원
저는 2003년도는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어서 부채가 많이 늘어…….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월금이 2002년도에는 1,100억이고 2003년도에는 2,120억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 연도폐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온 것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2003년도에는 이월금이 지금 2002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이월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조금 계정이 틀린 것이 이월금은 계속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채상환은 밑에 지출부분에 이것은 저희가 도래한 부분들에 씁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상환을 해야 될 기간이 도래되고 한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차입금을 가지고 왔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차입이자 같은 것 굳이 보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갚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 같은 것에 대한 이자는 그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그 공사가 어떤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민간에게 넘어가서 대하를 하거나 이런 계기가 되어야지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연도폐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넘기는 게 이월금 아닙니까? 돈 자체를 넘기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처럼 이것이 건설부채로 해 가지고 특별히 국가에서 그런 보조를 해 줘서 연도별 상환한 그런 계획이 없다보니까 저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에 잉여금 남은 것을 우선적으로 부채 해소하는 데 쓰려고 그러지만 저희는 그런 성질의 부채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해서 연한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갚을 대상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경영수지를 좀 개선해 가지고 부채를 많이 갚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개공에서 보면 임대주택도 많이 짓고, 또 분양주택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택지를 매입을 하든지 개발을 하고, 또 토목공사하고 건축하고 입주까지 해 가지고 그것이 해임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분양같은 경우에는 해임기간이 보통 우리가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한 몇 년쯤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4·5년 보고 있는데, 요즘은 공법이 많이 발달되어서 한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일반건설회사에서는 보통 해임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도개공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보실 때는 해임기간을 보통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실무 의견은 4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수위원
일반회사에 비해서 도개공은 4·5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회사는 아마 저희하고 다를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택지 개발에서부터…….
김진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것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면 대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입니까?
김진수위원
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대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2년이면 다 지을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뭔가 하면 그 해임기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초기에 투자한 자본을 빨리 회전을 많이 시켜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4년을 할 경우에 1,000억을 가지고 3년을 하면 또 그만큼의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하여튼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경영수지를 개선해 가지고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공사 전 사장님이신 도명정 사장님이 계실 때 지난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발산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지금 새로 김승규 사장님이 오시면서 받는 업무보고에 발산지구 개발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 사장님께서 우리 발산택지지구를 개발하신다고 할 때 17만 6,400평에 7,113세대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올 4월부터 보상업무를 시작해서 11월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17만 6,400평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1만 5,400평이 제척되는 바람에 16만 1,000평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13세대가 6,000세대로 줄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60 대 40 정도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50 대 50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구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받은 대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여과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지금 이 계획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위원님께서 전임 사장과 지금 사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발산지구에, 아까 면적이 축소된 것은 그쪽에 농수산물 유통단지 제척을 해 달라고 해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왜 아파트의 물량 자체가 비율도 달라지고 물량도 달라지느냐, 지금도 이것이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노릇인데, 왜냐 하면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것이 시의 주택국에서 정책적인 것을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초에 6,000 몇 세대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대 4 비율로 가다가 지금 다시 정책방향이 이명박 시장님께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분양을 더 늘리더라도 임대는 약간 적도록 해 달라는 것이 자꾸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을 해야지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조화도 이룰 것이 아니냐, 그리고 평형도 좀 크게 임대주택도 큰 평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다보니까 주택국에서 조차 아직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앞으로 1 대 1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평형도 임대주택이 크게 되게 되면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 제시한 것이 저도 오죽 답답하면 29쪽 같은데 보면 신규사업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설구상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도 저도 답답해 가지고. 왜냐 하면 주택건설 호수 이러면 위원님께서 이것이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냐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구상되었던 것은 예를 들면 발산에 지금 6,000호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변화가 됩니다.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더불어서 우리 사장님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강서구에 대한 사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양지구에 집단적으로 정말 1만 8,000세대를 건립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서는 기초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예산의 34% 정도까지도 1년 예산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자립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구인데, 여기다 또 대단위로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강서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거기처럼 아주 적은 평수가 아니라 정말 여기는 그래도 25평짜리 정도는 지어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30%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에다 요구한 것은 30% 정도를 임대아파트를 넣어주고 한 70% 정도는 일반분양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다른 구와는 달리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곳에 근무하면서 가양동 쪽에 특히 많이 밀집된, 그와 같은 양태로는 앞으로는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형태도 달라지고 평형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분양과 임대가 적정하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갑니다.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임대를 또 너무 많이 축소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마저 자체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그 지역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한두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사장님, 상암동에 택지개발하면서 세입자가 발생되었는데 면허시험장 앞에, 그런데 세입자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세입자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평으로 가게 되니까 도저히 입주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형을 최소한 15평 정도라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들어 보니까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앞으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중형평수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18평 이하만 세입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평이나 25.7평 이런 데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려면 그것도 공급규칙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개정건의를 건교부에서 할 사항을 요구해 놓고 있고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25.7평보다 18평형이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하는 데 어떤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양천구에 지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신트리.
김유현위원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5월 준공인데 현재 분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고만 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1월 28일에 나가서 2월 3일부터 이틀간 현장공개를 했습니다. 분양신청 접수가 오늘까지 마감이 됩니다. 어제까지가 35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고 오늘 마감된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유현위원
마감이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회경기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지금 상암동 DMC단지에 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IT산업 위주로.
김유현위원
그래서 과연 지금 양천구에 지은 것이 바람직하게 분양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과연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는가, 아파트가 옛날에는 발코니와 복도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재가 나면 결과적으로 비상계단이나 이것은 굴뚝형 통로로 되기 때문에, 또 방화벽이 있어도 거기에 의지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 외에 일단 보행할 수 있는 계단을 병행해서 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래에서 화재가 나서 비상계단 쪽까지 또 화염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발코니 쪽 창문으로 밧줄을 달고 내려가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김유현위원
밧줄 그런 것이 어린이, 노약자가 됩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 우리 도개공에서 짓는 아파트에 비상계획을 세워 놓는다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 다 종합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건축 정책부서하고 소방부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텔레비전에 비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화재가 났는데 창문을 열고 내려올 수도 없고 울부짖는 것을 보면 건물이 고층아파트들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진설계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5층 이상까지입니다.
김유현위원
5층 이상은 전부 내진설계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젊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개공에서 보니까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지금 지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지은 경험이 있나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입니다.
황명선위원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허된 아파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우리 서울시에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외국인 임대주택도 짓는 입장인데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실버아파트라든가 이런 특화된 아파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버형뿐 아니라 노인, 장애자전용형 여러 가지 형태의 아파트 유형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건립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과거에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던 주택 10만호 건립 자체가 작년도 말에 2년 동안 공기가 단축되어서 2006년까지 10만호 건설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두에 우리 대다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기가 단축되다 보니까 가능할 것인가 무리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염려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물론 안되어야 되겠죠. 왜냐 하면 공기기간이 짧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우리 도개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3년 정도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황명선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안전사고에 대한 지침을 잘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시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 아주 좋은 의미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구역지정이라든가 공람·공고 때부터 사업시행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또 의견들이 제시된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장지지구 같은 경우 어느 지역은 제척을 하고 했으며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MA팀이 전문가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마 평형수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주택분양 불량의 비율 이런 관계는 지금 구청을 통해서도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왕십리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현재 자력개발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시에서 공공시설만 하고, 그렇다면 저희도 일단 좋다 공공시설을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자력개발 하는데, 저희들 걱정스러운 것은 자력개발로 한다고 해서 너무 고층화하고 무질서한 것이 또 문제 아니냐 여러분들이 빨리 합리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서 제시를 해 봐라. 그것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황명선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위원이 15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을 개발할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전 모두에 얘기했던 위원들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조가 지금 세 개의 형태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임대아파트 관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계약직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황명선위원
그런데 아파트 관리원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현재 이분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그런 상황인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스트라이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쟁의발생 신청을 했는데 다 조정이 이루어져서 현재 그 조정안에 따라서 우리가 재협상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명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전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몇 년 전에 우리 IMF를 겪으면서 많은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재 10만호 건설이라든가 많은 일적인 부분들이 팽창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개공의 많은 직원들이 이제는 기대를 하고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참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김황기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지금 현재 무슨 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과업 양이, 임대주택 10만호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 나갔을 때, 또 그와 같은 임대주택이 그만큼 앞으로 관리대상이 많아졌을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줘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느냐, 그래서 얼마가 또 부분별로 직렬별로 부족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맞도록 효율적인 체계로 가려면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죠. 아마 거기에 앞으로 관리원들, 아파트 관리체계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예를 들면 저쪽에 주택공사처럼 뉴하우징 자회사로 설립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지역본부체계로 가느냐. 왜냐 하면 이 본부에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늘어나서 정원을 또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련이 될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리원 노조에 저희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재원이 주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를 더 인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처우를 자꾸 개선하다 보면 입주민들이 우선 불응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아파트지역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도 우리 임대아파트 관리원들의 보수가 주공보다도 높은 편이고 민간임대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인상을 하려고 그랬을 때 입주민들의 저항문제,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본사 노조에서도 그 사람들이 한 사업이 아닌 그런 데다가 본사의 수입금을 그쪽으로 주려고 하느냐는 그 저항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줬을 때 또 다른 민간아파트와의 격차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잘 조율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직접 채용자는 관리사무소장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은 어떻게까지 나오느냐하면, 그 사람들을 왜 관리사무소에 직접 채용을 해서 그렇게 임금을 높게끔 하느냐 이거 전부 위탁관리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분들이 노하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면에서 좀더 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 노사관계 잘 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명선위원
어찌됐든 간에 용역을 줬다 이 얘기예요. 3월말에 나온다고 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명선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도 꼭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입니다.
황명선위원
저는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서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로 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원을 증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개개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직원들이 이 도개공에서 근무하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내가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도개공에서 근무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무조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도록 CEO사장으로서 한번 변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구 위원 질의답변에 베란다가1.5m라고 말씀하셨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발주한 모든 임대아파트나 설계된 것이 1.5m로 베란다가 다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전부 1.5m 적용하고 있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베란다 문제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99년도인가 98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2m까지 확장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란다 폭이. 종전까지는 1.5m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50㎝ 더 늘어나서 2m까지로 알고 있고 그 건축법이 개정된 연후에 건설업체에서는 바로 그렇게 다 대부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공사의 계획에도 있지만 발코니 식재공간 제공 이런 부분도 이미 이것이 개정된 바로 직후에 일반 시공사에서는 정원조성을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짚어보시고요. 왜냐 하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저소득층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단 0.1평의 공간 확보도 바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여기에 문제는 있어요. 동간 이격거리 확보라든가 도로사선제안이라든가 거기에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앞으로의 설계는 2m을 확보를 해 가지고 좀더 저소득시민들이 그나마 0.5평이라도 좀더 넓은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법을 다시 한 번 보고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분명히 이것은 2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5m로 하셨다면…….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계획처장이, 솔직히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건축계획처장
건축계획처장 김정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2m 이상도 가능하고 1.5m 이상 될 경우에는 그 이상 되는 부분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1.5m 이하로 하고 2m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상 베란다에 녹지공간을 형성할 경우에 그 면적만큼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2m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되도록 작은 공간이지만 다만 0.5평이라도 주거공간으로 활용을 하든가 화단조성으로 활용을 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축계획처장
저희들 설계도 서비스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더 유리한 쪽으로 하여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한해가 되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