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10개실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5일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힘이 드실줄 알지만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하고 2003년도 주요세부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6쪽에서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 4건에 6억5,000이 이월되었습니다. 천천 월곡 도수로, 봉덕 농경지 진입로 해서 2건이 되었고요. 계남에는 평지교 가설, 궁양도로가 사고이월되어서 월동기 공사중지 해지만 되면은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은 준비를 끝냈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계남면에는 2차년도, 번암면은 1차년도 해서 12건에 16억8,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억9,800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만은 그 도비가 확보되면은 1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설계를 발주해서 이달 28일날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용역을 10건을 했고 자체설계는 2건이 이미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오지개발사업도 주민들께서 기공승락을 다 해줬기 때문에 사업 착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7쪽에서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이건 전체 136개소 중에서 작년까지 16개소를 매듭을 졌고 금년도에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2월달에 설계를 하고 착공은 3월중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신축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회관이 15동, 모정이 10동, 기타 1입니다. 7억9,000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 같으면 바로 1월달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기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금 읍면에 전체적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2월 15일날까지 회관과 모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당초에 계획이 2001년도에 계획했던 그때보다 변화된 수치에 따른 다른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의워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조 정을 한 다음에 3월～4월중에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가 100개소를 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9,600만원이 확보되어서 10개를 2월중에 지구설전을 해서 5월까지는 매듭을 지을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5차년도 계속사업입니다.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2002년까지 165억4,900만원이 사업비가 대행되어서 133억5,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차년도에 67억이 내시되었다가 64억8,5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사업은 공사 중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승락을 안한 부분에 있어서 1월 27일날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재감정을 한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안될때에는 토지수용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19억에 대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고자해서 제가 건교부를 다녀왔는데 장수군에 소관되는 것만이 아니 때문에 조금 시간을 건교부가 줘라 해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금년도에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매듭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건교부와 예산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수 중학교 통학로 사업입니다. 330m로 6억5,000을 이미 세워주셨는데 편입토지 협의가 지금 6명이 안되가지고 제가 일을 잘못해서 일단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달에 중지를 해가지고 1월 27일날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이 될 수 있는대로 한번 해보고 안될때에는 아마 3분정도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받고 나머지는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장계 중동로 2공구 개설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 160m 5억입니다. 여기도 지금 10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1월 27날 재감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쪽 장계 동동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도 230m 5억2,100으로 있습니다만은 협의가 9개소가 안되었는데 27일날 재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했었도 지금 두군데 세군데인데 하나는 될 것 같고 두군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장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남동파출소에서 읍사무소까지 1.1㎞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재 착공지시가 내리면은 6월가지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처음에는 장수만 지정되었지만 비지정된 장계까지 추가로 넣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작년 12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부설도시환경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냐면은 중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때문에 주민설명회하고 의견 조율하고 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이 부분은 잘되면은 공모에 채택이 되어서 행자부에 채택이 된다면은 한 100억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서둘지 않고 잘 만들어서 내년도에 공모에 응해서 채택이 된다면은 저희가 100억을 받을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니 저희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차 도로입니다. 지금 3㎞를 장수와 장계를 하고자해서 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이 확정이 안되어서 제가 어제도 도를 다녀왔습니다만은 1억을 확보해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5,000이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중앙에 가서도 이 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했고 국비가 올 것으로 보는데 군단위를 주다보니까 타군에서도 순창에 한군데가 신청한데가... 우리 신청한 것을 보고 한데가 있어서 우리만 주기가 뭐해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지침에 맞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것을 제출하면은 그것을 보고 내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국비 2억5,000는 분명히 옵니다. 다음 16쪽 노하로 개설입니다. 240m 7억4,000을 가지고 작년도 12월 26일날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1일까지 용역이 끝나면은 용역기간안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드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의 기공승낙이 되었는데 두분이 약간 기공승낙을 해놓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설계중에 주민과 대화때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하 사거리에서 북동 교차로간 200m 2억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익산청에서 80m를 하고 잔여구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저희가 우리 2억 자체를 안 쓰고 익산청에서 전체 사업비를 가져다 하기위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장수 우회도로에 대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이 되었는데 지금 5개가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의를 들이고 익산청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했는데 익산청이 17일～27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3월초에 오라고 해서 협의를 늦추고 있는데 이 2억은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익산청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100%라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군비 2억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계 서동로 개설사업인데요 165m, 4억5,000만원 용역을 12월달에 들어가서 4월달까지 용역이 됩니다. 그것이 되면은 용역기간안에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도 기공승낙이 거의 징취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거의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북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당초에 어전리에 407평을 계획을 해서 전체 예산 4억5,000을 잡았습니다만은 금년도에 3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해 놓아서 용역 계약이 되면은 3월달까지는 용역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절차를 이용해서 6월～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락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취락구역에 대한 절차이행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짜피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취락계획에 대한 용역이 2억이 서있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려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민원실에서 다목적 광장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교부세로 1억이 더 행자부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면 4억규모의 사업이 되지않게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노하 유원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7억중에서 금년도 5억이 도비하고 군비가 확보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2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다보니까 3월달에는 용역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특히 여기는 사유토지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여기 두군데로 유원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저쪽 하천쪽으로......(청취불능)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다보면은 아마 절차이행해서 발주할려면 8월쯤 가지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을 결정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1쪽 담장 없애기 사업입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소신껏 한번 해보자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50%만 섰습니다. 제가 지금 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타기관 협의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타기관 협의가 순조롭지는 않아서 일단 더 열심히 접근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3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수와 장계 두개 도시계획지역에 250억의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국비 보조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로정도 오지 않겠냐. 전 지자체가 다 움직여서 이런 국비를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적고시가 3월중이면 끝납니다. 지적고시가 끝나고 나면은 일단 주민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계, 장수 주민한테 토지매입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현재 보상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도를 먼저 할 것인지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전체적인 2009년까지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결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취락지구 개발계획입니다. 계북 주차장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2억을 들여서 5개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5개지구를 다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자해서 지금 읍면에 공문을 1월 30일날 발송을 해서 2월 15일까지 다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 어짜피 이건 계북이나 계남이나 산서나 이런 곳은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야를 파악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달말 안에 취합을 해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와닿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관광순환도로주변 개발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관광순환도로 토공이 다 잡혀가기 때문에 잡혀가면은 여기에 맞춰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해보자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집행할려고 용역기관을 알아보니까 기타 용역을 하는 개인업체에 준다면은 새로운 것이 안나오고 기존에 타지역에서 쓰고 있는 이런 것을 베껴오는 이런 것이 되지않겠냐 해서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시설비를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목변경을 해서 학계라든가 이런데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고를 들이고 추경에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해서 연내에 발주가 되어서 전반적인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렇게되면 연내에는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겠냐. 나오게 되면은 의회는 물론이지만 주민들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국한되서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장수군 전체를 계획체계 개편에 넣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수립합니다. 앞으로의 법이...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준도시로 통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수립하는데는 8억이 소요되는데 지금현재는 시기적으로 볼 때 토지 적성평가를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추경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세울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가을착수 ‘0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부연지구 16㏊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어전지구 35㏊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지구에 51㏊ 17억9,500만원인데 지금 어전지구에서 4㏊를 추가로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와 도와 협의를 해보니까 국비는 줄 수 없다. 그러면 군비를 세워라. 그런데 군비가 1억6,000입니다. 그래 1억6,000 군비를 세워야 4㏊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제가 추가로 하면서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원체 지금 중앙방침이 농지쪽에서 빼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워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추경에 검토해보자고 그렇게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째든 ‘03봄마무리사업은 벼이앙기 이전에 마무리를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전지구에 3억6,400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번암 노단리 두견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가 군에서는 1.5㎞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릴때는 전체적으로 1.9㎞를 올렸습니다. 쌍암지구, 장척지구, 한들지구해서 올렸는데 확정이 1.5㎞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수에 한들, 사만, 버터지구를 합치고 천천에 장척지구, 산서에 동거지구를 합쳐서 1.5㎞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2지구에 2.3㎞입니다. 번암 국포에 국포지구, 산서 사상에 가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군 시행은 3월달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4월달 발주해서 6월안에 매듭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반공사분에서 군비 1,2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염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9억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서하고 장계하고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저희가 대상지 신청을 2월달에 도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째든 저희들은 용역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에 18건, 장계에 6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이 2.918등입니다. 도시가로등이 643등, 농어촌 2,275등입니다. 가로등 설치가 이번에 50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자재 구입비가 3,000만원, 도색이 500만원이 200등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설계를 3월달까지 해서 읍면에 지금 선정공문을 보냈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3월달부터 5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절전형 램프는 저희가 2,275등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1,082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이전에 1,193등을 교체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색도 5월까지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여기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새군정 알리는 날 대화에서 장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공원에 올라가는 산책로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군산, 진해 이런데서는 태양열 가로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해를 어제 그제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60등을 해서 풍력발전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태양열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300만원에서 600만원씩 한등에 단가가 나가는데 처음에 할때는 노하우가 없었는데 지금은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담당자나 제가 볼때도 괜찮을 것으로 봐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에는 할 수가 없고 아까같이 산책로라든가 어디 외딴 한두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봤을때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인 태양열에 대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장계 체육공원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하고 더 상의를 할 것입니다. 군비만 가지고는 않고 도비라든가 국비 알파가 되었을 때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3건 3억2,100만원 하리 취입보, 파곡 소류지, 장계 체육공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별 문제가 없고 장계 체육공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문화복지과에서 장계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넣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3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장수 노하리 하천입니다. 4.5㎞ 69억700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0.5㎞와 교량 1개소를 봉강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왕대 에서 하비까지 연결되는 하천정비를 전체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평지구가 27억2,500만원으로 1.66㎞를 그동안에 추진해서 작년도 이월사업이 1억이 이월되어서 6월말에 매듭이 되어 집니다. 어전지구는 1.6㎞를 1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중지 해지를 15일자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토공부분은 해야겠다 해서 이 부분은 먼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오동지구입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왔고 지금 작년도 사업에서 3억9,1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매듭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백운천입니다. 이것은 지지지구인데요 이것은 0.6㎞ 6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용역설계를 1월 23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쳐 가지고 4월달에 착공이 되면은 아마 11월까지는 무난히 끝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소에 6억4,7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이미 용역을 한 데가 있고 금년 1월 23일자로 발주한 것은 동구천하고 장척천이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노하라든가 그 다음에 원대론하고 남산 여기는 이미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비 6억3,7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번암 상동 소하천인데 1.1㎞ 8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6월까지 사업이 끝나고 국립방제연구소에서 모너터링이라고 해서 계속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를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시설사업입니다. 7개소 1억입니다. 대상지 선정이나 측량은 2월까지 매듭을 짓고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월사업입니다. 129개소에 189억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3월 10일쯤 착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가능한 부분은 그전에라도 회사에서 요구가 있다면은 토공만은 풀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제부터 주민설명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전체적인 현장의 주민설명회가 계속.... 어제도 10개소를 했고 오늘도 4개소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용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매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월 5일날은 72명에 대한 현장 대리인과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자재입니다. 그리고 인력이고 장비입니다. 일시에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많은 곳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야면석이라든가 철근, 레미콘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는 기술공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현장에는 갑을병이라는 사람이 와서 석축을 쌓는다. 석축은 어디 돌을 계약을 해놓았다. 여기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일단 보아집니다. 생활안전 T/S개선 사업입니다. 토탈서비스는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세대를 해서 1개반 5명으로 해서 94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3～4월에 선정을 해서 6월～12월까지는 매듭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재난관리담당자회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에 도비를 더 달라. 주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다. 효과가 많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부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노선에 1.57㎞ 확장, 포장 1.4㎞해서 22억 3,400만원을 지금 합니다. 금년도에 사창～영천이 매듭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거～무농은 교량 하부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11월말까지 끝나고 반월～선창은 확·포장을 계속 추진해서 확·포장은 12월까지 하고 계속사업으로이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부족된 것이 군비가 3억1,7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공정관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염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6개노선에 포장이 3.76㎞, 확장이 1.91㎞해서 34억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장노선하고 송운선 2공구는 매듭이 되어지고 나머지 4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군비 4억5,3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이 위험교량 재가설은 저희가 이미 요청하기 전에 요청이 되어서 그 요청된 계속에 의해서 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교는 작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까지 설계가 납품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고 그럼 바로 3월달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탄교는 아직 설계를 못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원님을 모시고 송탄교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번암소재지 우회도로 확·포장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도까지 끝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전체공기로 봐서는 금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8,800만원 여기도 토지매입분야에서 7필지하고 건물 1동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는데 어짜피 작년 4월달에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4명은 부득히 토지수용을 안할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째든 금년말까지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 43쪽 중동교 가설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90m 17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억, 금년도 6억해서 하는데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상부스라브하고 접속도로공사가 연결되고 그렇게되면은 공사추진은 9월말까지는 상부공사는 매듭을 짓고 접속도로까지 해서는 11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6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좀 염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이어졌습니다. 난평 진입로는 도비 2억5,000, 구락～용추간은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체관측소, 번암～아영간 군도포장에서 그쪽에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하고 부족되는 부분만 3,000만원을 세워서 천체망원경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중방교 접속도로공사하고 두산교 확장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중방교에서 6,300만원 군비가 확보 안되어서 그 부분을 추경때 확보해야 마무리가 되지 않게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금 기포장된 군도에 대한 선형불량 및 급경사 구간 개선사업비로 해서 양여금 1억4,800만원, 군비 3,700만원 해서 1억8,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짜피 1년내내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교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농로 비탈길 포장입니다. 6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 재조사를 지난번에 수요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5일까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지면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3월 15일까지는 변경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지구를 3월중에 선정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 중기계획을 재검토할 때 타당성이라든가 적용기준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기적인 자문을 받아서 같이 상의해가지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사고이월분이 33개지고에 9억4,600만원인데 이것은 별 문제업이 착공만 되면 끝나고 금년도 사업비가 7억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업지구 선정을 받고 있는데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로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지는대로 측량설계를 해서 12월말안에 매듭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7쪽에 양삼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6월이전에 매듭이 될 수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부기명시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69개지구에 190개소입니다. 26억9,800만원인데요. 저희가 1월달부터 측량에 들어갔는데 전체 190건중에서 어제까지 97건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6% 측량이 완료되어서 지금 계속 측량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죽림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여기선 교량 48.5m, 접속도로 32m, 주차장 490평으로 해서 8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차사업은 다 매듭이 되었고 2차 사고이월분에서 스라브, 접속도로 및 주차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6,500만원을 6월말까지 매듭을 짓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 바로 밑에 죽림교 호안 보호낙착공 설치는 9,9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작년 12월 26일부터 5월말까지 계획으로해서 이미 업자가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은 아마 그쪽에 볼거리가 하나 생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49쪽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전체대상이 20.5㎞에 30개소, 71억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짜피 지금 그동안에 7개소 87㎞가 30억4,800만원이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추, 사계, 유천 3개소에 5억6,000을 계획으로 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는 3월 10일까지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은 12월말까지 도하고 익산청과 협의해서 전반적인 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여기에 따른 하도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돈이 옵니다. 50쪽 하도준설입니다. 아까와 이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개소 35.8㎞를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금강 용추천이 9억 예산이 와서 이 부분을 6월까지.... 1월 28일날 설계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받을 때 전체적인 주민과 의회 의견을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장마철이 끝난뒤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 기성 재정비 620만원 이것은 상·하반기 나눠서 심사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올렸습니다.

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윤재춘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5분간 드릴까요? 정대현의원님 하실련가요? 정대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제일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과 사업부서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쪽에 모정신축 여기는 어느지역에 확정이 안되었는가요?

예. 회관, 모정 이것을 중기계획이 이미 서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을 농로비탈길 같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어짜피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마을에 현재 있는 회관 년도, 면적, 사용 그 다음에 앞으로 할려면은 몇평으로 할 것인지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지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기계획을 바꿔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할때는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 군청에서는 면에서 내주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1.2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라고 지정은 아직 못합니다.

그것이 몇 년전만에도 모정신축같은 것은 부락에서 별로 그러더니 이 근래에 와가지고는 타부락에서 하니까 꼭 자기부락도 그렇게 필요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안나오도록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계 중동로 중동교 이것 사고이월되었죠?

예.

그 문제점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터덕거려요?

아닙니다. 공사 절대공기입니다.

아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예. 예산은 어짜피 금년말까지로 전체공기는 되어있고 예산도 그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이월 되었어도 문제점은 없다.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이월된 것은 아니고 공기에 의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담장없애기 그것 꼭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추진을 해야 되는가요?

제가 설명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큰 차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작년, 제작년부터 그 사업을 해보자해서 해봤던 것인데요 지금 동대구나 대구를 가보면은 개인집까지도 담장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간을 같이 쓸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주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착안사업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표없는 돈이다 해서 안 반영해줬다가 금년도 예산에 5,700을 반영해줬는데 이 부분은 저도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애로가 있는데 추경에 조금 조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더 보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도시계획 이것을 보면은 여기 해당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적은 곳이고 산꼴이라 그런는지는 몰라도 작년부터 이런 것을 보다보면은 어떻게 큰데다 집중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해의식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여기도 보면은 앞에 보면 대부분 큰 것은 장계, 장수요. 큰 것은 장계, 장수로 이뤄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25쪽에 보면은 또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장수군 전체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설명을 해줘봐요. 앞에 것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만 얘기를 들였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단위, 군단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군단위는 부안군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시단위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5년을 1개기간으로 해서 4개기간으로해서 20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 5년차를 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다져진 상태를 5년 가지고 도시계획을 바꾸고 바꾸고 5년마다 가고 군단위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이 없는데서는.... 법상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이 장수와 장계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올때는 장수, 장계밖에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가냐면 나머지는 취락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락계획에 의해서... 5개면이 취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도 도시계획입니다. 사실 그것이 도시계획 버금하는 계획입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지지가 97년도에 변경을 한번 했더라구요. 그랬는데 그 뒤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미 집이 지어졌있는 것이 도로로 들어 간 부분도 있고 짓고자 하는데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어서, 취락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못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작년에 진정이 많이 들어왔지가 변경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손을 안대었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2억을 세워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해서 세웠고 또 여기 25페이지 도시계획수립 전체 장수군에 대한 도시계획 그 법이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구간만 해당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전국토가 도시계획화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취락까지 포함이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도시계획화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수립을 하는 것인데요 장수군 전체를 수립하는 비용이 예를들면 8억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청취불능)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배정비율에서 아까 같이 서운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다만, 장계는 도시계획지역으로도 들어가면서 정주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오지개발로만 다 들어갔거든요. 산서.....(청취불능) 그렇게 되어있어서 약간 그런 비중이 있는데 그것은 편파적인 예산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건 아닐테지만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런 것을 보다보면은 거기 그런 것이 규정을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봐서는 느껴진다 그런 얘기여.

알겠습니다. 예.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업기반공사에서 어진지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담당 정계장한테도 자세하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옆에 붙어있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여건이 절대 되지를 않아요. 과장님이 파악을 했을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제 기반공사 지사장하고 부장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군수님실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너희 사업이니까 너희가 찾고 나머지 부분만 내가 국비만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국비를 가져오기는 어렵고 방법은 있어요 1억6,000 군비를 세워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 계시는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고 안가고 이것은 문제가 안되고 예산 1억6,000을 세워준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제도 자제가 전부다 들어왔는데 빠진 부분은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수로가 전체 수로관을 까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구간이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문성에서부터 어전까지 표고차이가 근 100m 차이가 난데요. 그 높이가....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히려 우리 기반조성사업을 해준 것이 아니라 큰 피해를 볼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지정리 되는 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아닌데 이 면적 면적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 것이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장수군에서 경지정리는 더 이상은 안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프로수가 장수가 30%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낙차부분에 의해서 현대화 한다면은 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비를 넣던가 장수군에서 군비를 넣어주던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저도 추진하겠지만 기반공사에 강력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제도 감독관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감독관 하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반공사 지사장을 필요하시다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남원 본사를..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감독하나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전부다 황토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경지정리 하기전에도 비만 오면 못들어 간 곳입니다. 거기가요.

예.

그런데 그곳을 그 부락사람들은 사리부설을 혼합석이라도 깔아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건 바램이예요. 바램이고 현재 사업분이 가지고 그 안에서는 안나와요. 안나와서 제가 그제도 그런 얘기를 강력히 했습니다. 우리가 1억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다. 너희 일을.... 그런데 전 지사장이 알파 3배를 하겠다 그 얘기요. 그럼 3억에다 우리 1억 가지만 사업비가 4억이다. 사업비 4억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와야 내가 1억을 배정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1억을 못준다 그랬습니다. 군수님실해서 지사장하고 간부들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억은 못하고 3억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 얘기냐 그랬더니 전 지사장이 약속한 사항이고 돈이 올 수가 없다. 제가 당초 예산 세울때도 기반공사에서 그렇게 3억 3배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들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자꾸 건의 건의.... 건설과장 혼자 얘기를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주민과 같이 건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야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가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과장님이 군비를 들여서 못해주시면은...

제가 군비들일 일이 아니죠. 이건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일단은 책임을 짓고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되는 것도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그것을 할 수가....

그렇죠. 기반공사는 계획된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비에서는 추가로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기에서 부담할 형편이 안되면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디를 어떻게 절충을 하라고요.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기반공사 지사장 김홍주씨 그 양반하고 얘기할 때 2～3배정도는 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였지 3배이상을 한다는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또 의원님들도 전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기반공사에 와서 잠깐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2억을 자기들이 예산을 더 만들었더만요. 그리고 우리가 1억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의를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 얘기가 이 사업에 1억을 군에서 더 받았으니까 한시바삐 공평하게 어느지역에 딱 얽매이지 말고 지금까지 되어있는 경지면적에 포장된 요율적용하고 또 군에서 배정을 미리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빠진 그런 지역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배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추진해줘요.

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예.

하세요.

그리고 아까 파곡 소류지 권양기 그것은.... 정계장님 준설작업 그것은 시작 안했죠? 그 밑에 거요. 권양기 이것은 위에 소류지죠? 그 위에 거요. 밑에 소류지 준설작업 시작 안했죠? 그것을 주민들이 물을 가두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물을 가두어야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확보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빨리좀 서둘러 줘야죠.

예.

그리고 이것은 물어봐야 될 것인지 안 물어봐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될 수 있으면 농사철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거 모든 사업이 시작은 우리 건설과에서 시작은 해가지고 마무리도 건설과에서 마무리가 되지요? 준공검사까지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취급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과장님 알다시피 계약건에서 문제가 붙은 것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에서 문제가 붙은 거요. 수해복구사업요. 몰라요?

수의계약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재무과에서 시인을 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아본 걸로 해서는 상당히 여러 건이 아직도 정체불명 그런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은 그것 타지에다 그렇게 준 것 모르는가요? 깊이요.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소신이 여기 와서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공사와 계약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과장이 여기가 다른 기술직이 또 있어서 같이 간다면 별 문제인데 저 혼자기 때문에 많은 타켓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선정 받아가지고 설계해서 넘겨주는 것까지는 제가 합니다. 그 뒤에.... 설령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개입을 않습니다. 제가 그쪽에 자꾸 촉구하는 것은 빨리 해달라. 갑, 을, 병이고 난 상관없다. 빨리해서 갈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그런데 어디하고 어디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과장님 이제까지 해나온 것이나 과장님 하는 걸로 봐서는 절대 그런데 조금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서두에 제가 얘기한대로 모든 사업이 시작도 건설과에서 되고 마무리도 건설과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조금 주는 곳하고 사업부서하고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느냐하고 한간에 그런 얘기도 떠돈다고요. 지금... 그런데 절대 우리가 아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이 이제까지 해놓은 걸로 봐서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참 깨끗하니 믿는데 주민들이 볼적에는... 심지어 우리까지도 거의 그렇게 한쪽으로 싸잡아서 떠들고 다니면서 욕을 하는데요. 그것 의원들이 모르고 있을 리가 있냐. 터지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터지기 전에는 입 다물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많은 액수를 외지에다 그렇게 줬을 때 의원들이 모르고 있겠느냐. 의원들하고도 어딘가를 입을 맞추어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떠돈데요.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나중에 터지고 나서 알았지요. 그런데 욕을 얻어먹는 것이 과장님도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도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는 작년에는 수해복구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굉장히 흡족하다고 생각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작년에... 그리고 작년사업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발주를 12월말까지 제가 발주하면서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왜 힘이 들었냐면은 내가 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타야할 것인지. 우리 직원들 이렇게 애타가면서 일을 해야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째든 12월말까지는 발주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끝내고 나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는 그보다 더한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과연 예산 투쟁을 해서 해야할 일인지 안해야 할 일인지. 어느 과장이 그렇다면은 앞으로 뛸 것이냐. 그리고 사람 욕심은 다 같습니다. 많은사람도 많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안돌아오면은 어디까지 좋았다가도 어느날은 돌아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예산을 가져올려고 뛰어다녔고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렇게만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그것을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과장님한테 이것을 하고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우리 계북같은데 수해복구사업이 55억원 가깝게 들어오고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애를 써서 우리 농사 짓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모임장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조금 그러면 애매한 소리나 남한테 음애 받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종인의원 질의하십쇼.

양종인 의원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양도로 지금현재 명시이월 했던가요?

사고이월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토지주들한테 승낙을 거의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3월중에는 시작이 되지요?

예.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는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현재 토지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토지보상액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 보상액이 감정평가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주민들 입회하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두 개를 보태서 나눠가지고 산술평균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그것을 궁금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절통관 거기를 흙을 먼저 쓸려고 지금현재 흙을 파낼려고 했어요. 저희가 4,000루베 잔토가 있어서 장계 골재채취쪽에 원상복구하는데 흙이 필요해서 무상으로 그것을 가져가게 하면은 흙 운반비가 남기 때문에 공사를 더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공사 절감을 위해서 했는데 거기 독활을 심었더라구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토지소유자는 승낙을 했는데 독활 소유자는 달라서 또 달라서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는데 그것도 독활에 대한 보상비를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쯤에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흙을 먼저 빼내야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이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른 실과 업무를 갖다가 질의응답시간에 별로 자기 지역 얘기를 안하거든요.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를 하는데 건설업무는 워낙 애로사항도 있고 또 민원도 많기 때문에 또 자기 지역에 맞게 소상하니 알수가 없어요. 의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지역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질문내용을 이해하는 가운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흙을... 그 토지주를 오늘 제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건 내가 공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사를 다른데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주인은 쓸수 있는 토지 흙을 빼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건 파악하고 있고 4,000을 다 가져가는 거이 아니고 거기다 2,000～3,000루베정도만 가져갈 계획이고 그 나머지는 지난번에 나왔던 성토지구에 해달라는 것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 가져가버리면....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하지요. 전반적으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두가지를 다 만족시킬수 있는 골재채취 원상복구도 가고 돈도 줄이고 두가지를 보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 또다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방마을 접속도로 그 문제는 측량하고 평수하고 그 보상가격이 나왔습니까?

나와서....

그것 한 부 저좀 주세요.

거기에 6,400이 나와서 계산된 잔액이 추경에 세워져야 할 돈이 그것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다리를 놓고 접속도로 공사를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방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평수하고 보상가가 나오면은 면장님하고 같이 가서 공청회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현재까지 안 나와 있어서.... 나와 있으면 한부 복사해서 주세요. 자건거도로를 과장님이 준비해가지고 장수하고 장계하고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 인구가 장수하고 장계에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수치를 안 가져 왔는데요. 학교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전거도로는 학생들이 물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은데 하이킹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부분 연결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용역을 안했고 국비가 안왔기 때문에 용역을 안했습니다만은 선창리를 통해서 왕대에서 우리 수해하천 쪽으로 올라와서 하비쪽으로 연결해서 이쪽 사당까지 연결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풀코스를 만들어서 갈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장계는 천변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혼자 구상을 하고 있어서 국비가 오면은 용역설계 붙여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각기관, 우리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좋으냐 아니다고하면 축소하라면 축소하고 어디까지 가자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해서 잡을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군단위에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를 보면 자전거가 워낙 많아서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고 교통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자전거도로를 생각했을때에는 아주 좋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자전거 인구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고나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될 것인가 이것도 의문점이 가고 그래서 한번 파악이 어느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 법을 만들때요. 그래서 제가 유럽, 일본도 다녀왔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무엇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과 전주를 자전거가 있어서 육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50억씩을 주어서 계속 자전거도로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시설해 놓으니까. 그래서 자전거인구가 늘었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 계속해서 50억씩을 넣어주었습니다. 남원, 전주를... 그래서 시범지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전거가 늘어났습니다. 장수도 많은 호응이 있을걸로 봐집니다.

아무튼 계획하시고 국비가 오면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하여튼 이왕에 계획세웠던 것이니까 성공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노하리 숲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나무가 몇 그루 죽어 있지요?

예.

죽어있는 나무는 어떻게 철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요?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노하리 유원지 계획은 사실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른쪽에서 검토가 되었은데 그래서 건의가 되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도시계획이니까 건설과장이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도시계획측면에서 봅니다. 도시계획측면에서 보고 그 분야 나무에 대한 분야는 산림쪽하고 또 문화복지과하고 산업경제과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나무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성계획은 조각공원과 같이 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작은 숲 쪽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도시계획에서도 바꿀려고 했다가 존치를 하도록 해서 존치를 해놨습니다만은 거기까지 해서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여기는 뭔 시설, 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일부를 하고 다 100%를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무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조각공원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다면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짜피 공원화가 장수에는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숲을 최대한으로 가꿔야 하는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원인도 분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산림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나무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해 가면서 공원을 가꿀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순환도로에 대해서 토공이 금년이면 끝난다고 그랬죠?

거의 잡혀갑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공정회정도는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용역만 주고 공청회는 생각 안합니까? 주민들...

아니, 아까 설명을 들였는데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 변경을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어디것 어디것 해서 따다가 조립식으로 맞추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교수들한테 넘겨서 학술적으로 검토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 변경을 추경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쉬고 먹고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관광자가 붙었느니까 관광순환도로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저도 다니면서 몇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정도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전 주민한테 붙여서 그 설명을 드려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그 부분이 지금 한번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것이 조금 늦어질 것입니다.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무튼 저보다 더 조회가 깊으니까 잘하시겠지만은 또 걱정이 되어서 졸속적으로 빨리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니까 좋은 산을 더 좋게 가꾸기 위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계 체육공원이 지금현재 확보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주권사업비로 2억8,000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발주할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과에서 예산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다 합류해서 그 사업과 같이 가는 걸로 이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열의원님이 어전지구에 경지정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계남에 갈평지구에 경지정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너무나 늦게까지 하니까... 거기는 언제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5월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평지구도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로 면적을 확보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것이 안되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i아다니다 보니까 잔사업비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때 넣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늦게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전지구도 4㏊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럼 또 늦어지겠네요?

그런데 4㏊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경지정리 할때마다 꼭 회사측에서는 일찍 끝내준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모 심을 시기를 놓치겠금 계속 늦어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장비가 좋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빨리빨리 잘 해준다고는 하지만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공기를 최대한으로 단축해가지고 자꾸 독려를 해가지고 모내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비탈길포장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해서 전부다 면에서 신청을 다시 받고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마을 것은 다 챙기는데 내가 우리동네를 봐서 가곡리에 살고 있으면서 궁양리에 경작을 하고 있을 경우 이런데는 마을에서 신청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따로 별도로 취급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경작지가 틀리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이 문제가 누락된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면에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고 안 넣고를 못합니가. 못하고...

아니, 실제로 신청을 하고 보면은....

면에서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면과 면사이 입출 출입경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올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도 그렇습니다. 계북하고 천천하고 제가 어제도 진안 건설과장을 만나가지고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만나기로 합의를 했는데 땅은 진안땅인데 우리가 출경작 나가서 하는사람은 장수사람이예요. 계북 백암은... 천천 가막은 땅은 우리땅은데 짓는사람은 진안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안해준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면간 마을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진안군하고 만나서 그랬습니다. “너 해주면 나 해주고 너 안해주면 나 안해줄려니까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아, 형님 알았습니다.” 만나서 해주자 했더니 “하겠다” 하고 합의를 했는데 백암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거기는 진안서는 자재대하고 거푸집이라든가 레미콘 장비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하고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나머지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모든 걸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30～40%정도 주민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100% 입찰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주민대표로 여자 이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니, 뭔소리냐고 군에서 다 해줘야지.” 진안서 해준다고 하는데 나머지를 우리보고 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어짜피 진안서 해준다고 할때 받읍시다. 70이면 70을 받고 우리도 어짜피 가는 것이니까 해주고 나머지를 .....(청취불능) 하더라도 그것 매듭을 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면과 면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면과 면사이...

그건 제가 챙기지만 100%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면과 면에서 통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어디가 빠졌는가 까지...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명시를 할때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이 안된데를 중점적으로 “어디를 올려라” 이렇게 하면 명시를 내려보내면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혼자 조사를 하면은 문제가 안생기는데 열사람이 조사를 하면 10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장님들은 그것을 거의 꿰고 있어요. 그 문제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의원님 질의하시죠...

김흥섭 의원입니다. 10쪽에서 20쪽까지 쭉 걸쳐서 있는 장수중학교 통학로 사업이나 장계 중동로, 동동로 등 이렇게 죽 재감정까지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연내에 매듭을 지으실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것이 노하 유원지 조성은 사유지 토지편입으로 보상협의가 지난 물론 어려운 것을 풀어야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던지 건설과에서 잘해서 자꾸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잘 처리해주시기를 주문하고요. 남은 대답은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23쪽에서 25쪽까지 걸쳐있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와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이렇게 얘기를 들이겠습니다. 산서에 취락지구가 올해 다시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국도 우회도로와 국도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터미널입구 등등에 있지 안겠습니까? 우회도로의 그것 기본계획도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알기가 쉬울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그것 참 또 욕 먹을소리가 어짜피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그랬는지 민원과에서 그랬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다 집을 짓기로 해서 도면을 가지고 갔겠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죽은 후에 될지.... 청년이예요. 그럼 30년도 더란 얘기죠. 올해 될지. 올해 집을 고쳐진 계획선이 소방도로로 그 이는 알고 있어요. 소방도로가 해제되면.... 그러니까 당신이 노력하기에 달렸다.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분이 나한테 있지도 않는 말을 하는지. 지금 나는 지어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좀 어렵겠습니다.” “현장을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번지라도 적어놓고 다음 출장갔을 때 예를들면 “ 김길동이 위치가 어디 있는데 한번 가봐” 면직원하고 가볼수도 있고 자기들이 가볼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련만 그렇다고 올해될지 내년이 될지. 거기다 덧붙여서 “의원이 들면 그것도 해결이 돼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저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예요. 이왕 제가 필화라고까 설화라고 할까 허위 때문에 그랬는가 글을 잘못 올려서 그랬는가 현재 상태는 이렇고 있는데.... 회의도 안 끝나고 해서.. 조치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마저 더 욕을 먹읍시다. 이건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말을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올해라도 지을수 있죠. 가봐서 여기서 들어도 안다면 좋고 모르겠어요. 거기에 해당된지 집만 건축에 해당된지 모르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5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거기에 대한 난개발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도 공개적으로 투명해야... 왜 그런고니 주민이 모르고.... 저 산서로 말하면 시장만 도시계획이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오성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이 건축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법의 제재가 그때가서 법이 틀렸으니까 뜯어야한다는 이런 얘기가 없이 충분히 홍보를 장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이장회의때 몇 번 넣던지 혹은 군 논개골 푸른장수입니까 그것 두달만에 한번씩 발행하면 거기에도 자세히 넣던지 해서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지. 잘못된 뒤에 할려고 하면 마찰이 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더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있는 것 하나....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겠죠? 제가 주문한 것.

답변 좀 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우선 아까 사고이월부분 그것은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반동안 여기와서 장수군 건설행정을 봤습니다. 첫 번에는 지역여건을 잘 몰라서 그랬고 지금 중간에는....(청취불능) 그랬는데 첫 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올 때 주민의 동의서라든가 기공승낙 이런 것을 저는 생각 못하고 올라온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아 이것이 타당한가 현지 가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데 토지수용까지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읍면에 제가 상의를 하고 읍면에 고지를 했고 주민한테 고지해서 기공승낙을 먼저 해주십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은 오지개발이라든가 정주권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 거의 동의서가 받아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건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득히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설계를 했다고 해도 기공승낙이 안받아 진 지역은 안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는 적게 가지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취락지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공무원이 했다면은 저 자신부터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만 우리 군민이 아니고 취락지구에 사는 분들도 구제를 해야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자꾸 진정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의원님들이 2억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런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저희가 추진단계에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런 사람은 장수군을 떠나야 할 사람으로 보고 제가 어째든 그런 말이 나왔다면 건설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생활안전 T/S개선사업 토탈서비스라고 아까 그랬는데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세대 등에 대해서 그 집 앞으로 무엇을 해준다는 얘기인가, 그 집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준다는 얘기인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홍보가 부족했구만요.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50%, 군 50%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기시설, 가스시설기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무료로 해줍니다. 가스선도 전부 교체해주고 전기에 문제가 있으면 다 고쳐주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제 재난회의때도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은 많이 세워달라. 도비를...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의원님. 양해도 의원님 하실 것입니까?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관계로 사업비를 많이 따가져 와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비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온 것이 내 죄다 아까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반납할 수는 없는가?

글쎄요. 의회에서 지방비 부담한 것을 깎아주시면 모르지만...

그나저나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우리 과장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라고 할까 주민의 대표로 좌우지간에 격려를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벼운 문제부터 하나 물어봐야겠어요. 겨울철이 지나고 해빙기에 들어와 가지고 겨울철에 가로등이나 뭐다 해가지고 고장날때도 이것이 비 많이 올 때, 눈 많이 올 때 이럴때가 가로등이 고장이 잘 나는 거죠? 거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마을을 순방하면서 보니까 가로등 고장신고를 3개월이 되었어도 정비가 안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해빙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일제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다 다른 의원이 하시고 그래서 나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겠어요. 오늘 전북일보를 보니까 전국관광순환 고속화도로 도내 시군 일주 402㎞ 건설추진 그랬단 말여. 그런데 여기보니까 서해안쪽으로 나오는 것은 서부해양관광권, 중부권은 중부전통문화권, 우리 장수나 남원 이쪽 순창쪽으로는 아마 산악생태관광권 이렇게 3개권역으로 구분해가지고 일주도로를 해서 순환고속화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언제부터서 계획된 것이고 우리 장수군 건설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판단할 적에는 장수IC가 생기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계남에 4차선도로 또 장수 우회도로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거죠.

예.

마무리되면서도 중간중간에 차단이 되어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보면은 지역주민에 불편만 주지 실질적인 영향은 하나도 없는 거여.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같이 관광벨트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국포간도 그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장수 개정리에서 4차선화도로 고속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구분해서 우리 장수군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순환도로 개념은 전라북도.....(청취불능) 도로전문인 이고순 도로과장이 국장으로 가시고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설계용역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장수군과 연계해서는 장수군은 국도 19호선을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그래서 국도 19호선이 확장이 됩니다.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가는 것이고 저희가 제일 급한 것은 국도 19호선이 먼저 확장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26호입니다. 왜 26호냐면은 2006년에 익산～장수간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장수에서 천천을 경유해서 전주를 가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맛을 못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호가되어야 하고 저는 지금 천천쪽에서 고속도로하고 지금 제가 감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천천에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장수쪽에서나 천천쪽에서 조신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서 진입은 터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빼는 시설하나만 해주면은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순환도로계획은 전체적으로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것은 장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국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런데 이것 어떻게 보면 가장 반가운 일이란 말여. 이게. 말하자면은 전국권을 함께 연결하는 이런 고속화된단 말여.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될거란 말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예요.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로 인해서 아까 5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익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5가지가 무엇인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설명 안드리고 자료를 드리면 되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리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면은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장수중학교 여러 가지 지역의원으로 그 문제를 민감하게 시원스럽게 해결 못 드리는 것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지방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 이것이 용역기간이 2002년도에 마무리될 줄 알고 2003년도부터는 뭔가는 변화있게 움직일줄 알았더니 2003년 10월 25일까지 용역기간이고 이 사업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은 2004년부터 채택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가 된다 그런 말씀인가본데 이 사업이 조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용역으로 인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길재 계장이 도에 회의를 이 부분을 다녀왔고 보고를 부군수까지는 들였고 군수님까지는 제가 머리가 정립이 안되어서 확실한 얘기를 못 들였는데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하면서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확정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할려다가 자꾸 늦어진 것이거든요. 너무 방대하게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장수읍만 해당이 되었어요. 두군데 올렸는데 장수읍만 지정되고 장계면은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뭔소리나 우리는 같이 가야겠다 도시계획구간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올려놓았는데 이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어떻게 간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일이 갑니다. 가면서 전국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있는 우리들도 행자부하고 도하고 확실히 뭐가 집혀야 하겠고 그 용역해서 가는 과정도 대충 만들어지면은 주민들하고 전반적인 각자 개인의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청회를 크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설명하고 장점, 단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갈 것이냐를 받아서 조금 늦더라도 가야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재촉을 안하시더라도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또 숫자얘기.... 다른부서에서도 그랬는데 여기 노하 사거리 북동로 구간이 총길이 200m란 말여. 그런데 익산청에서는 80m만 확·포장을 해주고 나머지 120m는 우리 군비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아까 받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하나가 틀렸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우리 건설과만은 정확한 데이터 숫자로 나온줄 알아았더니....

120m가 나와야 되는데 130m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 나는 10m가 또 언제 감춰놓았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부기명시사업이 보면은 아까 보고서도 보고 이 자료도 보면은 2003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12월이라고 해서 부실공사가 있으니까 공기를 11월안에는 마무리를 짓는다고 12자를 11로 고치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또 12월까지 하면은 장수기온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최소한 11월중순까지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를 안해야 할 지역이 우리 장수란 말여. 그래서 기온 이상난동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따뜻하지만은 12월까지 기록을 한다는 것은 장수지역상으로는 안 맞다. 그래서 12월로 정하지말고 11월로 정정을 앞으로는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히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11월까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월사업이 넘어온 것이 추경에 반영되어 왔던 것을 저희가 소모를 못 시켰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공기에 쫓겨가지고 12월중에 공사를 할 생각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막아줘야 된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시간이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용변보고 싶으면 자유롭게 갔다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역일이기 때문에 어짜피 이것은 기 투자된 사업이고 그러는데 지금 남동 천변로 개설사업이 총480m중에 300m만 공사를 진행하고 180m 공사는 사업기간도 아직 정해져 있지않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 또하나는 장노선이 금년이 완전히 포장까지 사업이 끝난단 말요. 그러면은 장노선 그것이 5m공사인데 지금현재 교촌로 그쪽 장노선을 접근할려면 3m폭밖에 안될거란 말여.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혀 개발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고위험, 병목현상해 가지고 교통혼잡만 시킬수 있다고. 그러면 기대효과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라든지 추진과장이라든지 사업비명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사업이 효과적이고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도시미관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연계성이 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계획에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추경이라도 이 문제 특교세라도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할 의향이 없는가? 또하나 거기에 곁들여서 흑평～구암간 농로포장도 200m만 남겨놓고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업하나도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뛰어다닌다라고 하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주민의 입장 또 당해지역에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란 말여. 거기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중에 전혀 필요없는 도로였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서운합니다. 물론 연결을 제가 못 시켜드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왜 저도.... 그런데 어짜피 교촌 연결부분은 저도 계획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저는 사실 교촌쪽으로 연결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장수읍에서 7순위까지 아시다시피 1.2.3.4해가지고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교촌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돈을 못 넣은 것이지. 제가 안 넣을려고해서 안 넣은 것은 아니고 농어촌도로 수용을 할 수 있다면 수용이 되지만 수용이 안되어서 그래 된 것이고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제가 교촌지구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평～구암간은 정말로 저도 가슴 아프고 면에다가도 200m밖에 안남았다 그것 좀 어떻게 하자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올라와요. 그럼 제가 먼저 주겠다 못하진 않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읍면에 우선순위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흑평～구암간 사실상 200m 남았습니다. 제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 집어 넣어버리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저도 그렇습니다. 가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 못해주고 못 끝내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면에서 읍에서 올라올 때 그 순위가 빠져서 뒤로 쳐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말여 여기 교촌마을 어떻게보면 장수읍에 1번지지역이 상업의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1번지가 아니라 가장 후미지역으로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안길포장을 했는데 내가 가서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수구 뚜껑을 가져다 말하자면 포장을 해놓고 사업이 손을 댈수 있는 공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게 사업을 하고 마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수구 뚜껑이 전부다 위에 얹어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발길에 차여가지고 도저히 다닐수 없는 그런 상황여. 왜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어. 하수구 뚜껑이 전부다 공중에 떠가지고 있다고. 난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어. 왜 그런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 향교주변이 그렇게 생겼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하수도인데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덧씌우기를 5㎝ 마무리 해야하는데 날씨가 차기 때문에 못하고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3월중순이면 말끔히 해결됩니다.

아,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말하자면 동절기라서 중지를 했다.

예.

좌우지간 하여튼 그렇게 생겨서 어떤 멍청이가 그렇게 나는 해놓았나...

제가 멍청이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추진사업이 작년에 5억이 있지요?

예.

그리고 금년 2003년도에 3억.

5억을 반납하고 3억만 세웠습니다. 2억을 깎고.

아니, 다른사업은 준비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사업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보니까 25억이 필요한데 앞으로...

250억입니다.

250억이 필요한데 내년부터서는 국비가 50%정도 지원되겠라고 해서 아, 예를들어서 다른사업은 명시이월을 하면서 왜 이것은 반납하고 거꾸로 3억을 요구한 이유는 뭐요?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 작년에 2002년도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가지고 원인행위도 안했는가 했는가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원인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4억8,000얼마있고 이것 3억오면은 약 8억정도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지역 앞으로 개발지역에 말하자면은 보상이라도 예를들어서 매입이라도 할수 있겠구나 했는데 3억가지고 뭘 하겠어.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을 잘못한 것으로 제가 제 탓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이행을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받아오고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받아오는데까지 11월 27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직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몇 번 보완, 보완 환경쪽으로 도시쪽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보상을 하기위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감정까지 가야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깎겠다 이거예요. 깎고 그 다음에 국비가 50%로 올련지도 모르니까 깎고 3억만 세워주겠다. 처음에는 다 깎았습니다. 그것도 3억을 어렵게 어렵게 잡아놓았습니다. 이 절차가 다 끝나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런 어떤 계획하에 했고 또 그 돈이 필요한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전에 명시이월을 시켜도... 예를들어서 별 문제가 안될수 있는 사업을 돈을 그렇게 가져다 던지고 말하자면은 또 그것도 금액도 아닌 3억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정도니까 뭐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나는 그래서 약8억정도가 장기 미집행지역에 용지매수라든지, 건물보상이라도 해놓은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겠구나 이렇게 봤었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란 말여. 그런데 금년에도 계획을 보니까 전에 보탠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어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이냐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하거나 이런 어떤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장수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주고 해서 불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불철주야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와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금년 우기이전에 마무리를 한다면 장수군의 하천정비라든지 그 수준이 어느정도는 되가고 있는가 그것정도는 알아야 우리 의원들이 장수 하천정비는 작년 태풍“루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위험지구가 몇 개고 지금 투잡율이라든지 안전부분이 얼마정도나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157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2급하천은 출입을 금년에도 3개가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수해복구사업 현지를 100%다 못보고 받아서 설계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지를 다 다녀보니까 아직도 건설과에서 일을 더 해야겠구나. 무엇을 더 해야하냐면은 금년에 수해가 나기전에 수해가 날수 있는 데, 지금 개수를 요하는 데를 먼저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놓았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걸 보고 현지 가서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좌우간 점점분이 있더라도 전체 연장을 넣어서 요청을 하라고 했건만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점점을 플러스해서 올려왔어요. 그래서 “아, 돈을 더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수해복구가 끝나면은 산서쪽은 거의 2급하천을 제외하고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몇군데 손 볼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장계도 많이 잡아집니다. 그리고 국도관리청에서 대충은 손을 대고 있거든요. 산서, 장수, 장계, 천천쪽으로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제가 볼 때 금년 비가 안 온다고는 판단을 못하는데 어째든 조사를 더 해놓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와서 2차사업때 취입보를 놓을려고 해도 놓을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해놓고 현지를 다녀보니까 빠진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아, 이게 행정이구나 하면서 읍면하고 군하고 읍면에서는 직원이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깊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까같이 면과 면사이에 어울러진 이런 부분은 그냥 빠져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좌우지간에 그런걸 대피해서 태풍이라든지 예를들어서 아까같이 그런 어떤 수해가 지금 어떻게보면은 모든 경지정리라든지 자연여건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당연히 피해가 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위험지구를 철저히 조사를 금년에는 우기전에 하시고 또 그런 수해가 나서는 안되지만 수해가 났을때에 미리 안가봐도 이 지역은 필히 수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오직해 그런 얘기를 한 거여. 어짜피 위험지구는 밑이 좀 험하고 아까같이 군데군데 하면은 나는 가서 지렛대로 밑 을 쑤석쑤석해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하라고 안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취약된 부분 큰 본류라든지, 지천 이런데는 되는데 조그만 마을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아무튼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능력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으니까 그걸 행복으로 느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용변을 보고싶으시면 잠깐 갔다오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른 의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했을 때 시간을 많이 해 뒤에 하는 사람이 짧게 하더라도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의원님 해주세요.

강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윤과장님께서는 수해복구사업이다 해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생각하는데로 별 향기롭지 못하고 듣기좋은 말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어느지구에 내가 많이 줬다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앓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반면에 멀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소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28페이지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업무보고가 3번째 하죠. 수정분 하듯이... 작년에 11월달 업무보고는 물론 예산확보도 안되어서 거기에 크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겠어요. 작년에 군 시행 경작로사업에 지구가 장수 3개지구, 산서 1개지구, 천천 1개지구해서 액수같은 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5개지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엊그제 계획서 왔을 때 두 번째 업무보고계획서는 장수 1개지구, 천천 2개지구 그래서 사업비도 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해서 왔을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 2개지구는 쏙 빠져버리고 장수 1개지구에... 먼저 아까 참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당초 11월달 것에는 장수 3개지구 다 합한 것이 0.5㏊였어요. 그런데 되집어서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또 당초에 했을때는 식천지구가 없었는데 두 번째에는 식천지구가 되고 세 번째는 선창지구로 고쳐졌어요. 그래서 여기 0.5㏊에다 천천지구 빼버리고 플러스 1㏊ 보태서 1.5㏊에 1억5,600만원의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었어요. 이건 군 시행사업이고 다음 기반공사 시행은 당초에 7개지구에 큰곳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더 얘기도 안하겠고 7개지구에 천천이 제일 큰 사업을 2.8㎞ 이렇게 되어있고 국포지구 확정되고 번암 국포, 사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97년도 경지정리가 똑같이 끝났어요. 그래서 번암하고 산서하고 천천하고 똑같이 끝났는데 국포지구와 산서지구는 책정이 되고 천천지구는 2.8㎞가 싹 제외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하나 엊그제 비탈길포장 설명을 하면서 우리 과장께서는 추호도 착오없이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것 누가 생각을 해도 장수군에서 그 지구가 가장 큰 면세도 아닌데 거기에 제일 크게 책정을 했단 말예요. 액수같은 것은 내가 부르지도 않겠는데 오직해야 한지구에 5배, 6배까지 그렇게 해도 돼냐. 그렇다면 정정당당하다 이 얘기여.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여. 그런데 이제 방금 양종인의원께서 “그것 다시 조사해서 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것은 쾌변아니냐 쾌변. 나도 잘모르는데 사전을 보니까 세가지로 말이 되어 있어요. 억지로 꾸민 말로 이론이나 도리에 맞지않는 말, 두 번째는 상당방을 속이려고 체계를 세워서 그럴듯하게 거짓 추론, 세 번째는 한가지의 전진에 대해서 그릇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문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넘겨서 질문을 좀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잘 할려면은 형평에 맞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감이 되고 플러스가 되어야 할텐데 난 이렇게 우리 과장께서는 오해를 할련지는 몰라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군수 출신지역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갔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느냐. 두 번째는 어떤지구는 내가 군수 후보로서 애를 애먹이고 그랬으니까 거기를 주지말라고 하는 것인가 왜그러냐면 천천만 쏙 빠져다 이 말예요. 세 번째는 선창지구나 식천지구는 주민들이 와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책정이 되었는가? 네 번째는 우리 과장님한테 그전에 여러번 얘기했어. 경작로지구 책정은 어떻게 된 것이냐? 경지정리 완료순위 연도에 따라서 책정이 된다. 그러면 경지정리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먼저 군정 알리는 날 각면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다 알았다 이 얘기여.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면민을 무시하고 좁게 말해서는 그 출신 인격 모두가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이것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에서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로비탈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작년도 볼때는 예정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는 안나왔지만 말씀드린 사항을 깊이 안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설명을 자세히 못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어디 좀 갔다와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한들지구에서 1.5㎞에서 장수 식천리에 왜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올린 것은 쌍암지구에 0.4, 장척지구에 1.0, 한들지구 0.5㎞해서 1.9㎞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것은 1.5㎞가 확정이 되었는데 1.5㎞는 장수군 한들, 삼한, 버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0.4가 되었고 천천엔 장척지구가 1㎞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 한들속에 들어가 있고 산서 동거가 0.1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장수 한들지구로 도에서 한들지구 하나로만 해주면서 묶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속에 장수에 한들, 삼한, 버터가 0.4고 천천의 장척이 1㎞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산서 동거가 0.1㎞해서 합쳐서 1.5㎞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지금 장수 식천 한들로만 나오니까 말씀을 하는데 아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지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겠고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이것은 우선순위를 올렸는데 두지구만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도 더 왔으면 좋겠지만 이것밖에 안왔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내력같은 것을 넣어서 소상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소상히 얘기할 것도 없고 경작로 더 내달라는 소리도 안할테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천천 것이 빠진 것이 안닙니다. 장척 1㎞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 식천속에 1㎞가 천천것이고 0.4㎞가 장수 것이고 산서가 0.1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알지. 나 같이 머리가 좋지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한곳으로 묶어놓은지 어쩐지.

그래서 앞으로는 작성을 구체적으로 해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설명도 부연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히 약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로 비탈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2001년도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농로 비탈길 재조사를 하고 있고 하면서 어짜피 모정이나 회관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많이 바꿨으니까 거기까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양종인의원님께서 빠진부분이 있다면 보완해달라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조사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에다 얘기해서 그것까지도 보완시키도록... 물론 다 들어왔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안들어왔다면은 체크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별도해서 의원님들을 속이거나 그런 뜻은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하고는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당초에 책정된 것하고.

예. 농로비탈길은 조사중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들여서 할 것이고요, 아까...

아니, 먼저 책정된 거기에는 변동이 없냐 이거예요. 추가로 조사한 것에서 다시 조정된 것...

아니, 다시 조정하고 있어요.

다시 조정이 된다 그런 얘기여.

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연장이 나왔단 말씀을 못 드리죠. 조사기간중에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아니, 되씹어서 얘기하지마. 먼저 이렇게 한 것이 그쪽에 조사한 걸로 근거가 있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수요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니까 현시점에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은 그 읍면간 물량을 가지고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백분율에 대한 비율을 의원님들 드렸으니까 그것이 맞다던가 안 맞다던가 의견을 주시면 그것까지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개인개인 의원님들께 못들여서 그론 의혹을 가지시는가 모르는데 저는 추호도 의원님들을 속인적은 없고 아까 여기 기계화경작로도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드렸으면 문제가 안나왔을텐데 저희는 그 내용이 공문으로 와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만 드리면서 이렇게 같다고 했는데 거기 유인물속에 천천 장척 이렇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지셨구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도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방금 얘기나온 부분이 사실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전체적인 건설업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 일을 하신다고 또 계장도 같이 거기에 뒷받침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모든 일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100으로 놓고 100점으로 봤을 때 90점이 갔는데 이것 하나하나 여러 가지 하다보면은 좀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안 맞고 하는 문제가 의원님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100점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얘기입니다만은 경지정리를 한 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 이 얘기도 어느 한쪽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를 늦게한 지역은 그 만큼 구획정리가 안되고 기계화영농을 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도.. 그렇게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위는 그것을 적용을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안된다. 예를들어서 저도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은 제가 분명코 얘기합니다만은 여기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다 있지만은 어떤 뒷구멍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하고 또 무리한 욕심을 내가지고 제가 우리지역에 해달라고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지역에 엄청나게 하면서 너무나 푸대접하고 소외를 시킨부분은 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목청을 높이다 보니까 지역의 얘기를 많이 하니 어쩌니 그렇게 참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겠다. 나도 좀 건설업무에 대해서 다른지역 하던 못하던 욕심을 부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제 생각이 바꿨어요. 사실 인정을 해야될 것 입니다. 저 분명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아까 경지정리 우선순위대로 해서 그 말씀인데요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안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알아요. 그리고 2년후에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예.

장계가 2001년도에 80㏊를 했어요. 그러면은 장계지역이 왜 그렇게 늦었냐. 또 장수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40㏊이상인데가 장계지역 딱 한군데뿐입니다. 그 만큼 장계지역에는 경지정리를 늦게 했어요. 추진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90년대 한번 할려다보니까 우리는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 반대했던 그 시기에... 그랬는데 누차 그 이후로 요구가 되었는데도 추진을 늦게 했단 말예요. 그런 큰 지역이... 그러다보면 또 장계지역을 보면은 군에서 시행하는 지역이 조그만한 지역 한군데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이규상 계장님 언제부터 시행했느가요? 군 시행? 아니, 경작로 확포장. ’94년도부터... 지금까지 1㎝도 군에서는 배정할때가 없어요. 장소가.... 그래서 1㎝도 안했어요. 군에서 시행한 것. 한번 들여다 봐요. 거짓말인가. 지금 그렇게 편차가 나요. 사실은. 그리고 그만큼 늦게 해준 지역은 어렵게 농사를 다른 지역보다 지었단 말예요. 다른지역은 빨리 해가지고 기계화경작로를 이용을 하고 또 보상까지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공명정대한 객관성이 있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냐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얘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더 이상은 구체적으로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문제까지 다면적인 그런 종합적인 진단을 해가지고 일을 어느정도까지는 지역간의 형평에 맞게금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그것도 얘기합니다만 그 경작로포장 한푼도 아직까지 군에서 시행하는 것 못받은 지역에 농로 비탈길포장은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배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대해서 그 당해 지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그 다음에 호덕지구는 우리 과장님, 146㏊ 도에 배정된 것중에서 금년 가을착수 할 수 있게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것 좀 저도 노력을 할테니 같이 해줍시다. 이제 40㏊이상은 못 받는다면서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 한가지만 더 할께요. 왜냐하면은 저는 장계지역에 보면은 천변로들이 한군데도 지금현재 제대로 소통이 안되고 거기에서 잦은 사고도 일어나고 거기만 갈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기를 갔는지 모릅니다만 참 짜증스럽습니다. 상대방에서 차가 오면은 비킬 때가 없어가지고 후진을 하고 늘 4개지역이 알다시피 전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것도 한번쯤은 깊이있게 생각하게 추진할 그런 지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적어도 얘기를 안해도 가드레인이라도.... 거기에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참 추진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군정알리는 날 군수가 주민들과 대화시간에서도 사고가 그렇게 나는데 왜 안해주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느냐. 장계지역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들어가지고 진압을 못하는 그런 구간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한번 정확하니 비교를 해봐요. 그렇게 편차가 나서 되겠는가? 양심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계 시가지 차로 돌아다닐려면 짜증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때도 진압을 할 수가 없을정도의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렇게 가야 되겠는냐 하는 측면에서 좀 챙겨주세요.

예.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신이 항시 현지를 알아야한다 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국비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같이 양여금이 군도, 농어촌도로같이 따라오면 좋은데 이게 없어요. 없어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변도도 문제가 있는 걸 물론 알고 있지만은 그 안에 아까 소방도로 먼저 하자고 해서 간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국비만 올 수 있다면은, 양여금만은 얼마든지 투쟁을 해서라도 가져오겠는데 도시계획사업은 그게 없어요. 순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군 실정에서 1년에 많이 줘야 몇 억 주는 것 가지고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답답하고 움직여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돈이라면 가져오겠는데 이것은 방법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주는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당연히 주장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합니다.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지역이 두군데라면 읍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해야되고 다음에 단계는 장계고 그렇게 해서 순위를 가는 것이 옳다하지만은 이게 비율이 너무나 큰 차가 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시가지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장계 구석구석 소방도로가 안 뚫려가지고 그렇게 있고 천변로 한군데도 3m도 안 된 그 차가 많이 다니고 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 한군데 손도 안 대잖아요. 그건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합니다만은....

노력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 좀 해주세요. 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덕산지구 밭기반 조성했는데 전체면적은 얼마인가요? 도로 내고 이런 것만 있는데 전체면적은...

김진호 지금 8,600㎡정도 됩니다.

8,600㎡는 우리가 알기좋게 몇 평이나 되는가요?

김진호 한 27,000평정도.

27,000평 거기가 몇 호인가요?

김진호 거기가 저희들이 집을 지은 것이 지금현재 16호 지었습니다.

사27,000평되는데 이 땅은 국유지인가, 군유지인가, 도유지인가?

김진호 그것은 현재 주민들이 석탄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국유지구만. 그럼 개인평수에 대해선 다 틀리겠구만.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15페이지 지적공부측량 7,141필지를 측량했다는데 수수료가 7억1,000만원 들었다는데 그건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그랬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비로 수수료를 7억 얼마를 줬다는 이런 얘기 아닌가요?

김진호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접수받고 하는 것 군 사업으로해서 측량하는 것해서...

주민들이 내는 것이구만.

김진호 예. 공사 총 수입액입니다.

개인이 측량신청을 해서 대행해준 것이 7억....

김진호 예.

외국인 토지를 매입했는데 139,660㎡는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김진호 종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김진호 대성리.

그런데 여기서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이 밑에 중국 1건 1필 43㎡가 이것 몇 평이나 되요? 이것 어디다 써요.

김진호 이것은 주거로 하는 것은 아파트.

귀퉁이 땅이...

김진호 신천아파트에 있거든요. 그 지분면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0페이지 GSI소프트웨어 보급률 이것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 좀 해주세요.

김응철 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 부동산계약서 검인에 있어서 건물이나 건축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토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김응철 건물 다 같이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도 돼요.

김응철 예.

이 흐름으로 봐서는... 하여튼 그러면 주민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겠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주택개량에 2,000만원을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5,5%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현재로 보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더 5,5%를 지금 대통령 출마할 때 선거때는 서로들 1%다, 1.5%다 정책자금은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인하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봤습니까 혹은 앞으로도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진호 예.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민들 의견을 가서 제가 건축행정계장님한테 이것을 건의를 해달라고 이자를 3% 이내로 다운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좀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고 빈집 63동은 희망물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따지면 예산에다 맞춰야하는 5개년 계획이니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건가 어떻게 보면 1～2년사이에, 3～4년사이에 아주 쾌쾌 묵은 빈집은 길가에 아직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호 빈집이 상당히 저희 군에 많습니다. 350동정도 빈집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거를 할려면은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종용을 해도 철거를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63동으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한 동수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다른데도 겨울 동절기라 공사중지를 했을테지만 마지막 페이지 거기는 어떻게 재착공이 3월 15일해가지고 준공예정일을 3월 18일하면 3일만에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인지, 혹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호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기가 앞으로도 사흘정도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때 아스팔트 포장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눈이 와가지고 그날 중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스팔트포장만 하면은 모든 공정이 끝납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난 무슨 공사를 3일만에 끝나는 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의원님 질의하십쇼.

민원과장님의 빠른 쾌유을 빌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촉탁등기에 대해서 저도 군에 들어오기전에 등기부등본과 대장등본에 차이가 있어서 민원실에 가서 이것을 고칠수 있는 방법을 문의를 했었고 또 문의한 결과 신속히 처리가 되어서 고친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서동진 지금은 저희들이 일괄 대사를 해가지고 전부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발생하는 것 전량 촉탁등기를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정리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서동진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 내가 알기로는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업무가 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안되었는가 그랬는데 일제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반갑구만요. 농민들의 피해를 그만큼 덜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합병에 있어서 저도 합병을 한번 해봤었는데 합병하고나서 얼마정도 있으면 합병 번지가 나옵니까?

서동진 원래 처리기간은 5일인데요 보통 현지 갔다와서 하기 때문에 3일안에 끝납니다.

아니, 그럼 3안에 등기까지...

서동진 등기는 현재 저희들이 토지대장 정리를 하고 등기촉탁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서 그런지 보통 저희들이 촉탁하면 일주일정도 있으면 등기가 납니다.

저도 한건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이 확실히 떼어보질 않아가지고 정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다른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서동진 저희들이 등기필증 통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원부? 거기에는 본인이 신고를 따로 해야됩니까?

서동진 농지원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농지원부를 어제 떼어보았더니 아직 정리가 안되었더라구요. 작년도에 합병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가 아니면 군에서 그것이 내려오는가? 농지원부에.... 그건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확인을 합니까? 난 그걸 모르고 왜 어떻게 해서 1년이 다되가는데 왜 그것이 정리가 안되었는가 싶어서... 그럼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구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흥섭의원이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장수군에 93동에 배정이 되었구만요.

김진호 예.

계획이 93인데 그 물량이면은 집을 지을수 있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동수입니까?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102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93동 배정...

그러면 충족은 전부다 못시켜도 거의 충족을 시켜주는 편이구만요.

김진호 아니, 말을 잘못....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하는데 21동에 그다음에 일반지역 102동 해가지고 123동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신청요?

김진호 예.

그러면은 신청량에 90%정도는 해주겠구만요.

김진호 예.

그러면은 지금현재 작년도에 보니까 집을 빨리 지은 사람도 있고 늦게 지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라는 것이 돈이 충분이 있어가지고 짓는 사람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농협에서나 일반사채를 얻어서 집을 짓고 후에 융자금이 나오면 갚아주는 식으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지어놓고도 일괄처리해준다고 해가지고 12월달에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그렇게 정산이 됩니까? 일찍 집을 지은 사람도?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융자금이 1년이면 한 12번정도 옵니다. 융자금이요. 농협중앙회에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도를 통해가지고 도에서 통보가 오는데 1년에 12번정도 배정이...(청취불능)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이 배정이 되고 그것은 12월달에 전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짓는대로 융자금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그렇게 시달이 안된 것 같은데요.

김진호 그것이 일부 상반기에 자금이 늦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그랬고 그 다음에 9월, 10월달 그때는 돈이 80%정도 와가지고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집을 완공함과 동시에 서류상으로 하자만 없다면 바로 융자금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를 해줘도 됩니까?

김진호 그렇게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중앙에서부터 융자금이 배정이 되기때문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6월 13일날 선거를 하고 7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월달에 들어서 집을 지어놓고 두달 석달이 가도 돈을 안준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에... 계남에서...

김진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또 계남면에 몇동이 돌아올련지는 모르지만은 혹시 그런 사례가 날까싶어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을 예를 봐서 밭기반정비사업이 일찍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 기반정비사업할 때 말이 기반정비사업이지 물 펄 수 있는 것 물 넣어주고 도로 포장해주고 이것만 하더만요. 그런데 현재 저희 마을에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지금 물을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안해가지고 관리책임자가 없어가지고 다 깨졌습니다. 얼어가지고.... 그런데 이런데는 어느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덕산마을 밭기반 공사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용림재를 막으므로서 그 동네가 다른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석탄공사 땅을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국고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래가지고 소득사업을 해야만 사람들이 정착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럼 틀려.

김진호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김진호 예.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건설과소관이면 여기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대현 의원님 하실련가요?

양해도 의원입니다. 민원실하면은 가장 주민이 많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곳이 민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하고 계시죠?

김희수 예.

지금 안내도우미를 위한 공익요원 배치요망 예산상에 안내도우미를 별도로 채용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공익요원이라도 해서 친절을 배풀었으면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김희수 예.

그러면은 지금 제복을 입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공익요원 배치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김희수 지금 인근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진안이나 남원시...(청취불능)..... 일용인부임 280일을 채용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여자를 써?

김희수 예. 그리고 장애인들이 방문하면 안내하고 또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대필도 해드리고 또 일이 없을때는 다른 업무도 봐주고 제가 봤을때는 한번 채용하게되면은 .......(청취불능)

거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군산을 가니까 현관에 있습디다. 그래서 민원안내를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말하자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구만. 그런데 지금 그 인원가지고는 그런 어떤 서비스행정을 하기는 어렵다.

김희수 어렵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공익요원이라도 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안쓰고 있는 거예요?

김희수 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조율을 했어요. 확정적으로 인원배치가 2월달에 나오면 해주기로...

아니,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벌써 1월달이 넘어가고 2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판에 보고서로 끝날까 싶어서 그런 거여. 그리고 제복을 어떻게?

김희수 지금 6명이 서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하고 겨울하고....(청취불능)

제복은 잘 맞아요?

김희수 지금 책자로 업자선정해가지고 창구에만 입고 다 입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구호에 그치지 않는 장수군 민원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김희수 예.

거기 지금 장애인 휠체어 있지요?

김희수 휠체어를....(청취불능)

아니, 그렇지않아도 나 여기다 적어가지고 왔는데 예를들어서 여기 거동불편자 편의제공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휠체어정도는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김희수 금방 말씀드렸듯이...(청취불능)..분실되었다는 것. 제가 갈때는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돼. 군대 갔으면 다른 면에 가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그렇지않아도 내가 보니까 없어. 휠체어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써가지고 왔어. 좀 잘해보시라고. 왜 그런 것들을 없으면 대체를 해야지. 업고 다니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밀고 타고 다녀서 밀어주고 그럴 수 있도록 또 긴급한 상황 또 장애인뿐이 아녀. 어떤 상황이 거기서 다쳐서 쓰러졌을 때 거기다 앉혀서 밀고도 가는 거여. 이게 꼭 장애인들만 쓰는 건 아녀. 노약자, 임산부 이런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때에는 가져다 쓸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민원과에서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을 지난번 보고할때는 한 3건정도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 했는데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산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3건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없어요?

김희수 특수시책으로 지금 민원계획 1건은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트비젼이라고 해가지고 은행나무 밑에 거기에 조안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를...

무료대부사업.

김희수 예. 그걸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예산이 그것이 3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그래서 그 사업은 없는 걸로 보고 그래서 민원실 환경정비사업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그 사업은 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되었고.

김희수 예.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까 말한대로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자치행정과라든지 전반적으로 부서간에 연찬이 안되면은 지금현재 민원실 직원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란 말여. 이걸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가 나 그것을.. 여기보니까 그렇단 말여. 이것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지금현재 아까같이 도우미 하나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색내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여.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그것 누가 답변을 해야돼? 이것 보니까 그렇단 말여.; 12개반을 편성하는데 군에서 5개반하고 읍면에 7개반해가지고 12개반이라고 했는데 편성분야는 상·하수도, 청소, 가로환경 이런 말하자면 하겠다고 그랬단 말여. 그런데 어떻게 하냔 말여. 연찬이 부서간에.... 예를들어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가로환경이라든지, 상·하수도환경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그 분야라든가.... 민원이 기동반 편성을 해서 민원과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민원과로 계속 전화가 올거란 말여.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보면은 해결도 못해주면서 전화만 받고 앉았고 그쪽에다 연결해준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그쪽에서 다 감당도 못하고 더 민원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다고

김희수 그 부분은....

경상남도 같은데는 도청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더라고. 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단말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이다라고 해놓고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냐 그 얘기여.

김희수 그 부분은 ....(청취불능).... 가름하면 안될까요?

그럼 누가 답변을... 답변해봐요.

김진호 지금 여기를 보면 12개반으로 현재 군에서 5개반, 읍면에서 7개반 그렇게 나눠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청소, 가로환경, 불법건축물 그런 것은 현재 각 실과 담당부서에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민원이 발생될때에는 항시 저희들이 나갈수 있도록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각실과하고 비상망이 되어있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추진한 거냐고? 이건 민원과소관업무가 아니라 장수군청 기획이던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아.

김진호 민원실에 주로 민원을 하다보면은 민원실에 자주 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민원과 너희가 추진한 사업이니까 예를들어서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협조체계가 안된다든지 어떤 자치행정과라든지 여기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결정된 사업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민원과의 욕심으로만 가지고 각 부서와 연찬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여. 아까같이 상·하수도사업은 그렇지않아도 환경보호과 업무란 말여. 그런데 또 이중으로 지시를 받는 것 같아 예를들어서 민원과에서 전화받고 “거기 나가봐라” 그 문제있는 것 아뇨.

김진호 그렇게 민원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것을 지금현재 1월달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그런 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가도 모르겠어. 기동반 운영해가지고 접수건이 몇 건이고 처리건이 몇 건이라는 것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가지고 자꾸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걱정된다. 그래서 할려면 야물게하고 그렇지 않을테면 이건 정말로 신중하게 기해야 돼. 아, 예를들어서 생각해보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자기들 업무인데 이것 어설픈 기동대 안만들어 놓았으면 모든 업무가 자기 부서로 올텐데 민원과에서 지시 또 마치 상부기관같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너희 거기 가서 봐라”하는 것이 효율적이 겠냐고? 내 생각에는 그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때에 군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경상도는 120 그런 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딱 120만 누르면 119 누르듯이 120만 누르면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문직들이 있어가지고 나간단 말여.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체계도 아니단 말여. 부서 연결해가지고 이리저리 가라하는 업무도 떠넘기고 하는데 민원과에서 그 업무를 또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또하고 이중삼중 지시받고 이런 체계는 아닐 것이다 이 말여. 그래서 나는 잘못된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여. 그러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시라고. 이걸 작년에 깊이 따졌어야 하는데 나는 그것이.... 그래서 걱정된다. 우리 과장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7페이지 또 숫자를 따져봐야 겠어. 7페이지 업무량에 조사대상을 보면은 11월달 보고서는 106,053필지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108,975필지 표준지는 1,790필은 맞아. 그런데 이것은 숫자가 업무량 필지 이 숫자가 이것은 108이고 11월달에 보고한 것은 106여. 어떤 것이 맞는 거여.

김응철 108,975필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왜 지난번 11월달에 보고한 것은 왜 틀린거요?

김응철 토지 이동이 된 것 때문에..

이동이 되어서... 그래서 또 위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래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겠다. 하도 장수군에 과에 전부다 숫자가 다 틀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구만. 가구수 이것은 조사된 것이나 정확해. 그리고 지금 외국인 토지 5건인데 주로 어디 사람들이 와있어요?

김응철 미국, 중국

미국, 중국 그것이 지금 소유자가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아님 이것이 몇 년전부터 있는 거예요?

김응철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몇 년전부터 조사된 거예요?

김응철 ‘96년도, ’97년도

그리고 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마을 하수도사업 이게 항상 건설과에서는 보수하고 또 민원과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다시 사업을 하기위해서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도로가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물론 계약부서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그 하수구라든지 관로 묻는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돼.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많잖아. 그래서 부서간에 기술이 모자라는 것은 서로 가 협조를 하라고. 그리고 주택개량을 보니까 확정된 것이 93동이죠?

김진호 예.

아까 받아보니까 100 몇동이라고 했는데...

김진호 신청이 123동이 되었습니다.

123동. 그런데 지난번에는 179동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100 몇동이라고 하니까 거의 다 된 것이고. 아무튼 우리 김계장께서 또 주무계장으로 민원업무를 잘 해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정말로 장수군 얼굴이라면 얼굴여. 바로 들어오는데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아까같이 금년에 특수시책에 사업이 되었든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또 미비된 부분들은 철저히 보완을 하고 그래서 금년한해는 정말로 서비스 행정이 잘되는 민원과 장수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건축계죠? 공식적인 명칭이. 건축담당 거기는 사업부서인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공평성, 공정성, 투명성 또 사업을 하므로써 군민 앞에 어디서나 떳떳한 그런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겠죠.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가끔 그런 사업이 있더라구요. 마을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기반조성사업이 상·하수도만 국한되는 그런 사업이고 있고 담장까지, 포장까지 해주는 사업이 있고 명칭은 환경조성사업이 되었든 어째든간에 총체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이라고 보고 그렇게해서 추진하죠? 사업을 했죠?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군데를 추진을 했어요? 3년을 놓고 봤을 때. 3년전부터 지금까지...

김진호 3년전부터는 10군데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기해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진호 저희들은 공정성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일부 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와서 얘기를 하고 떠드는 사람은 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너희들은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식의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본보기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번암 한군데라도 했어요?

김진호 번암은 죽림마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주택개량까지 해서 취락마을로 조성이 되었고 별도로 환경조성사업이 되었든간에 상·하수도사업이 되었든, 담장사업이 되었든, 포장사업이 되었든 별도로 해준 마을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요.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박곡에 별도로 포장을 해주었구만요. 마을에... 그리고 그 밑에 하평기반 해가지고 아스콘포장 해주고.... 이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택까지 같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진호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외림마을하고 박곡, 하평 그 다음에 한군데가 어디더라......

이것 작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작년 사업인데 금년으로 이월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뭐 어째든간에 이런 사업내용이 읍면별로 배정하는데 있어서 공평하게 했냐는 얘기요.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장계에 한군데라도 해줬냐는 얘기요. 지금까지. 포장 한군데도 별도로 이런 사업 안 들어갔잖아요.

김진호 작년에 장계 같은경우 명덕마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요.

명덕마을 어디를 했어요?

김진호 아스팔트 포장이랑 마을 하수도시설까지 다.

원명덕마을 말이죠.

김진호 예.

원명덕 마을은 별도로 주택까지 거기는 빼고 기반조성만 한 지구를 얘기를 한다니까 자꾸 다른 얘기만 했사요. 아녀, 별도로 해준데가 많이 있어. 내가 아니까 그래.

마을 안길포장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수관 묻는자리 포장한 것 아녀. 아스콘.

김진호 그러니까요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께요. 그럼 구락마을은 어떤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김진호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주택까지 했어요?

김진호 주택 거기 2동인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마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게 한두 주택을 해주면서 들어간 사업 그것도 내가 볼때는 상당히 사업이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마을에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게 괜찮은 사업이더라고. 그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읍면별로 보고 이 면은 두 개가 들어간다면 다른데는 하나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공평하게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요.

김진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할려면은 각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마을 하수도 부지나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을 봤을 때 금년에 이 면이 들어갔다면 다음연도에는 안들어간 면에 어떻게라도 찾아가지고 그렇게해서 신청을 받고 1차 받고 거기서 없을때는 들어간 면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한군데도 추진을 안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니 내가 한 얘기가 일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리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3년동안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마을기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이 집단으로 안들어가고 한두개 들어간데 이런 데까지는 포함을해서 보고를 해줘요.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해요. 그런 것을... 어디다 내놓아도 읍면별로 정말로 객관적으로 배분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4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3년도 주요 시책으로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구현외 30개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 기구는 자치행정과 밑에 5개담당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21명이에 현원이 20명이고 별도정원으로 청경 2명과 일용직 5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으로 봉사행정 실천과 공개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행정으로는 공직자 봉사체험을 연 4회 농가일손돕기나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민원인 친절도 측정은 6월과 12월에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도내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및 주민만족도를 평가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는 10개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할려고 해가지고 8개정도로 줄이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서로 합할 것은 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산하공직자 관내 거주운동은 지금 총128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중 6급이상이 35명이고 6급이하가 93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관내 거주운동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원룸을 지어주는 것으로해서 임대해 주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개행정에 있어서는 군정설명 및 주민간담회를 지난 1월 13일에서 1월 22일까지 읍면을 방문해서 군정방향 및 시책을 설명하고 참여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및 이장, 퇴직공무원 등을 상대로해서 계층별 간담회를 수시로 갖도록 하겠으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사회단체가 45개 단체에 4,0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월중에 있을 군민의 날에 향우회원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화합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군수님이 참여해서 격려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추진에서는 군민의 날 기념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약1,000여명의 군민들을 초청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군민 모두에게 흉화를 패용하도록 해서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5월중에 있을 어버이 날 행사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버이만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읍니다만은 자녀와 같이 행사장에 참여해서 공동참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각종행사 초청으로 군정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저희군에는 1실8과1담당관,2직속기관, 의회, 7읍면이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정원이 421명에 현재 현원은 416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생산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자생조직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시찰이나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군정발전 우수공무원에 대한 연말표창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수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종전에는 1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상당히 연말이고 바빠서 금년에는 6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내 공무원 화합한마당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도 시책추진으로 4월중에 있을 예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시군간 매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는 공직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한마당잔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취미클럽지원은 지원은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8개클럽이 아니고 10개클럽에 195명입니다.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접 군직원과 만남의 날 행사를 축구, 볼링대회 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2003년도 퇴직예상은 약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조직의 활성활를 진단하는데 조직진단은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은 자체진단을 통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조직진단을 할 경우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의 개편방향은 일부 담당의 축소나 신규조직의 확대 그리고 인력의 재배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읍·면 인력의 확충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당 선호부서 직위 공모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나 감사·법무, 행정, 경리 등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그 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연차적으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추진의 활성화입니다. 저희군에 위원회 참여여성 수는 40개단체에 위촉직 530명중 49명으로 전체 9.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공무원은 115명으로 현원의 28%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여성공무원은... 그런데 위원회의 참여위원 여성수가 작아서 앞으로 재정비시에는 여성참여를 30%까지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각종행사나 교육시에 반드시 여성들을 초청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양성평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여성공무원 선호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도입을 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출산휴가 대체 인력으로 10명분에 2,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군수, 부군수에게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향토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지난해 장학금 지금은 총5종에 1억6,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장수군애향진흥재단 육성지원에 지금 4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신문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만은 당초 목표는 20억원정도로 되었는데 대다수 여론이 지금 워낙 은행이율이 낮기 때문에 약50억원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급대상 개선을 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회에 의결하도록 건의할려고 합니다. 현재 학교지역에 관계없이 대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우수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에는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내 우수한 진학지도 교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7일날 향토인재 육성방안을 교육장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4분 또 초·중학교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발전방향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각 학교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이런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와 부군수, 실과장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여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회교육사업 발굴 지원으로는 중·고등학교 사물놀이팀을 지원하고 이장과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 약6,36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고향 유적지 순례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중에 약1박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 20명을 추천해가지고 2덕3절5의에 관한 문화유적지를 순례하고 장수 사과시험포, 경주마육성목장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또 장안문화예술촌에 입촌해가지고 전통체험을 하고 또 주요사업장 및 유적지 방문 후에는 군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이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인터넷 축하카드 메일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2월중에 직원이라든지 배우자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 대학입학 자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e-mail로 축하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e-mail이 없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 대학진학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기보안감사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년도에 대한 보안감사를 금년 9월중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터 받는데 여기에는 일반보안, 통신보안, 전산보안 전체적인 보안감사를 받게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첫주 금요일에 운영되는 보안진단의 날 행사라든지 보안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수시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안관리의 생활화라든지 보안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2개클럽이 늘어가지고 10개클럽에 195명입니다. 예산액이 2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클럽별 행사시 예산을 지원하고 인근 시군 공무원을 초청해서 교류행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행사참여에 클럽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156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동상 1건, 노력상 13건, 도서상품권 25건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분기별로 제안접수 및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 창안자에 대한 포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좋은 제안이 나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직종별 제안제를 시행해가지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제안이 많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기표창 및 연말표창입니다. 정기표창으로는 중앙이나 도가 있고 연말표창으로는 군수 표창이 있는데 군수 표창은 지난해에 36명을 했습니다. 민주봉사상 1명, 모범공무원 5명, 우수공무원 30명을 했는데 금년에도 엄격한 심사를 해서 나누어 먹기 식 표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시찰기간을 5～6월중에 2박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가족해서 40명으로 시찰지역을 반드시 산업단지라든지 또 문화유적지도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우수 자치단체를 꼭 1개소 이상 다녀오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보고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보존문서현황은 13,994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영구이상이 508권, 기타가 8,911권인데 1일 문서수발 및 심사는 약 204건을 하고 있습니다. 3월과 6월중에 문서이관을 하는데 3월중에는 처리과에서 하고 6월중에는 기록보관소에 통보해서 문서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규정 교육 및 문서점검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2억원의 예산이 서있는 자료관 시스템 도입은 그전에 보고 드린대로 행자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청 전산실에 설치하게 되는데 금년 상반기내에 설치해가지고 하반기에 시험운행을 하고 전국적인 운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지난해 교육은 261명 저희 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는 약 2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통, 기본, 선택전문 교육을 약1억원의 예상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사초청교육은 지난회 3회에 걸쳐서 약600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 연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의식개혁교육이라든지, 경제, 건강분야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현재 지금 관련기관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미래사회개발연구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번씩 명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마케팅개발교육은 작년에 40명을 전남 구례 한화리조트에서 실시하였는데 금년에도 6·7급 공무원으로 해서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기관에서 마케팅개발교육을 해보겠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금호인력개발원과 3개기관을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상당히 좋은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호인력개발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직능단체 연찬교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교육을 했을 때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월중에 교육계획과 희망단체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받아본 결과 9개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5개단체가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내서 우선 5개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를 해보고 좋은 효과가 났을 경우 내년에도 해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습득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서류가방 구입 지원은 지난 1월중에 읍면 순방시 197개마을 이장님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2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형간판 980개를 비롯해서 총 1,47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는 게시대, 벽보판 등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옥외광고물 게시대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 지정벽보판 2개소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1회이상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지금 조례상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적극 검토해서 안전도검사는 위탁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6억8,200만원입니다. 1일평균 투입인원이 지난해는 약110명정도 되었는데 금년 추진계획은 방화동자연휴양림에 향토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를 마쳐본 결과 이건 물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보고를 받을셨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약2억원중에 재료비 꽃값 구입비라든지, 장비대여 등 재료비가 7,000만원정도 될 것 같고 인건비로 공공근로 인건비를 많이 투입하는 방법으로해서 인건비로 1억3,0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재해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분기별 1회이상 추진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인구감소 및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1단계에서는 55명밖에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연속 참여자가 한번 띄웠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약 하루에 110명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운동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자매결연은 경기도 안양시, 경남 진해시, 경남 합천군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군민의 날 및 주요 문화행사에 저희군에서 40～50명정도가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유명산 등반대회를 약 1박2일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과 자매결연 및 농특산물 판매장 교류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체육행사도 교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마련될 것 같으면 먼저 자매결연 시군 관련부서 실과장들과 제가 한번 만나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서로 교환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우회 관계는 지난 2월 11일날 이사회가 있어서 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회장을 내정을 했는데 지금 윤음영 장수향우회장이 차기회장으로 내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날 총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6일날은 제가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날 군정설명을 하고 사과나무 분양도 적극 홍보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향우회 활성화 방법은 새로운 총무하고 사무국장하고 저희들하고 자주 만남도 갖고 좋은 방법도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활성화방법도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나누고 내려왔습니다. 2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금 저희군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 8월 30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자원봉사자 약850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지난 1월 22일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날 총협의회를 구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대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해가지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이웃돕기 실천은 연중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군에 민방위자원은 87대 2,412명입니다. 이중 지역대가 77대 2,139명이고 직장대가 10대에 27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훈련은 방재훈련, 민방공대피훈련, 비상소집훈련해서 연9회를 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 위촉을 1월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은 연2월중이나 3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방재훈련은 5회 그리고 대비훈련은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금년도 행자부에서 재난·재해없는 시범마을을 시군당 3개마을씩 육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6개마을을 도에다 선정을 했는데 도에서 3개마을을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을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지원 같은 것을 하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시해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25페이지 비상대비 능력 강화입니다. 저희군에 인력동원 자원은 320명입니다. 그리고 주요훈련으로는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이 4개유형에 514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4회하도록 하겠으며, 2회에 걸친 모의훈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인력동원을 일제정비하고 내실있는 충무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33종 2,772종입니다. 그리고 2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4월과 10월중에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아까 보고드린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하고 취약지 인명구조장비를 무료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 용쏘, 천천 용광천, 방화동가족휴가촌에 구명환이라든지 구명의, 로프 등을 성수기에 무료대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무진장소방서 신축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은 8개대에 290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무진장소방서 신축은 27억원을 들여서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15명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 실기 경연대회를 10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진장소방소 신축은 9월 30일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식은 10월초에 갖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약15%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금년도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행정교환기 교체를 1억8,000만원을 들여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실에 하론소화기를 설치하고 냉·온방기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행정 및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107회선에 대한 회선이 있는데 기기정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저희군에 지금 시설현황은 본청 및 읍면, 사업소를 포함해서 879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로는 백본 스위치외 3종 42대의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2월중에 정보통신시설 백업장비 15대를 구입하고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건지소외 장계도서관이라든지 생가지, 의암사에 7,800만원을 들여 네트웍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하나의 사고나 사건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이 군수님실 옆 간부회의실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대로 기계설비에 약6,800만원, 인테리어에 2,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다른 시군이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공될 것 같으면은 3월중에 시험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제동보시설 운영이라든지 민방위 통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은 보고를 받는 동안에 의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또 의회에서 생각하는 의견을 충분히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우리 주민들의 민의를 바탕으로 한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역력히 엿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시간은 4시로 되었습니다만은 약간 초과할 수는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시간을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강태순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주민이 있고해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인력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세심하게 했는데 그중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주세요. 5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예비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에 금년에 1,500만원을 들였는데 그 안에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전주대에서 다 봤을거예요. 어그제 신문에 났는데 전주대에 의뢰해서 도 행정서비스 조사를 했는데 8개분야에 대학의 학점으로 하면은 B학점도 안되는 C학점 79점 나왔다 이거요. 만약 우리가 한다면 몇 점이나 나오겠어요? 아직 모르겠지요? 다음은 제안제도 25건했는데 군정수행에 응용한 것이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예산도 반영한 것이 있고 시책에 반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25건중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8페이지 명사 초청한다고 그랬는데 초청명사들 대개 얼마씩 줍니까?

지금 약 1회에 125만원. 그래서 저희 공무원뿐만아니라 주민들도 초청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여기에서 탈선행위도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무슨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저희군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공공근로사업을 그 하천변에 비닐을 주어야 할텐데 그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면 그것도 공익사업에 들어갈텐데...

그전에는 그것을 했는데요...

30페이지 의료원을 봤을 때 보건지소하고 의료원에서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을 한다고 그러고 보건지소와는 외인전산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중복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 보고드릴 때 같이 된 것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도 예산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구만요.

예.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의료원 보고서에 넣어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보고사항엔 없는데 지방고시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집니까?

예?

지방에서 자체고시...

아직은 계획인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보도는 그렇게 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육아관리? 공무원법에 1년 휴가를 하게 되어있다면서.

예. 휴직제.

그런데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1년 휴가는 맞는데 대상인원은 틀리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1년짜리 영아고 국가공무원은 3세까지 육아고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통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통일이 됐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대현의원님 질의하십쇼.

김흥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 상여금 지급이 396명에 2억9,521만2천원인데 이것을 풀어본다면 평균적으로 74만5천원. 연중일테지만.... 지금 이런 것을 396명이면 어떤 분들은 빼고 합니까? 대상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396명이라고 했어요?.

5급이하에서 다 주는데요 못 받는 직원이 있어요. 말하자면 S등급, A.B등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목표관리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목표관리제를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럼 20명 하고 390명 따블해서 두 번 지급하는 것...

아뇨. 거기서는 목표관리제 평가만 하고 상여금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평가만하고... 그래서 “거기서 C등급이 나오고 제일 못한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상여금을 안주지요” 그렇게만 답변을 어제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목표관리가 평가가 되어서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5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하단부분 행정조직의 활성화 여기에 읍면 인력의 확충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읍면이 숫자가 많은 것을 바램으로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우선 치고 지금은 세무직, 토목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직진단 3～4월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인력확충 이렇게 여기는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민원과를 보면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추진 이러면서 주민등록증 발급관리나 이런 것도 주민등록을 군에서도 내주겠다. 그런 것 서로 협의라도 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길이 참 멋이 있더라구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읍면 기능이 자꾸 쇠퇴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중적인 것 아니예요? 저희들은 어떤 것이 좋은 줄은 물론 조직진단을 하면 나타나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읍면 인력을 확충하겠다. 이런 면으로 봐서는 자꾸 기능이 쇠퇴해져가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일시에 모르겠어요. 도외지에도 2동을 합치는 캐이스가 있었지요? 도시 동사무소를 줄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좋게 만들고... 여기도 언젠가는 그런 현상이 예견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민원과에서 보고드린 주민등록이나 이런 관계는 어짜피 자료입력은 읍면에서 해야합니다. 발급관계를 군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죠. 자료관리는 전산입력을 시켜야되고 그런 관계는 또 읍면에서 해야되거든요.

예. 그럼 그렇다 치고 제가 그쪽까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여성인력의 28%되어서 지금 타군보다 좋다고 하시고 양성평등의 사상 우리는 더 잘해겠다는 뜻으로 의연중에 내포되어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장애인관계 비율은 지금 업무비율이 얼마인지 저보다는 알고 계시죠. 혹시 알아요? 각 기업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그 비율을혹시 모릅니까? 몇 %라는.... 업무보고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관계를 제가 별도로 한번....

그렇다면 2%라고 친다면 언젠가는 그때는 그렇게 되버렸어요. 채워졌다고 그러는데 장애인이 평등치 못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여성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잘해주겠다 잘해주겠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성에 대해서 승진이나 뭐이나 잘못해주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특채가 있을경우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시책에도 부합되고 또 장애인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없었어요? 특채가 그렇게 큰데.... 하여튼 그분들이 꼭 정규직....

장애인관계는 특채라기보다는 지금 일정비율을 장애인만 뽑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행정직 10명을 뽑는다하면은 별도로 장애인 2명을 뽑는다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럼 옥외광고물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찾고싶은 장수를 만들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잘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특히 장수읍, 장계면 축구부의 땅 그런 것까지도 써붙이고 면에 나와서 검인도장을 받고 붙이라고 하면은 되는데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 그것은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것 조금 성질이 그런 사람이 하면 나두고 조금 물렁한 사람이 하면은 바로 떼어내고 그러데. 행정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걸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27페이지 무진장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이 되었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늘 뒷소리가 나던데 이것은 공사감독이야 따로 있겠고 전체적인 우리 장수군청의 공무원은 감독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도 소방본부에서...

그러니까 도 소방본부에서 하니까 전혀... 주민들을 하나... 이것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 예를 들면 계북 복지회관 몇 년 안되어서 지붕 새고 산서면사무소 몇 년 안되어서 지붕 새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의회건물 91년도에 지을때는 제가 여기 근무를 안했고 짓고나서 왔었습니다만 그때 왔을 때 창사이로 손이 들어가요. 그렇게 지어놓고 감독은 여기서 했어요. 그때 재무과 건축 뭔가 있었어요. 사람 이름은 거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 박한규씨가 되었든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여기서 30m도 안된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걸 누가 관심을 가질련지 안 가질련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쯤 해두고요. 30페이지 이메일 전자결재 이것 좀 배워야 겠습니다. 그걸 핸디오피스라고 일명 하는 것입니까? 30페이지예요.

예.

이메일 전자결재 시군구 업무처리 등 사용환경개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이메일하고 전자결재하고 별도...

별도예요. 그러면 아,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시군구 업무처리 등 해서 이렇게 사용환경개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하겠다. 그럼 핸디오피스는 공직협 사람들만 봅니까 또 예를들면 거기 가입 안한 센터나 보건의료원 사람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못 보고...

예.

대내적으로...

저희들이 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럼 당연 그것도 대내적인 서류다. 하여튼 일렉트리메일, 전자우편이 되었든 그런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대내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전자결재 라인하고.... 전자결재 라인은 군수님은 군수칸을 누르면 군수님 결재가 열람된다는 얘기겠죠?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전부가 공개는 안 될걸 아닙니까. 그 옆에 사람이....

예. 올라가는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그전에 소유 말하는 청내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무과로 메일로 쏘면은 전자결재로 쏘면은 그것을 주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직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요. 좀 말이 길어지지만은 마지막 얘기인데 그럼 핸디오피스라는 것은 공직에서만 전용으로 쓰는 라인입니까? 대답해주세요. 황계장님이라도.

황정열 핸디오피스라는 것은 저희가 전자결재 하나의 결재문서화를 다루는데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안성이나 저희 모든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공개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없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다.

황정열 서류철입니다. 우리가 결재권안을 안들이는 것이 아니고 결재판 대신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는 그런 차이점입니다.

제가 말한 뜻을.... 저 사람 또.... 얼핏 이해를 하실테지만 저희 의도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결재라인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결재한 서류이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 운영을 자기들끼리만 본다. 자기들끼리만 본다. 그러면 이것이 공직협 사람들만 본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센터사람들도 보고 읍면사람들은 물론 공직협에 해당이 되니까 읍면까지 다 된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인 일을 또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의장님이 제지를 할련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이것을 온라인상에 전부를 올려놓고 잘잘못을 토의를 해보던지 모든 사람들이 전국적인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보던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끼리만 쉬쉬 해놓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저는 자료를 무슨... 어디 가서 뺨 맞고 여기와서 다른소리 한다고 그런 속담을 인용할 대상인지는 몰라도 그게 저로서는 무엇인가가 이해가 안가고 핸디오피스도 이해가 안가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대등한 관계인지 그 분들이 윗선에 계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해가 안가요.

지금 현재 그전에 결재를 받는 관계 그런 것은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 결재가 나고 계획서가 결재가 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장수군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각 분야별로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보면은 공문으로 공개할 사항, 알릴 사항 이런 것 분야별로 다 들어가거든요.

직장협의회 눌러보면... 예를들면 군청내나 읍면까지는 그것이 떠올라도 다른 일반 컴퓨터는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뇨. 거기서 장수군을 쳐가지고 들어오면은 찾아볼 수가 있지요. 결재라인은 저희들도 말하자면 그 결재라인만 알지. 우리가 기획감사실 결재라인은 몰라요.

몰라야겠지요. 당연히. 어떻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전 공무원이 다 봐서야 쓰겠어요. 핸디오피스는 전부들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그럼 나도 이것을 그렇게만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공개적인 것은 주민들도 다 알아버리게 터놓아 버렸으면 더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양종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장수군의 핵심으로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주관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족단위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행사는 아주 좋은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성년의 날 행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성년의 날 행사를 같이 못한다면 오새 핸드폰에 문자라도 보내서 “축하한다”는 이런 것을 했으면 큰 돈 안들이고도 우리 장수군에서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연어는 어릴 때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나갈 때 몸에 익힌 감각으로 커서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장수군에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만은 고향에 대한 애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성년되는 해에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서 축하를 해주고 또한 우리 장수군을 커서도 생각을 해달라는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성년의 날 행사관계는 문화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이 관계는 자체적으로 기관단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관단위별로 성년이 된 사람한테 꽃다발도 주고 과별로 축하도 해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성년이 된 자에 대해서 핸드폰에 문자메시지 보낸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핸드폰 번호를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않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 면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이장들한테 거의 마을에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해마다 한다면 파악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예. 이 관계는 한번 문화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 자금이 남아가지고 작년도에 조금 덜 집행된 것이 있었지요?

예.

그 문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이를.. 1회 이장을 봤더라도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 검토를 별도로 해야됩니다.

아,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금을 세워놓고도 못 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조례를 조정을 해서라도 혜택을 기왕에 세워놓은 계획대로 금액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우회 활성화 방안으로 군단위도 어렵게 되어있지만은 면단위도 유명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셨더라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면장님이나 군의원님들이 1년에 한두번이라도 찾아가서 활성화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그랬으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이 관계는 지난번에 서울에 올라가서도 군수님도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읍면단위 향우회가 있다는 것을 연락을 주시면은 특별한 것이 없는한 군수님께서 읍면 단위 행사까지도 참석을 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면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약10년전에는 그런대로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명예를 가지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서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활성화를 시키기위해서 지금 현재 회장님이지만 옛날 구 회장님이예요. 회의 한번도 않하고 그렇게 유명무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비라도 내어서 면장님하고 군의원이라도 몇 명가서 유지들하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게되면 경비가 수반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단위로 예산을 조금씩 자치행정과장님이 준비를 했다면 내려보내주면 활성화는데 좀 쉬웠을텐데 이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짜피 그렇다면 읍면장들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관계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이제 읍면단위 향우회는 제가 계북에 있을 때 계북가서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만은 계북도 보니까 한 1년간 또 회의가 없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읍면향우회하고 잦은 연락을 가지면서 하면은 훨씬 활성화가 잘 되는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잘되는데가 있습니다만은 잘 안되는데는 읍면장들이 우리 군수님이 관심을 많이 갖듯이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도록 언제 읍면장님들 모였을 때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기를 시켜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장들이 신경을 안쓰는가 싶었는데 쓸수 있다면 나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장계 문화마을을 비롯한 계북하고 산서 마을을 분리를 분명히 승격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예. 3개 마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마을을 없애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마을로 지정을 받고 있는 마을이 호수가 줄어들어가지고 13개호수, 15호수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든 마을이 제가 생각할 때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격을 시켜주었지만 다시 합병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은 없는지? 또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서로 이장도 서로 안볼려고 하고 노령화가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마을에 가보면은 이장을 볼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억지로 행정구역단위에서 이장을 내라고 하면은 내야되고, 부녀회장도 내라고 하면 내야되어서 이장 사모님이 부녀회장을 맞고 하는 식이 작은 마을은 그런 마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글쎄요. 지리적인 여건을 많이 따져야 겠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생활권이 거의 같이 되어있다고 이런 판단이 될 것 같으면은 말하자면은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건의가 된다면 한번 검토할 것이 된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 건의를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마을이 없어지는데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승격은 시켜주는데 폐지는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분리관계도요 주민들이 원해야 하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

조례로 10호미만은 없어.... 20호로 되었어요? 조례가?

제가 봐서는 행정낭비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조사해 보면 있을 것입니다.

절대 합치질 않아. 왜그러냐면 사업성 때문에 되지를 않아. 사업성 때문에 �b어서 사는 동네는 그 동네에다 하지를 않아.

하여튼 연구과제는 분명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어야지...

그런데 우리 장수군 같은데는 너무나 인구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들어지는데 모르겠어요 작은마을한테는 내가 욕을 얻어먹을련지는 모르지만은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가 안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신혼부부들의 출생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는데 민원과에 해당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장수군에서 출생되는 유아들에게 다만 출생장려금이나 축하금을 만들어서 통장에 넣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싶은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전에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또는 출생자에 대한 기저귀라든지, 애기 옷을 준적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군수님께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장수군이 너무나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부 어떤 시군에서는 출생한 자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적국적으로 보면은...

우리군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챙길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어짜피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염두에 두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전에 우리 의료원에 와서 애기를 나면은 옷도 주고 아까 얘기한 장려금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보통 그렇게 계획을 세울려면 형식적으로 말고 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는 구나 이 정도로 세워서.... 몇 명 안되니까 출생되는 인구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열의원 하시겠어요?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몇 쪽이야. 9쪽 장학금 지급을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일선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해봤으면 해서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은 담당교사 장려금가지도 주는 것이 있고 각 단체, 이장이라든가, 소방대라든가 해서 장학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 가서 보면은 오히려 의용소방대나 여기 이런데 보다는 매일 나와서 근무하는 자율방범대가 훨씬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나 여기에는 없을테지만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그쪽에다 지원해주는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장학금관계는 말 그래도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조직되어서 하는 단체고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장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은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장학금이 없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관계를 전국적으로 이런 곳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아직까지 그런데가 없고 더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관계는 지금 350만원씩인가 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류대라든지, 간식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역 자율방범대에서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요청이 들어오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과장님,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다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한 사례는 없지만은 방범대 자체가 그 지역에서 어느만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기준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서에다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따져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의용자체도 의미해석을 보면 자율이나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소방대도... 그러니까 도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할 수 있고 여기는 조례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회발의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서둘러 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쪽으로 그렇게 가세요. 더 검토를 해서요....

예.

그것 가능하겠더라구요. 답변문서 오는 것 봐서...

우리 장수군에서 1호로..

그러면요. 그건 해줘야죠.

지금 우리 장계 소방서가 금년에 9～10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거기에 소방서가 생겨가지고 들어오면요 각 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되요?

그 직속이하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을 하기가 낫잖아요. 이제 그리 들어가면은 우리군에서 장학금이나 그쪽 의용소방대에다 챙겨줄 것은 없잖아요. 그 산하로 들어가면은요.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도에서 해겠죠.

그러니까요. 자율방법대쪽으로 하더라도....

아니, 그것하고 연관을......

아니, 그쪽으로 들어가버리니까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그 얘기지. 우리 부담할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그것이 되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어떤만큼 시장·군수의 관할을 줄련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 것을 받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하여튼 자율방범대 자녀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하고요 의장님께서 조례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연구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냐하면은요 지금 우리 4대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발의로, 의회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를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것도 의회 실적증명에 앞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의회발의로 해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같이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요.

예. 저희 박과장하고 한번더 의견을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염려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엊그제 보건의료원 보고를 할 적에 이것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양악보건지소 인원배치요. 그 분들 원장님 얘기가 간호원으로 배치를 하면은 6개월간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와야 그쪽으로 보낼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한 3월쯤 조직진단해가지고 6개월 교육갔다오고 하면은 금년 1년 다 가버리는데 이것 참 작년부터 시가 급하게 그 부락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것이 이것인데요 또 금년 1년을 또 그냥 넘기는 것 아니예요?

문제는 거기가 조직 티오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료원 인원을 배치한다고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관계를 의료원 차용수 과장하고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요 만약에 현직에 있는 간호원중에 6개월 교육을 받고와서 거기 가서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여직원이 만약에 있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는 주민을 해놓았습니다.

조과장님, 인력배치는 정원내에서 규칙으로 군수의 권한 아니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정원이 421명중 416명이 근무를 한다고 해놓았잖아요.

거기 지금 대기발령자 5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대기발령자 5명 때문에 그래요.

예.

거기에서 한번 조정을 해봐요. 그래서 기왕 의료원에서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있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왜 없어요?

한규하 왜냐하면 별정6급 자리인데요 사실 별정직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입니다. 아무리 정원에 있어도 우리가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별정직을 예를들어서....(청취불능)..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빼다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것이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인데 간호사가 가는 것하고 별정직이 가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6개월씩 교육을 받고 와요. 교육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대학병원가서 진료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 없거든요. 간호사가 가는 것 하고 별정직이 가는 것 하고...

그런데 틀려요. 보건소장하고 간호사가 직접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주사까지 놓을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일반인을 교육받아 가지고 거기다 배치는 못할 것 아닌가요.

한규하 그런데 현재 있는 간호사들중에서도......

간호사가 가서는 첫째 못하는 것이 약 조제를 못한데요.

조제도 못하고 투약도 못 할 거여.

한규하 아니, 그 사람들 지금 자격이 있습니다. ....................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고 와야 조제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교육을 받고 와야....

한규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답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간호사 자격증가지고는....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는 조제를 못한데요. 안된데요.

한규하 어짜피 별정직을 채용해도 그 사람도 똑같이 교육 받고하면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먼저 했던 우리 최효문씨 내 그사람 알도 못하는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규하 대기를 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티오가 없고 그 별정직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요구를 하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별정직을 없애는 판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할려고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요. 아니 그러면은 어떤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조정을 해야지. 조례상 그것이 없다. 행자부에서 티오를 못받아서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장수군에서 우리면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 직원은 제일 1등이었다고 합니다. 인원수도 제일 많고... 지금 현재 그리고 계북은 없고 그러니까 1명정도는 어떻게... 정 안되면 군에서라도 어떻게 좀 염려를 해야지. 그런 규정 때문에 못한다, 법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만 있으면 종구백년 못하는 것이지. 이것이.... 간호사가지고는 또 안된다.

................. 차과장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희망자가 있어야지. 좌우지간 채워지지.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계북 실정을 잘아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앉으면 그렇고 우리 군수님도 거기 나가가지고 상당히 여러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3월중으로는 꼭 하겠다고 확답을 주고 왔데요. 그런데 여기 와서보면 군수님 확답한 것하고 전혀 반대인데.... 어떻게 신경 좀 써서 제발 주민들한테 얘기 좀 안 듣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끝나는 마당에 의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먼저 산업경제과 할 적에 이것이 안나와서 몰랐었는데 덕유산휴게소 판매장 지어놓은 것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그 규모가 너무나 적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위탁해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하자 하는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판매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구만요. 바로 될 것입니다. 장계농협하고요.

그리고 언제 과장님 시간이 있으면요 휴게소에 관광안내판 장수군 것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여백도 있고 그러는데 빠진 것이 있으니까 봐가지고 빠진데가 있으면 넣어주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덕산계곡이라든가, 논개생가지라든가 이런 것은 넣었는데 얘기를 하자면은 토옥동은 휴게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써놓았는데 밖에는 안해놓았어요. 한 분들한테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면 잔소리 같을 것 같아서 차라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낫을 것 같아서....

그리고 빗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앞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거기가서 때가 끼더라고.

빗물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거기가 지저분해졌더라고요.

김종열의원님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양해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만 할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만 하고 말아야 겠네. 지금 우리 슬러건이 『화합으로 일류장수』 만들자고 했는가?

『화합으로 하나되어 일류되는 장수』

『화합으로 하나되어 일류되는 장수』 이리치나 저리치나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은 여러 부서에도 다 근무를 했고 의회도 와서 사무과장을 했고 또 자치행정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군수가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군민이 없는 공무원도 없는 것이고 군수도 없고 군의원도 없는 거여. 그렇기 때문에 군민을 정말로 하늘같이 모실수 있는 그런 교육도 결과적으로 군민을 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단 말여. 그러니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해라.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어떤 조치가 있는가?

이것은 인제 계약을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업무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주민들이 바라는 바 이런 관계 또 개정할 사항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주는가 봐요.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또 말하자면 군민을 위하는 그런 어떤 봉사행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이 문제가지고 항상 돈주고도 힘들고 직원간에 불화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소리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화합직장 분위기 조성 이것 절대로 과별로 어디 가지말고 금년에는 좌우지간에 공설운동장을 통해서 한번 뭉쳐보는 그런 훈련도 해보라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직자뿐만아니라 가족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좀 재미있게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이 들썩들썩하게 행사를 한번 해보라고.

예.

그래서 나도 아까 여기 우리 과장이 오타가 났다고 그랬는데 나는 우리 자치행정과는 오타가 안날 것으로 했는데 8개크럽이라고 여기는 써놓고 아까 보고는 10개크럽이라고 했다고.

예. 정정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수군 각실과가 전부다 이런 식이여.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안나오게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여성정책추진위원회 여기에 9.2%라고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정비를 했을때에는 30% 선정도를 유지를 시키겠다. 그런데 그것 실천에 옮기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을 50억을 목표로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도 나고 했던데 관내에 교육장을 비롯해서 교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교육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지금현재 졸업식장 에 보니까 우리 부군수나 과장들이 참석해가지고 격려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장수군의 인재양성하는 교육 자체를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사업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군수의 뜻대로 맞춰가는 말하자면 그래서 경제도 경제지만 교육과 경제 어떤 삶의 질 이것이 떨어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붙잡을려고 해도 안되는 거란 말여.

예. 여기 군수님도 상당히 어렵고 오랜 시간을 끌어야될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이 관계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관계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문제점도 해결하고 좋은 방안도 연구하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가야된다고. 내가 군정질문도 했지만은 행정, 교육자, 민간인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학부형이 관심이 없고 주민이 관심이 없는 교육도 필요가 없고 또 행정이 뒷받침 못해줘도 안되고 교육자체에서 그런 어떤 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육이 되어서도 안된단 말여, 그러니까 그런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 학생은 당연히 배워야 되니까 행정, 교육, 주민 이런 어떤 삼위일체가 되야 된단 말여.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좀 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직자는 사기를 먹고산단 말여. 그러니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사기가 떨어지면 능률이 안 오르니까 그 부분에 정말로 우리 과장께서 철저하게 사기진작을 하는데 시켜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군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통합관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하시라고.

예.

그리고 장기근속 아까 여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중에 우수자치단체를 방문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선진지를 방문해서 우리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실감각있게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가야돼.

예.

우물안에 개구리 만들고 어떤 말하자면 유흥성이라든지, 관광성에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돼. 이것 봐가지고 이 평가도 해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평가가 부실하다든지 하면 예산 없애버려야 돼.

예.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취미클럽관계도 매년 지원하는 형식으로 20만원, 25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계획하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않으면 자체적으로.....

맞아요. 10개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떡 나누듯이 그럴것이 아니라 지역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단체는 취미클럽에는 30만원 줄 때 40만원주고 안줄때는 안 줘버려야 된다 그 얘기여.

예. 그렇게 할렵니다.

그런 낭비성의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여.

금년부터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봐야겠어. 그리고 교육훈련실시에 지금 여기 우리 공무원중에 외국어 능력배양차원에서는 올해는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있는데 그전같이 처음에 실시할때는 한 20～30명 왔다가 나중에는 2～3명이 남는 이런 거을 지양하기 위해서 하여튼 받다가 그만두는 사람한테도 뭔가 재제 조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교육효과가 나지 처음에 한 1～2개월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도 그렇고 새로운 집행부장인 장재영 군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말하자면 게으른 공무원 능력을 배양하면서도 실력발휘를 못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어떤 자극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같이 말하자면 외국어 능력배양해가지고 예산이 세웠졌으니까 없애는 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있는 사람 그런 선택을 해야된다고. 안 써도 좋은 거여. 없는 놈들 일부로 채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여.

문제는요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사람이 20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선생한테 가는 기본적인 월급정도의 기본경비는 줘야겠더라구요. 그런데 사람은 과연 어떤사람을 골라서 장기적인 1년단위면 1년단위, 6개월단위를 시키냐. 처음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 그만두는 그런 것을 해법을 찾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개발 특히 발전기획단이다 뭐이다 나 있다 마지막에 얘기를 할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으로 봐서도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기진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지만은 걱정스러운 면이 많아. 그런 어떤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지만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자기개발을 하지않고는 버녀날 수 있는 사회가 아녀. 이제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공무원이 연구검토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조성을 정말로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해야된다 그 얘기여. 그 부분을...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사업발굴을 하는 과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가지고 그 부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22페이지 군민화합추진 자매결연 이것은 그래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때에는 똑같은 지역하고 옛날에는 다 그랬어. 지금은 어떤 거의 비슷하게 자기의견이라든지 아름이라든지 예를들어서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도·농간에 말하자면 이런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되었든 또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잘사는 동네가 예를들어서 큰동네가 작은동네 지원을 해주고 또 작은동네에서 생산한 것은 말하자면 그 지역에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영양공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거란 말여. 그래서 이게 안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진해는 잘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내부적으로 잘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란 말여. 실질적으로 그 지역과 우리지역과 경제소득이라든지, 인적교류라든지 예를들어서 인재발굴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 그것이 자매결연의 필요성이고 그것이 잘된 것이란 말여. 그래서 그동안에 침체되고 한 부분도 새로운 집행부 장재영군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양같은 경우에라든지 우리는 어떤 인적교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손해여. 그러나 어떤 이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너희는 우리한테 돈만주고 우리는 그 대신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계로 면밀주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부터서는 그런 실질적인 자매결연지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요. 내가 너무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니까 더듬어지는데 좀 그렇게 하자고.

예.

더듬어도 내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만 왔다갔다하는 것은 걸거치기만 할 수도 있어. 바쁜시간 우리 일시간에 와가지고 사람 왔다고 나와라 가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여. 자, 아무튼 우리과장 능력을 믿고 정말로 진실성이 있고 추진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과장의 자치행정과의 운영이라든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장수군민을 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런 역할을 군수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기획감사실도 있지만 실질적인 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할 일이다, 그래서 기획실은 아버지고 말하자면 자치행정과는 어머니란 말여.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선장인 장수군수가 잘 이끌어 가가지고 화합으로 일류되는 장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의원님.

축산폐수시설에 근무하는 자 그분들에게 환경보호과장님에게도 한번 얘기를 들였는데 인사주무과장님이시니까 물어야겠네. 폐수시설을 민간위탁이나 용담댐 관리사업단에다 위탁경영을 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여기에 남을 수도 있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해들었는데 본인의 의사는 꼭 반영해야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가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묻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교육진흥재단을 지금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다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계중학교로 북4개면 중학교를 합병을 시킬려고 한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더불어서 지역이 같이 공존공생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 대전제아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금이 조성될 때가지 기다리면 다 학교가 통폐합되버리고 하면은 어딜 대상으로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염려를 해야돼요. 그러나까 기다리지말고 빨리 한시바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고 또 우리 사회교육도 분면하니 시시각각으로 지금 원체 스피드한 시대가 되다보니까 이 정보라든가 생각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을 갖출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공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교육 전문교육도 그 이상 못지않게 필요하다. 같이 그 부분도 개발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취미크럽 해가지고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업무를 잘 할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잘 좀 하시라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끝냅시다.

예.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장기근속 근무자들 40명 가족까지해서 그럽니다만은 여자분들도 같이 가는 것입니까? 시찰을...

예. 그 배우자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돈을 내가지고 같이 갈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워낙 감시를 심하게 해가지고 그 짓 한번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원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이렇게 참 일정기간 제한된 가운데 하루종일 회의해도 7만원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의원들도 사기진작 시켜야지 왜 공무원들만 시켜.

제 개인적으로는 의워님들도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장 가방해준 것 말예요. 이것이 선 집행 후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한 것이예요? 어느 목에서 했어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었어요?

예.

아이구 제가 예산심의를 안들어가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군수가 새로 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준 것 같이 그런 식이 되어버렸지.

응.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산심의 안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과대한 홍보를....

그 다음에 조과장님 이제 행정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장인사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것도 많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생산도 해내고 그 못지않게 퇴출시킬 것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할 것 계속 관행대로 해왔던 것 다 땜방으로 매꿔놓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진해시하고만 하고 나머지 안양시, 합천군은 왔다갔다 경비만 들고 행정 소모만 됩니다. 사실 이것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돼요.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런 방법으로 확실하게 달라진 그러한 실적이 나오기전에는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할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예산들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여기 참석하라고 하니까 민원상대해가지고 공모를 해야지 왜 그 시간에 필요없이 오냐고 하는 얘기 이런데 가는 시간 이것 빼야됩니다. 아무 영향가 없어요. 왜 이런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 관계는 이번뿐만 아니라 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에서부터 결연을 끊자고 하기가 참 난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리를 해버려. 우리는 안하겠다. 과감하게 .....

........ 서초구는 의회에서 결연을 했지 집행부에서 결연한 것이 아닌데요.

왜냐하면요 무엇을 없애려면은 좀 욕도 얻어먹고 과감하게 하지 않는한 절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딱 끊을수가 없어요. 대안을 마련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연연히 되었던 이런 상태로 관계를 할려면은 과감하게 퇴출도 시켜야돼요. 그런 마음을 안가지고는 해왔던 업무 어느 것 하나 퇴출 시킬 것입니까. 앞으로...

말하자면 행정의 부재여. 최대한 아까 얘기한대로 자매결연을 맺을때에는 큰동네하고 작은동네하고 싸움을 하자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 어떤 상호간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했단말여.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알아보면은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좋은 시책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면은....

퇴출시켜야 될 관행입니다.

이번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랬더만. 강지사가 자매결연된 일본을 갔다와가지고 선물을 한아름 안고 왔다 그런 보도가 과장되었겠지만 알맹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옛날에 안양시하고 지금은 찝찝했지만 장재영 군수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여. 그러니까 새로운 무엇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라 그 얘기여.

예. 첫째는 말하자면은 상호간 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의원님들이 군수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왜 질질 끌고 그렇게 갈려고 하냐는 얘기여.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지. 군수가 만들가니.

자, 그리고 향우회원 간담회 초청 이것도 예산도 들고 사실은 굉장히 힘도 들고 행정에 소비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같은 방법으로 할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갓 쓰고 왔다가 애햄하고 가요. 그 사람들.... 그런 대우만 받을려고 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또 변화하질 않더라구요. 그래 방법을 노력을 하는데 사과나무 분양도 해야되지만 우리가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니까 향우회를 한팀을 만들어라 이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자는 얘기요. 무엇인가 방법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않으면 향우회하고 관계도 어느정도 그 분들이 생각이 바뀔때까지 이것도 퇴출대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식으로 될려면.... 그 사람들 한번 하는 행동 보십쇼. 언젠가 와가지고 하루종일 장안산 등반하고 그 이튿날 한사람 행사에 참석했어요. 차로 내려왔다가 다 올라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나 낭비하고 그 사람들 늘 뒷바라지만 해줄려고 하는 이런 낭비적인 정말 비효율적인 향우회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과장님 한 말씀.....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향우회 기금도 하나도 없고 조직 자체도 불안하고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걱정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접촉을 해가지고 좋은 발전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행정의 조직을 책임지고 인사부서 장으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직협도 하나의 행정에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문으로 정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되는 부분을 잘 아실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의회는 어느 면에서 보면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의 전당의 의회라고 하는 것은 별개 기관이예요. 그렇게 집행부한테 한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공격당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예요. 어느 면에서 보면.... 그리고 연결이 물론 공직이라는 큰 틀에서 된다고는 보지만은 그 상황이 거기까지 공격 당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었냐 하는 것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자체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5일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