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정책보좌관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아 신년초부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39회 임시회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첫삽을 뜨게 될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2001년 7월부터 2003년 1월까지 7개월여 동안 시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학계,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달 20일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청계천 복원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직제개편에 따른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기획단장 박명현, 사업추진단장 이덕수, 복원총괄담당관 최동윤, 복원관리담당관 안준호, 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 복원사업담당관 한상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의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보고서 갖고 계시죠.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5페이지에 도로포장, 차도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포장에 있어서 계획도를 보면 기층에 467로 190㎜, 중간층에 67로 60㎜, 표층에 78로 50㎜를 포장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요 탁상행정입니다. 왜냐 하면 78 아스팔트는 고온에서 녹아 소성변형이 되어 요즈음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도 표층에 포장을 안 하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계천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공법을, 그 동안 쓰다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공법을 여기다가 계획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성변형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공사로 이어 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78은 톤당 3만 5,780원, 67은 3만 3,750원으로 78보다 톤당 2,030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 재료면에서 예산낭비, 부실공사면에서 예산낭비라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그런가 하면 공사방법에 있어서도 기본계획도에서도 기층, 중간층, 표층 등 3개층으로 포장한다는 것인데 역시 예산낭비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보다 그 도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 공사에서 기층에서 467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하고, 즉시 중간층을 하지 않고 표층에서 67로 평탄하게 마감포장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달된 건설공사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층, 중층, 표층 3단계로 포장하는 것과 기층, 표층 2단계로 할 때는 공사비에서 50%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 할 것 세 번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저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스팔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로울러라든가 타설기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풀세트가 동원될 적에 1일 한 45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일당에. 물론 이것은 관급공사니까 450만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일단 아스콘 소비량 톤당에 따라서 보통 지금 대기업의 말을 들어보면 한 2,800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2,800원이든지 또는 1일 450만원이든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 50%가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이것은 유치원생이 파악을 해도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탁상행정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좋기는 좋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경제사정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고, 이라크전이나 또는 남북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고, 또는 젊은애들은 카드빚에 266만 합쳐서 100만이 된다는 이러한 말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인데 청계천 복원에다가 도로포장 하는데 50% 공사비를 더 들이고 효율성 없는 표층에 쓰지 않는 78을 사용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부명단을 보니까 토목직은 두 분이 계시네요. 본부장님하고 두 분이 계신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으로서 직원들이 각종 임무 수행하는데 보고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토목직으로서 과연 토목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제가 일요일인가 월요일 통해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화만 받고 안 나오셨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44페이지 녹화계획에 대한 상식적인 저기로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예산농고 원예과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제가요. 하단 중간에 그늘 밑에 사람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나무의 키 수고는 사람 키의 2배 이상인 3m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수관 나뭇가지의 폭은 대략 2m 정도, 흉고는 바닥에서 가슴둘레 정도까지 오면 한 90㎝ 올라가서 쟀을 적에 대략 17㎝ 정도 되는 그림으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러한 나무가 콘크리트 위에서 바람과 풍파에 견뎌낼 수 있겠는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다가 기본계획에 그려 놓으신 것인지, 실제로 수고 3m 50, 수관 2m, 흉고 17㎝ 정도의 나무가 자랄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9페이지는 교량의 배치구상도와는, 그 구상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상에 흐르는 물의 흐름도를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름도에서 동대문 창신동 일대는 98년 8월 8일 서울지방의 1일 최대 강우량이 332.8㎜를 기록했을 때 창신동 449의 11호 일대는 1m까지 물이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본부장님하고 제가 나간다고 한 날 그날 제가 조사한 것입니다. 직접 거기에서 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담벼락 여기까지 찼다해서 내가 재보니까 1m 정도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신동 449의 11호 일대가 1m까지 찬 데가 있었다, 그것은 그 원인이 관거나 지형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청계천에 안전수위나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통수단면 부족과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는 바람에 청계천 수위 상승으로 그 지역의 내수가 빠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 도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광교에서 동대문까지는 어느 정도 자연하천이면서도 직선으로 왔어요. 동대문 창신동 일대에 물이 안 빠지는 지역부터는 Br 15에서 굴절이 있었고, Br 16, 17 사이에 굴절이 있고, Br 19에서 굴절이 있고, Br 21에서 굴절이 있고, 유속의 흐름도를 여기에서 여러 번 차단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상을 낮춘다 하더라도 동대문 창신동 일대의 수위에 잘못하게 되면 또 다시 1m의 물이 차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호기, 호기라고 하는 것은 청계천 복원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창신동 일대가 물이 잘 빠져야될텐데 인위적으로 이러한 굴곡 하나, 둘, 셋, 넷 4단계 이상 굴곡을 해냄으로써 유속에 장애를 주어서 다시 침수된다면 여기 청계천본부장님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했으니까. 자연하천에서는 물이 넘어가서 침수가 되었다, 흔히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천재지변이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그때는 변명할 기회가 없어요.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멋을 내고 콘크리트 위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침수지역 밑에다가 이렇게 굴곡을 심하게 여러 차례 냈다고 하는 것은 내도 괜찮다 하는 이러한 확정이 있을 때 세부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예비계획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명, 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한 2～3분. 야간조명계획에서 우리 나라 실정은 당장 버스요금 인상, 수도요금 인상, 전기료 요금이 인상이 뒤따르고 있어요. 지난해에 한전이 흑자를 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전력을 팔아서 흑자를 낸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각처분으로 흑자를 냈다는 것이에요. 민영화를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것이에요. 좋으면 왜 민영화를 합니까? 나쁘니까 민영화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서독이 19기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나라도 핵폐기물을 보관하려고 하니까 전라도, 경상도 세 곳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못 지어요. 환경단체, 타 우루과이에서인가 어떤 나라에서도 폐기했지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짓겠습니까?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본 저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야간조명, 가로등 조명 여기에서 최고의 광을 내려고 조도를 높이고 멋을 내고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밝지 않은 것도, 유럽 같은 데 가면 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밝게 할 데는 밝게 하고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분야별로 나눠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TV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착공시기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청계천추진본부 나름대로 해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신문지상에 보도된 역사문화 복원에 대해서 예전에 설치됐던 광교나 수표교가 현재 복원했을 경우에 높이라든가 폭이 맞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현재까지 학자들과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원관리대책으로서 공사장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상담실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과 달리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과 구정이 어떻게 원활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우리 시의 방향과 다르게 갈 때 어차피 민선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정의 목표와 방향과 불합치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건설기획국 소관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성무원 위원께서 25쪽에 있는 도로포장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자에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저소음 다공성 재질로 된 포장을 해 주게 되면 장점이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소음이 3 내지 5㏈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빗물이 흡수됨으로 인해서 운전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야간운전시 난반사 방지라든가 우천시 수막현상 같은 것을 절감시켜 주고, 또 미끄럼이나 저항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물을 뿌려서 도시의 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5도 정도 저하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해 준다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더 깊이 보셔서 이왕에 청계천이 복원이 돼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면 우리 주변환경도 이러한 친환경적인 포장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장물이 상당히 청계천구간에 종으로 횡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 설치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기관간의 반대 때문에 또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업체별로 그냥 공동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려고 방향을 세운 것 같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해 놓고 나서 그것을 횡으로 횡단하는 어떠한 시설을 할 경우에 또 다시 그것을 건드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구간별로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공동구 박스를 필히 밑에다 만들어서 특히 횡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교량에다 붙들어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달아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왕 공사할 적에 깊이 묻어서 공동구를 필히 만들어 놓으면 여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장래로 봐서 우리 국가적으로 서울시로 봐서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동구를 필히 종으로 되는 것은 못하더라도 횡으로 된 것만이라도 좀 깊게 만들어서 청계천 복원공사를 한 것이 다시 부분 파손하면서 공사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공사로 인해서 차단했다가 다시 복원해 놓는 누더기식 아스팔트가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지 않도록 조금 비용을 더 투자하더라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따 죽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 설계며 현재 검토라든가 문제점을 병행하며 각 분과별로 많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계천 이것이 복원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로서, 또 역시 동북아 중심의 도시로서 경제특수를 노리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설계가 완성이 안 돼 있고 앞으로도 공사진행에서 많은 변경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완되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는 지적 안 하고, 특히 교통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또 복원된 후에 주변지역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2개 양쪽 2차선으로 현재 교통체계를 한다면 도심의 주차가 거의 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앞으로의 우리 현실의 차량증가로 볼 적에는 많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심이, 우리가 다시 원시적으로 가서 교통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우리가 주변지역이 개발될 경우에는 여기 보면 주변의 지구단위를 수립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황학동에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 약 1,800세대가 되고 주차가 법적 2,500대에서 실제 3,000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선으로 통행되는데 거의 청계천 주변도로를 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편의상 그 도로는 활용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연계돼서 우리가 주변에 개발함으로써 경제특구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이면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의 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 2차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천을 인위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활용면적이 노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가져서 거기에 따른 교통에 대한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하는데, 거기 현재 재건축에 대한 심의가 유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계천에서 보는 관점은 어떤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의 주변발전에 대한 도심계획, 여기에 따른 각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각종 연구단체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대략 단장으로서의 견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설정은 어떤 것인가 개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재 본부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들어봐서는 아주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여러 시민, 또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상반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50여 차례를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면담내용은 자기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전혀 수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히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환으로 종묘에서 15일날 대규모 한3,000명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지금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하자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원성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이한 것은 공구상가라든가 세운상가 주변 의류상가라든가 그 사람들이 아마 권리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십년간 일구어 놓은 터전을 하루아침에 비워야 한다는 마음에 그 사람들은 더욱더 원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은 어떠하신지 양윤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또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원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88.8%입니다. 서울시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11.1%밖에 안 됩니다. 또한 청계천 주변방향에 대해서는 역사적 생태 시민공간에 대해서는 63.5%, 동북아 중심지 육성 등 권역별 특성화된 사업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19.4%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이 생각하시는 의견과는 상반되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밀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양윤재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청계천 복원계획 수립은 이제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단계, 또 확정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산지천을 방문하고 그 당시 산지천 건설책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청계천 복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청계천본부의 사업설명과 그 동안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청계천 복원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계천 복원 타당성조사 종합계획 용역비로 2002년도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 11억 4,000, 2003년 2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약을 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엄청난 예산 3,6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우려의 대상이 기본계획안이 건설위원회에 제시되기 전에 용역결과보고서안이 위원회 개최 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건설위원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에서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안이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또 설명이 되기 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기본계획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 동안 제가 죽 지켜보면서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보도에 의하여 청계천 복원계획과 사업진행과정이 보도되고, 건설위원회에서는 뒤늦게 청계천 복원에 관한 정보와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언론사, 방송사에 보도자료를 주어 보도했는데 건설위원회에는 보도자료 내용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택배우송으로 기본내용을 각 위원님들께 다 전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 나오신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유위원님이 아마 못 나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한 번 간담회하고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몰라도 그 동안에 각종 시민위원회나 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매스컴에 발표된 것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그 동안에 시민위원회에, 또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간이 신문기사화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절차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위원장님한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신문보도 이전에 말이지요,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건설위원회는 제일 먼저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있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것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설명회가 있을 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당부서와 관계없는 타 위원회에서도 어떤 시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개별 위원님들을 찾아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청계천본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찾아가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 하천바닥의 단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1단에서 2단, 3단까지 면을 접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난 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지금 설계대로 바닥에는 두께 200 잡석과 500 사석이 바닥면에 깔립니다. 그랬을 때에 물의 속도, 유속에 의해서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천 가보니까 측벽은 제가 볼 때는 두께로 얘기하면 한 1m 이상 되는 돌로 한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바닥에 200이나 500의 사석이 깔렸을 때에 거의 다 유실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주도에서 그 큰 돌을 갖다가 측벽에 세워서 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청계천 구조물을 해체하는데 콘크리트구조물이 지금 바닥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라든가 푸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디까지 철거를 할 것인가 마무리를, 기이 시공된 잔재를 전체 다 철거할 것인지 지하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나 구조물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고가도로와 기존 복개한 구조물 철거작업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도로 아래에 PC빔이 지금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상당히 높은 데는 엄청나게 높게 바닥구조물이 있고 이런 부분에 철거할 때 안전관계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림막을 상당히 높은 부분에는 어떻게 먼지를 방지하고, 또한 소음이 구조물이 워낙 크다보니까 환경기준 이하로 할 수 있는지,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공법을 써서 철거에 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청계천 복원홍보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시민들이 1월말까지 몇 명의 방문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단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단면대로 초화류가 심어지고 관목류가 식재되는데 과연 이 식물이, 우리 나라는 매년 한두 차례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초화류나 관목류가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큰비에 지탱이 될 것인지, 보존이 잘 될 것인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이 보고에 지금 보고형식이지만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사실 도심에 있는 하천이라서 큰비가 왔을 때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떤 한 부분이 유실된다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를 해 주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양윤재 본부장님, 그리고 박명현 단장님, 이덕수 단장님, 그리고 네 분 담당관님, 또 13개 팀장님 정말로 이번 청계천 복원사업에 들어오셔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집으로 송부해 준 연구조사보고서를 보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사자가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는 것 같은 그 이상의, 어떤 면에서는 필요 이상의 많은 자료와 연구를 했지 않나 할 정도로 청계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탄복하고 참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엊그제부터도 TV에 많은 시민들의 의사는 그만큼 노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해서 여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저항을 받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심히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연구보고를 좀 홍보면에서 앞서서 많이 해주면 아마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부를 모르고 그냥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해서 이렇게 빨리 왜 하느냐, 또 너무 서두르느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참 많은 이해를 하고, 또 청계천 복원사업이 솔직히 지금 자꾸 시간을 끌어봤던들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이왕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처럼 열심히 참 연구조사해서 추진해서 빨리 끝내야겠지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아주 사업시행에 앞서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역시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인데 여기 시청앞 광장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청앞 광장의 교통문제 해결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조사해서 제시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까지 한 그것을 보면 청계천 부분도 시청앞 광장못지 않게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청계천에는, 교통문제 흐름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소홀히 된 감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층부로 지나가는 왕복4차선 밑에 한 2차선 잡고 6차선의 왕복차량이 더더구나 거기는 논스톱으로 흐르는 많은 교통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지금 어떻게 분산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시청앞 광장의 교통문제보다도 우리가 조금 조사나 연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갖게 됩니다. 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시장님께서 복원후에 그쪽에 고층빌딩을 지어서 세계적인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이런 말씀도 계획을 하고, 또 지난번에 저희 집에 부쳐온 조사연구보고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교통문제 속에서 그렇게 고층빌딩을 교통난을 유발할 수 있는 재개발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발표를 해서 시민들한테 더욱더 교통의 염려를 하게끔 부채질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의 연구결과 해 놓으신 것이라든가 또 일방통행이라든가 많은 검토도 했지만 이것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시의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하고도 좀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유재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모든 보고계획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자꾸 짜서 밀어붙이는 식의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까 유재운 위원님이 얘기한 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떤 문제를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이 문제를 거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여기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적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조사도 해 주시고 또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이런 길로 연구나 조사방향을 조금 더 하셔서 그분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여론으로 흘러서 바꿔야만 저희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7월 1일 공사가 시작되지, 요즈음 TV에서 부정적으로 이런 엄청난 연구결과와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때 앞으로 거기 상인들과 시민단체, 약간 자기 이해관계에 조금 뭐한 사람들과 편승해서 공사를 방해하고 저항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또 지방경찰청 의사도 반영하고 시민들 의사도 반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 방면에 더욱더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창대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신 청계천추진본부 집행부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청계천 추진사업이 반드시 본위원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노점상이나 주변상인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연일 신문이나 방송이나 논평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이 빗발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홍보가 적절치 못한 데서 시민의 소리가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김동훈 위원님과 유재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건설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쉬운 가운데 위원들의 걱정스러운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지발언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청계천추진본부, 시민위원회, 교통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다른 위원님들보다 청계천 복원추진에 대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고생들 하고 계시고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깊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청계천 복원 관련해서 상인들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로는 많은 상인들이 복원공사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원공사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사업 내지는 생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인들의 불만을 이해를 합니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추진본부에서는 더 많은 상인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원기간 동안 상인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공사장 교통처리 향후추진 일정을 보면 교통관련 처리대책에 있어서 현재까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본위원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향후 일정에 있어서 교통처리 유관기관 협의 등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향후 일정을 좀 앞당겨서 대책이 나왔을 때, 공사장 교통처리자문위의 대책이 나왔을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좀 당길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이제 직접 발주를 하시게 되는데 아마 발주는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시죠. 조달청에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물론 조달청에서 많은 기술력이 있고 또 거기에서 하겠지만 결국 조달청이라는 것은 추진본부에서 어떤 안을 올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준잣대로 조달청에서 업무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시공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련된 이런 업체의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진짜 훌륭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중간에 혹시 부도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물론 보증을 다 세우겠지만 부도나면 제 공기에 끝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하철 6호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각 역사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결국은 그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렇게 일정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에서 1개 구간이 아마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는 개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하고 틀립니다. 지하철은 통과만 되면 되지만 아마 청계천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상에서 충분히 여기서 기준을 만들어서 조달청으로 발주를 보내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시 역사발전에 가장 커다란 관심과 또 가장 중점적인 시대적인 사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바로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연일 전 서울시민들의 관심, 또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의 관심, 또 서울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이 바로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망의 2003년도는 그 동안 연구하고 계획하고 추진했던 그 사업이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는 사업이니만큼 연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심은 바로 시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얼마만큼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고 차질을 우려하는, 이 우려에 대해서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어떠한 입장이 됐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누차 질의한 사항을 반복하는 질의의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청계천 복원공사를 함으로써 교통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냐, 서울시장께서나 또 양윤재 본부장께서 완벽한 준비로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계획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통대책으로 사전홍보 및 공사안내시설 설치, 신호등 및 도로표지판 정비, 노면점유 최소화 공법 및 장비 선정, 작업차량 운행시간대 적정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내놓은 교통대책은 어느 공사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 특별한 것이 있다면 노면점유 최소화공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법인데 어떠한 공법을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이 공법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만약 들어보셨다면 어떠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에 각종 대형사업을 펼치면서 의례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는 명분을 걸어서 발주를 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기술을 제공하는 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역비는 각종 인건비와 현장실사비, 인쇄비 등으로 실제 공사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꼭 그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역성과품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공사하는데 적용되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의 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 아닌지, 이것은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의 이상적인 용역발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최종적인 용역성과품을 준공받기 전에 기성상태에서 용역업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에서 철저히 챙겨나가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서울시의 각종 공사의 용역발주내용을 보면 제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를 기억할 정도로 발주업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용역업체는, 또 구체적으로 청계천복원본부에 등록된 용역업체는 몇 개가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따라서 작년 청계천 복원공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용역발주를 준 업체명단, 또 계약방법, 수주액 등 발주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갑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서울시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고 기대도 많고 관심도 많고 또한 저항도 많이 받았던 사업이 청계천 복원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초창기 때는 조직을 확보를 빨리 해 주십사 부탁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달라는 주문도 약방에 감초처럼 여러 차례 주장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작 전에도 홍보가 중요하고 사업 진행중에도 중요하고 끝나고도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계속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보는 끝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들이 건설위원회에서도 가장 작년에 결실이 있는 여러 사업건 중에 한 사업도 아울러서 청계천 복원사업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많은 예산도 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전부 예산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큰 산이라고 하면 조직확보도 했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도 열심히 잘 하고 활발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인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기대도 상당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돌아서는데 있어서 기여도 했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또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본위원도 교통혼잡 문제와 상인대책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교통혼잡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차례 언론이라든가 각종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교통현장 문제는 전문가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 안도 다르고 또 서울시에서 내놓은 안도 다르고 교통전문가들이 제시한 안도 다르기 때문에 교통문제, 즉 말해서 교통혼잡 문제는 정말로 심도 깊게 더욱더 연구를 할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상인대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력을 다한다고 하면 상인들은 돈버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공사는 두번째입니다, 그분들이 봤을 적에. 그래서 오죽하면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가 결성이 되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1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규모 집회도 열고, 각자 그분들이 줄 닿는 데 모든 분한테 이 공사를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자기들 살기 위한 삶의 투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계천추진본부에서도 상인대책을 정말로 내가, 본부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우리 본부의 각 집행부 간부님들이 내가 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되겠느냐,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반발을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청계천사업은 온 매스컴에, 즉 신문이나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이나 잡지책에 보면 거의 요즘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청계천사업만큼 이렇게 언론을 많이 탄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두 분의 단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여러 실·국이, 본부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청계천본부만큼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만큼 이 청계천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부님들을 그대로 존속시켰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또 앞으로 큰 산이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도 상당히 매섭게 질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잘 했던 것은 절대로 잘했다고 얘기를 안합니다. 하지만 언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견이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잘 한 것은 칭찬 안하고 조금이라도 다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아마 언론에 집중적으로 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길이 먼 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한 산을 잘 넘었기 때문에,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두번째 산도 잘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추진본부에 인재들이 다 모여있다고 보고,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청계천추진본부에 우리 관계자만큼 서울시에서 일 많이 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청계천추진본부를 끌어나가는 간부님들 심기일전 하셔서 지금까지의 칭찬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과 견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총 열 분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통되는 질문이 대충 요약을 해서 보면 상인대책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대책의 질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홍보문제, 그 다음에 공사착공시기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부분 부분적인 것보다는 총괄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나 세부적인 사항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님들께서 답변토록 하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시면 그 담당자들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인대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본부에서도 시장님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원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인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인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민위원회에 상인대표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1차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추진본부에서는 곧바로 지역주민상인대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지난 1월초에 지역주민상인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구청별로 총 70여 명이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권수호대책위에 가입되어 있는 상인들을 협의회에 초청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꾸준히 저를 비롯해서 두 분 단장님과 담당관들, 그 다음에 실무진들이 지금까지 각 협회별로 계속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요구사항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제 내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상당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별해서 보면 상권수호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생계대책에 대한 피해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권대책위원회에서는 민노당을 통해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국회가 이 입법청원을 받아들여서 법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인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두번째는 주차장을 비롯한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중 영업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시해 놓은 2차선 양안도로의 확보, 그 다음에 조업주차공간의 확보, 그리고 구간별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도의 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계획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협조체제하에 추진을 해나가겠는데, 상인들한테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청계천변의 영업행위가 불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불법이라는 것을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월말에 상권수호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저희 추진본부에서 4 내지 5명,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에서 2명, 그 다음에 시정연구단에서 1명,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 4명 정도 해서 약 12명 정도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모임을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1,500여 명이 모여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반대에 대한 집회를 종묘공원에서 갖기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거의 매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청계천 복원의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상인수호대책위원들과 만나고 어제 오전 10시에는 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님과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공사착공 시기를 2～3년 연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수차례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청계천 복원사업을 연기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 보수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8월부터 전면적인 보수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실시설계 도면까지 완성되어 있고 예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청계천 주변상인들은 앞으로 2년 10개월 동안 기다려 달라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영업행위에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전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끝으로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시장님께서 직접 청계천 주변지역의 상인들은 물론 대책위원회 간부들과도 대화를 나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청계천 주변의 상인조합이 6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권수호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12개가 참여를 했었고, 지금까지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3개 업체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부분이 탈퇴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조금 전에 채갑식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게 들립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대책과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대시민홍보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대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지금 현재 상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 동안 청계천추진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바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교통과 복원사업 양대축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5분쯤 늦게 오게 된 이유도 오늘 아침 8시에 이 건너편 건물 교통대책회의실에서는 시장님 주재로 전 간부가 모인 가운데 교통실의 팀장 이상 50여 명이 모여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대책의 비상회의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거의 다 정확합니다. 우선 추진일정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급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 된 바와 같이 경찰청 협의과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시청앞 광장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을 대한교통학회에 용역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를 발표가 지난 1월말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교동길이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일방통행이었는데 거기서는 쌍방통행으로 제한이 됐고, 그것을 수용했을 경우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청계천 양안도로의 교통처리도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교통처리대책이 지금 시민들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이러한 획기적인 대중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일정에 약간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통실에 비상업무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매주 시장님께서 교통실에서 별도 회의를 주재하시기로 그렇게 교통실에 지시를 내렸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저희 추진본부에서도 긴밀하게 교통실과 협력해서 교통, 그 다음에 경찰청과의 대화, 그 다음에 상인들과의 대화 이런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본부에서 청계천 홍보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언론사들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틈만 나면 주기적으로 각 언론사들과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관심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부족함을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홍보대책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안에 건설위원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세부적인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민원관리실을 방문한 방문자는 평균 약 200명으로, 홍보관 개관 이후 지금까지 약 8,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풀리고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청계천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홍보관의 관람객수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들께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단장 박명현입니다. 아까 유재운 위원님께서 홍보관 관람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해서 8,158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에 걸쳐서 8,158명이기 때문에 1일 약 204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투어는 722명이었습니다. 하루 2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실적을 수치로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인터뷰, 또 기자간담회를 155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지난해 9월 2일 개설해서 7개 매뉴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시내전광판이 70개가 있습니다. 그 70개에 1일 30회씩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일 2,100회 이상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도 리플렛이라든가 소책자도 5종에 걸쳐서 390여 만부, 또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가상조감도 4종에 2만 3,000매, 또 지역주민 및 상인에 대한 사업안내문도 5만매, 그리고 지하철에도 대형사진하고 지하철 안에도 홍보포스터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교육도 36회에 걸쳐서 1만여 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인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고 저희 본부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박래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상권수호대책위원회에서 150여 차례 면담을 하고 또 요구사항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상권수호대책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 150여 차례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만나면서 해온 내용을 보면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년 내지 3년 연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교통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건데 며칠간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간 고가도로하고 청계로의 교통을 한번 통제해서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아무 대책없이 교통을 통제하면 그 교통이 대란이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지금 교통대책을 다 수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교통을 통제하면 교통대란이 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보상을 해 달라, 자기들 회원사 조사로는 1억 500만원 정도 피해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권리금이 업소당 5,000만원 정도 떨어졌고 또 공사기간 3년중에 3년간 월 300만원씩 해서 손해가 날 것이다, 그래서 300 곱하기 36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이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150여 차례 만나면서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피해보상만 하더라도 자기들도 현행법상으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청원을 해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청계천 주변지역 상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이런 것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분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들어드리도록 할 것이고, 또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또 설득을 시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좀더 상인들과 대화를 원만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안하시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상인들 설득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나서주시면 본 사업이 더욱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추진단장이 기술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무원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기술사항까지 세심하게 연구하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포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우리 시내 모든 도로를 표층으로 78호를 썼습니다만 저희가 78호가 평탄성은 좋은데 비해서 내구성이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포장에 대한 기준을 얼마 전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표층으로서 전용도로라든지 중차량이 다니는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67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시내지역에서 평탄성이 요구되는 도로에 대해서 78호라는 것을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각층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이 될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과정에서 차량의 통과대수, 또 차량의 중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시에 고려되는 변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 저희가 여기 제시한 부분은 부분계획에서 예시도면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8호를 꼭 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44쪽에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거기가 복개구조물이면서 끝단에 1.5m 정도의 폭원을 가지는 보행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수목이 전혀 없었을 때 보행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어렵고 궁색하기는 하지만 플랜터박스를 설치해서 수목을 심도록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들어가기는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세부적인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신동 일대 통수단면의 부족의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창신동 일대뿐이 아니고 물론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하천으로 봐서 굴곡이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번 건설위에서도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가 하천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치수측면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복개단면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최상류 부분에는 불과 10년 빈도의 강우밖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단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복원공사구간 내에는 향후 이상기온의 집중호우 등을 감안해서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천단면과 제방 여유고를 갖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쪽에는 지금 단면보다, 지금 단면이 예컨대 광교부분에서는 폭이 약 12m입니다. 그 구간을 23m 정도로 단면을 키우고, 하류쪽에 내려가면서는 복개단면과 도로단면이 일치하는 구간에는 그 옆으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상을 2m 정도 낮추는 그런 계획으로 기본적으로 하천단면을 키워서 일수소통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또 지금에 비교하면 지금의 복개부분보다는 가운데 부분에 교각이 전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일수소통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교량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수소통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시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간조명에 따른 예산낭비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한강교량에도 조명을 안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야간조명이 가능한 교량은 전부 조명을 하고, 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런 측면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도심의 하천을 복원하면서 조경이라든지 야간경관조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대하게 되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그런 측면은 없도록 하되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아주 멋진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또 조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포장에 있어서 저소음 다공성 포장을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일본에서도 20% 이상 배수성 포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운전에 난반사를 막는다든지 또 소음을 줄인다든지 이런 장점이 많은 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되고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시험포장을 해 놓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공시에는 단위당으로 보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청계천의 포장에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장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종방향으로는 저희가 유관기관인 한전, 체신공사 등 협의과정에서 지금은 물론이고 장래에도 종방향으로는 공동구로 수용할만한 그런 시설이 들어갈 것이 없겠다 하는 그런 협의를 거쳐서 종방향으로는 지장 공동구를 넣지 않기로 했고, 횡방향은 교량에 첨가시설로 가설할 수 있는 시설물은 교량으로 넘어가고 또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언더패스로 해서 바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닥을 다시 파고 복원 후에 다시 훼손하면서 다시 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비용은 각 유관기관별로 분담을 하되 시행은 저희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치고 지금 협약서를 막 체결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기관별로 횡방향에 수용할 지장물 시설내역하고 또 향후에 장래에 예견되는 그런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받아서 저희가 충분한 단면으로 계획, 또 설계시공을 해서 향후에 훼손하면서 다시 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운 위원님께서 사석에 대한 우려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석은 사석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소류력을 따져야 되고 여기는 유속이 가장 크게 감안이 되어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 기본계획과정에서 따져본 것으로는 상류의 유속이 제일 크게 나오는 부분에는 최대 1,080㎖ 정도의 사석이 그런 규격의 사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앞으로 진행될 세부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 아까 걱정하신 대로 해 놓고 나서 유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에 대한 기초를 어디까지 철거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상의 계획고 이것은 고수부지는 고수부지대로 저수로부분이 됩니다만 저수로의 하상계획고 바닥계획고에서부터 1m까지, 그러니까 최대의 계획고가 됩니다. 공사하는 최대계획고에서부터 1m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가 철거하는 데 따르는 안전의 우려, 먼지, 또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철거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도 안전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또 여기 지금 현상태의 청계천로와 주변의 소음상태를 보면 지금의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아주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소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왔고, 또 입찰안내서에도 그런 부분을 아주 적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비도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용하고, 사용하면서도 물을 뿌려서 먼지 비산을 방지하고, 또 소음방지 패널을 가림막으로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화류를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기시에 보존이 될지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우선 호안공법 선정할 때도 치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만 식물재료를 선정할 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생복원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앞으로 세부설계과정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사장 교통처리대책의 추진이 늦었다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일정계획을 당길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교통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일정계획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노면점유최소화 공법이 무엇인지, 업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았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법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노면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차도나 보도노면점유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고가 철거할 때에도 처음에 각 구간별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가피하게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면을 잘랐을 때 고가 밖에서 중기가 거쳐서 작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한 구간만 그것이 되고 나면 중기 자체도 고가구조물 사이로, 그러니까 교각과 교각 사이로 들어가서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양쪽에 2차로의 통행로라든지 조업주차공간이라든지 보도의 점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파트에 용역을 시행해 가면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을 충실하게 지침으로 삼고 하겠습니다. 저희 청계천 복원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별도의 업체등록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용역은 기본계획용역에서 기술부분인데요. 이것은 형식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작년도분에 대해서는 정책과제를 수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외주형태로 기술부문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술부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감독을 하는 형태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말씀드리면 2개 업체입니다. 기본계획 기술부문 시행하는 업체가 2개 업체로서 동명기술공단과 유신코퍼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액은 약 9억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청계천사업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착오가 없도록 또 치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25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다번에 교면포장으로 나와 있는데 교면포장이 신교입니까, 무슨 다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표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복개구조물의 양쪽에 13.5m씩 보수를 해서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차도 및 보도, 그 다음에 조업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존의 구조물 위에 포장부분을 여기서 주로 언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절단해서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개도로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읽어보면 현재 8㎝ 두께로 아스팔트를 포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방수를 실시한 후에 2회에 걸쳐서 8㎝를 더 부설을 하는데 4㎝, 4㎝ 나눠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니, 가만히 있어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8㎝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 8㎝는 긁어내고, 8㎝는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니까 긁어내면 구조물이 나옵니다. 그 구조물에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지만 남은 구조물의 상부를, 위원님 지금 모든 교량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기 전에 방수를 합니다. 구조물에 방수를 하고 아스콘을 씌우는데 옛날 구조물이 돼서 방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안 되면 물의 침투가 구조물 열화에 가장 취약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구조물 상부에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먼젓번에도 2번 씌웠습니까? 지금 8㎝가 씌워져 있는데 먼젓번에는 나눠서 씌운 것인가 한번에 씌운 것인가…….

8㎝면…….

여기 8㎝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글쎄, 그것은 제가 시공과정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확실한…….

보지 않고서 이러한 자료를 여기 탁상에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이런 것을 놔야지.

위원님,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이것은 기본설계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여기다가 갖다놓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이것도 검토 안 하고서 여기다가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보좌관이나 아무 것도 없는 시의원도 다 파악을 하는데.

위원님, 먼젓번 포장이 한 번에 됐는지 두 번에 됐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계로 긁어내고, 긁어내는 것 돈 많이 들어가요. 긁어내고서 4㎝ 레벨링층을 씌우고 다시 표층을 4㎝ 씌운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좋은 공법입니까? 4㎝ 갖고 무슨 레벨링층을 잡아요? 레벨링층 잡을 수 있겠습니까?

통상 저희가 표층을…….

레벨 기준이 얼마예요? 레벨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2차도로니까 도로폭이 몇 미터죠?

한 차선에 차선은…….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4㎝, 4㎝ 씌운다는 그 도로의 폭이 얼마냐 이거예요. 여기 교면포장 하겠다는 도로의 폭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이 8.5m 내지 9m쯤 됩니다, 차도부분이.

그러면 9m에 2차선이 된다 이거죠?

2차선 플러스 조업주차공간…….

보도?

보도부분은 아스콘 포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구배가 0.03이죠? 구배 잡는 것이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하는 레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은 말이죠, 레벨링인데…….

레벨링이 구배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이것을 긁어낸다고 그랬는데 긁어내면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만 긁어내고 나면 면 자체가 일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레벨을 잡겠다는 겁니다, 높이를.

그러니까 레벨링이 평탄을 잡는 것 아닙니까,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아,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이 아니고…….

도로에 물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당연히 내려가죠. 위원님, 횡방향의 구배는 기존의 포장 자체가 그 구배가 잡혀있고 여기서 레벨링은 대개 긁어내고 났기 때문에 긁어내는 것이 처음에 페이버로 포장하듯이 정교하게 긁어내지 않기 때문에 레벨을 잡겠다는 뜻은, 레벨링층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한 6㎝ 정도 표층으로 한번 까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세부설계 과정에서…….

2번으로 하는 것은 내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안 줘요, 이런 것은. 예산 안 주면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5㎝나 6㎝ 한번 타설하는 것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청계천추진본부에서 하시고 있는 이 사업이 보상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주변에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주변에 또 피해가 있으면 상례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고 지금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역에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옆집에 설탕 한 봉지를 갖다준다든가 좌우지간 방법을 취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커다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관심사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거기 상인들에 대해서 막무가내인 이런 부분이 전혀 보상대책 방법도 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계천이 우리 서울시민의 어떻게 보면 한강이 젖줄인 것 같지만 청계천에서 공산품이 안 나오는 것 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수십년간 거기에서 살면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온 그 터전을 하루아침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특별법을 이달말에 국회에 청원까지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미 통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다고 해서 법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인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추진본부에서는 홍보관을 8,000명이 관람을 하고 720여 명이 현장투어를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여론조사 내용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여론이 실제 그렇다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짚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론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래학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것을 제가 실수로 잠깐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녹색위의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녹색위의 기획위원회와 저희청계천본부,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이 뭐냐면 설문조사를 녹색위 안에 설치된 청계천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서울시민 5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받고 그리고 나왔는데 언론에 보도하겠다는 그 결의를 저희 서울시 직원이 없는 가운데 녹색위의 간사하고 상임위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결의를 했다고 제가 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저께 아침에 환경국의 환경기획과장이 보고를 받고 어제 오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서둘러 해서는 안 된다가 88.8%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내용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시민과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끝에 복원사업을 해야 한다, 또는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 질문문항을 받고 충분한 협의 끝에 착공을 해야 된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안 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88.8%라는 숫자가 이상할 지경입니다. 100%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당수의 문항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의문을 제기했느냐 하면 이 내용은 공평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전에 이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사업을 공약을 하면서 청계천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이제 구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취임하시기 전에 청계천시민위원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위원회가 결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초기에 관여해 있다가 청계천복원사업본부장 내정을 받는 즉시 추진위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그래서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니까 당신은 이제 공무원 된 사람이니까 여기에 관여를 하지 마시오 그래서 시민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한 명도 본부장으로서 천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시민단체 각계 대표들을 다 망라하면서 서울시에 녹색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원 중에 간사를 비롯해서 3명이 시민위원회에 위원으로 영입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 들어와서 시장님이 집무를 시작하시면서 알게 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 조례로 규정한 녹색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청계천시민위원회와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녹색위를 배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하자마자 녹색위원회의 위원회에 가서 청계천사업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녹색위원회에 청계천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장께 건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시민의견 수렴기관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었는데 시민위원회하고 녹색위원회 양자를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녹색위원회쪽은 환경관리실, 지금은 환경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녹색위원회 위원들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달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섭섭한 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독자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의견 개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기타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복원사업의 시기를 늦추어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인들이 복원사업을 늦춰달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업종전환을 하거나 이전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늦춰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청계천 복원사업이 얘기된 것이 시장님이 취임하던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7개월 정도 지나간 사이에 이 사람들은 전혀 이전이나 다른 대책에 대해서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졸속시행을 하려는 데 대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반영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분은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이 없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면밀한 개발계획을 같이 만들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주변지역의 개발이 왜 필요하냐, 청계천 복원사업은 복원사업이라야 된다, 그런데 복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홍수대책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한 1～2년 더 검토한 후에 이것을 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전문가 그룹에서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물론 하천복원사업이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부실한 구조물의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가 시행되는 기간중이라도 하천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대형공사가 1년 이상 이렇게 준비기간을 가지는 예가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2～3년 전부터 심층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고,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에 깔고 이 사업의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추진본부로서는 시간을 지체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것은 한응용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황학동 재개발계획의 추진사항과 청계천추진본부에서의 의견,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2월에 주관부서인 주택국에 저희 추진본부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학동 재개발계획안에 대한 저희들 검토의견을 보냈고, 거기에 저희들이 청계천변으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문제가 되어서 배면에 구불구불하게 개설되어 있는 이면도로를 직선으로 펴서 교통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고가도로가 있을 시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면이 전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계천이 복원되면 그쪽이 전면이 되기 때문에 전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입면처리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해 놓고 지금 설계변경과정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청계천 주변지역의 이런 개발계획이나 건축계획이 수립이 될 경우에는 청계천추진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에 계획을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대책위원회의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구상이나 소방용재, 베어링 이런 것들은 미니멈 75%가 전국 상권으로 한 도매상입니다. 소매부분이 맥시멈 25%입니다. 그 다음에 의류는 동대문 두타나 밀리오레 같은 데서는 소매도 있지만 다른 청평화시장이나 동평화시장 부분은 거의 80% 이상이 전국 그 다음에 동남아를 상대로 한 도매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의 경우에는 98% 집중되어 있는 도매상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류나 신발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간에는 그분들에 대한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핑계에 불과하지 않나, 오히려 야간에 주차대책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동대문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양측 2차로에 대한 교통대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공구상 4가까지의 전자공구 이런 부분은 주간에 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주차장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소매상인 경우에는 공사 때문에 행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도매상의 경우에는 전부 주문예약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샘플들을 전부 다 잘 알다시피 보도상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법을 통해서 공공공간을 그야말로 공공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한편, 이러한 실질적인 그 다음에 현실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지 상인들이 아까 영세상인의 생계대책이라고 했는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계천 주변에 임대든 소유든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나라 전국 서울의 평균치를 보면 상당히 중상층에 속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영업행태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상인들을 설득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리금이 1억 5,000, 5,000만원 떨어졌다고 하는데 평균 여기에서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지속연한이 15년 이상이고, 길게는 30년입니다. 그 중간에 한번도 가게를 사고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형성가격은 복덕방도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상인들끼리 거래가격을 형성해 왔는데 그것이 사고 판 적이 없는데 권리금이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3～4년 동안 청계천 주변을 죽 조사를 하면서 밝혀낸 것이 뭐냐 하면 권리금을 계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청계천 주변지역의 상인들은 상당히 부자는 아니지만 생계를 걱정할 정도의 영세상인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청계천사업을 계기로 해서 지난 2～3년 동안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 2～3년 동안 계속 영업활동이 침체되고 있는 그런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교, 수표교 복원과 시·구정 협의에 관련해서는 박명현 단장이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단장 박명현입니다. 조금 전에 박래학 위원님께서 민간에서는…….

단장님, 자기 위원회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로 해서 바로 합시다.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는데 사실 정자세 해서, 또 불편하시면 나갔다 왔다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 민간의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면 주변 아파트에 설탕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계천공사에서 그 공사중에 주변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데 대해서 그런 형태의 보상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간접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한 사례가 저희들이 연구, 또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을지로가 굉장히 복잡한 도로 아닙니까? 지하철 2호선 지하철공사 할 때 저쪽에 을지로 옆에 상인들에 대해서 보상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사로 인해서 보상한 이런 사례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저희들이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인들에게 뭔가 우리가 피해가 있다면 최소화시키고 보상해 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해서 이전대체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대체부지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인들 내부에서도 이전대체부지를 조성해서 같이 이사를 나가자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으니까 좀더 싸우자 이런 파가 있고 해서 그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아마 대체부지 조성 쪽으로 기울어질 그런 단체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부지를 찾고 물색을 하고 조성하고 이런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시하고 구하고 민원관리에 있어서 협조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자치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4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사업을 공동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4개 구하고 또 저희 시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저희 행정2부시장이 되고, 각 구 부구청장, 또 저희들을 위원으로 해서 그런 행정협의회를 지난해 구성한 바가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천지역주민상인협의회도 각 구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체제를 갖추고 또 각 구에는 청계천 복원 실무를 담당해서 청계천복원지원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시·구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광교, 수표교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교는 길이가 11.8m, 폭이 15.6m, 폭이 더 깁니다. 높이가 3.5m로 지금 광교 네거리 조흥은행 앞쪽 보도 있는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아래쪽 북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것을 원위치, 원형복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대문로 8차선 도로입니다. 그것이 4차선도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 광교약국 있는 그 건물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길로 다시 내야 되는, 그래서 낸다 하더라도 아주 모양이 이상한 그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위치, 원형복원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기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류로 조금 100여 m 옮겨서 복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광교가 11.8m기 때문에, 지금 폭이 2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교만한 다리를 또 하나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도 광교가 3.5m인데 우리가 밑을 파고 하니까 5m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또 중간에 이어줘야 됩니다, 교각도.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민위원회 역사분과위원회에서는 거기 갖다놨다가 홍수에 잘못하면 유실이 되고 모양도 우습고 이래서 차라리 이 광교를 완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표교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충단공원에 가 있는데 길기를 26.5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는 23m기 때문에 수표교는 하천폭보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을 2m를 잠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선형이 수표교 있는 데서는 이렇게 또 굽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수표교 거기 있는 것을 여기 갖다 놓는 것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높이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수표교는 보시면 교각이 9행으로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수시에는 홍수단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수표교도 원위치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시민위원회 역사분과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기술적인 문제를 더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최선의 방안인지 결론을 내리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천바닥면 철거에 있어서 저수부분 1m까지 철거를 할 예정인데 복원후에 청계천에 일정량의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m 이하의 바닥면에 있는 철근이라든가 H빔 그런 잔재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녹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터파기공사를 하다보면 물이 항상 침수가 안 된 상태에서도 녹물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부분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저도 청계천 복원사업 시민위원회 건설안전분과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쳐서 심도 높은 그런 연구결과, 즉 말하자면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교수님, 그리고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녹색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 그렇게 해서 6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말하자면 전문적인 분야로 심도 높게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고, 다만 아까 본부장께서 조업주차장을 잠깐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재 청계천변에서 보도가 5m인데 이것을 조업주차장이 3m로 줄인다, 3m로 줄이면 화물차라든가 저는 이렇습니다. 흔히 요즈음 보면 청계천 상가에는 도소매 많은 어떤 부품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택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차량들이 물건을 그쪽에다 뿌려놨을 때 인도가 불편하다, 5m에서 3m로 줄으니까, 그런 대책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인대책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방금 박명현 단장님도 대체부지, 즉 말해서 이전후보지를 살짝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인들도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보상을 해 달라, 영업손실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대책위도 있고 하는데 아마 이랬을 겁니다. 과연 청계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부정적으로 봤을 겁니다. 아마 청계천사업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 말만 무성하지 과연 하겠느냐 그렇게 있다가 너무 진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7월 이후든 전이든 진행할 것은 서로 틀림없이 확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큰일났다,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말만 떠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안 될 것으로 봤는데 정말로 되니까 부랴부랴 상권에 대해서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단 말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상권대책 이전후보지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문정동 장지지역, 마곡지구, 그 다음에 금천의 군부대,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제일제당 후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이것을 빨리 정밀검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날짜가 제가 보기에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월로 잠정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정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대책도 이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내놓은 대책이 있어야지 그쪽에서 수긍을 하는 것이거든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고 하는 건데 지금 영업손실권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서 껌 한 개도 안 준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전후보지를 정말로 심도 깊게 잘 하셔서 상인들을 접촉하는데 상당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술적인 면을 제가 봤을 때 잘 하고 계셔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춘수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덕수 단장님께서 대충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 용역발주업체, 그 다음에 청계천추진본부에서 그 동안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주었고 또 외주의 용역을 받은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용역업체하고 등록된 용역업체의 전체적인 용역업체하고 발주내역하고 그것을 명단, 계약방법, 수주액, 발부현황, 그것을 총괄해서, 업무는 어느 분께서 전담하시나요?

위원님, 이 업무는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기술심사담당관 총괄업무가 되겠고요. 계약관계 이런 것은 회계부서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단장님께서 총괄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