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3-02-14

회의 전체 보기 632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러면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2003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2002년 행정사무감사 했을 당시에 거론됐던 사항인데 남한산성관광벨트 조성사업중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때 발생된 닭죽촌 폐기물에 대한 조사 내역을 2003년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진행중인데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기억을 못 하시면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자료제출서에 보고를 했거든요.

이형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언제 누구한테 했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관광담당 우철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연말쯤, 그 날짜는 기억을,

이형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본 위원회는 받은 사람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갔는 줄 알았는데,

이형만위원

아니에요.

김숙배위원장

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 왔나 알아봐요.

상표

홍상표의회사무국직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법무계에서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1월에 준 게 왜 아직까지도 안 올라와요? 2월이 한참 지났는데,

김숙배위원장

가서 좀 알아보고 와요.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의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취합이 되어서 하나의 책으로 해서 보고되는 것 아니예요?

이형만위원

보고를 국장님이 해주세요.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보고했던 거 유인물 만들어서 하나씩 지금 주세요.

이형만위원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일단 이렇게 합시다. 보낸 게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유인물로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있다 답변받으시고 유철식 위원 질문하세요.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를 보면 디자인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유철식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잔여예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철식위원

잔여예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총 시설비 관할 내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문제는 예산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두번째 여기 문화예술회관 공사비가 얼마죠? 360억인가요? 토지매입비까지 870억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공사비만 정확히 얼마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공사비만 약 70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38억, 시설비가 663억, 감리비가 22억.

유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지하주차장 설계변경예정이라고, 4월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분명히 우리 1차 추경예산에 세워서 변경된 데 예산 심의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연차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선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약 205억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의 액수가 설계변경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는 현재 공사 진행하는 업자의 특혜의혹이 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면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특혜의혹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사전 설명도 하고 위원회 설명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 세번째 건축설계변경 120억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테니까 항상 선집행이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 이유는 선집행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회문제가 된다든가 위원들이 알았을 때 문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는 바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분명히 방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성남시립교향악단,

관근

지관근위원

설계변경 사유, 왜 하게 됐는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렸는데요, 지하주차장이 늘어나게 된 것은 총 3,200석에 객석 대비 주차비율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 현저히 주차 수요에 비해서 부족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객석 대비 20% 이상은 확보되어야만이 앞으로, 이것도 뭐냐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설비시스템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전주에 소리극장이라고 최근에 1,000억 공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음향설비시스템이 안 되어서 운영에 굉장한 난맥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역삼동에 있는 LG아트홀이나 예술의 전당은 음향설비가 잘 되어 있어서 보통 1년 전에 대관이 다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최고수준의 음향설비시스템이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 동안 LG아트홀의 실무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실무자 다 초청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현장에서 용역보고회도 가졌고 주위에서 다들 얘기가 이것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음향설비 이것은 작업할 수가 없답니다. 음향이 단순히 음향설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기계, 음향, 인테리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것이 밑에서 올라가느냐, 위에서 올라가느냐 그것에 따르고 의자배치문제, 객석 노래하는 지역에서 마루 바닥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선들이 용역회사, 시공사, 감리회사까지 다 같이 해서 일본, 미국도 다녀왔고 폴란드, 네덜란드 다 다녀와서 주위에서 이 얘기가 이것은 성남시에서 잘 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은데 125억이나 추경에서 편성할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계약변경 조건이 구체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잘못 수립했다든지 아니면 수주 업체에 발주처 사정이 있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명백히,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명백해야죠. 그것은 사전에 검토했고요, 지금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125억 내역도 저희 시공사나 이런 데서 낸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다 검토해서, 특히 공무원들은 설계변경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안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용기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잘 하셔야 되요. 정말 중요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가장 우리 성남시 행정에 맹점이 뭐냐면 우리 잘 몰라요. 그래도 최소한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자기네 상임위원회 소관은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니까 이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시립교향악단 마무리를 지읍시다. 어제 내가 부시장 출두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이 여기에 안 오신 이유가 국장하고 상의를 하셨죠?

희성

노희성문화체육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어제 정확한 답변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구하는 상임지휘자를 안 뽑았는데 재공고해서 뽑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또 새로운, 훌륭한 인재들이 공모했을 때 음악계에서는 그런 관행이 있어서 음악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공모해서 떨어지는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지휘자를 특별전형위원으로 뽑으셔야겠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체육국장

예.

유철식위원

상임지휘자를 뽑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상임직 20명은 아직 채용을 안 했죠?

희성

노희성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상임지휘자를 특별전형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아까 특별전형으로 해서 선임이 된 다음에 비상임 20명도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악장 문제는 현재 그 양반이 대학교수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데 악장은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도 분명히 정리를 해주십시오. 여기를 정리하시든가 교수직을 정리하시든가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지휘자 특별전형을 할 때 저도 음악에는 조예가 없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저도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전형을 할 때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음악계에서도 저런 분이 온다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음악인이라면 정평이 나 있어서 그래서 가장 훌륭한 분이 상임지휘자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하고도 상의하고 폭넓게 의견교환을 해서 빠른 시일내 상임지휘자를 구성해서 비상임위원 뽑고 그 다음부터 정식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희성

노희성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정확히 제가 속기록에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노희성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 관련해서 유철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94만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 내에 올해는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되고 또 하반기에 국악단 창단이 되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음악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그런 시민분들을 찾아가서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립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창단된 지 얼마나 됐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85년도에 창단됐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창단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했는가에 대해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두 개의 예술단이 다시 창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현재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일부 단원들이 요구조건이 있어서 파행,

미라

김미라위원

파행운영되고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습하고 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출석은 다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저번주에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에요. 1인 시위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의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단원이 두 명이 재위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문제가 야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원 두 명이 재위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한 명은 사표를 내셨고요, 한 명은 재위촉이 안 됐는데요, 그것이 저희 시 방침에 의해서, 평정에 의해서 성적 뿐만 아니라 경력평정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을 했다든가 조퇴, 결근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평정에 감점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평정을 해서 평정결과가 나쁜 단원에 대해서 저희가,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평정결과가 나쁜 단원에 대해서 재위촉을 안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사유는,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왜 재위촉을 안 하는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평정결과에 의해서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죠.

미라

김미라위원

성적이 나쁜 사람을 재위촉 안 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실력이 현저히,

미라

김미라위원

실력향상을 위해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평정에 보면 기량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할 경우,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80점 이하일 경우 재위촉을 안 할 수 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기간이 만료됐고 그런 차원에서 재위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경기도 노동인사위원회에 저희 시에서 한 처분이 과하다 해서 중재요청을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합창단이 평가의 기준을 들 수는 있는데 처음에 그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평가를 하시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2년 이내에 평정을 하게 되고요, 필요시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합창단을 예를 들면 특히 안산이나 이런 데 보면 해마다 평정을 해서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재위촉도 안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불복해서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기 전에 주위에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합창단의 특성때문에 평정을 해서 이러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만이 합창단 발전을 기할 수 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분들이 몇 십대 일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이 합창단에 선택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평정할 때 보면 개인이 들어가서 목소리만 듣고 그런 평정을 하게 되잖아요. 3분 내지 5분 정도의 한 곡을 듣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평정은 단순히 지금 실기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는 경력평정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평정할 때 80%가 하루에 점수가 결정이 되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단순히 실기평정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미라

김미라위원

아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합창단의 특수성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한 개인의 능력 보다는 전체의 조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입시제도에 있어서도 얼굴 가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평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합창단 어떻게 평정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사실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핑계인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 사실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단원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 당연히 저희 업무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시립합창단은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가서 음악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는 것 보다는 예술단에 자율성,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립합창단 평정 어떻게 하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평정이 경력평정도 있고,

미라

김미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기에 있어서 평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평정할 때 전용위원을 위촉해서 전용위원들이 심사위원이,

김숙배위원장

심사위원 선정해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전용위원이 심사위원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이름을 거명하고 얼굴 보는 상태에서 하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실기평정하는 절차만 저희가 확인했고 평정할 때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저희 관계공무원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판단하는 것도,

김숙배위원장

잠깐만, 김미라 위원님 조금 보충할게요.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몰라도 시에서는 가서 분위기라도 감독을 해야 되요. 그리고 지휘자, 전용위원, 심사위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파트별로 그것을 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미라 위원이 얘기한 것은 대학 입시 때 학생들 뽑는 식으로 커튼을 가리고 목소리만 듣고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호별로. 여기에서 그렇게 하느냐, 얼굴 내놓고 나와서 노래로 전형을 하느냐 그것을 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미라

김미라위원

몇 가지 남았는데요, 우선 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총책임은 어느 분이 맡고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감독겸 지휘자가,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창단될 시기에 처음에는 4명의 지휘자로 시작이 됐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나영수 씨라고 상임지휘자분이 계시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맡는 체계로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분이 맡고 계시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비상임지휘자 한 명있고 부지휘자 한 명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에 보면 상임단원이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상임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휘자도 상임단원에 들어가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기선 지휘자, 아까 유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겸직을 할 수 없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아셨는데요, 학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겸직할 수가 있게, 제가 문제가 되어서 학교 이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여기는 겸직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허락이 있는 경우에 사전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그 분이 맡고 있는 직책이 뭐죠? 제가 자료 요청해서 약력을 봤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너무 부실하게 주셨어요. 그 분이 총신대 교수님에도 지금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합창단 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율 챔버콰이어라는 합창단도 갖고 계신데요. 지금 단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오히려 시립합창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율 챔버콰이어나 교수역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고 3분의 1 정도는 출석을 안 하시는, 그리고 제가 출석부도 다 봤는데 여기에 상임지휘자 출석부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어느 공무원분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출석과 관련해서,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합창단에 맡겨놓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일임을 합니까? 뒤에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오히려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가 의혹이 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8월에 정기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도 없고 그리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휴가계획은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결재 맡아서,

미라

김미라위원

8월에 이기선 지휘자는 6, 7일밖에 안 나왔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결재 맡아놨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지만.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안 계시잖아요. 1월에 거의 안 계셨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승인해줘서 단장님 결재 맡고,

미라

김미라위원

1월 14일부터,

김숙배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그런 사항은 감사때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감사때 합시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현재 지휘자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고 이 분의 연봉이 4,500정도 되고 한 달에 300만원 이상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인데 오히려 성남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것은 별로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리고 단장님께서 합창단을 해체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휘자께서 거기가서 이렇게 단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해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합창단을 개인의 의견으로 해체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해체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죠. 파행으로 계속,

미라

김미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신중하게 하셔야 될 이야기고 우선 저는 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휘자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고 평가하고 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오케스트라나 국악단이나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민을 위해서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게끔 문화체육과에서도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93페이지에 성남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작업이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계획이 2003년 추진계획에는 안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시사편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30년의 역사를 집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의 화합에 기여를 하는 기대효과를, 그런 의미를 둔 시사편찬을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시민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어요. 역사를 집필자 당사자에게 집필위원들한테만 맡겨서 인쇄까지 아무런 공론화 거치지도 않고 인쇄까지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추진계획에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집필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역사를 제대로, 집필자 개인의 주관적, 편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민선 때나 관선 때나 시정이 매년, 또 민선 때는 테마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이런 내용들을 시민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서 집필과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일정 정도의 시민검증공론화 과정들이 추진계획상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오게 되면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관근

지관근위원

출판기념 이것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단계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마무리되기 전에 계획을 한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언론이든 또다른 전문가들, 아니면 역사와 관련된 단체든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계획 변경을 해서 방침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각종 행사에 시승격 3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정질문과정에서도 이런 30주년 기념에 맞춰서 우리시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것이 행사성으로 계획을 잡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매년 하던 행사를 30주년 해에 하는 행사가 예전에 했던 행사와 뭐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과장님, 3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시에 어떤,

관근

지관근위원

30주년의 기념이라고 하는 방향과 주체가 정해져있습니까? 각종 행사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방향설정은 30주년 기념해서 보다 내실있고 규모면에서도 수준있게 추진을 해서 다수 시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정체성입니까?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매년 당초 목표에 시민참여의 수에 30주년의 의미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각종 행사에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한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정체성 확립에 30주년 기념의 의미를 두겠다 이런 전체적 기조 하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행사의 정체성들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례도 반영될만한 방향과 주제가 정해져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매년 하던 행사를 업부보고상에 30주년 기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30주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년에 했던 각종 행사에 주제, 테마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올해의 주제와 30주년에 맞는 테마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승격 30주년 기념의 모든 주관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형태입니다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전문가든가, 지역에 오래 다수계층에 있는 분들을 의견수렴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설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올해 30주년 기념의 해에 이제야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올해 들어와서도 단순히 업무보고에 3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문구 하나 집어넣어서 30주년의 해에 맞는 정체성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체성 그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행사를 여태까지 쭉 해왔지만 금년에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보다더 수준도 높이고 특색있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서의 우리 역할이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정체성을 정립해서 전체적인 문화체육이든지 토론회든지 이런 것은,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년에 연례행사로 해왔던 행사들에 대해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30주년 기념에 맞는 그런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종 행사에 대해서 그러한 총체적인, 30주년에 맞는 주제와 방향이 설정이 되면서 이런 행사들이 계획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전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여기 보고내용에,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우리시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비판이 너무 강하신 것은데요, 사실 행사 계획 타이틀에 목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것으로 봐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테마,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그것을 모태로 삼아서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행사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과 예산도 소요가 되고 사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올해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추진부서에서 예컨대 예산이 수반이 됐으면 2002년도 예산수립할 때도 사실은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했으면 기존에 세워진 기 예산 중에서도 올해 30주년에 맞게 주제와 방향들을 정해서 그것을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단순한 행사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러한 주제와 방향을 정해서 반영시키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되지 전혀 숫자를 많이 참여시키겠다 이러한 의미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보고서에는 보고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맨 처음에 목적과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보게 되면 성남문화예술제 개최에 보면 독창적인 축제라든가 문화접촉, 애향심 고취도 하나의 테마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넒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2002년도에 세계전통예술축제, 그리고 체육대회 여러 가지 행사의 내용을 봤는데 뭔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세부추진계획에 저희 민속축제도요,

김숙배위원장

아니, 30주년답게 준비를 했느냐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이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지.

관근

지관근위원

전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시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시사편찬과정에서도 담겨져야 될 내용이고 실제 문화체육과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할 때 적어도 문화체육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함에 있어서 올해의 역사적 의미 부분들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자 이런 제안이에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와있는데 세 개 문화센터의 특성화 방안하고 연계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문화수련관이 5개가 준비되면 저희 시규모에서 전국 최대의 청소년수련관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우리 지역의 특수성인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측면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수요에 걸맞는 행사프로그램으로 특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갖고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를 찾아서 벤치마킹도 해서 차별화있고 많이 호응이 될 수 있는 수련관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론적 계획은 좋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수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중원청소년문화센터 각각의 현재에 기 운영되고 있는 수련관의 특성은 뭐고 위탁기관이 2월 28일날 만료가 되는데 만료가 되면 위탁공고 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하면 될 것을 뭐하러 7월까지 연장한다고 했다가 관계법인에서 우리는 연간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12월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핑퐁 치기 하다가 결국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이것이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잠시 단기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다가 도대체가 일관되지 못한 행정이 왜 나오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전에 우리가 의향을 다 타진했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기 거의 맞춰서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위탁관리 체제인데 사실 어느 단체가 못한다, 못한다 이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 체제에서는 행정 여건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김숙배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이 과거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다가 못하겠다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빠져나갔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와왔던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도 있는데 2월 28일날 위탁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3월에 위탁공모를 해서 또 프로그램을 잘 할만한 그런 새로운 청소년전문단체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을 뭐하러 시설관리공단에 한시적으로 맡겼다가 왜 이렇게 될 수련시설과 동시에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위탁기간이 끝났으니까 공고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어떠한 시설이든지 간에 끝났으면 공고를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은 쉬우신데요, 위탁기간이 끝났으면 위탁기관 사람은 운영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근

지관근위원

공고를 내면 되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공고기간이 2, 3개월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늑장대응을 해서 그렇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울청소년마을에서 7월까지 운영할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오고 갔는데 막판에 와서 못하겠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소위 청소년수련관이 정책 자체가 일관성있게 하고 기 운영을 해왔던 단순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일관성없이 진행하다 보면 기존에 계획된 의견들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우선 용어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 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남한산성 유원지조성공사와 남한산성 관광벨트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당초 우리가 발주할 때는 남한산성관광벨트 일원으로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시기에 맞춰서 보니까 그 성격이 주가 공원적인 측면이고,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관광벨트 그러면 하여튼 지긋지긋하니까 이 용어가 바뀐 거죠? 남한산성 관광벨트라는 공사명이 유원지 조성공사로 바뀐 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윤춘모위원

내용은 관광벨트 내용인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주내용이 거의 공원쪽에,

윤춘모위원

아니, 예산의 모든 집행이 남한산성관광벨트조성공사가 유원지 조성공사로 명칭이 바뀐 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앞에 남한산성관광벨트 삭제가,

윤춘모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성남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설계비만 세웠었습니다. 시설비는 안 세웠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일단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민속공예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최화영 위원님의 민속공예관과 전수교육관 연계시켜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이형만위원

연계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연계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속공예관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방안으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때 말씀,

윤춘모위원

그것은 들어보세요.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한 게 민속공예관은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속공예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민속공예관을 그냥 놀리느니 그 민속공예관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그 지역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최화영 위원님하고 토의를 했는데 어린이 도서관 짓는 부지가 그 부지가 아니고요,

윤춘모위원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회관이라니까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어린이회관이요. 어린이회관 의도하시는 그 부지를 잘못 아셔서 그 밑에 공원지역으로 조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쪽에. 그래서 위원님이 착각을 일으키셔서 전수교육관은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지는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교육관 건립계획이 경기도 투융자 심사 재의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이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보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이나 그때 국비 보조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결정하겠다 해서 보류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현재 민속공예관은 경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경제통상국 산업지원과.

윤춘모위원

이거 운영주체가 누구죠? 이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윤춘모위원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민속공예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장님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몇 번 가봤는데요. 주로 전시가 많이 되어 있고 아랫층에서는 관광상품 판매하고 있었어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민속공예관 가보시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윤춘모위원

그리고 거기 지하에 식당이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도 손님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시장을 다시 개보수해서 전시물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하여간,

윤춘모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계획에 보면 지층에는 작업공방, 1층에는 홍보전시관, 2층에는 전시판매장, 3층에는 교육장 및 시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민속공예관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무형문화재 분들이 많이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무형문화재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금 용도별로 전시관, 판매장, 시연장,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속공예관과 똑같은 결론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속공예전시관이 잘 건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민속공예관과 전시교육관을 잘 활용을 해서 앞에 공연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형문화재에서 앞에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연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3억을 투자해서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예산삭감한 내역을 부득불 이렇게 또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뭐예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난 의회 열릴 때 시간을 갖고 많이 설명 올렸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인 분들하고 여러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끝날 지경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을 파악했어요.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갖고 있는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계승, 자기가 돌아가도 누구한테 전수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 줘도 안 배운다 이거죠. 왜냐, "아버지, 나 굶어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우려고 하면 돈을 달라 이거죠.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잊혀져가는 우리 무형문화재를 계속 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 추진했고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유한 무형문화재를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외국인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 작업방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봐도 없고요, 학교계통에서도 교육을 시키려고 현장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책에는 많은데 어디 가볼 데가 없다는 거죠.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무형문화재가 몇 명이나,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39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님들께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는데 참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중에 25분이 참여를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는 7억밖에 확보를 못했고 국비는 임태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서, 보통 2억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이 2억인데 14억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도 포함이 되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많이 참여하니까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말 이 수도권 내에서 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지난번 도움 주신 게 뭐냐면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하고 판매는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의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된다, 지금 무형문화재분들이 실력은 있고 좋은 제품 생산하는데 판로를 못 찾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 화각장 같은 경우는 전두환 대통령 계실 때 외국손님들을 위해 그것도 비밀리에 사가고 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현재 민속공예관에 있는 무형문화재 몇 명이나 되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 파악해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 화각, 자기,

윤춘모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2명이죠. 화각장하고 자기있지 않습니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2명이 민속공예관 그 큰 건물을,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전부는 아니죠. 무형문화재인이 2명,

윤춘모위원

아니, 지금 현재 2명이 민속공예관 전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민속공예관이 설사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무형문화재가 있는 민속공예관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인접지역에,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나왔는데 지하에는 식당이 있고 1층에는 전시실, 관광상품 판매장, 2층에는 이조농장 판매장, 맨 위에는 작업방 이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일단 감사장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대안을 무형문화재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형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민속공예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윤춘모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 위원님이 청소년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수정구 시립청소년수련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용어 자체를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개칭한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1월 30일날 의견 수렴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 요구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분명히 수련관이냐, 문화센터냐 하는 문제는 그 시설의 성격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시립청소년수련관을 2월 28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당연히 위탁시설인데 왜 공고를 지금까지 안 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은 2월 28일날 완료가 되니까 공고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7월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2월 28일날 만기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위탁공고를 안 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시 방침으로는 계약기간을 서현청소년 문화센터가 7월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지만 원가 절감도 있고 시설의 효율성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현청소년문화센터하고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을 한데 묶어서 위탁공고 계약, 위탁공고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자한테 저희들이 7월말까지 연장 사항을 했었죠. 그런데 당초에는 할 것 같이 의사 표현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다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어차피 운영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 업무 대행기관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기로 방침이,

윤춘모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현청소년문화센터와 시립청소년수련관을 한데 묶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 업체에 이 두 개 업체를 동시에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은 아직 방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당연히 위탁기간이 끝났으면 위탁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 시설은 위탁을 안 하고 별도의 공단에서 직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침이 없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위, 수탁 협의는 3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연말까지 할 것인지,

윤춘모위원

아니, 조례상 3년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도 위탁공고를 안 내고 그것을 마음대로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왜 원칙을 어기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