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윤옥식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지적과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주택지적과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윤옥식 간사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 계미년 새해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금년도에 하시는 일이 잘되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보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이하 날로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노후 불량주택 개량 현대식으로 농가주택을 건립하고 있다는데 이 기점은 어디까지 주나요 즉 말하자면 농업주택이라고 몇 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보통 해주는 것은 25.7평이 국민주택 기준인데 30평까지입니다.
이수근위원
30평까지이고 년도수는, 노후 농가라고 하면은 년도수를 몇 년도 기준으로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노후는 저희들이 기준이 없고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이 집이 낡아서 그 분이 원에 의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몇 년도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12페이지 지목변경 정리된 토지 등기촉탁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일예를 든다면은 부석 용암1리에 농지정리를 한 3년전에 마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등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봐서는 농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내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 정리가 덜되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담금은 2002년도에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등기가 아직까지 안나왔어요 부담금은 모든 것을 삭감된 것 부과된 것을 전부해서 납부를 했는데도 아직 등기가 안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이수근위원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7쪽에 마을하수도 소독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마을하수도법 제16조에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지역으로 2003년도에......
강신태위원
소독하는 방법을 어떤식으로?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소독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지금 표현을 못하고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BOD만 통제를 하고 20PPM이하로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장균이 ㎖당 3,000마리 이하로 설치기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금년도 낙동강 수계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1,000마리 미만, ㎖당 1,000이하로 지금 내려야 됩니다. 내려 가지고 소독시설을 지금까지 그안에는 없었는데 다시 대장균 죽이는 시설을 1,300만원을 들여서 11개소에 다시 부과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소독수를 넣도록 약을 넣어 가지고 용해가 되어서 되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순흥면 덕현리 덕현마을에 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약품을 처리해서 하수도 소독을 하러 갑니다 하는 통보를 해주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가서 임의대로 하는지?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고정설치를 해서 약품투입을 하면은 약품이 조금씩 녹아서 소독이 되는 방법으로 해서 약품투입을 한달에 한번 한다든가 두 번을 한다든가 이런식이 되지 매일가서 어느날 가서 한번만 하고 안하고 이런시설은 아닙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니 그 동네에 가서 오늘 우리 이런 시설을 합니다 하는 통보를 해주고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은 임의대로 가서 설치를 해 놓고 와서......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약품개체를 할 때도 저희들이 합니다.
강신태위원
하는데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지금 안했는데 앞으로 만일 주민이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장이라도 새마을지도자라도 전화를......
강신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가보면은 연탄재라든가 PP병 등등 오물이 많이 있는데 하수구에 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갈 적에 이런 시설을 하러 갑니다. 하니 하수구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동네에서 쳐 주십사하는 연락을 하고 약품을 처리하게 되면은 더 쾌적한 환경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가면은 그것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인데 개별공시지가를 년 2회에 1월기준, 7월기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현시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시가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시내에는 시군통합이 됨으로 해서 지가가 내리는데도 시내에는 어느정도 현실화되어 있는데 면부에는 땅값이 조금씩 올랐는데도 별로 안올리고 그러니까 약 1/3, 지금보면은 ㎡당 한3,000원도 안되고 논 같은 것이, 밭 같으면 1,200원, 1,500원 이렇게 가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이게 지방세, 국세 부과대상 근거가 되지마는 사실상 농촌에 요즘 세금을 별로 내는 것이 없습니다. 재산세 이런 것을 해 보았자 얼마안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자기 지가 산정에 조금 올라가는 인상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안받아 주거든요, 왜냐 어떤 개발이라든가 인상이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 사실상 그 말도 맞아요 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없지마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어느정도 조금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강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잘 압니다. 저희들도 공시지가 책정을 할 때에 시내에는 몇 해 내렸습니다. 조금씩 내렸고 올려준곳은 평은하고 문수하고 댐 들어가는 지역만 작년 올리고 올해 올리고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어느날 갑자기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작년, 올해 들어서 계속 평은, 문수 수몰대상되는 예정지역에는 올려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한 3%정도 올렸고 올해도 한 4.5%올려서,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제가 그것을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저는 그런 것을 생각도 안했는데 이산면에서 많이 그러더라구요, 이산면에서 작다,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다른데 내리고 거기 올리는 자체도 조금, 그것도 사실은 눈에 들어나는 일인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면은 세금하고 관계가 있고 이게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시내에는 좀 많이 내려주십시오, 시내는 내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올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 싶습니다. 좀 많이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내에는 빈집정비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에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그 계획은 세우기에 달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만 세울것이 아니고 시내에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폐가들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라든가 위험도 있고 보면은 아이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아이들 드나들고 있고 이러는데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관사골이나 이렇게 가보시면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도 지금 실지 농촌보다도 시내에 있는 것이 더 흉합니다. 보기가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잡아 보십시오, 계획을 세워 의회에 올라오면은 예산이야 뭐 어떻게 집행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서 도시계획지구 외에 것을 주택개량을 해주고 하는 것인데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시내에도 얼마되지는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요사이 쓰레기 하는 것 페기물 처리하는 것 이런것들은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아예 안하고 그냥 놔두고 방치되니까 저것도 아주 흉합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저소득자 전세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지요, 얼마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올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지난해에......
최영락위원
올해에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올해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00만원까지를 해주는데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한 만큼 해줍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800만원을 해달라고 하면은 800만원 해주고 한도는 2,000만원까지인데 요즘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보니까 은행에서 가계대출 억제 한다고 해서 하는데, 대출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은행에서 낸다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낼 수 있는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같으면은 전세보존 이런 것을 낼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은행에 바로가서 내면은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동네에라든가 저소득층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주인과 담보를 설정, 전세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확고하게 계약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살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은행에 내라고 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말로만 이게 저소득자 융자금 어떻게 저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제도를 그 사람한테 실지로 쓸 수 있는 사람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맞추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당초에는 했다가 다시 바뀌어 졌는데 저희들이 전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대출을 내어 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띄먹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니까 추적도 못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지금제도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특별히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은행에 대해서 채무가 많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으면은 주인하고 전세자금 받았는 사람 서류를 받아서 대출이 되는데 은행에다가 불량 채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더라구요 보니까.
최영락위원
돈을 떼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해주는 부분인데 어지간하면은 그 돈을 쓸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또 할 일이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계자금대출 억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서민융자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은 특별한 악조건이 없으면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영락위원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안그러면은 말로만 해 놓으면 무엇 합니까,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 지도행정담당, 박창근 인력육성담당, 우낙연 경영정보담당, 백은미 생활개선담당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옥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에 대해서 농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현장교육을 가보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사진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가슴속 깊이 들어가는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고 4-H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잘 되고 있는지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4-H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서 4-H활성화가 어느정도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4-H육성은 저희들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단체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이럴때는 농업인구가 많을 때는 우리 4-H 회원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70년대는 새마을운동의 기폭제가 4-H회원들의 육성에서부터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는 농업인구가 많이 없고 이래서 영농회원이 좀 부족한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영농회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영농회원들에 대해서는 농심함양이라든가 미래 농촌주역으로서 현재 육성을 하고 부족에 대해서는 학생4-H회원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대학교 그 다음 동산여자전산고등학교, 단산중학교 학생회원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회원에 대해서는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그 다음 청소년지도력과 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심이라든가 농촌의 주역으로서의 역할보다가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 연초부터 내일 임시총회를 한60명이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4-H과제활동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학생 4-H위주로 하면서 최대한의 영농4-H회원을 농촌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범영농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과 연계를 해서 좀 더 농촌에 정착이 되고 후계세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4-H분야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후계세대 양성이라든가 민주시민의 양성에 큰 분야를 2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농촌에 젊은층이 없기 때문에 농촌 4-H활성화는 잘 안되고 있다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부락단위나 이렇게 육성을 못하고 시 단위 연합회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부락단위는 70년대나 이럴 때 청소년들이 많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안되고 이래서 시단위로 연합회 위주로 해서 영농4-H회원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과제활동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4-H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연합회를 합해서 14개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14개 같으면은 각 동은 없고 면 단위로 위주로......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면단위 위주로 하고 학교 4-H위주로......
최영락위원
시 단위는 없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 연합회는 몇 개, 한 개 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한 개회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면단위에는 한 개 있는데도 있고 두 개 있는데도 이런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주로 한 개가 없는 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학교 4-H가 3개교가 있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학교 것은 놔두고 지금 일반인들이 4-H를 하는 분들이 150명아닙니까, 150명이면은 한 개면에 지금......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1개회 정도로 면단위에는......
최영락위원
제 이야기는 시가 지금 몇 명입니까, 영농회원이?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영농회원전체가 지금 150명
최영락위원
아니, 영주시가지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시 연합회 구성이, 시 연합회는 전체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 연합회 50명을 빼면은 실지로 100명이다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최영락위원
1개면에 10명씩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최영락위원
4-H가?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연령이 2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9세까지인데 시 단위에는 그러면은 면 단위에는 10명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실질적으로는 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밖에 안보인다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시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과제활동이라든가 깊이 있는 것은 못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봉사정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4-H에서 1,100만원정도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는 자동으로 따라서 가는 부분인데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10명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면에 동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마는 그 동에 거의 한 명도 안이루어져 있는데도 많고 이렇다면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데는 하나도 혜택을 보지 않고 이런 부분이니까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것 밖에 안되겠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발굴해가지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농가경영컨설팅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농가경영컨설팅 거점 농가 육성 1개 농가라고 해 놓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가경영컨설팅거점농가육성 어떤 것입니까, 알아듣게 쉽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전문 어떤 분업화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체가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작년 200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권성국위원
누구였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작년에 봉현면에 하촌리......
권성국위원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농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선정이 안되고 지금 두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지원비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100만원입니다.
권성국위원
하는 일이 뭔지도, 굉장히 힘들게 해 놓아서 그 위에 보면은 지역특화전략작목에 대한 정밀경영컨설팅 및 교육 이러니까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것은 넘어 가고 올해는 지정을 잘해주시고 12페이지 보면은 전통테마마을 육성 해 놓았는데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올해는 1억7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작년에 순흥 읍내리에 하고 있는데서 그 돈입니까, 안그러면은 새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작년에는 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올해에 1억7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도 도비 4,000만원에 시비 6,700만원까지 주니까 좋은데 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 제작 1식,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회 소득활동체험장 설치 운영 등 이것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홈페이지 하는데 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1억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든가 이 지역의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져다가 설치를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일단 부락의 대표자분들하고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사업을 구상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권성국위원
작년에도 거기에 1억을 투자한 동네에 가보면 담 몇 개 쌓고 기와 잇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1억이 투자되었는 것에 대해서 눈에 띄이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사업도 아니고 1억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동시설 보완, 소득활동 체험장 설치 및 운영 공동시설 보완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돈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1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회, 이거 무슨 프로그램 5회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1억이라도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상세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좋게 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농업복지회관 지금 27일날 한다고 하니까 농업단체장들이 모여서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꼭 고속도로 IC인접도로 지구가 안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감정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감정가에서 11만원내지 12만원 나오는 것을 가지고 20몇 만원씩 사면은 차라리 농업인회관 같은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안해도 별 관계는 없다고 보며 100억이상 투자되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농민회관이 아니면은....... 별관계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좀 신중하게 그 분들이 하는데 지도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그러고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치 장소 및 관할구역 같은 것은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저번에 이야기를 한 그대로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안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을 해서 지구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구지소를 둘 경우에는 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규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장소는 ......
권성국위원
장소 같은 것은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안만 3개소 하는 것으로......
권성국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조례가 일단 되어야 되기 때문에......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15페이지 말입니다. 사업비 현안사업이 시비 12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비는 바뀌어 지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국비를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시비로......
최영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들어 왔는 돈입니까, 그 돈이?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시비로 바뀌어 버립니까, 갑자기 국비가 시비로 바뀌니까 이상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구지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입법예고도 안되었는데 방송에 나가서 한다,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압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저도 신문도 복사를 해 왔고 몇 개 신문에 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대담을 할 때는 아직까지 입법예고중이라고 그런 이야기밖에 안했는데 기자분들이 그렇게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최영락위원
설치조례 통과도 안되었는데 어디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전부 했는냥 그렇게 나가면은 실지 우리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서 그때도 통과를 시켜줄때도 말썽이 많아서 조례부터 통과를 시켜놔 놓고 하도록 하자 이랬는데 현안사업이라서 빨리 해야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해 준 것 같은데 아직 입법도 되어서 조례도 만들지 않았는 것이 방송에 나가서 어디에 설치를 하는데 그게 타당성이 되니, 안되니 그러면서 의회를 곤욕을 치르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번에 할 때도 말썽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말이 안나가도록 해주어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오더라도 절대로 지금 입법예고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 소장님이나 저나 꼭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화되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부분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말입니다. 명품개발 맥잇기 사업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2개소를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10일까지 홍보를 해서 3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 3개소는 어디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공예품조각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신청이 들어왔고 또 한 분은 전통음식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전통한지를 이용한 공예품을 명품을 해 볼려고 세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역명품 발굴에 대한 맥잇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에서 전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거기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 져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전통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서 이게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려고 하면은 다음에도 우리 의회라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을 때 이게 예산안이 재편성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말고 여러군데가 등록이 되어서 다섯, 여섯 군데가 등록이 되든지 해서 좀 더 제대로 뽑아서 돈을 보조를 해주면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계속 우리지역의 명품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1시 40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계획과 특수사업 주요예산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예산안을 보면은 기술보급과 13억6,900만원을 쓰는데 저는 사과 이야기를 해서 다른 작목에 대래서는 실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과 시험장까지 전부해서 2억9,000만원에서 3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 예산에서 비중차지를 하는 것이 약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 20몇%정도 되겠지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안세웁니까, 사과분야에는 몇%주어야 되고 이 분야에 몇%주어야 되고 이분야 몇%주어야 되고 이렇게 안하고 그냥 생각이 나는데로 세우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지역의 모든 경쟁력이라든가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10억이면은 몇%정도는 사과에 주어야 되겠다 인삼에 몇%정도 주어야 되겠다 쌀에 어느정도 주어야 되겠다 이런 구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모든 것을 봐서 인구, 경쟁력, 수입, 면적 하나도 최고의 우리 영주시에서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사과가 14억중에 겨우 3억이라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안세웁니까. 어떤 것이 많고 적고 간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따질 것도 없고 그래도 어느정도의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잡아놓고 세워야지......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해서 우리 영주에 보면는 소득성향은 쌀이 가장 소득이 많은 작물이고 그 다음 사과가 아닙니까?
권성국위원
그러면 쌀이 많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쌀은 총계를 따지면 많지만은 경쟁력 이런 것을 보면은 산업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사과가 더 높으게 되어 있어요. 쌀은 지금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지마는 사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상하네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우리가 면적에 대한 소득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쌀이 우리지역에 가장 소득이 높은 작목이고......
권성국위원
1년에 기여도가 순수익이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몇 백억정도 됩니까, 쌀이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쌀이 한 500억, 사과가 500억 이렇게 해서 산업과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쌀은 지금 직불제라든지 모든 휴경에 대비해서 많은 것이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술분야 쪽에는 그래도 사과를 제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시험장도 있고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권성국위원
모든 예산이 거기에 부응이 되도록 따라 주어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다는 이야기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권성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과분야가 특수작물로 소득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아무리 해봐야 총계 2억밖에 안되는데 뭐합니까, 지금 여기 사과시험장까지 해가지고 2억9,000만원입니다. 지금 면에 내려보낸 것이 있다고 그게 지금 2억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사실은 2억이 확보가 되는 것도 국비가 껍질째먹는사과가 내려와서 2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술보급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분야별 특수작물이......
권성국위원
그러니 다른데 시비를 많이 쓰지 말고 사과분야에 시비를 많이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비가 전부 있는데......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2004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사과분야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적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좌우간 2억가지고는 안되니까 14억중에서 3억가지고는 적다는 이야기, 부분적으로 봐서 %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오래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적으니까 내년도에는 모든 것을 기여도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올해 적어도 25%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을 세우고 안되면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10억 내려오면은 25% , 2억5,000만원은 사과에 넣은다고 그런식으로 세워야 되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시비라든지 모든 것이 10억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30%를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3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지 자꾸 이야기를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볼필요도 없지만 야생화 말입니다. 야생화를 조성하는데 문화유적지 근처말고 시내에는 조성을 하면은 안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내 각종 관공서라든가 도로변에도 원하는 지역에는 공급을 했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우리 동네 중앙시장에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빠지면은 중앙시장 앞에 모퉁이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비워 있으니까 야생화 조성을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해 보고 금년도에 야생화를 식재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아카데미 과학사 바로앞 모퉁이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참숯을 이용해서 쌀 생산을 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안정 RPC회에서 안정농협에서 우리 영주쌀의 이미지를 정착하기 위해서 참숯과 쌀의 만남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화로 정착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숯을 이용해서 쌀을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것이 2년동안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평에서 참숯을 한 300㎏정도 넣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이상철 경북대 교수가 300㎏ 숯을 넣으면 너무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맞지않다 그래서 이것을 100㎏내지 150㎏줄이는 방법으로 올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숯으로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히 쌀에 대한 그런 오염물질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이 숯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쌀에는 전이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올해 생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올해 생산을 한 것이 아니고
최영락위원
이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것입니까, 생산해서 판매단가 이런 것은 아직 안나왔겠네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안정농협에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숯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정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약간 더 많이 받고 판매되는 것으로 지금현재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미리 연구한 검토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 한300㏊정도는 안정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아마 행정기관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확실한 것은......
최영락위원
내년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을 때 300㏊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RPC가 한 600㏊를 재배하게 되는데 거기에 전량을 참숯으로 넣어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최영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쌀값보다 숯 값이 더 비싼데 숯을 넣어서 쌀 생산을 했을 때 얼마나 코스트가 올라가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하는 형태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욕을 안얻어 먹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숯을 넣을 경우는 우리가 인삼재배를 할 경우 논에 5년이상 돌려짓기를 해야 되는데 숯을 재배한 논에는 2년이내에도 지을 수 있는 토양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숯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42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선진화기술개발 연구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는 산약 무병종구 생산 기술체제 확립이 나오는데 산약 무병종구, 무병종구라는 것은 무병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종자를 생산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산약하고 하수오가 남부에는 장수하고 평은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케는데 제일 힘이 듭니다. 산약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캘 때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산약을 캘 수 있는 기계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인력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굴기계를 개발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두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산약이 과거에는 가루분말로 생산을 해서 몇 번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도시 백화점에 보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생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생마를 술집에 가면서 깍아서 갈아서 주는데 생마를 너무 크게 하니까 실증이 납니다. 소포장을 해서 한 1㎏정도 소포장을 해가지고 대도시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데도 1㎏내지 한 0.5㎏ 500g정도씩 한 열 개 정도 포장을 하면은 깍아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상당히 위장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포장을 하는 것도 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생마는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은농협 같은데는 저온저장고를 못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지원을 해주면 생마를 먹는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을 해야 되니까 상처도 없고 좋은 것은 저장을 해서 신선도가 유지되어 어느정도 포장을 해서 주문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강창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산약 수확기 개발하고 소포장 자재개발에 대해서는 산약협동심의회가 농업선진화기술개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권성국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신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행정적인 정책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많은 양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참숯쌀 인증을 받아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주시고 야생화 한가구 갖기 운동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서 한가구에 야생화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참숯과 쌀의 만남은 연구개발하는 것이 학계에서 경북대학교하고 연구개발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FDA에서 인증을 받든지 전국 공인을 받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지원사업은 작년도에서 저희들이 한 2,000여가구에다가 무료로 야생화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공급은 우리가 어떤 취지에서 계획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농촌 기술지도 분야이니까 사실 영주시민들하고는 약간 도외시 되어서 농민이 아닌 영주시민들한테 야생화를 공급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민이 원하는 분은 누구나 작년에도 야생화를 공급을 했고 금년에도 영주시민이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생화에 대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니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이 모르고 갖고 싶어서 못가지는 분이 많고 대충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단체에서 많이 가지고 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그런 분들은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고 있어서 못가지고 간 예가 많은데 올해는 그런쪽으로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야생화를 하나 가지고 아파트에 정서적인 생활를 하도록 과장님 조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장님!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직원들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바가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읍면쪽으로 가면은 농업기술사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농업분야 읍면에 담당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범사업 신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면사무소를 경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무엇을 하나 신청을 해서 꼭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제가 이번에 지적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는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행정의 이원화가 이루어져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것은 탁월하게 잘한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주 행정력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빗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신청을 받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선정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과 같이 읍면에 농업기술센터 지소가 있었으면 거기를 통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10일간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이장회의라든가 반장을 통해서도 홍보가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나 이런 것들은 읍면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접수를 해서 보내도 되는데 읍면에 행정절차상 요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아마 읍면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아마 지도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월 5일까지 모든 시범사업이 41개소에 한 400개소 운영되는 사업을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추가로 2월 10일까지 연장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당초 선정지침에 의해서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등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농민들대표하고 또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지역의 농업분야 관계자들이 한 20명 모인데서 거기에 우리가 시범사업 현장조사결과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회에서 총괄 결정해서 시범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방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알겠고 제가 전자에 질의를 했는 한가지는 시청에 있는 힘있는 실과에서 읍면으로, 동으로 지시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것은 거의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 협조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농기구보급을 할테니까 신청하라고 하면은 줄줄이 보고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로서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배려는 행정력이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최일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이 1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이종원입니다. 행정 6급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행정서무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담당 토목 6급 박재찬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분뇨처리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담당 기계 6급 김정환입니다. 환경하수처리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하수도 차집관로가 풍기에서 하수처리장까지인데 이것 한지가 얼마안되는데 이거 1년만에 준설을 해야되며 보강공사는 관로는 어떤것인데, 지금 했는지도 얼마안되는데 보강공사를 해야되는지?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저희 예산 10억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장 고장이 나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하수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참고로하여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거의 연말로 미루어 질 것이며 예산집행이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유용하게 이용을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환경사업소 말입니다. 제가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민간위탁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시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3,000만원이 총무과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저희들 하수처리장만 민간위탁 심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옥녀봉이나 온천, 휴양림, 시민회관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어떤 평가가 금년중에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거기 1페이지에 보면은 하수슬러쉬처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해양경찰청에 해양투기 승인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러쉬라는 것이 무엇이고 바다에 투기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매립금지가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러쉬를 과거에는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묻고 했는데 이게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보고시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 시피 소각업체에 넘겨주어서 소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슬러쉬를 소각을 시키면 좋으나 단가가 t당 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와서 슬러쉬를 실고 육로로 가서 정확하게 몇 해리인가는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해양투기방법으로 하면은 가격이 t당 3만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t당 3만4,000원정도의 처리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강창기위원
해양투기를 할시에 바다에 오염이 되는데 거기에는 저촉법이 없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찌꺼기 나오는 것을 그것을 말합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찌꺼기를 전부 짜내고 불량한 것이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후 잔여쓰레기는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투기를 하는데는 환경오염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되어 법을 바꾸었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투기는 어떻게, 투기는 가져다가 버리는 것입니까, 바닷가에다가?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영주에서 포항까지 육로로......
최영락위원
아니, 해양에서, 영주에서 가져다가 버리는 것은 버리는데 해양자체에서 투기라는 것은 바다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버리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바닷속에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제가 아까 몇 해리 그러는 것은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공해상에 버립니다.
최영락위원
멀리 갖다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공해라고 그러면 우선 12해리정도 안되겠습니까, 12해리 밖으로 나가서 버리는 것입니다. 해양투기가 전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해양투기로 바뀐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양해를 얻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와 소백산국립공원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소백산 일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수거를 해서 갖다가 버리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이방춘위원장
가는 거리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같은 기관끼리 거래라고 하면은 이상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영주시민들이 인근에는 있는 소백산국립공원에 의해서 보호되고 보존되는 의미에서 참 좋게 해주지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고추령에 산령각 예산을 확보하고도 명시이월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우리 소장님이 환경사업소와 소백산국립공원간의 유대를 잘 만들어서 산령각을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힘을 써 주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산신각 복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말씀대로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환경관계분야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저는 환경을 처리하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이방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자에 묻는 것이 국립공원과 환경사업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에 들리면은 아주 가까운 유대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공적으로 일을 처리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마땅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것입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