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5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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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나.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도시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도시국 전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린벨트지구에 있던 지구지정을 일부 재조정하고 해제지구로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목적이 나름대로 그린벨트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의 생활상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해소시키고 그 분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과정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정주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시켜야 그 주민들의 불편함이, 개발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보면 마을은 이쪽에 있는데 택도없이 엉뚱한 지역에 그린벨트해제가능지구로 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주거지역이 되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접시설없이 됩니까? 첫째 도로가 있어야 되고 상ㆍ하수도, 전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학교, 공원 기타 등등 제반시설들을 갖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혀 도외시 하고 택도없이,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구상을 하고 앉아 있는지 몰라도 도시국에 전혀 일하는 것이 일인지, 그림 그리는 것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첫째 대표적인 예로 두동면소재지에 보면 동네 위에 택도 아니게 복판에 주거지역으로 그어 놨어요. 도로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공영개발, 돈만 많이 들이면 가능합니다. 공영개발은 토개공에서나 주택공사에서 적자 나는 공영개발 해줄 사람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그것을 적자 내가면서 하겠습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 행정정책을 세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분명히 밑에는 우량농지로서 안 된다고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내가 누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협에서 창고나 판매시설이 거기에 다 들어서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종범한테는 결과적으로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저 입에 발린 형식적으로, 변명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격이 아니었나 이 말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이종범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니까, 언성을 돋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건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외에 또 거기에 두동면 복지시설 3층 건물이 얼마나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우량농지에 분명히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안된다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 들어서고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은 자리에는 그것이 안 들어서고 있습니까? 그 문제점을 우선 국장님 일차적으로 설명부터 하고 한번 따져 봅시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는 2021년을 목표로한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법정도시계획수립이 되겠는데 물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외에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도 다소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같이 조정하는 작업도 되어지겠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 국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에서는 그 정도 검토도 안해 보고 아무 생각없이 넘어 왔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 로 지역자체가 우량농지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말씀도 국장님이 우량농지, 우량농지 누누이 여기서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진장ㆍ명촌에 그 곡창지대나 다름없는 우량농지는 전부다 주거지역이 되는데 저 산골짜기에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에 가서 손바닥만한 자리를 갖고 우량농지 운운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국장이 할 이야기입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관계는 이번 재정비때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해서 힘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모든 일이 다 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국장 이야기나 관계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엄한 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진짜 바로 좀 합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시의 도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지구는 정주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다 주거지역으로 선정해 놓으면 바로 학교도 옆에 있고 간접시설 도로망, 상ㆍ하수도망 지금 모든게 완벽하게 거기 바로 갖춰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도 적게 들이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리함을 도모하는데도 남들이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런 걸 곧 우리 농림부나 저런 데서 잘 모른다면 가서 설득도 시키고 설명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국장님이 거기에 올라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그 관계는 우리 시에서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농림부하고도 긴밀히 협의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걸 저희들이 종전부터 그 사항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농림부에서 농지보존차원에서 죽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이번 재정비 때 계속 검토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그러시지 말고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추진을 언제까지 확실하게해 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내년 4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안에 추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하게 되게끔 만들어 갖고 우리가 바로된 도시행정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닌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맞다, 상식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생각하면 이게 맞다는 그게 곧 상식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도시국은 옛날하고 틀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부탁드리고 그것은 올 연말전후로 국장님의 능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다 이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 울산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에서 일이 추진되리라고 분명히 믿고, 일산유원지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내려가면 해수욕장 입구에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건축물이 분명히 개인 땅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분명히 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지금 집을 못 짓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사항은 일산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종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그 도로 폭 자체가 여름 성수기때 보면 많은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그 간선도로 폭을, 해안도로쪽이 되겠습니다. 그 폭을 기존도로 폭 10m에서 17m 정도 더 확보해서 총 폭을 27m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2021년을 목표로한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유원지조성 변경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10m 도로폭을 27m로 하기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청에다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앞으로 27m로 도로폭이 확정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가능하면 제한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구청에서 우리 시의 공문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되어서 잘 몰라서 건축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동구청하고 시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방향은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 도시정책을 입안하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얼마만큼 적게 들이고 또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얼마만큼 많이 올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시국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민원이 올라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민원 같지도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 추구한다면 저는 민원인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도 안해 버리고 말아 버립니다. 개인적인 일때문에 민원을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산해수욕장에 거리가 등대에서부터 저기까지 나오면 얼마 정도 거리가 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제가 확실한 거리는 측정은 못했습니다마는 한 2㎞ 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리 넘게 되겠죠. 5리는 월등하게 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10m 도로폭을 했던 것을 갖고 17m 도로폭을 구상을 하잖아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27m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7m니까 17m가 더 추가로 사유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27m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를 17m로 했을 때 평수가 몇 평입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지역이 2㎞ 전부 다가 아니고 기존도로…….

종범

이종범위원

한 1만평 정도?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1.63㎞가 되겠습니다. 해안변이…….

종범

이종범위원

1.63㎞같으면 한 8,000평 이상 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8,000평 정도의 17m 도로를 개인땅으로 부지가 들어 갔을 때 8,000평 정도를 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맞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평당 100만원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500만원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차액은 서로 흥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원을 계산을 했을 때 8,000평 같으면 40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건물보상비는 제외하고 보상비만 해도, 그리고 이런 400억원이라는 보상비를 생각하지도 않고 17m 도로를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20% 밖에 건축허가 나지 않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여기 도면을 보면 17m를 넣고 나면 나머지 자투리 땅에 몇 십평 안 남는 땅은 우리 시가 자투리 땅도 매입 안해 주고 배깁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당장 평수가 너무 적어서 건축허가가 안날 땅은 다 매입해 줘야 되잖아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결국 그렇게 따져보면 8,000평이 아니라 1만평입니다. 1만평의 땅을 우리가 전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고 그랬을 때 구태여 모래사장쪽으로, 해안쪽으로 17m를 가든지 아니면 15m를 더 나가든지 이렇게 나가면 400억원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구태여 개인땅으로 확장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당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산유원지로서 개발되면 물론 개인사유지도 중요하지만 모래사장이 큰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없는 해수욕장은 쓸모없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혜의 자원인 일산유원지 모래사장 그걸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말씀도 뜻은 좋습니다마는 내가 일산에 십 몇 년 살았고 일산해수욕장 유원지에 모래사장은 진하해수욕장 모래사장보다도 모래사장이 더 넓습니다. 넓고 거기에서는 모래 유실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자리이고 진하해수욕장 모래사장은 유실도 굉장히 심한 자리인데 거기에 17m를 더 해안쪽으로 나간다고 해서 진하해수욕장보다 모래사장이 더 적지도 않고 또 한 가지 더 특이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저는 거기에 십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산해수욕장 안에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3분만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대단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진하해수욕장 내려가서 해수욕을 하려고 하면 10분을 들어가 있어도 물이 그렇게 안 차가워요. 그러니까 해수욕하기가 좋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산해수욕장 동구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와서 등대를 구경하고 대왕암을 구경하는 것뿐이지 아이들이나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어른들은 해운대처럼 해수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조건이 나쁘기 때문 에, 그런 조건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돈을 400억원이나 넘게 드는 도시정책을 도시국에서 입안하려고 든다고 할 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런데 그 면적하고 토지매입비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아직 실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산출은 해 보지 안았습니다마는 물론 해수욕장에 물이 찹기 때문에 모래사장이 크게 잠식을 해도 별 문제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같은데 물론 물은 좀 찹더라도 모래사장은 가능하면 잠식을 안하고 현 상태에서 보전하는 것이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끝까지 거기 돈이 몇 백억원이 드는 공사를 모래 조금 아낀다는 뜻에서 그만큼 예산을 사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드는데 국장님 살림 팔아서 해 주는 겁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관계는 투자될 예산하고 모래사장 보전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모래사장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종범

이종범위원

모래사장이 앞에 몇 m 됩니까, 재어 봤습니까? 탁상에 앉아 가지고 나가보지도 않고 그 넓은 모래사장에 17m로 오히려 그리로 들어가면 근 수 백원의 예산을 아낄 수도 있는데 그걸 극구 개인땅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서 모래사장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또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이유도 한가지 물읍시다. 이 도로가 어떤 물류이동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도로도 아니죠. 그런데 이 도로를 넓혀봤자 분명히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 주차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 그 용도 이상으로 쓰여집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지고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 또 유원지로서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도로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또 확장을 하게 되면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잠식하는 것보다는 다소 보상비가 들더라도 일반택지를 편입시켜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진하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하려다가 전부 취소된 것 알죠, 진하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하려다 전부다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종범

이종범위원

지역주민들이 보류를, 지역주민들은 확장도 해 달라고 하고 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반대하는 입장에서…….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도시국에서 같이 심의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 안 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유를 잘 알잖아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분들 듣는데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이리이리 되어 가지고 보류되고 포기가 되었습니다’ 하면 남들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 이 도로를 수백원을 들여서라도 물류도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로서 같이 병행하는 도로라면 누가 보나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한다고 해서 100% 결정 나고 100%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장님이 다시 구상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일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이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럼 각 구ㆍ군별로 보면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지구라든지 구역의 결정이 상당히 잘못된 곳도 많고 각 구ㆍ군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새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재정비 할 때 반영시키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쪽에 병영 남외동 지구에 보면 마을꼭대기에 상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땅한 도로도 없는데 상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큰 도로가 있는 지점에는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기간에 대폭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제가 총괄질의하고 난 후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금 진장유통단지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감정을 하면 감정기관이 두 곳에서 감정 안 하고 한 곳에서만 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토지공사에서 두 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영개발 할 때는 되도록 이면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정을 하기전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협의회를 거치면서 토지소유자쪽에서 감정기관을 하나 선정하고 공영개발하는 쪽에서 감정평가사를 하나 소개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곳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진장유통단지 보상감정 할 때는 감정을 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개 감정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감정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하면 3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한 개 기관은 토지소유자가 선정하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3개 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금년부터 적용 받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시의 책임있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실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예산의 확보가 불확실한데도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매수청구권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야 2년 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로부터 2년 후에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법을 잘 모르고 선량한 사람이나 시에 협조적인 시민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고 그 다음 셋째로 매수청구결정을 하고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구한 날로부터 4년후에는 ‘우리는 매수 못하겠다,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건축을 하든지 시설물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이런 결정들을 볼 때는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결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또 2년 후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각 구ㆍ군별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전반적인 실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조사를 전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존폐여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곳은 도로가 날 수 없다, 잘못 선이 그어졌다는 부분은 폐도를 시키고 존재해야 될 도시계획시설은 존재를 하도록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으면 4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예산확보 못하면 4년 후에는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가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남외동 산꼭대기에 상업지역이 되어 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일단 기본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상 다른 용도로 바꿀 것이 라면 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진장유통단지 관계는 나름대로 토지공사에서 두 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땅 주인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항의를 받고 있는데 그 사항도 나름대로 우리 시와 토지공사와 같이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감정평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득하기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 관계는 어쨌든 원만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청구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청구일로부터 보상까지 하려면 4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안되도록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도시계획 시설 27건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도시계획재정비때라기 보다도 법에 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법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것이 되지 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또 10년 후에도 제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각구ㆍ군별로 전반적인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번쯤 현장실사를 하면서 재정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들어와도 어느 곳부터 어떻게 할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4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다고 하지만 금방 4년이 갑니다. 4년 후에 당장 예산확보 못하면 ‘예산확보 못해서 못합니다.’ 이러면 우리 시의 책임있는 행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이라도,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4년 후에 다가올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19페이지 참고해서 봐 주십시오. 민선3기 역점과제를 보면?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기존 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입지 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공영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번에 있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제일 밑쪽으로 내려가면 수준높은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범가로 녹화 및 특색있는 테마거리 조성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태화강 둔치변이나 교통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도시야경을 연출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런 일환으로 봐도 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각구ㆍ군에서 이를테면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의견이 올라오면 이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네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밑에 바로 나와 있지만 사람중심의 공간확보를 마찬가지로 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이렇게 볼 때 꼭 전반적으로 야경문제나 이런 가로의 문제나 환경정비문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계획까지 포괄되어서 고민해 봐도 되는 겁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이게 너무 포괄적인 사항까지 포함해 버리면 상당히 광범위한 사항도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특색있고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가지 전체를 두고 광범위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수준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두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종훈

김종훈위원

혹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관내에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로서 20m 이상일 때는 우리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로 2m 섹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4m에서부터 3m까지 또 이면도로는 적게는 1m까지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허가 하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기 공간확보를 하니까 인도하고 같은 레벨에서 폭을 확보하면 오히려 보행자들이 더 넓은 공간을 쓰고 또 부분적으로 인도에 버스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인도폭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저희들이 시가지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려는 구상을 하고 있고 작년말부터 미관지구하고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쪽에 2002년도에 한 보행자전용도로 관계, 구소방서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개설하고 있는 신간선도로변은 구청자체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행해 옮기기 위해서 기본계획단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나 전체 각 구ㆍ군별로 해서 시범적인 가로를 선정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해 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도시환경과 도시미관에 따른 사람들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좀 넓혀서 고민을 해 본다라면 요즘 사람들이 쉼터나 휴식공간이 많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거리가 조성되고 잘 꾸며진 거리에는, 지금 중구에도 일부 시가지 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없는 거리를 한다든가 주말이 되면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진마을 지구단위 일산유원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에도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지연으로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이 미착수된데 따른 반성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성에 따른 것은 올바른 계획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산유원지를 현실적으로 가보면 거의 유원지개발은 포기되다시피 했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현재 기형적인 개발로 인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도로나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도 넓혀야 하고 기본적인 시설이 재정비되어야 될 지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혹시 주말에 그쪽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는 며 칠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새벽 2시에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입구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수 천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은 청소년들의 쉼터로서 실질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장기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데 따른 청소년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거기에 따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일산진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여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일산진 본부락이 상당히 취락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유원지로서 개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을 유원지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해서 그러면 옆에는 다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유원지에서 제척했다 해서 완전 인근과 별개로 개발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유원지에서 제척은 했지만 인근이 바로 유원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하더라도 유원지와 같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옆에 유원지와 조화되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지겠지만 그 외에 또 기존의 유원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원지조성계획 변경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역점사업으로 잡아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실정, 현재 일산유원지내 집단취락지를 제척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빨리 문제를 풀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일산유원지에 따른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기도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유해환경 요소가 많고 거기에 따른 쉼터나 전반적인 정비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단기계획도 필요하면 일정하게 수립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자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이 관계는 주택공사하고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의 여부 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