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회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사 회 복 지 과 - 문 화 관 광 과 - 여성 복지 회관 - 보 건 사 업 과 - 건 강 관 리 과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사회담당입니다. 강석좌 위생담당입니다. 홍정희 의료복지담당입니다. 김욱환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분식 여성복지 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시에서 사회복지과가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쓰신다는 사실은 잘 아시겠죠. 우리시가 경제개발비가 26%인데 사회개발비 복지예산이 42%에 속합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예산도 쓰시고, 또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그 만큼 타 과장님하고는 달리 비중도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받아 보면서 자기 과의 업무도 잘 숙지하지 못 하고 와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보고하는, 그야 말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서 우린 부실 보고에 대해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과장님이기 때문에 좋은, 생산적인 보고 자리가 되지 않겠나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인사로 인해서 유능한 직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업무가 워낙 시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시에 업무의 효율적인 인수인계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우려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문제점은, 사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숙지를 해서...... 기존 있던 공직자가 또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연속성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망의집이라든가 노인치료센터에 대해서 약 1억7∼80만원의 예산이 국·도비, 시비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혜택을 받아야 될 피부양자라든가 기타 이런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가장 많은 숫자, 200명 이상 갖고 있는 십자요양원에도 대상자가 많고, 또 치매센터 장수마을에도 아직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적어서 못하지 많고, 소망의집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수요에 대한 공급 차원에서 장기적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시설하는 것을 보면 불과 몇 십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뼈대를 갖출 때는 충분히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고, 노인인구가 영주는 12.8%,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영주도 30%이상이 노령인구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설투자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시설을 시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위탁하려는 입장이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아원 2개소, 앞으로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복지차원에서 영·유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유치해야 되는데 말이죠, 특히 노 당선자의 입장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영·유아원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책이 거꾸로 나가고 있거든요.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인가, 복지행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지금 필요한 것이 장애청소년들의 시설이 절대 필요합니다. 영아원도 부족합니다. 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영·유아원도 필요합니다. 치매노인센터도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장수마을 치매요양시설에 금년도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50명 수용시설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장수마을 역시도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시설은 확보가 되고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영아전담 시설은......

청소년장애인 문제 얘기입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신축계획을 세웠으나 국·도비 보조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전담 시설은 사랑어린이집 영아전담 시설의 운영상태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영아가 부족해요, 시설은 있는데. 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시립과 법인, 개인시설이 낫기 때문에 영주시 보육시설은 별로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영아전담 시설은 부모들이 2세 이하의 영아는 가정에서 혼자 맡기려고 하지 시설에 맡기려는 사고가 아직 안되거든요. 앞으로 몇 년 후가 흐르면 전담시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영아전담 시설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영아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수요문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젊은 핵가족이지만 최소한 1, 2 내지 3인은 낳거든요. 젊은 분이 아기를 낳을 때 1명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차 영·유아 시설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영·유아시설이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입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데려다 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공단지 입구라든가 그 쪽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시설이 부족하니까 다미안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잘되어 있고 운영도 잘하는데, 한센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센병이 대폭 줄고 있고, 다미안 병원이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설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수용자만 원한다면 한센병 말고도 일반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일반 치매환자라든가 기타 복합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요 관리에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히 타 지자체 이상으로 모범적으로 하시고, 지금 인사이동은 되었지만 담당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는데, 실지 화장터도 잘되어 있고 사회복지과 직원이 고생은 하지만 상주가 되었을 때 또 상문객으로 갔을 때, 가보면 영주처럼 터도 넓고 좋고...... 실지 가보면 상문객이 150명에서 많으면 1,000명도 있고 하는데 상주하고 상문객들하고 서로 인사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절박합니다. 오히려 서울에 가보면 넓게 해서 상문객들이 조문도 잘하고 위로도 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데, 차례를 지낼 자리도 없고 머리가 부딪칠 정도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가 절박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상주가 되었을 때 절박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표시하나 적은 것이 없어요. 태백이나 딴 곳의 장례식장에 가면 친절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적어 놓았는가 하면 미송이 몇 ㎝짜리가 얼마, 중국 소나무 널빤지는 얼마, 초는 얼마, 쭉 부담 없이 보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화장터에는 바로 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해야 됩니다. 상주가 되어서 절박한대 그런 것도 모르고 괴로워하는, 누구나 다 겪거든요.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큰돈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라 하면 됩니다. 장례용품이라든가 비용을, 비용이 다 있잖습니까? 적어 놓아야 되는데, 적어 놓은 것이 있긴 있어요. 가보면 그걸 찾자면 반나절 걸립니다. 이걸 좀 지적을 해줘야 되요. 그걸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하는 분한테 각별히 예우를 더 해줘야 됩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더 줘야 되고, 옷 아끼지 말고 시청복이나 위생복을, 돈 아끼면 안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제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분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화장해서 가는 분이 서럽게 가시는데 우리시가 그분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은 못해주더라도 그런 것을 잘해주는 것이 상주들에게 눈물 닦아주는 것이고, 시민들의 가슴을 쓸어주는 것이거든요.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저승 가는 길에 길만 닦고 하는 것에 성원을 보냅니다만, 시에는 꽃이 많습니다. 조경도 하고...... 마지막으로 공유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을 매입자가 사달라도 하면 우리시로서는 고마운데, 시 땅의 지분이 적지 않거든요. 굳이 그 분들이 화장터 주변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말이죠. 인지상정입니다. 굳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분할측량으로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10,000평이라도 사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마땅한 일이지만,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다면 협의해서 분할만 해도 취득하지 않고 등기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특별히 과장님께 단기적인 것보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소망의 집하고 만수촌이 있는 지역이 땅도 싸고 영주의 외곽지역이고 쾌적합니다. 문중산이라서 매입하기도 좋고 건너편에 오상에는 30도 이상의 온천수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출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타운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그 쪽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그 것에 대한 의견을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박완서 위원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좋은 건의사항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소년소녀가장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흔히들 버림받은, 또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불순아동들이 많이 큽니다. 범죄사실이나 보면,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거의 다 부모가 안 계시는 그런 아동들이 커서 나중에 남에게 비판받는 사람이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소년소녀가장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작년 8월에 와서 업무파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년소녀가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에는 소년소녀가장 집에 직접 반찬도 돌려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해서 사회진출까지 했는 그런 소년소녀가장도 보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는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개별적으로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을 개별적으로는 못 만나더라도 한자리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바라는 것이 그것이고, 앞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은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그런 사람들의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는데, 장례문화에 대해 박완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장례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장기발전계획에는 앞으로 장례문화에 대해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새로 건설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직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하는데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신교육과 병행해서 납골당이나 화장장문화로 갈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야 과장님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담당 과장님이 오셔도 다 노력은 다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중점적으로 그 쪽 방향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가 사회복지입니다. 과장님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느낍니다만 업무에 대해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특히 장애인, 노인복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복지과장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위로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아픔과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행정업무를 맡기시고 뛰어다니세요. 장례문화 분야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곳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시민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장터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의미는 아닌데 사회적 통념이 혐오스럽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추모의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하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영락원'이라고 짓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빨리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 격에 안 맞게 '추모의 공원'이라고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를 한다면 '추모원' 정도가 좋지 않겠나, 화장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해 주시고,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고, 민주화의 요체가 자율성이거든요. 복지도 스스로 복지를 찾으려고 할 때 복지가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효과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시혜적 차원에서 줬을 때에는 효과가 적다. 사회복지의 기본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몇 몇 협회에서 약간 부실한 곳도 있고,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도 눈물나도록, 사지가 멀쩡한 일반인보다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 특혜는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시에서 터가 있다면 아니면 사무실이 있다면 이 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한 단체가 있다든가 그러한 모범적인 단체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셔도 되고 굳이 안해주셔도 좋은데, 혹시 과장님 판단에 해주고 싶다는 단체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거의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이 사무실 기한이 지나고 돈이 없어서 시장님께 몇 번 찾아와서 사무실 관계를 건의한 바, 농산물검사소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사무실을 주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의 집 김태영씨가 지난번에 집을 지을 때에 생활을 했습니다. 집을 짓고 아직 완전히 비워주지를 않았어요. 일단 회계과에서 김태영씨가 사용하고 있던 집을 비워주면 교통장애인이 1층을 사용하고, 지난 연말에 결정된 바 있는 농아인들에게 1층 사무실을 주고, 강야교실에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시내 삼성전자 4층에서 무료로 사무실을 이용하였는데, 지금은 갈 곳이 없어서 2층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례문화 명칭 관계도 좋은 안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명칭을 달리 붙여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집, 농아인들, 가정폭력 상담실, 우리시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사랑의 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상충되고, 그야말로 취지는 하나밖에, 옮기고 어쩌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말이죠. 이때 이걸 잘 해결할 때 과장님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욕심은 다 있는데 서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우리시를 위해서 양보도 시키고, 이 문제가 사실 묘합니다. 매끄럽게 깨끗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장애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농아인 협회하고?

지금 김태영씨가 그 자리를 비우면 비우는 즉시 ......

언제쯤이라고 통보를 했다던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그 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해결되지 않겠나......

전체 사무실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다소간 농아인들이라든지 교통장애인이, 물론 회원에 비례해서 사무실을 안배를 했겠지만,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하였고, 농아인들이라든지 교통장애인이 사무실을 둘 것 같으면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의시설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 각종 시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리실태를 일지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전사고라든지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존 시설이 영주시 전체로 봤을 때 적정시설인지, 부족분이 있는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점검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부족시설은 치매요양시설, 장수마을 두 군데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할 계획입니까?

예, 치매요양시설은 10억을 지원해서 50명 정원 수용시설로 지원을 하고, 소망의 집은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 곳에도 7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이 되면 영주시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적정 시설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치매라든가 소망의 집에 갈 인원은 수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펴주세요. 역시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급식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단체사고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또한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위생업소에 대한 상설기동반이라든지 합동기동반이 상시적으로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단속 실태를 나름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단속실적에 대한 행정조치를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행정지적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계 직원이 주 1회 월요일 저녁에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경찰이나 지청에서 나와서 불시에 점검을 했을 때에 적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합니다. 2002. 12. 31현재 170개소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지도했던 실적은 3,275개소에......

170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속에 걸리는 업소 전체를 조치하신 겁니까?

예.

그것에 대한 내용만 판단하시면, 분류를 한다면, 주로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성년자 단속이라든지 환경상태 불량이라든지, 단속에 걸린 ......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던가 출입을 시켰다던가, 혼숙을 했다던가 주로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상설 기동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상설 기동반이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불특정 시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합동 기동반 역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상설 기동반은 시청 위생계 직원이 주 1회로 ......

주 1회로 무조건 단속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무조건 나갑니다.

그럼 지역을 순회합니까? 아니면 전체지역을 ......

행정처분했던 시설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지역별로 ......

상설 기동반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주 1회는 상설 기동반인 위생계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0개소의 행정조치가 100% 수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작년도 단속했던 결과치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식품인·허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풍기지역에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풍기온천에 연계되어 1일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비해서 인삼전매사업이 농수산부에 이관되어 인삼에 대한 홍삼엑기스라는 인·허가에 대해서 많이 신청하신 걸 알고 계시죠?

지금 인·허가 문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일단 허가가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 분야입니다.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허가가 난 다음에 지도·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시중에 보면 홍삼엑기스의 성분이라든가 함량이라든가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매사업으로 있을 때에는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부로 이관된 이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돈이 되는 거니까 허가신청을 내서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불량식품이 유통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인터넷을 통해서 인삼, 홍삼엑기스 부분에 대해서 광고가 과대해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제도적으로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해서 형식적인 점검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가 봤을 때에 또 유통과정 등을 봤을 때에 인·허가 과정이 아니고, 지도·단속하는 담당 부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인·허가 담당 부서로 협조 공문을 띄워, 앞으로 이런 건은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해서 허가를 내 주십사 하는 이런 것도 각 과별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허가 후에 시설에 가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우리 지역이 홍삼이나 인삼이 나는 지역으로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지역경제면에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제도적으로 특별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업장 시설 및 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면서 한마디 덧붙여서 부탁을 드린다면 인·허가 하시는 분들은 한번 허가가 나가면 그 다음에는 영업장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단속 부서에서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복지직이 결원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직 자체가?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예, 며칠 전에......

직제에서......

시 전체 말입니까? 시 전체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5명 정도......

예.

충원계획이 올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직을 빨리 충원을 해서 복지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여성복지회관과 사회복지과가 일반여성에 대한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복지회관은 모든 여성들에게 취미교육과 기능교육을 겸한 여성들의 교육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생활지도라든가 전체적인 여성복지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여성회관은 여성들에 대한 취미교육과 기능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복되는 사항들이 여성복지회관 교육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교육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뭔가 차원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솔직하게 과장님께서는 여성행사에 다니시는 시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한 자제도 하셔야되지만 업무에 저해가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하든지 다른 과에라도 이관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에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복지봉사 은행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생각도 안 나시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지방자치 우수계획 사례로 공주시에 '복지봉사 은행제도'가 있으니까 알아봐서 좋은 제도라고 하면 영주시도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 이것이 어떤 관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를 하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질타하고 지적하는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위원의 역할이고, 시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러한 내용들이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또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자리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위원생활 몇 개월 하면서 의회라는 것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곳입니다. 수많은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물론 이 자리가 중요하고 녹음이 되고 어떤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모든 지적에 대해서는 전부 무의미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신경을 쓰셔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에 말씀을 하셨고, 1월에는 업무계획이라든가 바쁜 시간이어서 갈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견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에 인터넷에 어린이 집 내용 나왔던 것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셨다면 어디인가 알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못 보시면 담당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께 보고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포괄적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인원이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유급직이죠? 센터장 1분, 사무원 1명, 운전원 1명......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며 인건비가 나갑니다.

세분 다 유급직이다.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어떤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이 금액을 가지고 세분이 급료로도 사용하고 운영비까지 가능한 금액인가, 금액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적다. 형편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자원봉사 성격으로 적은 급료를 받고 하시는지?

다른 시설하고 조금 달라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장에 가면 갈 수 있도록 운전만 해주고 하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타 시설에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타 지역보다 시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예산을 지원해 시각장애인들이 시장에 간다든가 필요할 때 운행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다한다고 해도, 휴일 없이 한다해도 1일 8건 정도인데, 실질적인 대행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차도 1대이고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적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목욕비, 2003년도에 사용한 %가 얼마나 됩니까?

예, 72.7% 사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온천에서 가끔씩 노인분들이 혼자 오셔서 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건은 보고 받으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직접 봤습니다만 그 분도 죽지 않았는 것이 다행이다. 혼자 오셔서 물에서 허우적대고 하셨는데 워낙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쓰는데, 특별히 대책을 세우든지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혼자 오시든가 노인분들끼리 오시지만 서로 보지 못합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각별한 신경을 써야 겠다 생각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죠?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요, 구체적인 목적, 적립을 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물론 노인복지에 쓰겠지요. 구체적으로 이 기금은 어디에 쓰겠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노인복지기금을 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처라든가 계획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장묘문화 개선에, 19페이지에 2003년도 추진계획에 지원단가가 개소당 1,600만원인데 보조가 480만원이고, 자체가 1,120만원인데 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미리 시에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사업비가 1억4,400만원인데, 그렇게 본다면 9개소인데 개소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업비가 이만한 돈이 나오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 480만원 같으면 20개 하면 9,000만원이고, 30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위에는 보니까 지원대상이 9개소인데 ......

자부담 포함 했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비를 이렇게 쓰면 안되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서부어린이 집은 원래 1억5,000만원이 아닙니까?

1억5,000만원에서 장비 구입비 해서 2,000만원을 .......

같이 계상을 했다?

예.

유아,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법적인 면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아나 영아에 따라서 조금 면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해줄 때 앞으로 증축계획이라든가 저는 분명히 들어오리라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안들어 오도록 해주시고, 현재 법적 기준치는 제가 보니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상에 식당 빼고 원장실 빼고, 저는 관심이 많아서 그저께 가봤는데, 그것 빼고 과연 60명을 수용할 수 있을까? 과장님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예상은 60명 해놓았는데 솔직하게 식당면적 빼고 복도 면적 빼고, 사무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 면적 빼고 솔직하게 이 면적에 할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하는 조건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60명의 유아들을 70평 면적에 했을 때 3세 이상은 4.29㎡이니까 1.3평 정도, 3세 미만은 2.64㎡, 물론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공유면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식당 면적을 빼고 나면 한나라당 청사 같으면 여유면적이 40평 되요. 과연 칸 몇 개 만들어서 60명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조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면 하시고,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같이 가서 실지 면적을 재어보고 해 보고,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재고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334만5,000원, 수치로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데 관내 결식아동 17명에 대해서 1,344만5,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아동들의 한끼 급식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17명에 대해서는 2,000원씩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은 지금 1,500원씩인데 왜 여기는 2,000원씩 줍니까? 우유값까지 해도 2,000원이 안되는데......

도의 기준은 2,000원씩 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급식비가 1,500원이고, 우유값이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평균을 하면 365일을 해도 2,150원이 되요.

일단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2,000원 곱하기해서 날짜 수로 해서 본인에게......

여기에 수치상에 5,000원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면 계산기 있으면 해보세요. 그 밑에 보면 대략 500명이 되는데 위에 하고 금액이 턱없이 작아요.

위에 17명 부분은 도에서 새로이 신설된 과목 예산이고,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단가가 작습니다. 지금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기해서......

돈으로 내주는 겁니까?

교육청에 줍니다.

아이들에게 돈으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으로 줄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00원도 안되고, 위에는 2,000원 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예산지원이 학비라든가, 피복비, 학용품 등 지원하는 부분이 실제로......

밥인데 돈으로 그냥 주는지?

통장으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조건부 선도보호시설 운영' 이 기관이 법적으로 승인된 기관입니까?

조건에 맞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까지 조건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허가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2005. 8. 30일까지 이런 조건을 갖추라고 하는 조건부로 지원을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부로도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베다니교회, 안정에 있는 희망원, 또 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수용 어른이나 아이들을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

법적으로 충족이 안되어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족될만한 예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7명 보호하는데 2,000만원이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7명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명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따진다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8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대지도 좁고 900평인데 건물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지하 1층, 지상 2층 쉽게 말하면 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자구요. 광복단기념관 짓는데 건축비만 16억원 들었습니다. 평당 400만원 정도. 체육관은 물론 안에 부대시설비 빼고 시설비가 평당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청에 증축하는 것, 평당 400만원, 5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유독 노인회관 짓는 것, 5,000만원으로 30평 지으라는 그런 발상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적어도 15억원 가지고 짓는다는 계획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적어도 대지 900평 정도에다가 과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며,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실내에 휴식공간도 필요한데, 지금 1층에 200평 빼고 나면 700평 정도밖에 안되고 주차해야 되고...... 이 계획을 가지고 작은 계획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억원을 받아서 짓는 것도 문제지만 건축비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평수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이렇게 지원하도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보니까 2003년도 308평을 지었을 때 이 정도의 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비를 더 넣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일단 국도비를 따오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족했을 때 더 예산지원을 위원님들께서 더 해주시면......

옳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체육관 짓는 것도 국도비 하나도 없이 짓는데 100억원 이상 130억원을 들여서 하고, 100억원을 지금 시비로 해야 되는데 100억원도 투자를 하는데 노인회관 하나 짓는데 국도비 적은 것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작게 잡는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옳게 마스터플랜을 이런 것을 할 때는 옳은 예산으로 옳게 해야 되지 땜질 식으로 조금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추상 아닙니까? 머리 속에 900평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정확한 그림이 그려 있어서 그 그림을 토대로 아니면 영주시의 노인인구가 전국 평균치보다 배가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이 지역에다가 대강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해서는 안되죠.

국도비 보조 지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이 평수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비부담을 더 해주신다면 국도비를 받고 난 후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크게 가지셔서 노인분들에게 이왕 해주시는 것, 옳은 집 지어서 쉬실 수 있도록 구상을 크게 하십시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이 쪽지 써서 나르기 바쁜데,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다 버리시고 4대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맞추어서 집행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중요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철 문화담당입니다. 지난 1. 20일 인사에서 새마을과 체육지원담당에서 문화담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담당들은 전과 같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주를 걱정하는 많은 지역유지분이나 지도자분들께서 문화관광에 기치를 내 걸고 야심에 차게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버금가는, 쌀이 있어야 밥을 하듯이 재원이라든가 자원이 필요한데, 최근 지방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유교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동중심으로 나오고 영주는 형식적으로 나왔는데, 2003년도 영주와 안동의 예산 배정내역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003년도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예산이 안동이 총 12건에 192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주시는 4건에 65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영주시의 입장을 보면 과거에 선비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영주시는 굉장히 많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총 6,000억원 중에 안동이 1,200억원이고, 영주가 가장 많을 때가 850억원 정도 되었고, 2002년도에 보면 안동이 1,200억원, 영주가 반도 안 되는 499억원이고, 하여간 영주가 전체적으로 봐서 안동하고 비교하는 성격이 아니고 예산이 대폭 줄고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국도비 사업비를, 쌀을 주는 것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할 사항을 준비해서 '요리를 이렇게 할 테니까 쌀을 좀 주시오.' 해서 연계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 들어와서는 대폭 줄어드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어쩌면 과거 선비촌하고 몇 개 사업이 잘되었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일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65억원 정도, 이래서 과연 영주를 문화관광의 도시로 살찌울 수 있겠나, 많은 지역지도자 분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유적권 개발사업이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안동이 댐이 2개 있어서 수변공간에다가 숙박거점 지역을 그곳에다가 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숙박거점 지역에 대한 사업비 70억원이 별도로 안동지역과 관계없이 서있는, 그래서 안동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박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차적 계획이 있었는데 독자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비를 다른 곳보다 아주 많이 받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른 곳에는 그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해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70억원에 대한 숙박거점 조성과 포함해서 안동이 192억원, 우리가 65억원, 상주가 54억원이고, 문경은 12억원, 영덕 69억원, 예천 89억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갑자기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당초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한꺼번에 서서 해 왔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사업비가 불고 줄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참고로 신규사업이 몇 건씩 추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세계기념공원 등 3건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과거에 계획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집행하면 되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이 없다라는 논리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영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어떤 문화사업이나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 마인드,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 주어진 것은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한방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꼭 한방사업이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제민루 같은 경우는 고려말 하령군수가 민간의료구제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유물이 영주에 잘 보존이 되고 있고 영주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방사업으로 연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영주지역은 워낙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연환경을 통해서 영화촬영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문화관광 사업에 비전을 제시하고 만들고 세우는 것을 해야지, 그냥 행사 중심으로 준 예산한도에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선비의 고장에서 문화관광, 전통을 얘기할 게재가 아니다. 또 과장님께서 단순한 일반과장님도 아니고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제시를 해야지, 이건 뭐 행사에 따라가기 바빠서 이래서야 영주를 문화관광의 도시로 얘기 할 수 있겠느냐, 실지로 예산으로 봐서는 회의적입니다.

예, 무섬마을, 부석사를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켰듯이 앞으로 박완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부단히 발굴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넓혀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김택우 위원님께서 선비촌의 재목으로 건조가 되지 않는 나무를 계속 씀으로 인해서 뒤틀림이라든가 갈라짐이라든가 너무 극심해서 보기가 민망했다. 전통가옥을 짓는데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되어서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시정질문을 했고, 우리 책임 있는 시장 답변에는 나무가 충분히 건조되었고, 함수율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장의 답변은 명백한 오류였고, 생나무를 쓴 것이, 위원들이 가서 뒤틀어지는 것도 봤고 갈라진 것을 다 보고 생나무를 쓰는 것을 다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인지, 참모진에서 아니면 내 모르겠소 하는 내용인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예,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함수율 관계 때문에 직접 가서 한번 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건조되면서 틈새가 벌어져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함수율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20%라고 했을 때 함수율 그 수치가 부적합한 수치는 아니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귀중한 집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을 때 뒤틀려 가지고 건물에 어떤 문제가 온다면 그것도 말도 안됩니다만, 외관상에 뒤틀려서 보기가 안 좋다면 교체를 해야 되고, 하자 관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했고,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방관할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시킨다든가, 재목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수율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니까 거론치 않을 수가 없는데 목재 함수율이라는 것은 일단 외피가 벗겨지면 함수율이 20%정도 됩니다. 문제는 그 나무를 내부에서 충분히 건조가 된 상태에서 가공을 했느냐, 집을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었던 것을 가지고 함수율을 측정하면 보통 15%정도 나옵니다. 그건 조사가 아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김택우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생나무를 썼고, 일반적으로는 탈피가 된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만이 그것이 함수율이 되는 것인데, 그 쪽에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 그걸 강조하고 주장했는데, 지난 것을 해보니까 20% 되었다. 당연히 20% 나오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답변한 내용도 그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지났던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를 잘못했으면 잘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시정질문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 문화관광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에서 집중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동하고 영주하고의 경쟁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상호 발전되고 안동이 잘되면 또 서로 격려하고 이런 차원이지 경쟁관계는 아닌데, 며칠 전에 위원회를 하는데도 이 지역을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이래서야 되겠나 지역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면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체육관 몇 개 더 짓는다고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연계사업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발굴하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얘기해 주십시오.

예, 방금 박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유교문화권사업은 앞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을 그것에 포함을 시켜서 최대한 지역에 관광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5개 시군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3년째 계속 포함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도 우리시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문화권 사업과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는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외에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 국비가 우리지역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더욱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역내 관광지에 대해서 지역인들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여름에 소수서원에서 순흥면이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구필회 풍기조합장님이 공식적으로 거론을 한 적이 있고, 박완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와 우리시의 계획을 세워 봤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많은 얘기를 들어오면서 도립공원은 되지만 국립공원은 응해준 적이 없다 하고, 희방사 같은 경우는 조계종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계종 측으로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부석사에서는 역시 조계종 종단입니다만 조계종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찰 내부적으로 큰스님이 연구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소수서원 입장료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영을 해서 안을 다 잡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조례가 넘어오면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사 주차장은 올해부터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안됩니까?

그 관계는 도시교통과에서 국립공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시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된다면 주차료 부분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비촌에 있는 각 가옥들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지난번 설명회 때에 알았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가옥을 본떠서 재현을 시켜 놓은 것인데, 꼭 가식적으로 했을 때 각 문중이나 문파별로 앞으로 어떤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동 장씨 종가댁은 크게 지어 놓았고, 지금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집은 서민의 집을 재현해 놓았고, 어디에 있는 누구 집을 본떠왔다 라고 작게는 해 놓을 수 있지만, 이름을 구태여 그렇게 지어 줬을 때에 그러면 인동 장씨는 상당히 양반이었고, 김씨들 하면 안동 김씨가 아니겠나 싶은데 안동 김씨도 굉장히 큰 왕족의 집안인데, 만약에 우리 문파의 집은 이렇게 서민 쪽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 선비촌을 지을 때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답니다. 과거에 순흥도호부가 십리길을 비를 피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들을 소수서원과 가까운 자리에서 바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와,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과연 영주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가옥이 어디에 있느냐, 역사문화유적권 개발추진위원회에서 많은 기간동안 협의를 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이 크고 작은 것은 인동 장씨 종택이라든가 두암고택, 회우당만죽재 이런 것은 그 집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구경도 못하고 체험을 못하지만, 문 크기,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걸어놓은 솥 크기도 똑같이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건 크다, 저건 작다라고 할 수는 없고, 대신에 김회기 가옥이라든가 김문기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옥이다, 건축이다 그렇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문중에서 이보다 더 좋고 한 것이 있는데 왜 이걸 지었느냐, 그것에 대한 오해소지는 충분히 설명만 되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에 따른 그런 의미로만이 투시가 되어야지, 다른 지역도 알아봤는데 다른 지역에도 재현을 했지만 그냥 그 표시만 그렇게 했지, 이 집은 어느 집을 재현했는 집이다라는 것만 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킨 것은 없더라는...... 아직은 전체적인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개인은 허락을 해줄지 모르지만 문중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시립도서관 부지가 위에 처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더 깎았죠? 깎아 내린 것이 2m이상 되지요?

예, 1.5m에서 깊은 곳은 2m 정도 됩니다.

공사비야 그 공사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꿔지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도서관 자체에 진입하는, 현재 깎아 놓은 상태 전면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듭니까?

당초 진입로가 도서관 운동장 복판으로 해서 비탈면으로 올라가던 것을 앞으로 산을 깎아서 전체적인 것을 균형을 맞추어서 지금 있는 산 쪽으로 돌리면서 주차장을 좌우로 통합을 해서 한곳으로 넓게 만들었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있는 스탠드형 식으로 넓은 스탠드형으로 하고,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바로 정면에는 넓은 스탠드에다가 한 계단을 더 줘서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걸어 올라가는 계단을 별도로 만듭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계단을 별도로 만들고, 옆으로 난 진입로는 차량진입로로 쓰고, 그 밑에는 주차장도 되고 공연장도 되고 ......

필요에 따라서는 서천을 바라보면서 공연장으로도 사용할 그런......

밑에서 보았을 때에 시에서 판단을 하는데, 위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경관도 좋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을 지닌 목적건물이거든요. 목적건물에 대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편리성을 생각 안하고 뭔가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주차장하고 위에는 사실 차가 안 올라가도 됩니다. 무슨 도서관에 그렇게 차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장애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멀어지죠. 옆으로 올라가서 다시 장애인 통로로, 지금 대강 해놓은 것을 보니까 10m가 넘겠더라구요, 돌아 올라가는 길이. 예를 들어 밑에서 올라가는 길은 엄청난 거리거든요. 앞에 스탠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큰 스탠드를 만들어서, 폭하고 계단하고 폭, 높이 절대 안나옵니다. 그 공간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해도 토목공사만 해도 2회에 걸쳐서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실 때 확실한, 이것도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처와 발주처가 같이 협의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또 깍자, 이렇게 돌려놓고 나니까 이것이 또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자, 그런 식이 아닙니까?

당초 안대로 토목공사를 이틀 정도 우측에서 서천교 쪽에서 해오다가 전면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 해서, 공사를 중단시켜서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계단 구배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뒤쪽으로 좀더 깎아서 앞으로 계단이 되도록...... 일단 별문제가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번 변경되었다는 점은 저도 시인합니다.

잠깐 업무로 올라가는 차, 장애인의 차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작게 두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차가 바로 도서관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냐 하면 사실 필요 없고, 일반인들은 밑에 아래층에 주차를 하고, 그 곳에도 주차를 할 수 없으면 밑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구태여 차가 올라가는, 전국 어디에나 시립도서관에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 잠깐 돌아가고 장애인들을 내려주고 하는 이런 시설은 되어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두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그 옆 공간은 사실은 독서를 하다가 휴식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도서관 밑에다가 같은 대지 안에다가 공연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도서관에다가 공연장을, 물론 주차장도 같이 활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공연장도 한다 그러면 공연을 할 때에는 도서관 문 닫아야 되요. 그런 목적 건물에 대해서 구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이렇게 해라해서 아마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관성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곤란하죠. 주무과장님으로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를 공연장으로 하고 옆에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분야입니다만, 시장님께서 고치라고 해서 별도로 고친 것도 아니고 안 고친 것도 아니고, 시장님 의견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연장이라는 얘기를 저도 언급을 조금 했고, 목적건물에 공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1년에 몇 번 활용하겠느냐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과거에 차가 우측에 20대, 좌측에 10대, 30대밖에 못 댔는데, 공사비만 들고 옹벽을 많이 쳐야 되고 해서 전체를 터니까 50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어요. 목적은 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있고, 특히 이것말고도 하천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의 주차장을 자꾸 낮추었느냐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말하기가 거북합니다만, 무슨 집 같다고 해서 건물이 묻혀서 밑에 1.5m 깍으니까 건물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으로만 하고 치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많은 부지를 우리시 나름대로 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낮추는 것도 그것에 맞추어서 낮추었고, 좌측에 있는 매입해 놓은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나중에 새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지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치울지는 모르지만, 연계해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낮추어서 넓혔고, 올라가는 길도 가급적이면 너무 가파르니까 장애인도 올라가기 쉽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것을 연계해서 해야 할 때는 많은 자문을 얻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처럼 여러번 설계를 바꾼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는 거짓말이 될지는 몰라도 적어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임기응변으로 땜질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 옆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도서관 작은 건물은 우뚝 서 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밑에 있으면 그 자체도 보기 싫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그 부지 조성하는데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부분인데,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작은 문제 같지만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밝혀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고속도로변에 영주 홍보판 있지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풍기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한우하고 인삼하고......

영주에서 서울 상행선 IC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우측 편에 서있는 것은 산업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불이 잘 꺼져요. 전체적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실명으로 전화를 했고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기까지 했었는데 3일 뒤에 가보니까 또 그렇더라구요. 지금도 이쪽 뒤에 한 개, 저쪽 뒤에 것도 한 개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서, 위원이 했는데도 안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나 싶어 거의 포기 상태인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위원들이 조언을 하고 업무보고시간에 시정요구를 하고 하면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시정에 반영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나면 잊지 말고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영주 문화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과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주시 관내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놓아도 우리 동네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헌신적인 시민이 많아서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시민사회로 갈 때 자원봉사에 어떻게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급도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성복지회관에서는 173명 이상의 사람을 데리고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보다 실천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곳이 여성복지회관인데, 저희 시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센터로 해서 위탁경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는 새마을과이고 가장 관련이 많은 곳은 사회복지과입니다만, 사회복지과가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일단 시에서 한시적으로 통합과 조정과 연대를 통해서 한 다음에 민간업자에게 잘 물려주면 여러 가지 경영의 노하우도 연결이 되고 쉽게 안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나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인력도 있고 시설도 있고 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복지회관에서 맡아서 하면...... 예산은 1억원 정도입니다. 아주 많은 예산입니다. 무조건 예산에 맞추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에 맞추어서 잘 운영하면 성공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나중에 위탁하더라도 여기에서 보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성의 교육과 연계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봉사센터는 종합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여성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겁니다. 사실은 여성회관도 장소가 협소해서 자원봉사센터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관장실과 사무실을 이용해서 알뜰매장을 이용해서 대원들이 모이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것, 여성회관에서 배운 기술에 의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활동지원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봉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시행하기에는 여성회관에서 벅찬 것 같고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지 여성의 손이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의 대부분입니다.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어울러 져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희망하는 사항은 여성의 손길뿐만 아니고,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를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그런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조직관리 능력이라든가 협력과 연대와 여러 사람들을 이해와 설득시키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잘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이 좋다. 또 여성복지회관에서 잘하고 계신다. 여성복지회관의 인적자원도 한계되어 있지만 영주시의 어느 부서보다는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미덥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를 가능하다면 재량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성교육을 해서 많은 성과도 있고 실지 갔다오신 분들이 상당히 직장에 안있더라도 도배도 해주고 하는 성과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주의 요체가 자율성이고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어느 만큼 사회를 위해서 하느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을 때 시민사회가 건전해지거든요. 조금 전에 영화모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그냥 1회용으로 모집해서 봐서 숫자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계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을 해서 자율적으로 문화운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계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드린 거의가 교육은 원서를 받고 수료된 교육생들입니다. 그래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회관은 여성의 집인데 여성들이 수시로 와서 머물 곳이 없습니다. 현재 장소관계로 해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앞으로 증축이 되고 더 넓혀지기 전에라도 현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다보니까 이걸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모집을 하고 인원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박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고, 다른 기관보다 봉사활동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어디에서 해도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력을 받아서 예외로 운영하신다면, 왜냐하면 새마을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곳은 각 기관단체간의 이질성 때문에 화합으로 이끌어내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영주시를 위해서 총대를 진다.'는 그런 각오로 검토를 해주시고 교육 수료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수료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관리를 한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늘 장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시설을 오전 오후 풀로 가동을 해도 현재 교육희망자를 다 소화하지 못하거든요. 수료생 관리는 동호회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만 드리지 여성회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23개 과목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교육받던 사람이 하반기에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00명 이상 수료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하라는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분들에 대해서 1년 지난 분들이라든가 어떤 기한을 두어서, 교육을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받는데, 다시 그 과정을 재교육하여 단기간에, 예를 들어 일주일이라든가 단기간에 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연구를 ......

예,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미용부분을 해마다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몇 반이 동호회에 결성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장소라든가 한번씩 할 때에는 시간나는 대로 장소가 허락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한번 와서 들으면 봉사도 한번 더 할 수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농촌여성 기술교육의 인원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각 5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각 반에 20명씩 했거든요. 100명이 필요해서 다행스럽게 1개 읍 9개 면이더라구요. 그래서 1개 읍면에 10명씩 배부를 했습니다. 1과목에 2명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참여 안 되는 면이 있어서 풍기읍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수를 받아 놓은 것 중에 풍기 주민들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의뢰를......

면에 ......

면에 의뢰를,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것이 면에서 추천하는 인원이라는 것은 늘 제한적입니다. 면사무소에 자주 출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상이 넓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유사한 교육을 하고 사회복지과 등 3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하는데, 어쩌면 교육자체도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어떤 교육참여를 했던 조사라든가 사전에 실시를 해 봅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과목 전부, 말씀이 빠졌는데 교육생 모집은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통보는 각 리의 부녀회장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보내면 전 여성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교육은 영주시 인구를 봤을 때에 여성회관에 올 수 있는 인력이 4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기회가 가기 위해서 한 과목 했던 사람은 다시 1년 이내에 재과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원서를 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그 분야에만 이용했던 것만 되지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이거든요. 특히 기술센터도 보면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곳에 갔던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잘못 하다 보면 제한적인 선발이 되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영화관 운영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양 영화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번 온 사람들이 '내용이 별로이고 좋지 않더라, 수준이 낮더라.' 다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조금 수준 높은, 사회에서도 접하지만 영화관하고 동시 상영되는 테이프를 구해서 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하고, 이왕이면 저녁에 문을 연다면 오후 시간이 좋은데 또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번에는 어떤 영화 프로를 하는데 오늘은 부부동반 해 올 수 있는 시간이다. 여성이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을 남자들한테도 알려도 주고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전액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소는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받아보니까 소장님이 나오실 때도 있고 안나오실 때도 있고 하는데, 소장님은 지금 뭐하십니까?

소장님은 체전 관계 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체전 관계 보고회가 더 중요합니까, 의회 업무보고가 더 중요합니까?

주요업무보고는 원래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나오시는 날도 있고 안나오시는 날도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모든 논의를 할 때에는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다른 센터 소장님들은 전부 나오셔서 보고를 다 하는데 보건소는 왜 안나옵니까? 보건소는 유별난데 입니까? 저번에도 "소장님이 왜 업무보고를 안합니까?" 하니까 서기관이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의 업무는 뭐 과의 업무입니까? 과의 업무는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다하시겠지만, 보건소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은 소장님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장님께서 배석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의회에서 시장님도 불러서 얘기하는데 소장님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안나오고 말입니다. 도체가 중요합니까, 업무보고가 중요합니까? 그런 사고가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사고가 아닙니까? 법 상으로는 과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상 과장들이 와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통상은 무슨 통상입니까? 앞으로는 ......

소장님께 말씀을......

업무보고라든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소장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서면으로 보내서 보건소는 전부다 소장님이 다하도록 서류를 보내도록, 말도 안되는 얘기지 어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업무를 챙기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에 저희들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가 2. 1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