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에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국 기본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9명에 현원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은 122억7,449만6,000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67억640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로는 119억6,539만1,000원, 특별회계 3억6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별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과가 3억4,905만4,000원으로 도시계획 7,813만6,000원, 교통관리에 2억7,091만8,000원입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은 65억6,446만1,000원으로서 하천관리에 21억5,226만1,000원이고, 재해대책에 5,864만5,000원, 건설행정에 9억9,259만5,000원, 도로건설에 33억4,360만2,000원이고, 재난관리에 1,7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과 전체 예산은 47억9,552만6,000원으로서 공원녹지관리에 3억7,100만2,000원, 농정관리에 12억1,043만2,000원이고, 수산행정에 2억1,956만5,000원, 축산행정에 1억5,423만5,000원, 유통관리에 9억7,488만2,000원, 산림관리에 18억6,541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허가과 예산은 총2억5,635만원으로서 건축행정에 1억8,989만9,000원, 도시미관에 6,6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관리에 3억610만5,000원 중 교통관리에 2억9,326만6,000원, 예비비에 1,283만9,000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생활환경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추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합리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개발과 관련한 건설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대규모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 소규모사업 확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업기반 조성과 수출농업 육성으로 울산 수출농산물의 메카지역으로써 기반조성을 하고 수자원조성과 어촌개발로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도심지 녹화사업과 병행한 산림자원조성과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등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건설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담당은 나중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해재난대비시설에 대한 당면업무추진계획으로 유인물에 의해 성은아파트 옹벽붕괴 및 산사태위험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와 도면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도면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두 군데로 해야 되네요? 재난재해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옹벽의 문제도 있고 …

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재난관리지정을 받으려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결과가 시에 신고가 되고, 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관리지정이 되고, 그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입주자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단 판단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우기가 오면 분명히 산사태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 숲에 있는 것을 다 덮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옹벽의 높이가 6m 되는데, 1.5㎝ 크렉이 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울기가 약 15㎝ 앞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옹벽이기 때문에 넘어오면 옆에도 같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현재 성은아파트 B동은 2층까지 한꺼번에 … 이 아파트와 옹벽은 불과 2m에서 2.5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넘어오면 그대로 아파트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이나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날 하인규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입주민 대표자에게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금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전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뚜렷한 예산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걱정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북구의 행정력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양정아파트 같은 사유재산에 대해 작년도와 재작년에 지원했던 것을 갖고 의회에서 행정부에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행정공무원이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또 일반적인 감사가 내려왔을 때의 지적,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행정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새마을아파트 생각이 납니다.

새마을아파트는 무너져서 복구한 것 아닙니까?

일부는 무너졌지만, 무너질 예상이 있어서 …

일단 산사태라는 부분에서는 산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산주는 있지요.

산주는 어떤 방식입니까?

만약 행정에서 여기를 드러낸다면 산주는 동의해 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산주 자체가 위험요소를 제거할 것은 아닙니다.

산사태가 나면 책임은 행정관청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산주는 산을 드러내고 주차장을 만들면, 자기 나름대로 소유권을 어떻게 갖고 간다는 겁니까?

만약 이 산을 드러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매입을 해야지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토지소유보상이 안 되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현실적인 내용 속에서 행정적으로 손해를 크게 안 보는 쪽으로 가려면 지역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현 상태에서 아예 매입을 해 버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가능하고 수월한데, 순수하게 주차장을 만들 목적으로 이 산을 드러낸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행정의 낭비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법면이 유실될 그 지점과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지점을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전체를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은슈퍼 뒤에 단차가 생긴 부분만 드러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현재 단차가 생기는 부분만 드러내려는 것이고, 평면으로 고르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좀더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예상되는 토목공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계용역을 줘서 정확한 금액을 …

예. 됐습니다.

주민들과 면담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날도 제가 현장에서 주민대표자에게 안전진단을 먼저 해라,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D급이 되든, B급이 되든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기 때문에 먼저 안전진단부터 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 2월20일쯤에 총회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옹벽이나 이런 것이 무너질 소지가 울산은 크게 해당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실제로 해빙기에도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빙기에는 견딜만 합니까?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해빙기 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실례를 들면 우리 관내에는 집중호우가 200㎜ 왔습니다만, 울주군처럼 집중적으로 시우량이 50㎜에서 60㎜ 정도, 일 강우량이 400㎜ 이상 왔을 때는 아마 재해피해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400㎜ 이상 오지 않는다는 장담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양정동 옹벽하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시던 류재건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주 어렵게 통과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예상했다면 … 그러면 또 다른데 생길 문제를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염포나 저런 곳에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왕이면 위험요소도 제거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은 해 봤었습니까?

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산을 드러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에 걸립니다. 그러나 산사태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거기에 부속되게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주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부 동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산을 다 드러내고 나서 산주가 못 팔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사전에 조율이 돼야지요.

저도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차피 G.B로서 재산 가치에 대한 내용도 못 써 먹는 것이니까 …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지원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현재 걱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기가 너무 빠르다 싶습니다.

어차피 포괄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고에서 실제 안전진단비용조차도 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면 안전진단여부가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재난시설이나 재해시설로 판정을 받아서 하려면 안전진단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 실제 주민들이 100여 세대이고,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로 한 세대당 20만원정도 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의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실제 올 여름 장마철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G.B를 변경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까?

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예산이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면이 안 나옵니다. 불과 몇 대 주차하지도 못 하는데, 5억원 이상 투자를 한다는 것도 대외 명문이 약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나, 우리 북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 주는 것이나 명분이 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염포？양정 쪽 아파트가 곧 무너진다고 해서 그것도 사 주고, 철거해 주고 …

예. C급으로 지 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원까지 만들어 줬는데, 시비나 우리 구비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해줄 명문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험요소를 뻔히 보고 있는데, ‘죽어도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약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옹벽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 그렇다면 방향을 좀 선회하더라도 주차장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약간의 명분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막 우기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은 일정 부분 서로 간에 동의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안전진단을 거쳐서 재해위험지구든, 재난위험지구든 지정을 받아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조롭게 가기 위한 방식은 전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서 그 많은 토량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위험 산사태 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 되네요?

그렇다면 1차적인 문제는 주민들이 재난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피해가 있을 동도 있고, 없을 동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대간 편차가 30세대는 피해가 클 것이고, 나머지 84세대는 피해가 크게 안 많으니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서 결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책을 또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날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자체 기금이 6,000만원 정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서 입주자대표 혼자 결정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2월중으로 총회를 할 때 자기가 이 사항을 이야기해서 설득을 한 번 해 보겠다 라고 행정과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거기서 맡기면 나머지는 구청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서 판정이 나온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시비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예산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됩니다.

지금 문제는 옹벽이네요. 어쨌든 산사태에 대한 내용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옹벽은 재난위험지구니까, 그 내용 속에서 정밀진단을 해 봐야 토압에 의해 기울어진 것인지, 안 그러면 부실시공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후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 일단 소유자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고로 이것이 ’97년7월15일부터 재난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옹벽 같은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주요구조물 기간이 적어도 100년 이상 될 때는 저희들이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으로 보고 있으면 ’92년도에 완공이 돼서 준공허가가 나고, ’97년 같으면 그 사람들이 건설업체에 하자보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저는 관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5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지도나 이런 걸 통해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그 건설회사가 그대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하자보증기금은 위탁해 놓지 않습니까? 그 법령이 언제 개정됐지요?

3년입니다.

옹벽이 3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옹벽에 대한 부분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개정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하자보증기금이라는 걸 보증보험회사에 내면, 토지신탁이든 어디든 공사비를 내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현재 성은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때 벌써 시공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세세하게 따져보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집을 사서 가 보지만, 거기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신 분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100세대 정도 규모 같으면 건축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만약, 하자보증기간 내에 들고 있다면 우리 기금이 들지 않는 방안을 …

저희들이 조언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입주자대표 …

앞으로는 조언을 좀 해서 지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할 때 문제의 원점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파악을 한 번 해서 지도해 주는 정도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나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내용들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내용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 못 받겠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내용 속에서 정리해 가야 되고, 받겠다고 한다면 또 받는 내용에 따라 정리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와야만 이 내용에 대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수하게 구비만 지원해 줄 것인지, 시비보조를 지원 받아 같이 해 줄 것인지 … 정밀안전진단은 입주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단 총회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한데, 대충 내용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까지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보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얼마나 급해질 것인지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상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들한테 18일에 현장조사 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거기는 재해, 재난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산사태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옹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가능하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비가 올 때 산에서 돌이 무너져 내려와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피하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사유재산으로 치부해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어쨌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완벽한 재난관리를 통한 재산보호와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서 사유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구청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날 현장을 같이 가서 한 번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장확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일정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다시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내용 아닙니까? 적어도 산사태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재해위험지구니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옹벽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나오고 임의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도면에 파란색 칠해 놓은 자리는 재해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진단 없이도 우선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래도 원칙상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이 돼야만 우리가 비용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비용으로 용역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옹벽이 남는데 …

그렇지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법상 노점상은 금지해야 됩니다만, 지역여건이나 생활여건을 생각해서 아파트지역 내 노점행위인 목요장터는 위배되지만, 그런 사항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노점상은 다 불법 아닙니까?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쌍용아진 목요장터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주민 편의를 위해 형성된 곳은 지역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입니다.

탄력단속이라는데, 단속은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상 공공시설부지 내 노점행위는 일체 허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다소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탄력단속이라는 것입니다.

화봉사거리는 왜 탄력단속입니까?

IMF가 왔을 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54개 중에 18개소가 화봉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지역에서 일부 오고 있습니다.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한 묵인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행위에 대한 강구대책으로 녹지공원 조성이나 자전거전용도로 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추후 지역 주민들과 협의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봉동은 사이버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왔습니다. 묵인을 해줄 것 같으면 점령비를 받든지, 공무원 마음에 든다고 놔두고, 안 든다고 치우면 안 되지요.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포장마차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한 집만 단속되어 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계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노점상이 많이 있는 것은 묵인해 준다는 것입니까?

’93년부터 10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녹지공원이나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등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추후 예산이 허용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점상이라고 하지만, 묵시적으로 자리를 장사꾼들끼리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넘겨주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는 형태로 실제 거래까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엊그제도 식사를 하고 오면서 봤는데, 지나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계형 노점상은 사회복지제도가 구비 안 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양정동은 불법 노점상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초청하러도 갔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마 노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공서의 단속문제로 인해 대표를 뽑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관에서 공식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가 없다면 대표를 조성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청소문제나 과다한 부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만약 도로점용에 따라 세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점포를 얻어 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삽니다. 예를 들어 ‘관청에 돈 줘가면서 자리잡아 장사하는데 니가 왜 말이 많노’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형이든 생계형이든 정답이 없습니다. 호계 장날 한 번 가 보십시오. 간선도로변에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십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아왔는데, 어떻든 간선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지할 내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자기 땅인양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은 단속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를 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필히 오늘 이후로 단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구축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은 시내 한복판에 먹자골목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도시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서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아예 자리 잡아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것이 노점상입니다. 언제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왔을 때 형식적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단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서 기존 상가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사러 나왔다가 다른 것까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의장님 말씀 존중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쌍용아진이나 화봉 주민 대표들과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5,6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어느 정도 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또 단속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장님 지시에 의해 작은 단체나 지역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해 봤는데, 80%가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보상가격 책정에 대해서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양정, 염포는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 30년이 넘은 곳도 있고, 20년 10년, 최소 10년은 넘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한 부분도 사실 피해이지만, 그것은 일부 토지매수청구제를 통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보상가의 차액 때문에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길로 다니고 있는데, 보상가 문제 때문에 지주들이 포장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토지평가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야박하게 지주들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도로를 내준 것과 안 내준 것은 네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이런 원인만 없다면 우선 보상을 못 받더라도 길을 터줄 수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다. 지주들도 동네 인심 잃어가면서 그 정도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이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동의해 줄 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승낙을 가름할 때 진입로로 확장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국도는 재원을 확보해서 편입보상을 해 주고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골목길 같은 소규모 도로는 보상해 주려니까 북구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만 있다면 감정을 해서 편입보상을 해 해 줄 것이고, 두 번째, 현실 보상과 감정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당장 얼마를 요구하는데, 감정가격에 대해 행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보상감정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원만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되는 법령이나 규칙,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힘이 닿는다면 주민들 연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농경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는데, 몇 개 도로의 경우 이것만 터지면 우선 도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몇 년 후에 도로가 개설될 때 보상가가 심지어 네 배까지 차이가 난다면, 어느 바보가 해 주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로서 꿇어앉아 ‘길 좀 터 주이소’ 라고 하고 싶은데, 결과는 보상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나도 안면에 철판 안 깔고는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당장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데, 한꺼번에 다 터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몇 군데는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연구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서 소하천 뿐만 아니라 우수기 때 농경지 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천에 대해서도 우수기 전에 정비가 시행돼야 됩니다. 적어도 복구공사비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인데, 그런 내용 속에서 각 지천에 대한 하상정비도 6월 전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 하천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확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많은 재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통보해서 내용을 사전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설계는 용역을 줍니까, 자체 설계를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소규모사업, 중요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건을 공사함으로 해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 단위의 기술직으로 봤을 때는 맡고 있는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물이나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줍니다.

현재 설계를 할 때 마을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를 만나서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는 지역의 통장이나 주민 대표를 참석시켜서 그 지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뒤에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필히 관계자와 연락을 해서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거론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농림수산 업무에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작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2003년도에 두 건 발생했고, 작년 1월1일부터 작년 말까지는 8건 발생했습니다. 작년 동절기부터는 5건으로 평수는 500평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6건에 17㏊ 정도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발생했는데, 가을과 겨울에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대안동은 허가를 취소하고, 상안동으로 옮겼는데 허가 취소한 자리는 원상복구 됐습니까?

현재 복구계획서는 들어왔는데, 아직 100% 원상복구는 안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가 시행되면 휴경지의 이용계획은 있습니까?

거름용으로 하면 논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3년간 묵혀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방침이 변경돼야 될 사항입니다.

귀중한 땅이 재원인데, 실제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계약형태로만 가게 되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지금 벼농사 면적을 줄여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기적으로 땅을 임대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체육시설이나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서 미니구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휴경 농지가 가장 도심에 가깝게 접해 있는데, 그런 것은 발빠르게 농림부 쪽으로 제안을 해서 농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리는 것이 행정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경농지의 근본적인 목적이 농지는 보존을 하면서 생산을 줄이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휴경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으로 봅니다. 휴경농지의 조정제라는 것은 농지를 보존하면서 하는데, 농림부 지침에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반론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도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농지를 보존하면서 1년에 두 번씩 논을 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지정한 것은 농지로 보존을 하되, 논은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간 한계농지에 3년간 논을 안 갈고 메우고 나면, 그 농지는 못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농지보존 차원에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엄연히 농지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경지와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실제 생활습관이 바뀌고 음식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 단가로 해외에 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농림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폭을 띨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농민들은 어떻든 자본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일정 부분 이양하거나, 아니면 농지를 보존해서 대량화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으면 3년 정도 단기적인 시책이 아닌가, 지금 쌀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농사를 지어도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작목 전환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