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경의원입니다. 제1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 청구제도의 청구인수를 고려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춤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를 "1,250명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는 주민감사 청구의 남발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이상"에서 "300명이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군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상북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사전 예고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함은 물론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과 위탁절차, 검사절차등을 규정하고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등에 대한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조항중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자동차세 추징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중 조례해석상 이견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규 또는 인용조항의 개·폐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는등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가 소득증대화 사업의 운영 및 시설 융자금에 대한 지원기간을 현행 3년에서 11년까지로 연장하고 융자금 대출 한도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운영자금은 1천만원, 시설자금은 2천만원으로 세분화하여 증액하였으며 이자보조금의 칠곡군 부담비율을 현행 2.9%이내에서 4.1%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융자대상사업 선정시 적정성을 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