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 올립니다. 김종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채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성준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태용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이중걸 동부소방서장입니다. 행정과장은 추칠실 방호과장이 휴직하여서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방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시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께 수고한다는 격려말씀을 우선 드리고 화재는 무엇보다도 예방과 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부분을 강화를 하셔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시설주와 종사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21페이지 심실제세동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로 봤을 때는 대충 알 것 같기도 한데 상세한 설명을 주시는 좋겠네요.

심실제세동기는 심장병환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심장질환자를 구급차에 이송을 할 때 병원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호흡이나 이런 것을 충격을 주는 그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구급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심신제세동기…….

아니요, 그것 말고 옆에 보면 자동식 산소호흡기라고 되어 있죠. 그때 김헌득위원님께서 한번 산소호흡기가 자 동으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을 하신 건지, 그때 이야기하실 때는 벽에 붙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윤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자동적인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가지고 못한다 했고, 이것은 말은 사실 자동식 산소호흡기라도 그저 구급차에 비치해서…….

쓰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병원에 사람 쑥들어가서 고압산소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이송 도중에 코 쪽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그때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자동 그것은 아니고 벽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연결해서 갈 때까지 그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자동식 산소호흡기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요구한 그 부분이 확보가 된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종전하고 같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소방인력충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산소방서와 직할 구조대 설립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소방본부의 총 인력이 521명인데 올해 165명을 충원을 요구를 하거든요. 아까 설명에 보니까 현재도 50명 더 필요하다고 했었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필요하면 200여명 더 필요한 인력입니다. 조금 전에 어려워서 위원들께도 협조를 요청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인력이 과하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저희들 인력이 521명인데 소방직이 515명이고 시에서 파견나와 있는 기능직 6명 이렇게 해서 521명입니다. 물론 ‘기능직 6명도 소방본부에 근무하니까 전체 인력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789명이라는 것은 순수한 소방관만 789명이 필요한데 515명이고, 165명을 요구한 것은 온산소방서에 소방서가 개소됨으로 해서 120명하고, 웅촌소방파출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22명하고, 범서파출소가 개소되는데 23명하고 해서 165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관서가 증설이 되면 증설되는 운영인력이 들어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 인력부족분 40명하고 작년에도 40명 해야 되는데 30명밖에 보완을 못해서 모자라는 10명하고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보완을 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시장님 결재도 받았는데 송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서 신설하면서 165명이 필요한데 또 그 모자란다고 모자라는 인력 50명까지 하면, 215명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이것은 시에 너무 인력증원이 다른 일반직이나 여러 가지 봐서 많은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부족인력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고서에 있는 165명 인력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165명이 충원되어져야 되는데 온산소방서하고 웅촌파출소는 올해 본 예산에 건축비까지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건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인원만 145명을 요구를 1차 했습니다. 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범서는 아직까지 건축 증축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올해 연내에 개소를 한다고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결국 안서면 부지 사놓고 파출소 설계하는 정도로만 올해하고 ‘신축은 또 내년으로 이월시키자’ 이렇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원 23명은 빼고 온산소방서하고 웅촌파출소분만 시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은 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또 그 인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서 내려오면 다시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것은 지금 이것이 갈수록 칼질을 해서, 저희들이 145명 올린 것을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몇 명줄이고, 시의회에서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운영요원들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넓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파출소나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건물만 짓는 것보다 인원충원이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전에 타이트한 계획을 짜서 원만하게 충원이 되어서 만약에 소방파출소가 새로 신설되면 바로 충원된 노련한 소방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잘 못하면 건물 지어놓고 소방인력 부족이라고 건물만 있을 확률도 없잖아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런 예감에서 좀 타이트하게…….

맞습니다.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작년에 태화파출소 같은 경우도 건물은 8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인력은 12월에 승인이 나서 파출소 정식 개소는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는 것이 인력승인 요청을 할 때 건물을 착공해서 일정규모의 공정이 들어갔을 때 인원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해야죠.

그런데 일개 시ㆍ도에서 개선요구를 해도 전부 여기에서 결재받아서 올라가면 중앙에서는 실무자 서랍안에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그럼 소방인력을 시험 쳐서 채용을 하면 훈련기간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채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5명 예정을 하기 때문에 4, 5월경에 공채를 해서 그것은 미리 뽑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놓는 것은 길게는 2년까지는 가기 때문에 되는데 인원 승인만 나면 보충은 미리 뽑아서 3주전에 훈련까지 시켜가지고 되는데 실제 올라가는 것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방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소방업무가 대단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선페이징시스템, 거동불편 장애인 이송체제 이런 일을 곁들여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소방본부의 주 업무가 소방입니다. 그런데 잘 못하면 이것이 복지부분에 대한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됩니다만 일반 소방행정이 아닌 복지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엄연히 행정계통에 있는 일을 주 일을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맡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일을 잘 하시는데 못하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 업무가 소방업무를 복지분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동불편 장애인 이송예약제나 이런 것은 주 일은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하고 약간 보조를 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해주는 것이 소방업무를 덜어준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달아만 주고 관리하는 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달아줌으로 해서 그 시스템자체가 119 24시간 근무하는 장소까지 연락이 와서 앰뷸런스를 비치를 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가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지지 때문에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복지사라든지, 각 구ㆍ군에 있는 복지사들은 다 계시지만 그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저희들한테 자꾸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소방장비업무를 최대한 활용하다보니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에 보면 장애인 이송예약제 해서 또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이런 형식으로 되면 소방서 용이하거든요. 누르면 출동 잘 해주고 하니까 계속 소방업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불을 끄는 소방 본래의 업무 말고 복지문제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본부장이 한마디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저번에 지시한 ‘방어진 화암에 있는 파출소가 이름이 방어진이라 되어 있다, 개정을 하라’ 즉각 시행을 해서 지금 화정파출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저희들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한데 저희 소방조직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어여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인력도 모자란다, 장비도 모자란다 하면서 너희가 할 일도 아닌데 너희가 나서냐’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체계이고 하루 일을 개인적으로 업무 양을 보면 바쁘지만 24시간 늘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짬이 좀 있을 때 21대의 구급대가 움직이는 것 중에 한 대를 조금 빼서 ‘이 제도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민 속에 좀더 가까이 가자, 우리 조직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몸부림’이라는 말씀은 비참한 용어 비슷합니다만 어떻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고맙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도 다 인간이거든요. 같은 공무원인데 ‘어느 공무원은 대충 보수를 어느 정도 받고 어떻게 하고 우리는 주ㆍ야간 밤낮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에 더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인력 체력을 골고루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저는 이런 것 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 한다는 것을 못하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책을 추진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서장이다, 본부장이다, 지휘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본부장이 ‘106만 울산시민을 위해서 이런이런 제도를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느냐’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힘들고 한데 하지 맙시다’ 하면 저는 하고 싶지만 제 의지를 철회를 합니다. 다른 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 내부에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제가 아까 우스게 소리로 ‘안하겠습니다’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저희들이 힘쓰고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의한 방어진소방파출소를 새로 화정파출소로 명명 고쳐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올해 화정소방파출소가 새로 개축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빨리 개축이 되어서 소방공무원들 업무를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119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선페이징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긴급구급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며, 또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나 위험물 분자에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 분야에 사람이 얼마정도 되며, 또한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면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몇 교대, 몇 시간씩 해서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521명의 인원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조가 있을 것이고, 점검하는 조가 있을 것이고, 구급 등을 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인원을 분리해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521명인데 3개 소방서와 본부에 내근 일근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약 130여명 되고, 나머지 391명이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391명은 완전히 24시간 교대제입니다. 이 중에서 화재진압도하고 구조구급도하고 이 사람들이 소방점검도 합니다. 근무제도는 그렇고 119 구급대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용을 뽑아보니까 차량이 800만원 한다, 6명 선다…….

아니, 금액이 아니고 인원 배치가…….

391명 중에 구급대원 94명, 구조대원이 3개소 30명, 화학구조대 15명 이렇게 해서 약 140명을 제외하고 251명이 화재진압요원인데 251명 같으면 이것 2분의1이 근무를 하니까 125명 정도가 하루저녁에 화재진압 하는 순수한 그런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125명하고 지령실에 근무하는 직원, 야간에 각 서별로 숙직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숙직보고를 매일 받아 보면 하루저녁에 울산시의 본부산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1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24시간인데 12시간 2교대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24시간씩 교대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면 내일 아침 9시까지 완전히 24시간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고 며칠 쉽니까?

하루 쉽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근무죠, 풀어보면 12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8시간 근무인데 그 외 시간은 더블페이나 오버페이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초과근무수당 조금 하고 또 그것이 야간에 급식비…….

그런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 조금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반직공무원이나 타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페이는 받을 수 없고 그러나 그런 일반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저희들의 근무 특수성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50명이나 현재 정원에서 부족하면서도 140명이 구급이나 이런데 나가고 나면 또 야근하는 사람들이 125명에서 190명 가까이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점검요원이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중시설이나 위험물이라든지 점검하는 것도 이 사람 중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를 각 시ㆍ도별로 틀립니다만 어떤 시ㆍ도는 24시간 완전히 근무를 하고 24시간 쉴 때 비번때에 ‘어디어디 점검을 하라’ 이렇게 근무 명가를 하는 시ㆍ도가 있고, 울산, 부산같은 경우는 직원들 불평불만이 많고 해서 저희들은 당번근무 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팀이 차를 끌고 가서 대상업소 앞에 스텐바이 시켜 놓고 점검을 하고 차타고 옮겨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너무 직원들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혹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나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145명을 시에 요구를 해도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조직 내부적으로 3교대를 하자고 자꾸 말이 트고 있는데 저희들 조직 구성원들이라고 해서 귀막고 봉사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 3교대하고, 교도관들 3교대하고 저희들하고 유사한 직종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조직내부에서도 ‘3교대로 하자’는 것이 인터넷에 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직장협의회나 노조나 이런 것이 인정 안되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하고 간부진에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이 인원을 2교대 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저희들이 5년전 기준에 의한 789명이 라도 보완이 되어져야 조금 숨을 쉬고 살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력 주는 부서에서는 전체 시ㆍ도별로 본청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 수 비교 해서 그렇다고 울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번에 인력요구를 하면서 우선 7대 도시의 본청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비율을 비교를 해서 했고 우리가 165명이 다 확보되더라도 본 청 인원과 소방공무원 숫자가 30%가 안됩니다. 28. 몇%인가 다른 시들보다는 높지가 않습니다. 중간쯤이나 가지 싶은데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간외근무 시간이 일반직 공무원은 3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그것하고 관계없죠?

예, 저희들은 75시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도 안하고 그대로 한다니까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제대로 시설점검이나 위험물점검이 좀 부진해 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가고 있는데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구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내에 나오는 것이 55m, 56m 나오는데 15층까지는 경사지게 되기 때문에 15층까지는 커버를 하고 16층부터는 곤란하다해서 16층 이상은 소방시설로 법규에서 강화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15층까지는 괜찮은데 아파트의 경우에라도 16층부터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헬기 사용용도는 화재진압 외에 인명구조시스템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인명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것은 보니까 소련제 ‘까무프’인데 부산은 ‘BK117’인가 해서 아주 소형입니다. 그런 것이 인명구조용으로는 적합한데 여기에는 상당히 헬기자체가 크니까 하향풍이 좀 심해서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밧줄로 내려서 갈쿠리 같은 것에 태워서 올려 이송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하향풍이 심하기 때문에 구조하기는 합니다만 구조용보다는 산불진화용인데 구조도 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밧줄을 내려서 그물망처럼 사람이 타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물망이 아니고 갈쿠리 두레박 끈처럼 그런 것이 스위치를 하면 내려와서 거기 타고 고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넣으면 올라와서…….

그러면 많은 사람은 안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태워 올렸다 내렸다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망도 있습니다. 망도 있으면 망을 내려서 사람이 많을 때는 2, 3명 태워서 한꺼번에 올릴 수 있고…….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화재 났을 때 연기가나니까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 이왕에 죽을 바에는 뛰어내려 죽으나 거기서 질식하나 마찬가지이고 뛰어내리는 것이 확률도 50%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헬기가 있으면 동원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같이 구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헬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도 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지금 인력, 인력 하지만 앞으로는 장비화시대거든요. 장비가 되어야 제대로 화재진압도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장비는 정말 고급화되고 현실성이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도록 자꾸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가 의회에서나 기타 관계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앞으로 모든 것이 장비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어떤 좋은 장비가 있는지 전국적으로라도 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아까 질의했지만 직원들도 앞으로 3교대 가야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따지면 현재 360시간을 근무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법에 240시간 이상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3교대 계산을 하고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하십시오. ‘현재 현실성은 이러이러하다’ 각 지방정부에서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참고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현재 근무여건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울산이라고 특별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지침에서 하니까 지방정부에서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도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만 현재 노동법상에 개인기업이 360시간 근무하면 이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야단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제대로 3교대되고 또 몸이 피로하지 않고 쉽게 해서 몸이 충전되어 있어야 근무할 의욕도 생기지 피로하면 잠부터 더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더구나 119 봉사활동은 정말 시민에게 와 닿는 부분이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 제4조에 보면 가설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 난로에 대한 사용제한밖에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한 법이 이번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추가로 해 주셔 가지고 가설건축물이지만 모델하우스 같은 것은 사실 불연재료를 안썼기 때문에 화재시에 큰 사고가 우려됩니다. 그것을 시청 쪽에라도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신고업무지만 소방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15일 토요일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