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상호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이병대 관광 개발담당입니다. 장형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영식 체육청 소년담당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 요업무에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역사문 화 ․ 자연생태 ․6.25 전적관광지를 연계한 종합관 광휴양지 조성으로서 특히 두타연지구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 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홍보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문화 ․ 관광자원을 차별화, 특성화 개발추진과 체육시설기반 확충과 상급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청소년 육성기반 구축으로 미래사회 주도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관광분야 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및 관광여건 ․ 서비스 개선, 두타연지구 안보관광도로 확포장 및 펀치볼지구사업 마무리, 후곡 석현지구 지정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으며, 문화예술분야 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 향토사료관의 운영 의 내실화와 천연기념물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추진, 강원도민속예술축제 및 향토문화축제 개최 로 군민문화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체육청소 년 분야는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및 유치, 야영장 ․ 야외풀장 ․ 청소년문화의 집등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과 다목적 체육관건립 착수와 청 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과 2004년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착실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중점추진 시책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관광진흥 및 특성 ․ 차별화 사업으로서 첫번째 관광서비스 및 수용태세를 위하여 관광안내 기능내실화 및 시 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사항으로서 관광 안내 요원의 민간시설 위탁교육을 3월중에 1회 2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안내 봉사를 월 20일 1명이 활동토록 하겠 습니다. 또한 국 ․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 광지 안내시설물 정비추진입니다. 대상관광지는 생태식물원과 국토정중앙 안내시설물로서 정비 대상은 표지판 신규제작 5개소, 보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관 시설보수를 위해서 북 한관의 도색, 지붕 ․ 차도블럭을 보수토록 하겠습 니다. 제4땅굴 ․ 을지전망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 물 보수는 군부대 요청시 검토 및 자체점검을 통해서 수시 추진하겠으며 군부대와 재협약에 따른 FAX 와 인터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4땅굴 재협약에 따른 조치계획은 땅굴관련 시 설물 운영, 안내는 군부대와 협의 ․ 운영하고 군 부대 요청에 따라 수시 또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고 책임을 위해서 저희 가 공제가입에 1사고당 3억원이라는 조건으로 공제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설은 FAX 및 인터컴을 설치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전군민의 관광요원화입니다. 본 사항은 웰컴투추진협의회와 공조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친절 ․ 청결 ․ 질서신용운동 캠페인 전개와 접객업소와 친절봉사교육 및 숙 박업소 부당요금 방지 캠페인, 관광안내지도 배 포 및 홍보요원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으로서 접객업소 업주 및 종업원 친절 명찰달 기운동 추진, 학생 백일장 ․ 그림그리기 대회 개 최, 문화유산해설사 학교별 순 회 관광교육실시, 접객업소 친절도 진단 및 맞춤 교육실시, 본사항은 음식 숙박업소와 버스택시업 체를 위주로 친절도를 진단해서 그 진단에 맞는 맞춤교육을 전문기관에 교육위탁 추진할 계획입 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군민 친절도 제고입 니다. 인터넷 칭찬릴레이 붐조성을 위해서 칭찬 합시다라는 게시판을 군 홈페이지에 활용하겠습 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도 활용해서 불친절 요인 조사 및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 다. 2002년도 전도민관광요원화 운동 저희군이 우수 군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상사업비는 사업비 지침이 내려오면 은 별도로 사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세번째, 관광숙박시설 유치건립 추진입니다. 사 업개요로는 양구군 양구읍 하리 187-1번지로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서 현재 주식회사 한흥투자 개발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서 작년도에 도에서 강원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양구군의 건축허가를 득 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에서 사업성 미흡으로 융자금 신청 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총 융자금액은 13억원으로서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상환하는 조건으로서 현재 사업주 의견은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융자신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관광문화인구 유입전략 수립을 위한 전 문회사 컨설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 달까지 전문컨설팅 업체인 아서디디틀 한국지사 에서 무상으로 저희군에 대한 관광문화 유입전 략에 대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주에 1회 현지조사한 후에 현재 2월 20일경 관내 기 관 ․ 단체 및 관광문화관련 종사자 참여해서 설 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관광객 유치홍보입니다. 금년도에 관 광홍보물 제작 확대 배포하겠습니다. 3만 5천매 에서 6만매로 확대 배포하겠습니다. 관내는 군 부대 면회실, 음식숙박업소, 휴게소 관외는 수학여행단 유치홍 보, 콘도, 호텔, 휴게소 등에 정기적으로 배포 하 겠습니다. 또한 여행전문잡지 「 Dove 」,「 In Pension 」 을 통한 관광객 유치, 전국여행사, 기 업체노조, 금융노조, 대도시 중소업체등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양구지역 전투 전사자 가족찾기입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자료로 2,804명이 본군에 6.25시 전사자가 2,804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국립현충원 영현중대를 방문해서 현재 전사자 연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 습니다. 금월에 주소록이 작성이 되면은 본적지 를 통해서 연고자를 확인해서 도솔산 전적문화 제시 안내문을 발송해서 저희 행사 및 관광지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참전용사 전 적지 관광투어 유치홍보입니다. 미군참전용사 양구방문계획은 6월 도솔산전적문 화제 행사기간동안에 100명 내외가 저희군을 방 문할 계획입니다. 현재 숙박대책을 여행사와 의견을 수렴중에 있 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형 관광전략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두타연지구 생태관광코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현재 저희가 방산면 송 현2리에서 두타연에서 동면 월운리까지 18 km 를 생태관광코스로 잡고, 출입방법은 출입 1일전 12시까지 신청토록 군부대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내요원 배치는 문화유산해설사 또는 담 당공무원을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광 객이 증가추세에 따라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토 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구군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목표로 저희가 두타연 지구를 1박 2일 관광운영을 위해서 제한적 출입통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1일 1회 출입을 09시 30분 으로 1회로 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 통제구역내에서 사진 기 념촬영도 21사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 타연 관광지내 통신대책 보완으로서 공중전화 및 이동통신을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 전 적, 생태 관광코스를 연계 추진토록 하고 양구명 품관을 방문코스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인 경고판 설치, 전화 설치, 철조망 ․ 지뢰표지판 설치, 두타연 간이초 소는 저희가 3월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계획으로 첫 번째 전문업체에 전략적 제휴입니다. 현재 여행관련 잡지사인 In Pension, Dove 와 언론기관은 GTB 강원민방, 기타 현대투자증권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 트행사 추진입니다. 6월 도솔산 전적문화제 기 념행사로 통일염원 산악 마라톤대회, 산악자전거 대회, 전국단위 가족등반대회를 전문 스포츠마케 팅 업체와 공동진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은 안보교육 체험장 활용입니다. 전국 중 ․ 고 ․ 대학교 동아리를 참여하는 홍보물을 발송하고 특히 보이 ․ 걸스카웃 체험코스 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상기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 추진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호수관광코스입니다. 본 사항 은 소양호 선박 1일 관광투어객입니다. 저희가 2월중에 주식회사 강원흥업과 관내 버스, 택시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박수근미술관 ․ 박수근나 무 ․ 그림공원 ․ 선사박물관 ․ 양구명품관 또한 국 토 정중앙을 답사하는 1일 관광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여가지대 관광여건 촉진입니다. 현재 양구읍 동수리 동수제 제내지공사 제내지안에 건강휴식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면적은 15,426평으로서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과 제내지 성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내지 성토는 건설 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군민휴식공간 제공으로서 자전거 전용 도로, 체육 및 휴게시설 설치할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영화촬영지 제공을 위한 관광명 소 만들기입니다. 대상영화는 주식회사 강제규 필름에서 “ 태극기를 휘날리며 ” 라는 영화 제목이 되겠습니다. 1차 촬영은 2월 27일 전후해서 양구읍 공수리 파로호상류에서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을 재연하고, 2차 촬영은 4월 6일경 2주내 외로 한국전쟁당시 전투장면을 촬영할 계획입니 다. 특히, 엑스트라 200명을 일시 고용 창출과 영화 스텝자150명이 2주간 저희지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기대가 됩니 다. 세번째, 순환관광 교통망 추진입니다. 첫번째로 선박 ․ 택시 ․ 렌트카 ․ 여행사 등과 연 계한 교통망 추진입니다. 대상코스는 소양호를 이용한 관광객을 중점으로 해서 전에 보고 드린 친환경 호수관광코스를 연계해서 교통망을 연계 해서 소양호 관광객은 선박 강원흥업을, 버스 ․ 택시여행사를 연결하고, 개인 소규모 단체 관광 객은 버스를 택시 ․ 렌트카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주식회사 강원흥업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거치 고 양구군 각급 회사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요금의 조정, 연락체계유지, 소양호관광객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광지 순 환 셔틀버스 시범운영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방학기간 및 관광성수기인 7 ~8 월에 할 계획입니 다. 순환횟수는 주 2회로서 관광객 이용상황 및 사전 신청자 수에 따라 추가 운행을 검토하겠습 니다. 순환코스는 양구명품관을 출발해서 선사박물관 ~ 박수근미술관 ~ 국토정중앙점 ~ 후곡약수터 ~ 생태식 물원 ~ 북한관 ~ 전쟁기념관 ~ 을지전망대 ~ 제4땅굴 ~ 양 구명품관으로 순환코스를 정하여서 조치계획으 로서 운행시간은 10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탑승은 담당공무원 및 문화유산해설사 를 탑승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사 와 협약 체결을 체결해서 시범운영후에 수지분 석 및 지원여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대중교통을 위한 관광코스와 연계운영입 니다. 현재 선착장 ~ 선사박물관 ~ 정림리를 1일 3 회와 선착장 ~ 박수근미술관 ~ 정림리를 1일 9회 향 후 운영대상 노선조정은 해안지역 정기버스 운 행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구 ~ 덕곡 ․ 원당리 ~ 생태식물원 또는 산양증식장 ․ 박제박물관을 통해서 북한관 제4땅 굴을 왕복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 통담당부서인 산업경제과와 협의 추진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네번째 우리군만의 유일한 상품개발 추진입니다. 첫번째, 특화상품 개발과 판촉입니다. 대상은 옻칠 조롱박 술병과 잔입니다.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관내생산 송이주와 가시오가피주를 조롱 박 술병을 활용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판촉은 상품의 고급화로 선물용품으로 활용해서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유치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용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현재 도사리 양구광업에서 미용 백토팩을 제조 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샘풀을 관내 찜질방, 사우나 업체에 제공해서 주민의 시범사용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사업 마무리 해입니다. 지구내 사업완결 및 잔액을 두타연지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타연지구 사업비 지원요청 및 일부사업을 연 내에 문화관광부 사업비가 지원요청토록 지원이 가능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총괄은 24억 1,600만원으로서 2002 년도 사고이월이 11억 2,800만원, 2002년도 명시 이월이 5억 9,200만원, 2003년도 사업비 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 면 첫번째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 조기완료 추 진입니다. 사업명은 을지전망대 ~ 제4땅굴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이월사업비 11억 2,800만원을 금년 5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2002년도 12월 7일 문화관광부 사업계획 을 변경승인 사항으로서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 간 도로정비 200 m, 북한관 관내 휴게쉼터 설치 620㎡, 두타연지구 진입도로 확 ․ 포장공사 설계 용역 2.5 km, 을지전망대 화장실 용수개발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땅굴 ~ 을지전망대간 도로정비는 현재 2월중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발주해서 조기착공토록 하 겠습니다. 두번째, 북한관내 휴게쉼터는 수학여 행단등 중식 및 휴게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 외휴게실용, 파고라 형태로 해서 총 사업비가 1 억 4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타연지구 진입도로 확 ․ 포장공사 설계용역은 1억 7천만원 으로서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을 수용중에 있습 니다. 을지전망대 화장실 용수개발은 갈수기, 동절기에 용수공급능력 저조로 화장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원활한 화장실 사 용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2003년도 사업비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서 두타연지구 차량출입에 따 른 지장물 철거 및 시공,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및 개발, 군부대 보완시설 및 기타 요구사항을 조치하는 사항으로서 첫번째, 두타연지구 차량출 입에 따른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두타연 ․ 이목정 일대, 전투전적비 일대, 금강산 가는 길을 군부대 합동조사로 완료해서 사업내용은 도로대화구 ․ 교량을 사업하는 추진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기반시 설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로서 두타연지역에 급 수시설, 주차장,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군부대 보완시설 및 요구사항은 작전보 완 시설인 철조망 및 지뢰표시, 경고 및 안내판 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양구군 관광안내 도를 백석산지구 전투기념관에 설치하고, 백석산 지구 전투기념관에 시설보강하는 사항으로서 DVD 영상물 설치, 현재 국방부 협의중인 탱크와 대포설치 또한 해병대에서 인수할 수륙양용장갑 차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후곡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후곡 지구는 두해째 국 ․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기반시설 완공해서 관광지 이미지 를 부각하고 주변에 자연생태, 안보관광지를 연 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15억 6,2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사고이월이 3억 2백만원, 2002년도 명시이월이 5억 1,200만원, 2003년도 사업비 7억 4,8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2002년 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소하천정비와 주차장조성공사로서 소 하천 정비사업은 경계석 설치 50 m 만 설치하면 완료되며 주차장 조성사업과 조경은 금년도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추진은 진입도로 확 ․ 포 장 공사와 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 로 확 ․ 포장공사는 도로 900 m, 교량 1식으로서 총사업비 4억 1,500만원을 예상하며, 화장실 신 축은 1동에 70 ㎡ 로서 9,700만원 소요가 예상됩니 다. 세번째, 2003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총 사업비 7 억 4,800만원으로서 현재 휴양시설은 잔디구장, 산책로 및 산림욕장, 약수정 정비사업으로서 철 재구조물 및 벽면 정비, 지붕설치 검토, 생태등 산로 설치 2개소 6.5 km 를 추진사업 계획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를 용역을 발주하고 강원도에 사업승인과 사업 발주를 조기 착공 또는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이 되겠으며, 두 타연지구는 년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산간계곡 8개소, 낚시터가 7 개소입니다. 특히 파로호 낚시터는 담수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면 두타연지구 마을관리 휴양지 지 정은 현재 21사단과 동의요청중에 있으며, 특히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편의시설물 점검정비를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 단체 별 위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행락객 집중시기 청소차량 매일 운행하고 화장실 관리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운영사항을 주1회 문화관광과 반원을 통해서 시설물관리 및 청결상태, 요금징수, 기타 친절서비스 등에서 점 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결산 및 평가를 9월 ~10 월중에 평가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창달과 가치제고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현재 미술관은 문화관광부에 미술관 등록을 신청을 작년도 12월 28일에 요청을 해서 전주에 문화관 광부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2월중에 등록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2002년도 10 월 26일 개원해서 2003년도 1월 30일까지 총 방 문인원은 7,795명으로서 관람료 징수는 401만 1 천원, 문화상품 판매는 1,245만 2천원이 되겠습 니다. 금년도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미술관답사 기행단 모집운영은 봄, 가을 각 3회로 답사인원은 480명 을 예상으로 해서 답사코스는 미술관, 박수근나 무, 명품관, 선사박물관, 두타연 생태관광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춘계 정기 기획전입니다. 춘계 정기 기 획전은 기증작가 작품전으로 3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90일간으로 전시규모는 기획전시 80점 과 조각전 미술관 안뜰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 다. 총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순회 전 유치입니다.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 국립현대미술 관 소장품 및 추천작가 작품을 전시해서 관내 초 ․ 중 ․ 고학생 및 군부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름 청소년 문화캠프입니다. 여름 방 학기간중에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별 로 50여명을 신청 접수하여 유료로 여는 문화캠 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박수근유적지 답사, 박수근 예술세계 강좌,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두타연관광 코스로 개발 문화캠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을 정기 기획전은 강원도 ․ 양구출신작가 초대 전으로서 9월 2일부터 11월 20일 80일간 강원 도 ․ 양구출신작가 작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구출신 미술 동호인을 결성하여 현재 저 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내 7명, 관외 9명을 거주지를 파악해서 금년도에 양구출신 미술동호 인을 결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술관 시설보강입니다. 첫 번째, 미술 관 산책로 정비입니다. 미술관 ~ 전망대간 150 m 해서 인조목 설치 계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돌담설치입니다. 돌담은 총면적 20m 로서 소요예산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미술 관 진입로 투스콘 설치로 해서 총 소요예산 6천 만원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국고 보조금을 신 청중에 있습니다. 본 기금이 내려오면은 설치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미술관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항은 3년차 사업으로서 박수근 미술관 좌 측 부지가 5,537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28억으로서 현재 강원도를 경유해서 중 앙에 국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 이 추경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은 박수근묘역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유족 및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미술관 부지내에 박수근 묘역을 이전과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작품 구입입니다. 총 예산확보 는 10억으로서 2002년도 5억, 2003년도 5억이 되 겠습니다. 현재 작품구입은 그림동화집 1점과 스케치 8점, 판화 5점으로서 1억 3,200만원을 지 출 하였습니다. 또한 진품감정 및 선정으로서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부의결정을 통해서 유화 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군의 역사문화 가치제고입니다. 첫 번째, 선사박물관 ․ 향토사료관 시설정비 및 통합 운영입니다. 시설정비는 돌담설치 100 m 로서 2,500만원, 야외학습장, 고인돌공원진입로, 잔디 밭 경계목 보수로 총 소요가 5천만원으로서 강 원대학교 최복규, 김의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로 갈 음 하겠습니다. 여름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8월중 1회 실시해서 관내 ․ 외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양구역사, 선사시대 체험을 활동하는 여름문화 활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양구문화탐방 추진입니다.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여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박수근미술관, 팔 랑민속관, 지게놀이전수회관을 문화탐방토록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사협찬 문화기행 추진입니다. 협찬 대상은 도내 방송사인데 현재 GTB 강원민방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답사장소는 박수근미술관,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두타연생태관광이 되겠 습니다. 추진방법은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제안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육성입니다. 제7회 동계민속축제는 지난 2월 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제20회 양록제 개최는 10월 9일부터 10월 11일 3일간 경축행사, 문화행사, 읍면대항 체육경기로 총 소요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선계획으로서 그리운 내고향 양구 답사단 모 집과 길거리 문화행사 추진, 관내 학교 및 주둔 군부대 격년제 참여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6회 도솔산전적문화제 개최입니다. 6 월 20일부터 6월 22일 3일간 총 사업비 도비 1 억과 군비 1억원을 하는 총 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사항은 운동경기 축소 및 관중참여 시상계획을 마련하고 참전 미 해병대 참여로 세계적 전적관광축제 추진과 해 병전우회를 통한 축제발전 아이디어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새롭게 행사 추진할 계획 은 DMZ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를 두타연 코스로 3,000~5,000 명 참가되는 대회 규모로 추진할 계 획이며 사명산 산악자전거대회는 500 ~700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벤트 행사로서 스포 츠 스타 참여 및 팬 사인회를 개최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준비 입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으로서 일시는 현재 강원도와 6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 습니다. 우리군 출연계획은 양구바랑골지게소리 해서 6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경연대회는 기본계획 및 연출기획은 출연단 구성 및 연습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손님맞이 준비로서 도로 및 시 가지 환경정비, 숙박대책 및 각종업소 친절봉사 를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민속발굴 및 군민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첫 번째 전통문화 발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한반 도 정중앙 달맞이 축제 육성지원으로서 2월 15 일 남면 도촌리 용하 구간으로서 백우회 주관으 로 국토정중앙 성화채화봉송, 새해소망 소지돌리 기, 달맞이 놀이, 전통음식 시식 및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군비 8백만원을 지원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수준 향상입니다.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으로서 양구교육청 지원사업이 되겠습 니다. 위치는 양구읍 정림리 2-2번지로서 지상 1층으로1,640 ㎡ 가 되겠습니다. 군비 지원은 5억 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예술행사단체 창작문화 활동계획입 니다. 금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지원 창작공연을 3회를 문화복지센터, 남면체육관, 문화복지센터 에서 개최하고 전통국악 한마당 공연은 해안체육관. 열린음악 회에서 임당다목적실, 방산체육 관. 청소년 음악제는 문화복지센터에서 면소재지 공연을 확대할 추진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천연 기념물 산양증식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로서는 금년도에는 사업부지확보 및 최소 산양증식복원사업장 마무리하고 2단계는 사향노 루, 수달, 반달곰 등 사육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금년도까지 예산확보사항 은 총 1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현재 사업실시설계 및 사업실시설 계는 지금 발주중에 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용 역은 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사 업발주는 4월중에 할 계획이며 문화재청에서 사 업부지를 확대 요청이 있어 현재 저희가 17필지 134,193㎡ 를 추가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진흥 육성 발전입니다. 상급대회 유치 및 출전입니다. 2003년도 유치 계획은 대회유치는 25개 대회로서 전국 16개 도 9개 대회를 연인원 55,000명이 참가하는 유치를 추진하고 대회 출전 은 25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국제대회 유치로서 국제 초청 친선 역도 경기대회를 7월중에 3일간 문화체육회관에 서 150명이 참가하는 역도대회를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제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6월중에 강릉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출전계획은 출전대상자 선정과 30개 종목 600명이 되겠으며, 5월중에 출전선수 훈련과 강화훈련 및 자체훈련 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2회 강원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출전계획은 2003년도 10 월중에 평창군에서 개최됩니다. 출전종목은 12 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1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저희군에서 개최됨으로서 2004 년도 대회준비 전담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 하고 평창생활체육대회 준비과정 및 대회운영을 참관해서 분석 2004년도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경기장 시설보완 ․ 정비 예산을 지 원을 중앙 ․ 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하겠습 니다. 네 번째, 양구군청 역도실업팀 육성입니다. 1991년 1월 31일 창단하여 현재 코치 1명, 선수 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2004 년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위한 지원강 화와 국가대표수준 수당 및 신기록 경신 성과금 지급으로 사기앙양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입상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첫번째, 남면 체육관 건립입니다. 규모는 1,430 ㎡ 에 관 람석 395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으 로서 현재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 며 재착공은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10월 예정으로 준공후에 교육청으로 조 건부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양 구경찰서 부지내 1동 231 ㎡ 가 되겠습니다. 주 시설은 다목적 경기장으로서 탁구,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24일 공사중지하고 금년도 5월을 준공 목표로 준공후에 양구 경찰서에 조건부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인조잔디구장 설치계획입니다. 설치 계획은 양구읍 하리96-1번지로서 면적은 10,800 ㎡, 120 ×90m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구장과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등이 되 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월중에 설치계획을 검토 하고 3월중에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공사는 4월 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체육회관 음향시설 보강계획입니 다.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2억으로서 음향시설 보강계획에 대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2월중에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3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시설확충입니다. 첫 번 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그간의 운영상황을 보고를 올리면 이용인원은 6,672명, 수영장 4,880명, 생활관 1,792명이 되겠 습니다. 수익은 총 8,6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유치 마케팅 전략으로서 독특한 프 로그램 개발로 365일 시설운영을 활성화를 기하 고 특히 외지 청소년 참여확대로 지역경기활성 화와 경영개선으로 수익증대를 목표로 첫 번째, 훌륭한 시설과 여건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시설 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설은 수영장, 풋 살구장, 문화시설, 야영장 및 풀장, 욕망충족은 천연 및 인조잔디 구장에서의 축구경기를 할 수 있다는 사항과 특히 50여년간 생태보존과 전적 흔적이 있는 DMZ 출입을 안내로 마케팅을 추진 하고, 특히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자기성취를 위해서 남자는 종다래끼 만들 기, 짚신, 새끼꼬기 등을 프로그램 개발과 여자 는 내가만든 고추장, 간장, 김치만들기 등으로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외지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저한 홍보를 위해서 전국 초중고 4,705개교에 홍보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대학교 동아리의 대대적 홍보도 같이 홍보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야영장 및 야외풀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 고드리면 작년도 12월 27일 착공해서 12월 30일 공사중지해서 금년도 3월에 재착공해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야외풀장은 6월 30일 이전에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현재 청 소년수련관과 양구읍사무소 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쉼터 이용인원은 1 일 114명으로 연 41,520명, 청소년 문화의집은 1 일 72명으로서 15,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설치하는 곳은 동면사무소 2층으 로서 총 면적은 15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 억원으로서 국비 2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휴게실, 당구장, 비디오부스, 창작공 방, 동아리방,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기타 편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도 2월중에 착공해서 4월에 완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설치 계획은 현재 강원도와 협의중인데 영월군에서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식 포기 문서가 오면은 저희가 타 읍면 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총 사업 비 2천만원으로서 도비 5백만원, 군비 1,500만원 입니다. 어울마당 운영으로서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풋살대회, 석천제, 봉화제, 열린음악제, 청 소년음악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운영 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에 청소년수련관에 2명, 청소년 문화의 집 2명, 4명을 시설관리 및 시설이용안내 등으로 지도인 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현재 1 명이 삭감돼서 3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청소년수 련관 2명과 청소년 문화의 집 에 1명 배치할 계 획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도비 50%, 군비 50%로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 항 처리계획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은 펀치볼지구 관광지 개발하시는 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한 세가 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을지전망대에서 땅굴쪽 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닦고 있는 도로중안 에서 차량이 들어가게 본인이 생각했을때는 불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실시설 계보다 설계변경 내역이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 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거기가 지뢰지 대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지뢰표지판 과 철조망이 쳐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세가지 사안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한 차량진입이 불편 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하는 제4땅굴, 을지전망대간 도로정비 200 m 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차량이 원활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을지전망대에서부터 제4땅굴 도로확 ․ 포장 구간에 설계변경 금액은 제가 자세한 단위까지는 모르지만 2억 1,200만원 정도 저희가 작년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세번째로 말씀하신 공사가 완료되면은 지뢰지역에 대한 철조망과 지뢰표시하는 사항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어서 군부대에서 특히 요 구도 하고 있어가지고 공사가 완료이전에 본 사 항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 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잘 하시겠지만은 지금 까지 염려가 돼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 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 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 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정신도 하나도 없고 하도 가지수가 많고 참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 분들이 딸리는 일손에 참 많은 노고를 하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나요. 지금 보고해 주신 6쪽에 보면은 관광문화인구 유입전략을 위한 전문회사 컨설팅 보고를 해주 셨는데 관광문화인구 유입전략 수입을 위한 전 문컨설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계기는 저희가 작년도 10월 25일날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이 개관되면서 그 개관되 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조선일 보에 게재가 됐는데 그 신문독자중에 아서디디 틀 한국지사라고 외국계 컨설팅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정태수 지사장이 대한민국 특히 양구라 는 곳은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 은 도시에 그런데에서 미술관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이 느끼기에 그런 미술관이 생기면서 각종 문 화시설이 있는데 실지 거기는 교통도 어려운데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 각을 가져서 군수님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가 컨설팅 업체인데 무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양 구에 자기네 문화유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 에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을 자기네 나름대로 조 사분석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관내 기관단 체장이라든가 문화관광쪽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설명회를 갔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 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예산을 들이지 않고 무상으 로 그분들이 해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런것들은 미리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1회성으로 끝나는 거지요?

이제 모든 컨설팅 용역이라는게 받아들임에 따 라 틀리는데 저희가 느낌에 관련부서에서 느끼 는 우리 담당이나 저나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진짜 무상이지만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 서 저희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한 번 금월중에 설명회 당시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 씀좀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지역관광 발전 을 위해서 또 관광문화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 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뭔지는 같이 검토 연 구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튼 이러한 전문컨설팅 회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군 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뭔가 전문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1회 성 행사식으로 끝내지말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 렇게 봅니다. 과장님 차후 그러한 쪽의 계획은 갖고 계신게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관광문화인구 유입전략을 위해서 전번에 전문회사 컨설팅 결 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참여자의 갖는 방안과 우리 군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방안이 지금 그분네들이 제시할 겁니다. 제시내용에 따 라서 저희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자체적인 어떤 자체적으로 뭘 할 려고 하는 것 보다도 또 우리보다 마인드가 낫 고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상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도 잘 말들어내도 뭐 그것을 사용하고 쓰고자 하는 사용자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유통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하는 것하고 생산자가 직접 하는 것하고 생산자 단체도 그래요. 전문적으로 따로 따로 두고선 부서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전문적인 기능을 가 지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이런 관광문화 시설이나 행사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많 이 개발을 해놓고 그것을 찾아주는 관광객이 없 다면은 그렇지않습니까? 그러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자문컨설팅을 이 사람들은 어떤 큰 부주를 한다는 뜻에서 자신들은 한다고 하고 우 리도 굉장히 저거하게 받아들여서 하는건데 이 것은 그냥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도 추후 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설명회 끝나고 나서라 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쪽에 생각을 깊 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정중앙점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월 대보름날 행사를 하지않습니까? 남면서 백우회 에서 맡아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 까지 쭉 진행과정을 지켜보니까 백우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들이 어떤 행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해요. 문화관광과 쪽에서 우리 기획개발팀 쪽에서 많은 아이디어 제공도 하고 뒤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요. 후원도 해주시고. 행사가 원활히 잘 끝날 려면 또 그것이 이젠 뭐, 해맞이는 동해안, 달맞 이는 정중앙 양구 이런 로고를 걸고서 하는데 홍보 가 잘 돼서 또 지금 하고 있는 단일하게 지금 우리 양구군에서 하는 도솔산 전적문화제나 양 록제 행사나 동계민속경기대회나 어쩌면 도솔산 문화제는 그래도 뭔가 외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큰 행사라고 더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도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일부 몇 행사는 우리 집안잔치로 끝나는 어 떤 행사외에 이제 새롭게 정중앙 지역으로 발표 가 되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분네들이 와가 지고 정말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 화행사가 개발돼줘야 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번에 국토정중앙 달맞이 행사가 그러한 쪽으 로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홍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체를 하 는 주최측이 어떤 사고라든가 행사의 추진하는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 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팀, 개발팀에서 좀 행사 아이디어 등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적 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인데 이게 올해만 하고 말게 아니고 매년 행사의 규 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과 장님의 지원체계나 아니면 군에서 어떻게 흡수 를 해서 군 행사로 치룰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22쪽에 도솔산전적문화제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제6회 도솔산전적문화제는 점차적으로 문화제로서는 면모가 갖춰지고 있습니다만 좀더 나은 행사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을 해병전우회, 해병대와 협의해 보신 적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도솔산전 적문화제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해 병대사령부와 해병전우회 중앙회를 당초에는 실 무자급을 만나기로 미팅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저희업무하고 다 연관이 돼가 지고 2월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부적이고 금년도 새롭게 추진할 사항과 또 작년 도에 개선할 점을 중점으로 2월말쯤에 해병대사 령부하고 중앙회 하고 만남을 가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사령부에 가시게 되면은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도솔산을 무대로 도별대항 태극기 꽂기를 1개분대 형태로 40세미만 해병대 원들이 경기를 같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참고 삼아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 으십니까?

안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 해병대 에 어 떤 기풍이 살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을 해서 이번 미팅에서 제안해서 한번 해병대하고 전우회하고 미팅을 가질 때 본 계획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주변에 태극 기를 들고 분대 별로 아마 달리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병행을 바꿔서 방법으로 도솔산 부대 분대별 도 태극기 꽂는 것을 현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쪽에 방금 최병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 셨습니다만 전통민속발굴 및 군민문화수준 향상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내일이지요? 내일 행사를 남면 백우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 는 그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에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지요?

군비 8백만원을 지원하고

군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 행사는 지금까지는 남면에서 그러한 정월대보름 맞이 백우회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제는 군비를 주는 그런 형 태로 바꿔간다면은 국토 정중앙 개발 차원에서 군이 주관을 해서 앞으로는 거대한 정중앙 개발 에 대한 이미지 부각시키기 위해서 군이 직접 참여하고 백우회는 하나의 후원이 된다든지 하 는 같이 협찬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몰라도 군 비를 주고 모든 행사를 백우회에다 맡기게 되니 까 행사의 권위가 적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군비를 투자를 해서 금년에는 이제 백우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만 내년도부터는 직접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토 정중앙 기본 계획 용역이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아직 용역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저희도 본 보고서에 있겠지만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전통민속 내용도 정중앙점을 깃점으 로 해서 항상 하는 내용과 저희가 안내 표지판 도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은 그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선정하고 선별할 겁니다. 그 당시에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 하고 의논할 때 저희 의안을 저희과의 의견을 검토사항을 제 출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토정중앙 개발은 우리 양구에 큰 보배 라고 생각합니다. 정중앙 개발 남면 도촌리를 중심으로해서 앞으로 사격장이라든지 봉화산 사 격장 여러 가지가 다 연계돼서 이번 기회에 양 구에 정말 참 볼거리도 볼거리지만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정말 양구를 찾아오는 그러한 계 기가 국토정중앙 개발이 시작이 됨으로서 아마 관심도도 높아지겠지만은 과장님이 아마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각계각층의 각 계마다 가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받 고 아마 다른 분야 물론 체육분야 여러 분야도 다 좋 습니다만 이 정중앙 개발문제가 제일 우리 경제 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홍보 여러 가지로 아마 좋은 호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서 지역 의 좋은 주민의 소득도 연계되고 하는 그런 기 회를 이용해서 잘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에 작년도말에 남면체육관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설 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로부터 나왔던 이야기 사안 변경이나 추가 이렇게 요청 사안이 있었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 니까?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게 예 산설계, 집행이 다 틀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 획안을 잡았을때에는 총 사업비가 설계가 안나 온 상태이고 설계가 또 나오면은 그 설계에 의 해서 낙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체육관 후 보지에 학교에서 요청한 경계지역에서 계단올라 가는 방법과 추가로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은 다 검토를 해서 현재 작년도 저희가 연도 12월말이 기 때문에 우선 발주해 놓고 3월달에 재 착공을 하게되면은 일부를 설계를 변경하는 걸로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얘기한 것에 대 해서는 당초 설계를 그냥 발주를 하고 설계 변 경되는 분을 발주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일 괄해서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교육청 에서 요구한 것과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100%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앞뒤로 나게끔 이렇게 돼 있었잖아 요.

예. 소방도로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건물을 해당부서 건축부서하고 도시부서하고 협의를 해 서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앞에 있 는 기본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조치하는게 아 니라 그 건물을 건축을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도 시계획도로 변경을 요구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수시로 시기조 정하는게...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들어서고 추가로 만약 에 소방도로를 따로 돌린다든가 없앤다든가 한 다면 없어지는 소방도로 면적만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사실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공부상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공부상의 도로까 지 삭제를 해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있습 니다. 공부상에 있는 것 까지 없앨려면은 도시 계획 변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 년주기, 2년주기로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가 있으 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제안을 내놓도록 하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개발이 금년부터 용역발주 행사등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이를 연기해서 봉화산 스키 장 개발에 대해서도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 신 일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스키장이 우리 군 민들이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은 열망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을 계획보다는 현재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 여건을 사실상 해서 말씀드리기 뭐 하기겠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 군정에서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그런 문제 를 저희가 쉽사리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 지만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쪽에서 먼저 소리를 높혀주셔야 저희가 행하기 때문에 관광을 담당 하는 과장으로서는 욕망은 있지만은 사실상 제 가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가 방향을 설정하 고 있다든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 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게 아니라 관심을 가 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언젠가는 봉화산 스키장 개발이 이루워질 것이라고 우리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미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지 주민들이 관심갖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우선 실무자가 이런데 관심을 갖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회 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장범익 보건진료담당입니다. 김양순 예 방의약 담당입니다. 양옥녀 주민건강사업담당입 니다. 오경희 위생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시책, 2003년도 중점 추진시책과 특수시책사업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 순으로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3년도 달라지는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특수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의료비 지원질환이 6종이였던게 금 년도에는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이 추가돼 서 8종이 됐습니다. 시행일은 금년도 1월 1일부 터입니다. 두번째 공중위생업소 개설 신고제 전환이 되겠 습니다. 현재는 공중위생업소는 개설 통보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종은 숙박업, 목욕업, 이 ․ 미 용업, 세탁업이였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금년 2월 27일부터는 신고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신고제로 전환이 되면서 위반시에 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고 명예공중위 생감시원 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세번째, 부정 ․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입 니다. 작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에 의 해서 신고자에 대해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이 금년도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으로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 됐습니다. 시행일은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식품접객업 영업제한 권한 이양입니다.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영업시간, 영업행위에 관 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한했던 것이 식 품위생법 제3조가 개정됨으로서 시도지사로 이 양이 됐습니다. 다섯번째, 조리사 면허발급 권한 이양입니다. 현재 조리사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후 시 ․ 도지사의 면허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식품위생 법 제36조가 개정됨으로서 조리사 면허 발급은 시 ․ 도지사에서 시장 ․ 군수에게 이양이 됐습니 다. 시행일은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의원급 진찰료 통합입니다. 현재는 의원급 진찰료는 가, 나, 다군으로 구분됐고 구 분에 따라 초진, 재진 진찰료가 차등 적용됐습니 다. 금년 3월 1일부터는 의원급 진찰료가 나군 으로 통합돼서 초진은 9,950원, 재진은 7,120원으 로 조정이 됐습니다. 일곱번째, 원격의료 시행입니다. 의료인 상호간 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 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일은 금년 3 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의료 광고범위 확대입니다. 의료인은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 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및 요양 병상운영 등 광고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아홉번째, 자체 주요사업입니다. 학교 구강 보 건실이 2002년도 양구초등학교 1개교에서 금년 도에는 양구, 비봉초등학교로 2개소가 확대운영 됩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 확대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해안면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를 했습니다. 금 년도에는 동면, 방산면, 해안면 보건지소로 확대 됩니다. 보건지소 방문진료사업 추진입니다. 4 개 보건지소별 주1회 거동불편환자, 독거노인 등 방문진료가 실시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중점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시책목표는 전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건 강관리 체계 확립과 주요 질병의 중점관리 및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목표 를 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방 문간호사업의 활성화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전문의료인력 확보와 한방의료사업 확대 실시, 전염병 질환 발생예방, 식품 ․ 의약품의 안 전관리 강화로 주민건강 보호와 관내 병 ․ 의원, 군부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풍요 로운 새 양구건설을 향한 획기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입니 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 보건 ․ 의료기관 기능보 강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 계획입니 다. 남면, 해안면 보건지소와 금악보건진료소 시설개 선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한방보건의료서비 스 실시를 위하여 보건지소 한방진료를 1개소에 서 3개소로 확대 실시됩니다. 또한 한방방문진 료를 주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과, 이 비인후과, 일반외과, 마취과 등 전문의료 인력을 지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을 금년도 1,673만 7천 원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고 건강마을 육성사업 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팔랑보건진료소 관 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별 노인 독감 무료접종사업 등 4개사업을 보건진료소별 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 건강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의치 ․ 보철사업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분에 대해 서 부분 및 전부 의치를 실시하게 되고, 작년도 시술자 15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 습니다 양구 ․ 비봉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 하고 9개교 전교생에 대해서 초등학교 치아홈메 우기사업이 실시됩니다. 임산부 영 ․ 유아 등록 관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40세 이상 기초생 활보장수급자 여성 96명에 대해서는 갑상선기능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관내 병 ․ 의원, 군부 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역할분담, 지역보건의료의 현안문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 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 방문보건 ․ 재활사업 추진입니다. 방 문보건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600명에 대해서 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해서 개인위생, 간병 등을 실시하고 거동불편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주1회 한방진료 및 수시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등 재해로 인한 장애인, 환자등을 대상으로 재활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기구는 휠체어 등 22종에 166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진료 및 성인병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안나의 집과 농번기 야간 이동보건소를 운영하 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동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으로 고혈압 ․ 당뇨교실운영 주1회, 건강 강좌를 분기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요질병 및 전염병 질환관 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암등 특수질환 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암 및 골다공증 조기진단입니다. 3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 1,185 명에 대해서 위암, 유방, 자궁경부암, 간암 및 골 다공증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기관은 대한가 족보건복지협회와 건강관리협회 저희군 관내 인 애 ․ 성심병원이 되겠습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중 15세미만 백혈병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1인당 연간 5백만원 범위내에 의료비가 지원됩 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230명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8 종이지만 저희군 관내에는 현재 지원대상은 만성 신부전 증 환자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보 험급여중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전액 지원 하겠 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대책 추진입니 다. 먼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면서 방 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30 개소 운영, 주민자율방역단을 적극 활용토록 하 면서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일본뇌염 등 9종 14,049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성병 및 에이 즈 검진 700명,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 선 및 객담검사 500명, 기생충 검사 1,200명을 실시하 면서 주요 전염병 활동 전개를 위해서 어패류 검사,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말라리아 매개밀도 조사, 항체가 조사를 실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홍역 확인사업을 실시하면서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민 ․ 학생 건강진단사업 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 공교, 직장가입자 및 관내 초등 ․ 중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건강진단 1,000명, 학생병리검사 초등 ․ 중학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의보 대상자 건강진단 안내 문 발송과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에게는 건강진단을 권유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건강진 단을 받도록 하며, 건강진단 검사기관을 작년에 는 보건소, 인애병원이던 것을 금년도에는 성심 병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병리검사는 4월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 ․ 약업소 지도관리입니 다. 관리대상은 23개소이고, 23개소에 대한 의 약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야간 당직병원 운 영, 응급환자 후송대책과 관내 병원 의료장비 및 시설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대 상업소는 95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건전영업 풍 토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유통식품 지도점검 월 1회, 국민 다소비 식품을 년 100건을 수거 검사 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분기 1회와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 식품제조 가공업소 검 사업무 대행과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 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입 니다. 식품공중 전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를 통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 하여 친절, 청결, 질서, 신용지키기 운동을 전개 하고 국토 정중앙 홍보를 위한 앞치마 제작 배 포, 영업장내 내프킨함을 제작 업소에 배포 하겠 습니다. 또한 위생단체를 통한 자율 실천을 유 도하고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위생교육 을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암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이 사 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효소면역분석 기를 2002년 3월 26일날 구입을 해서 2002년 4 월 8일부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총 검 사인원은 1,318명이고, 검사료 수입은 5,1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희망주 민에 대해서는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 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질환 조기발견사업입 니다. 현재 저희 군내 갑상선 질환 발생 현황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전 인구의 2 ~5%, 60 세이상 은 10 ~15% 이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은 20세이상 성인 1,000명당 4.5 ~8 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도 추진계획은 30세이상 희망주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4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28,940 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150만원이 고, 150만원은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취약지역 가구별 자율소독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하절기 비상방역기 간 중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역이 있어 이 지역에 대해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대여하 고 마을별 위생해충구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추진 계획으 로는 200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력 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분제살충제 를 구입 배부 가구별 자율소독을 실시를 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축산농가 자체 소독을 원 하는 주민 또는 시설주에게는 방역장비를 대여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 정처분 경감 내부규정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613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 157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감대상은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대상업종은 식품접객 업, 식품제조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적용시기 는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처분 경감 내부규정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청소년 보호 법 위반 및 1년 이내에 2회이상 적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보건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 을 예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8개교 1,607명을 대상으로 정기 교과 과목에 보건교육을 포함시켜서 금년 및 에이즈 성교육과 식중독 예방, 영양개선,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2003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 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없으신데 해안면 보건진료소 건 축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올 사 업계획서에 없어요. 여기에. 내년에 신축하겠 다는 얘기는.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2002년도에 2003년도에는 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 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 계획에 남면, 해안면 보건지소 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지금까지 추 진실적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 비스 개선사업 지침 시달을 2002년도 12월 13일 날 경주에서 실시를 했고 저희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 계획서를 위해서 1월 30일날 최종 결재를 맡았고 동 계획서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 서 2003년도 2월 10일날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앞으로 계획은 2월말쯤 도에서 실사 를 하고 3월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하고 3월말경에 사업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안에 계획에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도 실사하고 보건복지부 실사가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확정이 양구군에 안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되더라도 지금 보건진료소가 일시 적인 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좀 짓더라도 장기간 을 보고 져가지고 또 지금 와 있는 의사분들도 편안하게 한군데서 보건소 짓는데다가 한군데다 숙식을 할 수 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우실때 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해안같은데는 더군다나 병원이 멀어 요. 멀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사고가 났을 때 임 시 조치로다가 응급조치를 받을수가 있어야 되 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119 소방대가 있다고 그 러지만 소방서에서는 붕대밖에 안가지고 다녀요. 할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주민들이 보건소를 되게 믿고 있는데 의사 분들이 보건소에 같이 있지않으니까 다른데가서 자고 있으니까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 니까 앞으로는 관사를 지을 때 보건소를 지을 때 같이 지어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 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부분에 서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경감 내부규정 시행 상위법 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 이 없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 운영하면서 획일 적인 처벌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내부규정을 보건소 내부 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 심의나 이런걸 안받고.

예.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행 정처분을 할 경우에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권자가 경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세부 규정은 법에 안돼 있기 때문에 그 국무조 정실에서 보건복지부 각 시도 식품위생분야 점 검을 하다보니까는 세부적인 경감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똑같은 사안이라도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2002년도 10월 28 일날 국무조정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이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는 경감기준을 정해가지 고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도 이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다를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경감의 수치 차이가.

맞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중에서 경감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시군은 현재 저희군을 포함 해서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그런게 없었어도 각자 자기 자치단체장 이 자기지역이니까 수위를 낮춰서 최대한 낮춰 서 어쨌튼 낮추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행규칙 만들어도 각자 나름대로 만든다면 거기 서도 똑같은 그런 형식인데 우리군에서는 그러 면 소장님... (테이프 교체) ...안을 만들어서 군수의 사인만 나면 그건 내부 규정이 된다.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의회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부 규정을 운영함으로서 이걸 마련하지 않았을 경 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일 경우에 영업정지 2개 월로 감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 편에서는 편리하 게.....

더 낮추면 어때요. 내부규정 마음대로 하란다 며.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 한 겁니다. 감경할 수 있는 행위 또 감경할 수 없는 것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게 있어요. 1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예. 있습니다. 있고 시행은 금년도에 적발돼 서 행정처 분을 해야될 업소인데 내부규정은 만들어놓고 1 월 1일부터 시행인데 현재까지는 적발된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적용한 업소는 없습니다.

우리 양구군 규정을 만들어났다.

그 규정은 제가 한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 록 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군이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점점 고령화 돼가고 있는 것이 더 심 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행정서비스 가 방문서비스가 위주가 돼서 사회복지와 관련 해서 방문 보건 사업추진 참, 고무적으로 이것도 받아들여집니다. 재활전문문요원 육성이다 해가 지고 국립재활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랬습 니다. 이건 뭐 그쪽에서 전액 무료로 해서 우리 보건소 요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시 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항은 국립재활원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 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 그 중에 가정방문 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주내지 3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저 희 보건소 직원을 교육을 보내서 지식을 쌓도록 하겠다.

몇명정도나.....

금년도 계획이 3명이 되겠습니다.

방문 검진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방문 검진을 하고 계시지요.

예.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했을 때 검진서비스는 어떤 종류를 하시지요?

기초적인게 혈압, 혈당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에 건강상담, 그 다음에 꼭 의사가 필요할 경우, 한방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 의사가 방문 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환자간 호용품이 있습니다. 간호용품을 거즈니 이런것도 지원해 주고 재활 장비도 저희가 직접 갔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뭐, 우리가 현장에서 듣는 것 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 까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서 비스가 한방인데 한방진료소 설치가 안돼 있는 지금 여기 계획에 있는 동면이나 다른 타지역에 그런 지역의 주민이 그런 한방진료를 받아야 될 서비스를 요한다. 그럴 경우에는 있는데서 지원 이 나가는 거예요.

현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양구읍 관내는 매주 수요일 오후, 보건소 한방공중 보건의사가 방문 한방진료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계획은 해 안, 동면, 방산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은 매주 수요일 방문진료를 하고 배치가 되지않 은 남면 지역은 타 보건지소와 한방공중보건의 사가 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하셨다는 얘기 잖아요.

보건소에서 양구읍을 대상으로는 작년에 해안 하고 보건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확 대 추진할 계획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찾아가서 하는 행정 서비스 찾는 서비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최고 의 행정서비스라는 말을 말로만 할게 아니라 정 말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보건진료서비스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용구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양구지역에는 닭과 오리를 직 접 업소에서 잡아서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업소가 몇 업소나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현재 제가 기억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장 에 한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업소에서 도계 나 도축을 할 수 없으며 공인된 도계장에서만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장하는 식품위생법에 의 해서 그게 제한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저감대책 일환으로 법이 개정돼서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데서만 도축 하게끔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시 행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의원님께 나중에 그 관계 법조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글쎄 상인들이 현재하는 분들 얘기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위생문제나 수질오염 문제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와 영업성이 큰 업소를 위해서는 본 제도를 유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 고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환경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영세상인들은 공인된 장소에서만 잡 고 한다면 생계가 어렵다 해서 유보시켜 줬으면 좋겠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도 아마 그렇게해서 연장을 해서 지금까 지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소 자기들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더 형편이 저거 할때까지는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 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양구군의회 임 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