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소관 부서별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과 동시에 또 지금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우리 시민들에게 2003년도에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뜻을 갖고 있는 보고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영국을 비롯한 6개국 출장을 해가지고 설해대책에 따른 융설시스템이라든가 경전철에 대해 돌아보고 왔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되지 못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대훈 위원님께서 제가 없는 동안 저를 방문해 주셨는데 헛걸음하게 한 점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로 드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에게 9건의 시정 공고를 해주셨고 6건을 처리하도록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관리과에 독정천 복개공사에 관련한 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부당 평가라든가 평가액이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1.3배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저희 공시지가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을 현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 회계과 등에 성호시장처럼 현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야탑천 자전거도로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작년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야탑 서현간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발파암을 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호안블럭 등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금년 4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17, 8일 경에 민원이 있어서 시청에 들어왔더니 담당 국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더라구요. 물어보니까 2주일간 일정으로 유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고 했더니 경전철 시찰을 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황당합디다. 우선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경전철 사업이 진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그런 중차대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도 경전철에 대해서 거론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는 물론이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때도 지금 김인규 국장님은 아니지만 당시 이수환 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전철 사업이 우리 시에서 결정된 사업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그건 둘째 치더라도 우선 해외에 2주간 시찰을 가면서 꼭 집행부 공무원 몇 분만이 가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대, 2대, 3대 때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선 4대에 들어와서 다른 상임위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이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업무 추진 자세가 전혀 딴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갈 때 집행부 공무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하고 또 한 분하고 해서 시의회하고 공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임위도 그런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전철 사업이 도입된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수 천 억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도 통보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은 시의회 의원들이 동행을 하고 안 하고는 2차, 3차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제 상식으로는 크게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정도에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냥 상투적인 사과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정책 결정을 해서 실지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수 천 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해 주면 시의원들은 전혀 내용 파악도 못 하고 그냥 승인하는 거예요. 제가 대강 알기로는 경전철 도입 여부가 수도권 자치단체 중에서는 용인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해외에 나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는 국내 다른 기초단체의 사업 투자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연구하고 나름대로 시의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은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해외에 나가서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까지 답변을 해보세요.

장 위원님 말씀 틀리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뭔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 견학을 했다면 위원님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식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어떤 것이 적절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해외시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갔다온 것이구요.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도입할 것인가 한다면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도입 여부가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은 기초자료 조사단계라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첫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듯이 처음부터 도시건설상임위 위원이 가게 되면 어느 분이 갈 지는 모르겠지만 두 세 분 같이 동행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비용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지 1,000만원이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동행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꼭 같이 안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해당 상임위 해외연수 때 개인적인 사유 50%, 다른 사유 50%로 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도시건설 해당 상임위원들이 해외에 못 가서 속된 말로 거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 몇 분이 보고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최소한 몇 분이 같이 갔다오면 어느 정도 같이 갔다온 동료 위원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들음으로 해서 미처 같이 못 간 위원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 몇 분이 갔다와서 설명해 본들 우리가 뭘 압니까? 몰라요. 위원님들이 굳이 같이 안 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조금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장 위원님이 얘기하는 핵심은 방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특히 의회쪽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알아보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수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재차 구체적인 해외조사라든가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장대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전에 상의를 해서 갔다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대 때는 이런 사례가 집행부 독자적으로 갔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들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같이 모시고 간 경우도 있고 집행부만 갔다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많아 적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구요,

제 경우는 이것은 진짜 잘못되어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용역 예산이 언제 책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번 기회에 경전철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수 천 억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중·장기계획을 작년 8월 6일부터 2003년 1월 30일 계획으로 전체적인 도로망장기계획수립이라든가 광역도로망, 수도권,

잠깐만요! 방대하게 하지 말고 용역 준 예산이 몇 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2002년 예산입니다.

3대 말기에 책정된 거예요,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향후에 대중교통은 버스나 이런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경전철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된다고 그러더라도 개통이 되려면 10년에서 12년이 걸립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사고방식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말씀대로 기초조사단계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정책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가자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같이 갈 필요가 없고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시의원들은 같이 갈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아닙니다.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정책 결정하기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전 단계에서 집행부하고 시의원들이 같이 조인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지 이런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시의회는 제3자가 되고 집행부가 전부 조사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면 그때 같이 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틀린 거예요.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꼭 경전철만이 아닙니다. 모노레일도 있고,

전체적으로 용역 발주하는 예산까지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100% 중에서 20%, 30% 진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전 단계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야지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고 예산 편성할 때나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고, 시의원들이 여기서 들러리 서는 거예요?

이 예산이 경전철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임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도 없고,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체는 몰라도 상임위원장이나 간사한테는 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정책 결정 다해놓고 시의원들은 나중에 데리고 간다, 그런 식으로 업무 추진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부지불식간에 지난번 같은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닙니다. 주무 국장, 과장이 15일간 해외에 가면서 해당 상임위원들은 말 할 것도 없고 해당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전화 한 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있으니까 그런 사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단계에서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야만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정책 결정 다해놓고 시의원들은 결정이 되고 나서 같이 놀러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가서 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리나 하남, 용인처럼 경전철을 도입하려고 연구 검토 중에 있거나 또는 결정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충분히 협조를 받아서 스터디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2002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용역이 벌써 나갔으면 지난 4대 의원이 등원하고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프로젝트는 업무보고에서 뺀 것 아닙니까, 이 경전철 부분은 작년 8월달에 업무보고 때 안 했어요. 분명히 안 했죠? 그런 중대한 문제를 왜 업무보고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도대체 이것이 도입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을 못 해요. 지난번 8월달 업무보고 안 했죠?

중·장기계획할 때 프로젝트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인물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중·장기계획 보고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서에 나왔었냐 이거예요, 문건화되어 있었냐고?

제가 도로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정책상 추진하는 사업이 과거에 2대, 3대 때 흘러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나 합리적이지 못 하다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계천 복개공사를 수십년이 지났는데 이제 파헤친다고. 더군다나 작년도 언론을 통해서 경전철이 발표되었을 적에 시에서 아직 계획이 없다, 아직 준비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해외 가고 안 가고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가 의회와 서로 협조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추진해야 되고, 아직까지 시행도 못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중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내년도 1월 30일날 용역결과가 나온다. 용역비에 대한 예산 보지도 못 했어요. 이런 문제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이 시인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가면서 세뇌교육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세뇌될 사람도 아니지만. 계속 언론플레이들을 하시는데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중단을 하고 폐기를 시켜야죠. 언제까지 그 사업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시정하겠습니다."하고 깨끗이 해야지,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경전철사업단 준비단 시정연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도로과장 혼자서 장기적인 계획이고 시장조사고, 시장조사 끝나면 사업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해외 갔다오고 시장조사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용역비까지 다 줬는데.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사업 타당성도 안 하고 용역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순서는 잘못됐다고 깨끗이 시인을 하시고 순서를 밟아나가야지, 이것이 어떤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심도 있게 대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같이 가는 모습을 그리고, 발언하는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마디 덧붙이면 아까 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외를 못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집행부 오해하시면 안 되요. 업무를 추진할 때 처음부터 같이 가는 모습을 그려야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도 이해가 빠르다는 것이죠. 시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위원들이 좋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한 용역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저희 상임위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의 상황과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따로 서류로 해서 하나씩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내용을 2002년 예산 세워준 것해서 목록을 뽑아서 주세요.

추진경위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뽑아 주세요.

예.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신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재난재해예방대책 추진이라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물론 거기는 소방법이나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허가사항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재난이라면 공공청사나 공공주택, 건축공사 현장 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재난재해관리과에서도 경유나 예를 들어서 건축부서에서 의뢰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전혀 건축에 대해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예. 허가 당시에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준공 끝난 다음에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5년 이내 아니면 5년이 지난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건축이 신축될 때 물론 소방법이고 모든 법에 의해서 건축이 허가가 되겠지만 우리 시에 재난재해라면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을 체크하는 방법은 현재 없다는 것이죠?

현재 재난관리법상에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로과 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신 현갑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오늘 홍용기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하자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의견하고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언제까지 김 과장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설사 건설교통국쪽으로 안 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이 들어서 서로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같이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장 개방하고 있죠?

신 현갑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 현갑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골프 치러다니는 사람들 주차장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계세요?

신 현갑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대충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요금 징수를 해볼까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주차대수가 140면인데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하고 성남 분당 이쪽에서도 오셔서 같이 모여 가시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오시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모여서 가시는데 그것을 유료 주차장화해보려고 하니까 주차요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도 세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명이면 주차관리 인원에 대한 봉급이 월 500만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차량을 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면 100대 정도 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업성이 도저히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공공 시설물을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기에는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그것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요일날 저녁에 갖다놓고 일요일날 저녁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찾아가는 그런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전체 개방하지 마시고 일부만 개방을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토요일에 보면 차가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그러면 보기에도 볼상사납고 해서 일부만 개방해도 좋지 않느냐, 전체 개방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되고, 판교 인근에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중간에 만남의 장소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고 계신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 치러온 사람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린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신 현갑 한쪽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이만 위원님.

지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인데요. 그러면 일부분만 통제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신 현갑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 전면 마당이 있고 이쪽에 보면 교통봉사대라고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서 있습니다.

업무를 토요일날도 봅니까?

신 현갑 예.

몇 시까지 해요?

신 현갑 1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업무 마감시간에 대문을 잠가버리세요. 월요일날 오픈하고. 그리고 그것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골프 치러오는 사람들 차량이 서울 차량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신 현갑 예.

그러면 토요일 업무 종료 시간에 대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월요일날 오픈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신 현갑 저희들이 편법을 좀 쓰기는 쓰는데, 금요일날은 11시에 주차장 정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많이 오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하고 나머지 요일은 전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막고 오픈했다가 토요일날 또 막으라는 거죠.

신 현갑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고. 서울 차량이 많이 와서 주차하고 있고. 또 보면 남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예요. 여자들이 같이 와서 거기서 만나서 또 같이 나간다구요.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이것이 정서적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구요.

신 현갑 예.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 취 나.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19페이지 변동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시비를 316억을 들여서 2차선 도로를 하다가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 도로망 때문에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다가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6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사업비 1,151억을 주택공사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1,151억을 받으면 당초에 세워주신 316억하고 하면 6차선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그러면 양쪽에는 먼저 말씀대로 일반도로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운데 4차선은 고속화도로 유료도로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6차선을 하는데 4차선은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으로 가는데 돈은 안 받고 밖에 가의 차선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도 유료화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지만 영통 양재간 고속화도로 공사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한 50%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전화 주셨을 때 알아봤더니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장동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모란고가차도, 그 부분이 지금 고가차도를 도로를 내는 방향이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양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고, 또한 내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고가차도를 건설해야 되겠다면 그쪽보다는 서울쪽에서 모란쪽으로 가는 그쪽에 교통량이 더 많은데 왜 그쪽으로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부터 복개를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계장으로서. 그때 당시에도 95년도 하류 복개 계획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체계 방향은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그것을 서울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고가 끝을 모란민속시장까지 끌고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란 그쪽 부분이 고가로 끌고 오면 밑에 있는 광명로나 공단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다보니까 이렇게도 검토하고 저렇게도 검토하다 보니까 최선 안이 중앙로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그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죽전에서 넘어오는 30m 예정도로 있잖아요, 용인 동백지구에서 연결한 예정도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를 동원 대장동간의 도로하고 접속을 하면 안 되나요?

광역도로망을 계획할 때 수도권 남부지역 13개 노선을 검토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어요. 성남시에도 그렇게 해서 바로 23호선에 붙이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속도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상활주로에 걸려요.

그래서 고가가 안 된다?

예. 그래서 고가를 못 넘고, 두번째는 자기들도 못 넘어오지만 우리 분당구간에 아파트를 부수지 않으면 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광역도로망으로 됐다가 취소가 된 거예요. 광역도로망이 아니고 자체 도로로 되어버리면서 동백에서 영통간 도로를 대체 도로로 해서 6차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백에서 영통을 당초에 4차선으로 하는 것을 6차선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역도로망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영덕하고 양재간 도로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동백에서 영통으로 되죠, 수원쪽으로. 이쪽이 연결이 안 되는 대신에 그 도로를 새로 만들고 영통에서 양재 가는 것을 4차선을 6차선으로 해주는 것으로,

지금 43번 국도에서 육교를 토지공사에서 다 놔주거든,

앞에 20m도로 붙인 거 있습니다.

20m 넘어왔어요. 43번 국도 육교가 다 설치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볼 때는 분당에 구미동쪽에 도로 30m 예정도로가 눈 앞에 와 있어요.

첨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그쪽으로 넘어오는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백에서 거기다 쏟아놓으면 수지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데모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들은 자꾸 광역도로망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망계획이라면 우리한테 붙인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자체도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용인시장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광역도로망계획이니까 성남에 붙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원 대장동간 도로가 접속이 가능하면 거기다 연결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계획했던 대로 분당에 공간이 없고 두번째는 고속도로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네요.

비상활주로에 걸립니다. 비행고도에 걸립니다.

우회해가지고 안 되요?

그렇게 하면 수지도 올라가면 아파트 부숴야 되요. 지난번에 검토를 해봤던 것이고,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서 오기 전 것을 보니까 선형에 들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하려다보니까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속도로를 밑으로도 통과할 수가 없고 가면 고가로 가야 되는데 고가도 장대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비상활주로에 걸리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광역도로망계획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게 자체 도로가 돼 버렸어요.

용인시에서는 풍덕천 사거리 공사를 6차선인가 8차선인가 해요. 육교도 놓고 고가도 놓고, 거기에서도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들 도로끼리 붙이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 위원입니다. 지금 모란고가도로가 나왔으니까 순서를 좀 건너뛰어서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번 2003년도 예산 심의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인데 우선 광명로에서 분당쪽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 없애는 부분하고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서 한 개 차선을 더 넓히는 부분 그리고 모란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런 세 가지 전제조건을 실현하고 나서 다시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라고 그런 조건부의 예산승인이었는데 언론매체를 보니까 이미 모란고가도로 사업은 기정 사실화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란고가도로가 지금 업무보고 자체에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는 이미 기정 사실화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조건부는 전혀 언급도 없이 모란고가도로는 기위 건설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리고 각 구청에 다니시면서 지난번에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도 이미 모란고가도로는 기 결정된 사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 책임 없으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 때 조건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없애가지고 좌회전 없애는 것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회전을 주기 위해서 길게 줄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다른 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것은 안되겠다 그렇게 협의가 왔고,

어째서 안된다고요?

다른 교통정체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없다, 경찰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른 교통정체요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란은 어떻든 간에 교통체증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좌회전을 자르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로를 좌회전을 했을 때 그 상권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크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고가를 놓아도 광명로 좌회전은 못 없애는 거지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마세요.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교통량하고 좌회전을 줬을 때의 교통량을 보여드릴 때 현저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행부 생각은 고가를 놓으면 지금 상태로 둬도 효과는 확실히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한 2∼3년 가면 저쪽 상권이 중앙로 쪽으로 자꾸 옮겨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지금같이 정체가 되면 좌회전을 잘라도 충격도 완화되고 또 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고 또 고가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좌회전을 없애고 하는 것을 실지 예를 들면 광명로에 있는 상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좌회전을 없앤다고 했을 때 그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정리하면 지금 상태로도 광명로 좌회전은 없앨 수가 없고, 고가를 놓아도 결국은 광명로 좌회전 신호는 존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권 변화는 귀신이나 아는 거지 그것은 함부로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결국은 고가를 놓기 전이나 고가를 놓고 나서도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광명로 좌회전 신호는 존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난번에 교통전문가가 와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고가를 놓고 나서 광명로 좌회전 없애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랬으니까 지금 일단 광명로 좌회전 신호는 고가를 놓으나 안 놓으나 어차피 현재처럼 존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가정하고, 다음에 두번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보셨지만 그렇게 하면 좌회전을 없애지 않아도 효과가 현저히 좋아지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부정하시면, 도로는 한 쪽만 보시면 안되거든요.

내가 지금 질문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보시라니까 자꾸 말씀하세요.

장 위원님, 그 부분을 도로과 보다는 교통행정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좌회전 문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9개 노선인가 노선버스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요구한 것은 일반차량은 못 가게 하더라도 노선버스는,

과장님, 잠깐만요. 광명로 좌회전은 아까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 제가 100%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고가를 놓아도 어차피 없앨 수가 없고 더구나 현재도,

그것은 아닙니다.

고가를 놓은 다음에 광명로 좌회전을 없앨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존재하더라도 교통소통은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에서처럼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지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익을 주는 거니까,

그것은 진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이고, 좋아질 지 안 좋아질 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지로 놓아봐야 아는 거지요. 광명로 좌회전은 그만 언급하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더 이상 의견 덧붙일 게 없다고요.

도로과도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광명로 좌회전 얘기는 그만 언급하자니까요.

지금에서는 노선버스를 수성교에서 우회전해서 풍생고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경찰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협의를 하되 노선 버스만은 통과를 시켜달라, 노선버스만이라도 가고 나머지는 일반 노선버스 제외 좌회전이 있잖아요. 그렇게,

광명로 좌회전은 그만 언급하시라고요. 계속 그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세 가지 전제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언급을 한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중앙분리대를 철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앙분리대는 철거하는 것을,

검토보고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다면서요?

예. 경찰서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분리대도 철거할 수 없어요. 광명로 좌회전도 현재 상황으로는 철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터미널 이전 문제를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통량에 미치는 효과가 0.2%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의했던 세 가지 전제조건은 있으나마나한 조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고가도로 설치하는데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없다 이런 결론이 된 거예요. 단 문제는 그 조건이 실시 여부를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 집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득하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충분히 또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세 가지를 제시했지만 사실은 그 세 가지 보다 더 중요한 안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중앙로 끝점에서 분당까지 탄천변도로는 완성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래쪽으로 중앙로 끝점에서 복정동까지 도로가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2006년 말까지 완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과 3년 정도 남았는데, 현재 중앙로 끝점에서 분당까지 도로는 반만 완성하다 보니까 별로 이용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저는 일부러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그게 만약에 복정동까지 서울시계까지 연결되면 그 도로의 이용률은 엄청 높아질 겁니다. 왜, 거의 논스톱이니까. 거의 준고속화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완성되면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 안 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면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 집행 전에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이 나간 거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전에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 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폴리스 문제가 지금 민사로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가 중요한 것보다는 옮겨가는 시기가 언제가 될 지 불투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006년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안에 교통 체증은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전문가한테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어주셔야지 그것을 안 믿어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모란고가를,

잠깐 스톱해 보세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중언부언하시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게 사실은 모란 정체의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저도 그 뒤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곳을 지날 때마다 또는 일부러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를 제가 도보로 많이 다녀보거든요. 어떤 정체요인이 있느냐면 지금 그쪽에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당에서 본시가지로 오든지 아니면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버스들이 3차선이나 4차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1차선이나 2차선으로 오다가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버스들이 틀어버리니까 미처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들이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정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보고, 실제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버스정류장을 약간 이동하는 문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한 번 고려해 봐야지, 무작정 한 번 세워놓으면 30년, 50년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이후에도 존재할 고가도로를 왜 설치 못해서 안달이시냐고요. 도시 미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그게 설치돼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아까 말한 대로 탄천도로 완성되면 거기에 있는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노선도 1차선 2차선 오다가 버스정류장에 가기 위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전부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버스정류장의 역학 관계도 분석해 보고 다각적인 분석을 해보고 그 기회가 앞으로 언젠가는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때 가서 한 번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고요.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검토한 것에 의하면 한 440억이 도로 정체로 인해서 손실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의 혼잡비용은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를 놓았을 때 하고 안 놓았을 때 연간 440억이 손실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향후 시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가를 지금 시작하더라도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1년 반 후에 아시겠지만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 1년 2년도 감안을 해주셔야지, 지금 잣대로만 보시고 된다 안 된다 그러시면 저희 집행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로과장이 지금 장대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보신대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인 교통망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고가도로를 놓아야 된다 안 된다 생각하는 건데, 물론 집행부도 이 많은 돈을 특정지역 그 동네사람을 위해서 놓는 것은 아니고 성남시민 전체 성남시를 경유하는 차량들 이런 것을 평가해서 놓는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눈앞에 보이는 현재 시점의 교통량 흐름을 따지는 것보다 이것을 놓음으로써 향후에 5년 10년 후에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이런 것을 다 대비해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어필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고가도로를 놓는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놓아야 된다라는 개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시면 논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보고드린 것이고, 큰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남부지역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계획에서도 우리 기관이 아닌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한 기관에서도 그 고가는 놓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 개인 생각으로 이 고가를 놓는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부터 장래교통량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기초도 해놓은 것이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밀도 있게 논의하자고요.

한 마디 덧붙이면 제가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장 위원 말씀도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있고 차가 왔다갔다하고 엄청 복잡한 데가 단대동 오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가를 놓고 나니까 제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논스톱으로 빠지고 교통 소통량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모란도 궁극적으로는 판교 분당하다 보면 거기가 교통량이 향후에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건설해서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 시점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하고 뭐하고 할 때 위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득력 있게 꼭 업무보고 시간만 말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위원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설명을 자꾸 드리란 말이에요. 서로 인정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어떤 도로에 시설물을 할 때 또 시기가 필요합니다. 정체가 완전히 생겼을 때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도로에 완전히 정체가 생기면 어떤 시설물을 하면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에 도로 용량이 좀 여유가 있어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 가지고 밤새 해볼까요?

장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잠깐만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새 토론해봐요? 어차피 이 사업 집행 전에 의회 승인을 득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때 이야기하자니까요.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해서는 설득될 사람도 없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 위원입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쭉 듣고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거기에서 한 20% 정도 감하는 입장으로 동료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로에서 좌회전이라는 것은 제가 거기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가도로를 한다는 것은 분당이나 용인이나 광역에 의한 교통소통에 대한 대국적인 면으로 고가차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모란의 소통을 위해서 광명로 좌회전을 자른다라는 것은 약간 연구하는 게 있다 그러고, 지금 고가도로를 놓는다면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험측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가도로를 놓는다는 그 자체는 신호주기가 짧아진다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네거리에서는 2분 30초 각 지역에서 주던 신호가 고가도로가 나면 1분도 될 수 있고 30초도 될 수 있어요.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경찰서에서 분당쪽으로 가는 신호체계만 맞추면 기왕에 모란에 입체교차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소통이 길던 것이 주기가 길면 복잡해지는 게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 받은 경기도에 있는 큰 것을 가지고 미관상 문제는 토론할 여지가 있겠지만 소통에 대한 것은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시각적으로 확 터진다는 것을 저의 개념으로 봐서는 장담을 할 수가 있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밀리는 입장에 앞날을 내다볼 때는 그것이 빨리 되지 않나 신호 체계로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홍준기 위원님 발언 중에 속기록에 다 남는 부분이니까 정정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도 예산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채, 빚을 얻어서 받는 거예요. 그냥 도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연리 4.5%인가요?

50%는 도에서 갚아주고 50%만 저희가 4.5% 갚는 겁니다.

4.5% 이자를 주고 빚을 내서 받는 거지, 그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이 질의 그만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없으십니까?

한 가지 의회차원에서 할건지 경기도에서 할건지 모르지만 행정구역이 서울이라고 했는데 복정사거리에 대한 입체교차로를 의회차원이든 뭐가 되든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건설교통국과 의논해서 그것을 앞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것은 그 타당성 여부를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시지요.

제가 94년도에 도로계장 할 당시에 검토를 한번 해봤더니 그 당시에 그걸 하는데 한 63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구간이 3분의 2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각 서울시계에서 밀려서 와라, 다 서울에 쏟아놓으면 우리는 교통해소를 못하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고가차로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거기에 분당 수서간이나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가 자체가 장대교여야 되고 또한 문제는 서울시계와 같이 있다 보니까 3분의 1은 우리 구간이고 3분의 2는 서울구간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3개월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3개월이면 시효가 3월말까지인가요?

저희들이 답변도 받았는데,

3월말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예.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 위원입니다. 의제에 벗어났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들어간다는 전제조건에 좋은 도시가 된다는 꿈에 부풀어 있어서 시민이나 시 정책에 큰 사업인데 우리가 인근 용인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수요 때문에 분당에서 막대한 지체가 있다는 뜻으로 재건축이라는 그 고층화 시대만 가면 거기에 있는 환경은 좋아지겠지만 그 막대한 차량이 도로로 나올 때 우리 성남시에는 소통할 요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 본시가지는 본시가지의 도로망 확충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다음 업무보고가 장기적인 비전으로 한번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용역이 중간결과가 나오면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지금 주차장 건립을 지하, 지상 해가지고 상당히 성남시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동지구에 가면 복정초등학교를 새로 짓고 완전히 운동장부터 다 조성을 하는데, 어느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정동 기존 운동장하고 새로 조성되는 운동장하고 레벨을 맞추려니까 거기가 상당히 깊어요. 지금 생땅을 사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느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앞으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현재도 심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운동장이 조성되기 전에 그 깊은 지역을 메울 필요 없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했는데 저는 하라 마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아무 데나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동에 순시 때문에 수행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다 원해요. 원하는 조건이 강당을 지어준다면 자기네들것부터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으로 한 게 1년에 1개교씩이에요. 1개에서 2개까지는 협조를 해주겠다 해서 금빛초등학교하고 동중학교 이전부지가 착공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추가로 저희가 교육청에 하려고 하는 게 상대원3동의 대일초등학교, 산성동의 북초등학교를 의견을 보내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자기네 것부터 먼저 해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착공을 하라고 할 여력도 안되지만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중학교, 초등학교는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학교가 금년 9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어디 가서 구하려고 해도 성남시내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나중에 땅을 파내고 다시 조성하는 것보다는 추진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군데에서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개인택시면허 발급하는데 있어서 억울하다고 전화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밀검사를 받은 것이 누락이 돼서 대상에서 빠졌다, 그런데 1차에서는 합격했다가 2차에서 탈락됐다, 그래서 1차에 합격됐기 때문에 되는 줄 알고 택시도 사고 뭣도 사고 다 그만두고 했는데 막상 발표 나보니까 빠졌다, 그런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타 시·군에 비례했을 때 타 시·군은 그것을 올해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내보낸 데도 있다, 또한 청주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에 질의를 내서 건교부에서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해라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구제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몇 명이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성남에도 13명인가 된데요. 그러면 13명을 한번 만나보겠다, 아직까지는 연락처도 모릅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누락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저한테 다 주셔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물론 그걸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고지를 안 하고 그것을 갑작스럽게 변경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적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인데 안타까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 예정자 공고 나왔을 때하고 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확정자 하고 나서 와서 한참 대화를 하고 했는데 지금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행정심판해서 소송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해서 추가로 더,

소송에서 지면 주는 수밖에 없다,

한 번 알아보세요. 청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줬데요.

어느 자치단체간에 적용을 했던 그것은 현행 건교부에서 규정사항이 돼 있는 것을,

지침 받았데요, 건교부에서.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2002년도 4월 이전에는 적용을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면 운전정밀검사를 반드시 적용을 해라 하고 아주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 금빛초등학교 주차장은 나머지 땅을 더 확보해서 하라고 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성남시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브랜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조합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가기로 돼 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가게 되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빨리빨리 해서 1월 안에,

그런데 조합에서 날을 잡아서 같이 해야지 우리가 저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갖다와서 진행을 시킬 수 있으면 진행시키고 결말을 내십시오.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브랜드 택시인데 조합장하고 상당한 의견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백만 성남 도시에는 좀 고급화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성남의 이미지를 깨끗이 심어주는 차원에서 브랜드 택시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도 다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갈 때 같이 가는 것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두 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조합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자기 조합 자체적으로는 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우리하고 공동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 5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닌데 지금 이매하고 야탑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화문 가는 노선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흥길 국회의원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지금 신경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 와는 별도로 시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세요.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손을 놓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주세요. 나는 은행2동 시영아파트 옆의 주차장 문제만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탑 뉴스거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전액 시비로 주차면을 224면 만드는데 자그마치 거의 19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금방 계산해 봤더니 한 면당 8,850만원 들어가는 주차면인데, 이게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면 얼마나 집행부에서 이 사업 초기 의사 결정과정에서 물론 분석은 했겠지만 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투자가 과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겠지만 이게 하나의 큰 예가 되는 거예요. 아까 경전철 문제도 나왔지만 9,000만원씩 들어가는 주차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보니까 627평의 부지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지를 보상해 주다 보니까 평당 주택지를 2,450만원씩 주고 보상해준 것 아닙니까. 성남 노른자위 땅도 아니고 산밑에 있는 주택지 한 평을 2,450만원씩 주고 결국 보상해준 격인데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한 면당 8,850만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혈세 낭비이고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영아파트 옆의 주차빌딩은 당초 시영아파트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면당 8,800만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하주차장 만들고 하는데 면당 보통 3,500만원에서 4,000만원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여건이라고 먼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100% 교통행정과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은행시영아파트 민원해소 차원이라고 하지만 멀쩡하지는 않겠지만 주택 462채 매입해서 헐고 결국 432채 아파트 건립한 거예요. 오히려 30채의 가구가 줄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전체적인 맥락성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보다는 의회는 그래도 제도권 내에 있는 기구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 가서 주택지 평당 2,450만원 주고 매입했고, 주차면당 8,85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입하기 전에 사전에,

요즘 와서 지역구 의원인 최화영 의원께서 시에서 도시설계로 공원부지로 900여평 지정을 했나봐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왔는데 그 양반이 도시건설위원이 아니라 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구요. 교통행정과 업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지금 성남시내에서 택시회사하고 이런 데서는 차고지 같은 것을 하려면 상업지역이라든지 공단 부지라든지 이런 데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전혀 우리가 그 지역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조례에 의하면 대기가스 오염이라든지 환경, 소음까지도 묻는 방향으로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나오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아요, 지금 택시회사들이. 이전할래야 이전할 성남시의 상업지역이나 공단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귀속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과에 의견을 물어서 자연녹지, 어디 변두리라도 택시회사에 대한 차고지만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절충에 적극성을 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정질의 때 국장님도 답변을 하신건데요. 그것을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한다니까 그때 여기서도 거론이 되겠지만 저희 의견은 도시과로 바로 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택시회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확실하게 주시라고. 그래야지 기사들 좀 들으면 뭐하겠지만 악질적인 기사들도 있고 서비스가 아주 나쁜 기사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같은 경우도 개인택시 취급하듯이 취급할 때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평상시에 시에서 관리하는 점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 하는 데는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지네들 영업수익도 있으니까 타려고 서비스 개선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준을 차등을 둬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 유도를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김유석 위원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위치가 외각에 있으면 이중이잖아요. 수속을 밟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가,

하게 되면 터미널식으로 공항버스가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수속 밟고 나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만 탈 수 있게 하는 그런,

토지면적이 얼마나 필요해요?

산성동 같은 데 1만 9,000평인가 그렇거든요. 용역하는 데서는 우선은 일반 행정수속만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부지는 나중에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고. 용역에서 어디가 입지가 된다고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부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는데 실무적으로 백현유원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다. 그런 유치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관광공사가 도나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 수원쪽에 비중이 많이 쏠리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안 들어가요?

중앙시장에서 소방서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가다보면 좌측에 지평식 주차장 두 군데 있죠?

예.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해서 있는데, 거기 사는 주민이 어떻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봤더니 철로 출입구를 막아놓고 거기에 넘버링된 차 이외에는 주차를 못 하게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서 설명을 쭉 들어봤어요. 결론이 뭐냐 시에서 몇 십 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다는 거죠. 철골조가 되었든 콘크리트가 되었든 아직 완성이 안 되다보니까 지평식으로 라인을 그어가지고 주민 중에 추첨을 해서 몇몇 사람한테 주차장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해 놓고 한 군데는 그런대로 나중에 철골을 지으면 활용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군데는 도저히 그 땅을 갖고는 철골이 되었든 콘크리트가 되었든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약국 있는 건물은 매입하지 않으면 전혀 공사 진행이 안 되겠더라구요. 그런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돈은 몇 십 억 투자해 놓고, 만약에 20억 투자했는데 차 20대 주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차 대당 1억씩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간단치 않겠더라구요.

78페이지에 보시면 1280번지, 그것이 중간중간에, 광동약국하고 목욕탕, 목욕탕은 건물주인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입자가,

코너 건물,

광동약국은 평가금액이 싸다고 해서 안 해줘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놔서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직권으로 수용해가지고 공탁 걸고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의 몇 %에 매입하는 겁니까? 시가 매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

그러다보면 지주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라고 보겠네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이 내려지면 그 분이 끝까지 거부하면 공탁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시는 겁니까?

금년 상반기에 끝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매입 여부가?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산 서가지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고 공고 중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불복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니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어차피 저희가 주차빌딩을 검토를 할 때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1280번지의 문제는 거기 시민들의 얘기는 밑에다가 근린상가를 넣고 2층에 주차장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못 하겠다. 그래서 짓고 지평식으로만 해놓고 우리는 주차빌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인근 주민들은 근린상가를 넣고 그 다음에 2층에 주차를 해라. 그 대신 3층, 4층을 올리는 것은 반대예요. 뒤에 주택이 2층이다. 그러다보니까 투자비 이런 것을 봐서 우리는 어떤 식이든지 주차빌딩이 아니면 집을 안 짓겠다고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예. 공탁 받아서 갈겁니다.

여유 있게 잡으면 1년 이내에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예산심의 때 제가 참여를 했으면 끝까지 반대를 했을텐데 금광동 가압장은 지난번 추경에 올라올 때는 제 기억에 52억인가 53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61억으로 통과되었어요, 불과 두 달 사이에.

저희가 작년에는 토지매입비만 세우려고 추경에 했던 것이구요,

아니죠. 그때 다 올라왔지 무슨 소리예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전체를 다 요구했어요.

지난번 3차 추경 때는 총공사비가 52억인가 53억이 책정되어 있었고 불과 3개월 사이에 금액이 거의 8억, 9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이 잘못 책정된 거예요?

(계장을 보고) 그때 실시설계만 한 거 아냐? 토지매입비하고,

다 했다니까요,

(계장을 보고) 아, 규모가 달라졌다는 얘기구나,

규모가 달라졌다구요?

(계장을 보고) 처음에 3층 정도만 했다가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 짓겠다는 얘기 아냐?

면수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주무과장님이 땅 매입만 한 것인지 건축한건지 모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김유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