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창희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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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안전하고 빠른 지하철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0일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강창구 본부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부장은 지하철 건설시 시민들의 불편과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지하철을 건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올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공사에 대해 의회의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본부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0일자로 건설국장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 강창구입니다. 처음 이 분야의 업무를 접하면서 본부장으로서 과중한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을 시작하였고, 지하철 승강편의시설과 동묘앞 동마장역사 건설 등 기존시설의 확충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봉길 동망봉터널공사를 개통하여 신설동 일대의 교통혼잡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9호선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공사추진하여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겠으며, 장애인과 일반인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도 총 759대 중 199대를 완공목표로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및 강남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3호선 연장사업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7호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시철도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어서 1월 15일자 우리 시 직제개편에 따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직도 1차장 7부 3과 22팀에서 5부 1과 22팀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발령과 업무이관 등 조직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변경 및 전입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설계관리부장 이인근, 공무부장 이문희, 건설부장 이연배, 설비부장 정보희, 시설개량부장 박희수) 전임 시설개량부장 김동환 부장은 교육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우리 본부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2명의 승진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살림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서무과장 박근입니다. 그리고 설계관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신한철 팀장이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이상 저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건설국장을 맡으셔서 대과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하셨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향후에 계시는 동안 시민의 발인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우선 위원장님과 본부장님께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1월 15일자로 업무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교통계획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교통국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단 한 글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통국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빼고 보고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교통국에 엄중 항의를 하고 경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의 업무가 이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도 없이 업무보고를 했다고 하는 점을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업무이관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부가 몇 개 줄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개 부가 줄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총원은 몇 명 줄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36명이 줄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결국에는 기구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국과 양 지하철공사로 상당부분의 업무를 떼어준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저는 지하철공사로 업무 이관한 내용을 보면 역 건설, 어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것이 지하철공사에서 소화 가능합니까? 15쪽에 나와 있는 동묘앞역 건설, 동마장역 건설 이런 역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지하철공사에서 소화가 가능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과거에 지하철 1기를 건설했을 때 그 당시에 건설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 지하철공사에 상당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업무는 많은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 기술이사와 협의를 했을 때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은 지금 본부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서울시 전체가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8호선 2기까지를 건설하면서 지하철건설본부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그 동안에 축적된 이런 기술력들이 이런 업무이관을 통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장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동마장역이나 동묘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기본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마쳐서 현장에서 상당한 공사가 그 설계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처음부터 계획이 됐더라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한 모든 부분이 계획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봅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보고하실 때 보면 기 추진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한다 그랬는데 특별하게 이런 사업들을 이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교통국하고 하는 업무 중에서 이관대상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요. 교통국 업무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 했던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기 추진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그쪽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결자해지 차원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유독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의 역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왜 추진중인 사업을 넘겨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직을 축소 개편하면서 업무의 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중인 지하철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보완사항은 양 공사에서 담당하는 게 맞겠다 하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그것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더 말씀을 드려봐야 답변내용이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역시 역 건설과 관련된 부분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건설본부에서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혹시라도 건설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지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어차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가 보통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잘 모르시면 개략적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1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중에서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거의 다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추산 가능한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 사항을…….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할 때 조달구매 수수료 나가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나갑니다.

손석기위원

수수료가 몇 %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규모에 따라서 조달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최하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손석기위원

타부서의 경우는 약 3% 내외의 조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는 제가 보기에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알아 가지고 나중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 결과는 따로 보고 받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정부부처의 국방부의 경우에는 자체 조달본부가 있습니다. 자체 조달본부에서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울시 전체예산 중에서 조달청관련 조달구매를 통해서 나간 수수료의 금액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되는지, 서울시 자체에서 조달과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손위원님 말입니다, 이번에 행정국에서 재무국이 분리되면서 가장 큰 조직개편의 하나가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조달계약 업무를 우리 서울시도 이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 전담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것을 못하니까 일정한 규모의 사업비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해서 이번 2월부터 아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보완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조달구매를 계속 늘려 나간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주민부담을 늘리는 세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출을 줄여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 추이는 따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세번째, 이번에 지하철공사와의 노사협약 과정에서 얘기됐던 스크린 도어, 알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관을 교통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질의를 했더니 약 역당 30억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스크린 도어 설치하는 데 말씀입니까?

손석기위원

네, 스크린 도어가 뭐냐 하면 열차가 도착해서 문이 열릴 때 인명사고 방지장치입니다. 지금 지하철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게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럽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데가 일단 많다고 합니다. 견학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어제 최홍우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최창식 본부장이 계실 때 스크린 도어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답변은 한 역당 3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고, 또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사에는 예산이 부족하니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스크린 도어와 관련된 최창식 본부장의 발언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3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과거에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임 본부장의 답변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략히 보고를 받아본 것으로 봐서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완전밀폐형으로 밑에서부터 윗천장까지 다 완전히 폐쇄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중간높이까지만 하느냐, 재질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 또 정거장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은 몇 억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우리 9호선에서는 전체높이를 다 폐쇄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호선이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30억이다, 뭐다 하는 것은 각 지하철 정거장마다의 특성이 다를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설치할 것이냐,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손석기위원

사업비 차이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조달구매와 관련해서 최하·최고를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추산가능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조금 무성의하다고 보여지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

최저 어느 정도부터 최고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타입이 있다고 하는 정도는 숙지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9호선에 보니까 9호선에 대해서는 정거장당 한 15억 내외 수준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만 예산편성하고 반영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일방적으로 3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한테 확인을 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마침 과거에 이런 업무들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봐서 질의를 드렸더니 마침 아주 소중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런 답변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소송은 원고가 두산건설이고 피고가 조달청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계약의 당사자가 조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제3자가 되는데 두산건설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은 자동적으로 응소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본안소송을 하는데, 그러면 실시설계적격자가 처음부터 어떤 상태냐면 법원이 두산건설에 실시설계적격자로서의 지위를 이미 가처분상에서 인정을 해 줬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 보통 본안소송이라는 게 오래 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때까지 이 현장의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요청을 했고 두산건설은 지금 법상으로는 실시설계적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달청으로부터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보고 우선 두산건설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두산으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하라?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 가지고 12월부터 한다라는 답변을 그 때 저희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성은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에 보면 12월 6일에 서울시가 조달청에다가 빨리 적격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두산건설에서 한다면 결국에는 사업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손을 떼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계약특수조건이 본안소송이 종결이 되면 그 당시에 적격자로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두산건설의 적격자가 유지가 안 된다면 그 시점에서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정산처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그 계약서를 쓴 게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그 계약서는 어차피 조달청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조달청에서 계약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할 것이지요, 하더라도.

손석기위원

계약을 아직 안하고, 그러면 그 계약 하게 되면 설계에 들어갑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우리가 실시설계를 다 마쳐서 이것이 되어야 계약이 되겠지요.

손석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되 그 시행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모든 계약업무는 조달청에서 한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계약업무를 하고 난 연후에 두산건설이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실시설계를 해야, 모든 것이 적합하게 되어야 계약이…….

손석기위원

어차피 실시설계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조달청과 두산건설과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게 되면 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받아야지요.

손석기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는 즉시 사본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두산건설과 조달청이 앞으로 할 계약문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손석기위원

네, 지하철건설본부는 부시장의 업무관장이 다 끝났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부시장의 업무관장이요?

손석기위원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이렇게 업무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2부시장 산하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아까 조례관련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넘겼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다 그런 내용이 명문화돼 있습니까? 규칙에 부시장의 업무분장과 관련돼서 다 명문화돼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부시장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손석기위원

잘 모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부시장의 업무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엊그제 본회의 질의 때 우리 손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우리 직원에게 받아봤더니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렇게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는 교통국하고 건설본부 것만 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더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업무분장이 부시장에 관련부분이 나와 있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조례시행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하면서 시행령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서울시행정이 이 정도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한테 여러 과장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없애거나 존치하나 안 하나 그 시행령에 따라서 업무분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통국과의 업무분장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앞으로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지하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일문일답으로 합니까?

조성대위원장

네, 일문일답입니다.

이대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 우선 취임을 축하합니다. 기존역사의 신규 에스컬레이터 설치기준이 어떤 근거로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아직 자세한…….

이대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곡역 같은 경우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용객이 그쪽 출입구로 이용은 약 40%인데 다른 출구는 약 60%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정거장의 승강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면 우선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1동선을 확보를 해 줍니다. 어느 쪽에서 들어가든 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는 불가피하게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우리의 기준은 층고의 높이가 7.5m 이상이거나 1일 이용인구가 5,000명 이상인 곳에 우선하여서 설치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덕여대입구 쪽은 이미 그쪽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쪽 한 쪽에 지금 현재 앉은 에스컬레이터 위치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밀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월곡역 말씀하시죠?

이대일위원

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에는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창동역에서 7호선을 연장해서 포천까지 이어진다는 신문지상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방법이라든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준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이 문제는 정확히 몰라서 물어봤더니 서울시와는 전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 측에서 아마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는 전혀 협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왜냐 하면 그와 같은 것이 어차피 우리측과 협의가 되어야만 계획으로서 성안이 되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협의가 온다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경전철노선 발표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전역에서 경전철 도입 상당한 지상보도들이 많은데, 특히 서울시도 옛날 오래 전부터 그런 발표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준비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경전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많이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지하철의 1기, 2기를 마치고, 3기 지하철에 대해서 94년도에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부족한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의 혜택을 덜 받는 그런 지역이 없느냐 해서 그곳에 대해서 구상을 했던 것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런 곳에, 혜택을 덜 입는, 수혜가 덜한 곳에 대해서 경전철계획을 6개 노선으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언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경전철이 갖는 하나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전철은 지하철에 비해서 수송인구도 적고, 또 경전철을 건설하는 데도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땅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로변에 고가의 경전철을 건설한다는 것이 시민적인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무척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뜻 서울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다만 진행중인 지하철 건설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의 재정여건도 지켜보고, 또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버스의 종합적인 체계개편도 해 보고 나서 대중교통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필요한 시기에 경전철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언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딱히 말하기는 어렵고, 특히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은 어떤 구상이 되어 있고, 어떠냐 물어보면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난해 10월 16일 본회의장에서 동·북부교통해소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명박 시장께서는 우이동에서 삼양동 솔샘길을 관통해서 신설동까지 이어주는 경전철노선 확정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7·8년 전부터 경전철, 경전철, 무성하게 계획발표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무슨 기술적인 어디서 도입한다, 이런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요.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 필요가 왔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언제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 했다는 그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행시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대일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모든 지하철노선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10호선도 마찬가지, 이번에 신안산선을 하는데, 우선 장기적인 계획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이 건설할 시기가 되게 되면 기본적인 연구부터 들어가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동·북부지역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시행을 하고 나서 지켜보자 하는 그런 주의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모든 계획이 동·북부에서부터 교통정책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엄청나게 이 지역이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장기적인 아무런 계획 없이 듣기 좋으라는 그런 발표밖에 더 되느냐 이런 뜻이 되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북부지역에 교통대책이 여러 가지 많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건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지역에 경전철계획이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사업의 시행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제일 심각한 측면에서 발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실망이 큽니다. 아마 동·북부지역주민들은, 아마 이런 말씀이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파문이 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서울시장이 발표할 때는 이곳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것인데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실망이 큽니다. 정말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서면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공무원 하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처음 오셨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일문일답식이 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네요. 뒤에서 간부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빨리빨리 답변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