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명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3회 담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기획예산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경수입니다. 예산담당 홍성필입니다. 감사담당 국중석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최연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특수시책, 지난해 의회에서 각종 의회활동으로 지적한 사항 등을 총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군정의 기획자문기능 강화입니다. 보고는 방향을 설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역의 발전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바탕으로 생태와 문화 인본의 모범지역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 군정의 기획기능과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정책자문단은 전문성을 요하는 교수 및 연구원 등 36명으로 군의 직제를 기준해서 8개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기능은 군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제2차 종합발전계획,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아울러 민선3기의 공약사항 또 세부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실무 공무원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총체적인 기획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6개팀의 실무 군정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내실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발전 전략의 세부 기획기능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자문단과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한 조례로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10페이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군정의 선진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구심점 마련을 위해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외부인사없이 우리군민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기획자문단과 달리 운영할려고 합니다. 군정현안에 대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여건에 합당한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당연직과 각급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를 위촉해서 35명 내외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정책 재현은 물론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기획단에서 각종 기획했던 것이 실현성이 있는가,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는가를 점검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구로 하겠습니다. 본 협의회 역시 현재 조례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의결되면 구성할 계획입니다. 폭넓은 군정의견 수렴을 위해서 신뢰받는 군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오는 2011년까지 우리군의 장기발전 전략이 제2차 종합발전계획으로 2001년도에 기 수립이 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중기 종합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잠재력을 극대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금년 9월말까지 계획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1개월간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1개월은 계획을 확정짓고 책자화해서 총 6개월에 걸쳐서 지역경제분야 등 4개분야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중기종합발전계획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앞서 보고드린 군정정책자문단과 군정기획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민선3기 군정에 밝은 청사진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예고제의 내실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 행정예고제 시행으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군정 참여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과 각급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이상 군정 주요현안사업 설명회를 정례화 하여 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고하는 한편 군민발언제와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서 군민의 의견이 여과없이 수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천만원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위치 또 공사기간 등을 군정 소식지, 반회보,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의 주요업무관리 프로그램 등에 이런 사항들을 입력해서, 또 읍면장이 직접 면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케 하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착공예고제를 시행해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군정현안에 대한 책임행정이 정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치시대에 맞는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군과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호 보완하고 공동 노력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의정활동의 내실화에 협력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과 이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내용을 앞으로 카드화 해서 관리함은 물론 당면한 군정 주요현안사업 등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실과소장의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정에 대한 현안문제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이 조율되도록 하여서 올바른 군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규모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 81.4%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예산확보팀을 구성 운영하여서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도와 중앙을 수시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우리군이 계획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중앙시책과 연계된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 공직자는 물론 학연‧지연‧혈연관계의 연고자 등을 접촉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증액확보를 위하여 각종 통계관리와 인센티브 적용 항목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절감 추진방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듯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관행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예산 역시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절감 목표액은 20억76백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절감목표를 5～10%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소규모 단순사업에 대한 직영 또는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품의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신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군민 여론수렴 등 사전검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 감사제도 활성화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 지난해 6월 21일 담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해서 감사청구인 수를 당초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인 이상으로 인하해서 완화하였습니다. 또 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각급 기관단체의 민원실을 통해서 이 제도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옴브즈만제도와 함께 지역내 감사관련 유경험자를 참여시켜서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군정에 대한 군민의 직접참여기회 확대와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자치단체의 잘못을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주민의 여론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조치예방 차원의 제도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사운영 기조를 예방과 대안제시로 전환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담양읍 등 6개읍면 임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지난번 부분감사는 읍면의 감사 등 많음으로 해서 폐지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군 시책사업의 추진사항과 군수공약, 지시사항의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부실공사 예방차원의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반도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천만원이상 용역 및 구매와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수시 실시하고 반기1회 민원처리실태 중점지도점검과 국민생활불편 신고센터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발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의 과감한 정비와 함께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 능력배양으로 쟁송사항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건 등 6건의 소송사건이 있습니다마는 대행에 따른 철저를 기하고 소송관계는 대응여부에 따라서 승소를 하냐, 패소를 하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6건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정비대상 조례 등을 발췌해서 해당부서에 수시 통보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자치법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 읍‧면 민원실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광주지방 법무사가 있습니다만 그곳의 협조를 받아서 법률봉사반을 편성하여 3～4개 면을 선정해서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쟁송예방을 위해서 행정소송 등 관련사례의 신속한 전파와 함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처분의 합법성 검토를 강화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정 통계업무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각종 주요통계의 정확한 조사‧분석을 위해서 정책수립 및 자료로 활용하고 시의성을 확보하여 계획수립과 판단,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통계조사로는 2002년기준 사업체 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공업 통계조사를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고 자체통계는 6월말과 12월말에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호적에 의한 인구동태 통계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2월중에 본청 실과소와 읍면은 물론 유관기관 등에 2003년도 군정주요통계수첩을 제작 배포하고 2002년도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와 제43회 담양통계연보를 연말에 발간해서 통계수요에 제고해서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민선3기 군정소개 CD제작입니다. 민선3기 군정운영방향을 영상으로 체계화한 명함형 CD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이나 단체 및 내방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배포해서 담양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명함형 CD에는 군수의 우리군의 안내 또 군의 일반현황, 주요문화재 관광지소개, 민선3기 군정운영 방향을 수록하겠고 또 금년 3월중에 이것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전국 주요 자치단체와 관내기관 출향인사에게 송부해서 담양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해서 선진담양으로써의 지역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군정을 홍보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관리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원리와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5천만원의 예산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내년 1월까지 목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은 우리군 장기비전 등 발전전략을 기초로 해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각 담당중심의 팀플레이를 체계화해서 지향하는 목표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고 또 아울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의 개량화가 힘든 사항은 지표설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목표설정 대상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해 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목표관리제를 정착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시대에서 지표설정을 하므로써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유발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분석 평가결과는 근무성적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입니다. 의회에서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6건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총 54건을 완료하고 2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대부분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들입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장이 실과의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0일부터 7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총 29개사업장 35건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22건이 보완처리되고 1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시공이 불가해서 해빙기 이전에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장들이 이것도 역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문변호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국중돈씨를 고문변호사로 모시고 있죠?

예.

변호사 수당을 건당 얼마로 줍니까, 아니면 승소해야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고문변호사가 종전에는 이정희 변호사가 하다가 군수출마를 하고 해서 국중돈 변호사로 바꿨습니다. 또 담양출신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얼마 안되지만 고문변호사로 계약을 하면 수당이 나갑니 다. 매월 나가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또 승소할 경우 사례금을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경우는 사례금을 별도로 주지않고 있고 계약을 할때?그 건을 처리하는데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 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계약을 합니다. 현재 매월 주는 것은 1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덕산업의 석산문제때도 도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군이 승소했는데 석산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제가 몇 번 국중돈변호사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군 고문변호사를 맡았으면 그 부분에 열의를 가지고 사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이길 수 없다는 등, 직접 고문변호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무를 담당하신 분이 불성실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잔여량 조사로 행정소송이 걸려서 판사가 현장확인을 오셔가지고?주민이 측량을 해서 잔여량 조사를 올려라.?해서 주민들이 450만원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측량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까지 큰 돈을 들여서 측량을 했는데 그것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반영을 안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측량해서 잔여량 나온 것 보다는 많은 양이 줄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광주에 변호사사무실이 그렇게 많은데, 아주 불성실하게 처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기왕 우리군의 고문변호사를 맡으셨으면 열의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촉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촉구하고 그런데, 법률가들이라는 것이 소신있고 원칙적이지 않는 것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예 승소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측량을 45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잔여량이 남아 있으니까 재판에서 이긴다는 자신감 없이 말을 상당히 불신이 들게끔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신 없으면 돈도 안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을 보면 감사‧감찰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드린 부분감사를 없애고 정기감사로 대체해서 내실있게 한 모양인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정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 했죠?

예.

그런데 올해 6개 면이 해당되는데 2년에 한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자면 종전에는 3년 하던 것을 부분감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런데 부분감사도 안해버리고 3년만에 감사를 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부분감사를 안한 대신 정기감사를 2년마다 짚어줘야 시효기간과 연결되지 않으냐 해서 부분감사를 안하고 정기감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가 많이 군으로 이양되고 읍면이 축소된 실정인데 감사는 몇 명이 나가서 며칠간 정기감사를 하게 됩니까?

4명이 나갑니다. 감사담당 직원 3명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니까 금년부터 재무과에서 세입분야를 보는데 별도로 가는 것 보다 세무조사를 축소해서 그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그 팀을 감사반에 넣어서, 세무조사하는 것도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감사파트에서 세입분야를 보도록 해서 네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인데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4일간이고 5일째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볼려면 날짜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김연 의원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조례제정때 물어본 바 있습니다만 9페이지에 있는 군정정책자문단 운영 36명, 다음 군정기획단 운영 내실화 26명, 또 10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35인내외 이 세가지를 확실하게 실장님 구분하셔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전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왕에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최군수님 취임하기 전에는 정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조정하고 각종 위원회를 법규에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취임을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수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으신 것 같고 그래서 당초 선거공약에서 군정기획단을 하겠다고 공약이 나왔습니다. 여과없이 말씀드리는데 군정기획단을 운영했을 경우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부인사가 차분히 앉아서 기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획단이라고 하기 보다도 군정자문단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모든 정책을 기획해서 자문을 얻는 방향으로 하자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호응을 하셔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실무진이 당초 기획을 할때 자문만 얻어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군수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 16명, 아까 기획단에 교수라든가 전문가, 교수가 일부.... 자문단은 전문적인 차원의 교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무진은 석사출신이라든가 각 연구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에 참여해서 행정의 노하우를 믹서해서 그 사항을 기획하면 그 기획단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다시 거치자. 이렇게 해서 기획단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할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아까 군정조정위원회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사항들이 현재는 당연직인 실과장으로 되어 있지만 또 2항을 보면 전문분야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을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위촉해서 자문을 받으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맞습니다. 이것은 상설기구화 해서 항상 우리 군정을 기획하고 연중에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년 계획으로 지금부터 하나의 아이템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발전협의회는 교수,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만 넣으면 우리 지역민이 전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외에 이렇게 표현해서 안됐지만 우리 순수한 지역민이 정책자문단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수이상 중심으로 해놓았는데 우리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느냐! 지역민이 참여해서 군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이 구성은 전문가를 배제하고 우리 기관‧단체나 일부 각계각층의 지역민이라든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의하고, 예를 들어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당면한 문제들을 거기에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것들을 협의하고 또 어느 시책들이 결정되었을 때 이것을 추진하는데 군민이 동참해야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을 협조받고 또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해서 군정을 발전적으로 하는데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미리 말씀드리는데 금동주 의원도 지역발전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당연직으로 기획실장도 들어가고 다른 실과장들도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위촉한다고 할때만 내가 참석을 하고 그 외에는 못하고 최종적으로 조례를 넘기는 심의를 하는 곳을 가서 보니까 그것이 내가 보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이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주관과에서 간사를 해야지 정책기획담당이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것이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얼른 무엇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회의를 그냥 나와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개념이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회의중에 나와서 점검했습니다. 이런 것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총체적인 것이 되어야지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환경녹지과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개념이 환경녹지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맞기도 합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서 오버했다. 아까 군정기획조정의 기능을 거기에 그렇게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 안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말씀좀 자를게요. 의회 의원들을 테스트 한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장께서 조례가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주무책임자로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보내놓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사항을 그래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부군수님께 그런 제도 운영이라든가를 보고드렸는데 그 기능자체가 단순히 개발과 환경에 관한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취지란 말입니다. 그럼 동강댐을 건설했다거나 시화호를 했다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사전에 차세대에 넘기는, 자연환경을 헤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정책개발면에서 그런 환경과 연관된 것을 조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았어요. 그럼 지금 실장님이 쭉 설명해주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군정의 기획자문기능의 차이가 크게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 넓게 환경녹지과에서 넣어버려 중복된 현상이 나온데 그렇지 않고 그 목적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중복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정도로 구조조정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군정정책자문단 36명, 군정기획단 26명, 지역발전협의회 35명,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5명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위원회를 늘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 그냥 오라고 합니까! 식사대접 해야지, 수당줘야죠. 군청의 간부님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꼭 교수, 교수하고.... 우리들에게 의례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를 찾아요. 교수가 최고 전문가입니까! 소를 키우는 축산인이 소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것이고 시설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그쪽으로는 전문가잖아요. 왜 자꾸 교수만 집어넣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것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야별로 말씀 잘 하셨어요. 아까 농정발전위원회도 실제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군정정책자문단 이것이 교수 중심이지 농정발전위원회도 교수가 일부 들어가지만 교수중심으로만 짜여지지 않았다. 아까 지역발전위원회도 교수중심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 중심이다. 그리고 농정발전위원회도 방울토마토 하신 분도 있고 농민이 참여하고 축산인도 참여한 실정에 맞는 위원회입니다. 그런게 제가 공감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 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각종 위원회가 포괄적으로 큰 그릇으로 해서 거기에서 차라리 분과로 쪼개는 방법이 좋지 꼭 위원회만 늘리려고 해요.

그 말씀도 종합적으로 저도 그런 것을 발견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틀속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고 이것저것 해서 가야지 각종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많아서 중구난방이 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지하고 있고 지금 과도기가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이런 것을 일정하게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나타나서 정리해야할 단계가 옵니다. 현재로써는 발상이 기존 보수적인 것 하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군수님의 생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합화 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젠가는 이것들이 한 틀 속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하여튼 조례제정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간부회의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법무업무를 담당한.

다음 12페이지 군민발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군민발언제가 무엇입니까?

.....

주민의견 표시판은 또 뭐고요?

군민발언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학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각종 여론을 수렴해서 현안설명을 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발언을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군민이 발언을 해요?

포럼을 갔다거나 해서.

의회는 전혀 없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명칭자체가, 명칭을 바꾸시든지 해야지 군민발언제라고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발언은 무엇입니까!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각종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다 보면 주민의견을 발언하고 얘기를 하고 듣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잘 하시고요.

다음 주민표시판 제도는 그것도, 표시판 제도라고 하니까 제가 보고하기 전에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표시판 제도라는 것이 찬반을.

토론할 때 이쪽 붙일래, 저쪽 붙일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이렇게 써 놓았는데 꼭 그렇게 이것할래, 저것할래 하는 것 보다도 군민의 여론을 분산시켜서 찬반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해볼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고교평준화도 지금 완전히 반론되어서 양쪽으로 대등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5일시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면 좋겠다는 분은 이쪽에 스티커를 붙여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분은 저쪽에 붙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의례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일개 자치단체장께서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 그럼 여론 형성층이 스티커 붙인 사람이 어떤 계층이었냐에 따라서 군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오. 아까 군수님의 생각은 어느 편에 다수가 찬성하고 반대하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할려고 하는 군수님의 생각입니다. 주민이 어느 뜻으로 가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주민여론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덜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한 과정에서 표시판을 아까 금성이나 시장에 가서 할때도 표시판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군이 의도한 대로 방향이 안 갈 수도 있는데 군정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도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찬반이 갈렸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표현을 하시더라도 군민발언제 주민의견 표시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용어여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13페이지를 보면 군의회에 와서 군정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설명회를 가지신다고 했는데 작년도 군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오셔가지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설명을 직접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군의회 사전설명회를 실과소장이 와서 한다고, 군수 말은 전혀 안들어 갔는데 그럼 군수가 한달에 한번씩 와서 주요 현안설명회를 한다는데 없어진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실무적으로 미리 할때 한다는 얘기이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시간을 낸다고 자꾸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할애된다면 또 의회에서는 군수님이 오셔서 계속 현안설명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검토수준에서는 미리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제도이고 군수님이 한다는 것은 지금도 의지가, 의회에 와서 주요현안을 설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의원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토록 의무화 하겠다 하면 될 것을 굳이 왜 「실과소장이」라고 넣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여튼... 제가 일일이 훑어 보았는데 그러지 맙시다.

본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면 발전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자치법규는 정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조례정비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십니까?

다 표현을 안했습니다만.

조례라고 두글자 넣어놓아도 괜찮잖아요.

자치법규라는 것이 조례의 개념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다섯 번째 항에 각종 조례를 주민편익 위주로 제정 또는 개정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넘겨드렸는데 처리결과 완결이에요. 조례 제‧개정이 완결일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완결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자꾸 지적해서 죄송한데 20페이지 특수시책에 민선3기 군정방향소개 CD제작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이 담양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의회를 넣으면 안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의회를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것은, 의회를 넣어야할 것 같으면, 아직 제작을 안하고 할련다는 얘기니까.

기왕이면, 올해 할 업무보고에 맨 군수인사말씀, 민선3기 군정운영방향, 같은 돈주고 의정운영방향은 들어가면 안됩니까!

의정.

의정활동도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넣어주면 안되겠냐고요.

아니요. CD제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담양을 알리는데 중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군수 인사말씀은 뭐고 민선3기 군정운영방향은 무엇이고.

CD제작은 미리 군수 인사말씀이라고 했는데 담양을 소개하는데 인사말씀을 잠깐 드리고.

인터넷을 열어봐도 첫 페이지에 군수 인사말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만들 필요 없죠. 만들지 말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게 왜 특수시책으로 들어가냐고요. 일반시책이 아니고 왜 굳이 특수시책으로 포함했냐는 제 뜻입니다.

일반시책으로, 구별을 한다면 저희들은 조금, 일반시책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특수적인 시책이 될 수 있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담양을 소개하는 CD제작은 특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분류를 했는데 일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개념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레저관광과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을 안합니까?

거기에서도 하는지.

군에서 한 것이 있으면 CD가 되었건 홍보물이 되었건 군수는 한분이니까 통합해서 글자 그대로 담양을 홍보할 수 있는 알짜배기 선물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나로 묶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우용 의원입니다. 감사분야에 민원처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청내의 실과소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를 반기 1회 외에 기타 세부적인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주민불편에 대한 소리는 어떻게 청취하시며 그 청취에 대한 자체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유형별로 알고 싶습니다. 또 법에 정통치 못해서 친절, 봉사, 공정,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을 제가 정확하게 잘....

청내 실과소의 민원처리에 대한 반기 1회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 외 세부적인 점검은 하고 계시는지, 안하는지 또 불편에 대한 소리는 어떻게 청취해서 확인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유형별로 알고 싶습니다.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에 정통치 못해서 여기에는 친절‧봉사‧공정‧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그런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기별로 짚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이고 다음 세부적인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는 그것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분야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유형별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원처리 여론 등을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는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에 정통치 못하다 하는 얘기는 물론 정확한 법을 숙지해야 되겠지만 잘못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하도록, 또 읍면의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도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적발위주가 아니라 지도하고 법적인 것을 숙지하도록 할련다는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불편사항 소리청취라는 것은 군청에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들이 주민의 소리를 듣고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못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사항들이 있고 또 법에 정통치 못했다 하는 것은 정말 법을 가지고 무슨 법 몇조 몇항 이것만 따지지 실질적으로 그 법이 아니고 그 민원인을 해결해줬어야 하는데 왜 해주지 않았느냐 했을 때 꼭 그 법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인데 꼭 그 법만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서 주민편익에 어긋나고 봉사가 어긋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민원처리 교육이라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민원이 해소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른데 종전 하고 행정 스타일이 바뀝니다. 어느 법규를 가지고 안해줄려고 하면 안해주는 쪽으로 연구가 됩니다. 해줄려고 하면 해주는 쪽으로 또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해줄려고 하는 것 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렇게 전환되고 있다. 또 저 자신도 원칙에 의해서 하지만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예.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군수가 가는 길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 인정을 받을려고 해야지 정치적인 생각으로 인정을 받을려고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의원도 열두분이 계십니다. 다 보는 눈도 있고 듣는 귀가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 무시한다라고 말씀은 안드리고 싶고 정말 의회를 생각하면서 또 의회를 의식하면서 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의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인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생태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태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정은규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개발담당입니다. 안병태 건축담당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정부방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 20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해제대상 집단취락은 95개 마을로써 면적은 4.65㎢입니다. 지난해에 1차적으로 해제 경계선에 대해서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받아서 현재 많은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 뒤에 2월중에 재공람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 절차를 거쳐서 집단취락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해제되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호이하의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약 3억62백만원, 그 중에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해당면 사업대상지는 6개면, 즉 그린벨트가 지정된 면이 해당됩니다마는 그 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호미만의 취락에 있는 해당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확정해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위치는 담양읍 천변리 담양고등학교 입구 진입도로와 대전면 대치리 작년도 사업추진구간과 연계된 구간 240m 2개소에 약 6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특히 담양읍의 경우 토지나 지장물 기공승락 및 보상이 상당히 어렵고 주민이해와 설득을 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승락이나 토지지장물 보상을 먼저 실시한 뒤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공사발주를 안하고 유보토록 하고 타 지역으로 계획변경하는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양읍 천변리는 담양공고의 진입로로써도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적으로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추진하겠고 대치리 240m 구간은 작년도에 사업추진해서 마을 중간지점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해서 한군데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시가지 인도개량사업입니다. 읍시가지 인도개량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추진 발주해서 군청앞에서 신 남정사거리까지 좌우측 구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늦게 발주한 관계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공사가 동절기에 추진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주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은 3월중에 투스콘 포장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고 자료에는 금년 사업비가 누락되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작성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고를 드려야할 것 같아서 자료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시가지 인도개량사업이 백동리 청전아파트에서 백동 전매공사 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에 대해서 위치변경하여 확정을 지어주셔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이기도 하고 가능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또 건의해서 가능한 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안되었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청전아파트주민 또 경찰서, 또 농업기반공사 여러 관공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관공서 등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일반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소도읍사업이 지난 1972년인 약 30여년 전부터서 현재까지 쭉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소도읍개발사업이 지역산업진흥과 생활편익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1월부터, 1월에 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해 가지고 2001년 7월부터 법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행자부에서 새로 제정된 지침에 의해서 배포한 지침에 따라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행자부에서 2003년도 사업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사업의 지원계획은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제안서를 작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면 사업계획 제안서를 평가해서 그 중 전국에서 194개 소도읍이 있는데 금년도에 14개 읍을 선정해 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국고지원토록 하는 방법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읍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얼마나 좋은 사업계획 제안서가 나오냐에 따라서 선정되고 또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올해 선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계획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해 우리군이 타 군에 뒤지지 않도록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구간은 담양읍 지침리 교육청 앞구간 180m와 창평면 소재지 구간 1㎞로써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창평소재지 같은 경우 도로도 협소하고 현재 포장노면이 하수도보다 높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생활 불편이 있고 해서 도로 노면을 컷팅해서 현재 그 높이를 낮춰 재포장을 할때에는 도로 노면 기존포장을 제거한 뒤에 포장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옆을 보면 소재지 양측에 하수도 뚜껑이 많이 파손되고 노후되어서 도로 노면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턱이 생겨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동시에 추진되어 포장노면과 하수도 높이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 방안입니다. 난개발의 주요원인이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계획법으로 개편했습니다. 그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을 2005년 12월 30일까지 수립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그 기한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우리군 전체면적이 455㎢입니다. 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2003년도에 편성된 용역비 7억원을 그 범위내에서 우선 추진하고 2005년 12월말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세부 조례나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정비를 2003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고 또 군도시계획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1개 위원회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분과위원회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6월말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재정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대상 면으로써는 봉산, 고서, 창평, 금성, 수북, 대전면 등 6개면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봉산면, 창평면, 금성면, 수북면을 작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고서와 대전면을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사업은 고서, 대전면에 대해 마을기반시설과 도로정비,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택정비 등으로 총 사업비는 21억29백만원이며 현재 조사 측량설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군 남면, 대덕면, 무정면, 용면, 월산면으로 5개면이 대상입니다. 5개면 중에서 금년도에는 차등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5개면이 2차 5개년개발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면당 20억기준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26억18백만원으로 5개면에 분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조사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발주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써 15억원이 되어있고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5동에 1억5천만원, 마을모정건립비 10동에 1억5천만원, 버스승강장 7동에 9천만원 또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9억8천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3월중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또 현지조사측량 실시설계 등을 완료해서 사업추진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마을회관 및 모정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회관을 33동 희망을 했고 모정 57동을 희망했습니다. 현재 회관 5동, 모정 10동을 금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수요에 비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상 많이 확보를 못했지만 앞으로 추경에라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가로등관리 총 등수는 4,106등입니다. 현재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해서 537등이 있으며 골목길이나 어두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3,569등, 우선 그 중에서 무선제어가 가능한 것이 1,411등, 광전식이나 전자식으로 된 것이 1,827등,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868등입니다. 이중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약 2억17백만원이 되겠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53백만원 그리고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비가 약 3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평면과 고서면 소재지에 가로등 신설사업비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계를 해서 신설가로등에 대해서는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유지보수및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즉시 신속히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후 가로등주 강관주가 녹이 슬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노후 가로등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수요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도색을 전체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그 수요를 단계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주 도색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가로등 보수 및 신설 가로등에 대해서도 우리 재원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가로등 신설을 많이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사방지역에, 또 면장님들께서도 사방지역에 가로등 신설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두로도 있고 서류상으로 건의들어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것을 바로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못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답변을 많이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가로등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패션화사업입니다. 건축물이 일반적으로 평슬라브형태의 건축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슬라브건축물 신축을 지양하고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다양화된 건축양식으로써 생태도시 조성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으로 정주의욕과 담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1월 29일에 읍면 건축담당과 산림부서, 농지부서 담당공무원 그리고 관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물 패션화사업 및 담장허물기사업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패션화사업을 위한 마을담당공무원 지정 및 기술지도반을 편성‧운영하겠으며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서 건축물패션화 및 담장허물기사업 또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담장없는 건물신축을 위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과 우수건축물 시상제를 실시해서 파급효과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기간내에 미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가능한 범위내에서 준공이 가능하도록 주민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라는 양삼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 미착공된 건물이 25건, 공사중단된 건물 15건, 일부 완공된 건물이 9건으로 총 49건이 미준공, 미완공된 건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추진한 실적으로는 미착공에 따른 자진취하, 장기간 미착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건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8건이 취하접수 되었고 또 공사추진을 저희들이 적극 독려해서 9건은 추진 완료했고 또 사업독려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8건입니다. 그리고 미완공 건축물중 지금 추진중인 건축물은 건축주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추진중에 있다가 중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허가취소 청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삼기 의원님의 주민위주의 행정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사업 독려를 해서 조속히 사업재결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패션화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시공자에 대한 교육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적인 특색과 자연경관을 살린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라는 문종석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패션화사업은 우리군 친환경 생태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29일에 읍면, 군청 산림‧농지부서 공무원, 관내 건축사 등에게 건축물패션화사업, 담장허물기사업 병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일부 주민들로부터서 건축물패션화사업에 따른 건축비 추가부담관계를 이유로 해서 패션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의 실정 또 우리 주민들의 사고 등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줘야 내집을 짓는데 꼭 좋은 모양으로 짓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보조금을 주고 패션화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다시한번 검토한 다음에 추경에 가능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에 유관부서와의 협조속에 시행하고 설계 전에 현지조사와 현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라며 농번기철에 공사를 피하라는 금동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사업 등으로 주로 마을진입로나 안길, 하수도, 농로포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시에는 그러한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유관기관 또는 농업기반공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실시 설계를 위해서도 현지조사시에 주민, 이장, 대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겠고 또 공사발주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번기에 해야할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번기철과 겹치지 않도록 또 농사일에 불편이 없는 공정은 관계없겠습니다만 농사와 겹치지 않도록 시공 발주하겠으며 또 혹시 발주했더라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로등과 보안등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가로등은 현지조사하여 적합한 장소에 이설하라는 금광명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설치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또 위치가 부적절해서 이설요청이 올 경우는 대상지를 파악해서 수시로 적정한 장소에 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2년도에 위치 부적합 가로등 13개소에 대해서 이설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담양읍 1개소, 고서 1개소, 창평 2개소, 무정 3개소, 용면 1개소, 월산 2개소, 수북 1개소, 대전 2개소 해서 위치 부적합 가로등 13개소를 이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용도가 지정된 지적에 대하여 재정비시 조정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문종석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 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의 위반은 농업진흥지역, 산립법에 의한 보존임지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새로이 제정된 법에 의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르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또는 보존임지가 아닌 임야등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 등의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입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용도지역 결정에 있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2005년 12월 30일까지 수립 완료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우리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7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또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정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당초 개설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생태도시에 걸맞는 기능역할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정김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약 10여년전 93년도 이후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차도상에 경계분리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고 원칙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는 그런 것은 없고 보도를 분리해 가지고, 그것도 분리대를 설치하지 않고 색깔로 구분해서 자전거도로 표시를 마킹한 상태인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그 인도폭을 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고 해놓고 접속부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턱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와 인도의 턱이 약 5㎝로, 더 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일제조사해서 인도턱을 도로와 일치되도록 해서 자전거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가지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와 차도 접속부에 대해서 턱이 없도록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무동 구산보 설치 및 도로공사에 있어서 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옹벽공사 추가시공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상‧하류 옹벽공사가 연장이 부족해서 관리에, 앞으로 수해문제도 있고 해서 2003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행시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곡리와 창평면 일산리 안길포장에 있어서 기존 도로와 연결지점, 턱발생 마무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항상 반복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군도 해곡리 가는 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과 연결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군도 확포장공사시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리 턱 발생부분도 역시 춥고 해서 해빙기 이후에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리 암거설치공사에 있어서 바닥기초 일부 소홀로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해빙기 이후에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대성리와 용면 와산리간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기존 사업장과 연결지점 기존포장 파손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신설, 공사중에 파손된 것이 아니고 연결지점부위 기존에 포장이 파손되었는데 그것을 신설하면서 같이 기왕이면 연결되는 지점이니까 보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근지역을 공사할 때에는 일부 소규모일때에는 바로바로 그 사업시행과 동시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빙기 이후에 조속히 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분통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이 되면 농로포장공사하는데에 하자발생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선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하천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로포장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다 하면 앞으로는 설계시에 공사연장을 좀 줄이더라도 옆에 하천보강도 하면서 농로포장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천이 안됐으니까 농로포장 못해주겠다고는 할 수 없고 하천과 농로포장을 병행해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쌍태리 농로 및 삼태보 정비공사에 있어서 집중호우로 인한 삼태보 양측제방 유실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보고해서 지금 용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 지금 지속가능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월산면 오성리 군수동 농로포장공사에 있어서 포장노면이 불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포장공사 소규모사업 추진한지가 수십년째 되어 갑니다마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자가 10년전이나 20년전에 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술습득을 했으면 아주 고도의 기술자가 되었을 것인데 할때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왜 나오는가? 이것은 옛날에 했던 기술자들이 도태되어 버리고 또 신규기술자들 아무것도 모른 사람들이 또 배워서 2～3년동안 배워야 정상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개발업체를 새로 등록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당신은 신규사업자이니까 일을 못해.?하고 안줄 수도 없고 또 보면 신규 등록업체에서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경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술인력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를 해야될텐데 그에 대해서 모든 여건이 부합되지 못하고 또 현지에 상주해야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소홀한 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로포장이 되었던 하수구가 되었던 구조물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시공하는 업자들도 이런 하자나 부실시공이 나온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군에서 수의계약이나 공사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계약부서와도 협의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모 시공회사는 너무도 기술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회사는 앞으로 계약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고서, 수북, 대전면을 했고 금년은 봉산, 창평, 남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20호 이상만 하는데 그럼 20호 미만을 한다고 하면 고서나 수북, 대전면은 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았거든요. 그럼 봉산이나 창평, 남면은 혜택을 못본 지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호 미만의 마을중에서 상수도나 또 하수도 마을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적은 마을이니까 해제를 못해준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편익사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해당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설령 고서, 수북, 대전 중에서도 우선해서 해야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부득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서 분향리와 대전 중옥리, 수북 오정리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95지구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17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20호 이상은 해제되고 20호 미만은 해제가 안되는데 거기에 주민 지원사업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고서나 수북이나 대전면은 몇억씩 해서 수혜를 보았는데 봉산이나 창평, 남면은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20호 미만이니까, 봉산같은 곳도 1개 부락밖에 없거든요. 그럼 1개 부락이면 몇백만원밖에 안들여도 주민숙원사업을 다 하는데 그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기왕 해제된 지역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립되어 있었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것이 원래 건교부의 지침으로 나와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 지침이 해제된 20호 이상된 마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호 미만의 마을이 각 읍면에 있는데 작년에 3개 면을 했으니까 20호미만 마을중에서 안한 면을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20호이상 마을은 고려가 안됩니다.

작년에도 잘 하셨겠지만 고서나 수북이나 대전면에 더 우선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6개 면이면 6개 면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어느 곳이 더 시급한가를 봐서 해야지 3개면만 먼저 해놓고 나머지 3개 면은 나중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해제된 마을이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침으로써는 20호미만 마을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는데 읍은 1억이고 면단위는 8천만원인데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면이라고 해서 8천만원, 읍은 1억 이런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저희지역은 30～50㎜의 비만 와도 장화를 신고 다니거든요. 과장님을 저희지역에 비가 올 때 한번 모실게요. 그런데 이런것도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1억이 필요한 곳은 1억을 하고 또 면단위도 읍보다 더 필요하면 8천만원이 아니고 2억도 주고 3억도 줘야지 읍은 1억, 면단위는 8천만원 이렇게 통계적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5억원이 있는데 이 15억원까지도 읍면을 똑같이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읍면배정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금액으로 해서 면단위는 8천만원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또 읍단위는 1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되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5억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형평을 맞춰서 좀 낙후가 되었다든지 사업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든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갈수 있고 덜 갈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숙원사업 읍면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조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그대로 하되 기본적인 사업비로 왠만한 것은 충당하시고 또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 15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시급성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농간 균형발전의 건강한 중심축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소도시 육성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양읍은 제가 알기로 13년이상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역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창평소재지는 이번에 정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읍에서 일을 할때 단돈 1원이라도 조금씩만 투자를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없었을 것인데 정말 창평 소재지도로가 협소한데다 장사차량이 주차해 놓고 차량은 많지 교통량이 증가되어 정말 위험천만이고 복잡다난 합니다. 여기에다 조금만 투자를 해서 뒤 하천제방이라도 포장을 해주었으면 우회도로 역할이라도 했을 것인데 그래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다면 우회도로 포장이 의회 생긴지 12년간을 창평면민의 제일 우선 요청사업으로 들어온 사실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관심있게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이 분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전 군이 금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담양읍 소도읍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면단위는 전부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1차, 2차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읍단위는 정주권사업 대상도 아니고 오지개발사업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추가로된 소도읍개발사업은 읍에 추가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물론 도시계획이 된 면단위도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하천제방 포장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창평의 경우 벌써 1차에 거쳐서 들어갔는데 정주권사업 같은 것을 할때 그런것도 그때 당시에 사업책정을 했으면 좋은데 10여년동안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인 정주권사업이 끝났음에도 안했다는 것은 어딘가 면에서 사업우선순위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연장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1㎞중에 250m가 되어 있고 750m의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약 3m50폭인데 많은 사업비가 아니고 앞으로 현장을 다시 협의해서, 면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를 선정해달라고 하면 그곳은 안올라옵니다. 다른곳부터 하니까 면장은 면장대로 다른 곳을 우선순위로 넣으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할때 면장님과 의원님들이 일치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주권개발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고서와 대전 2개 면이 내년도에 남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2단계가 착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주권사업이 창평은 당초에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회관건립으로 생각해 주시고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삼기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완화로 해서 유일하게 30년동안 그린벨트나 소쇄원문화재에 묶여 가지고 빛을 못보던 지석리 부락이 그린벨트 완화가 된다고 들떠있다가 지난번에 완화가 안되고 취락지구로도 안되고 해서 부락민들이 건의서를 올렸는데 받았죠?

예. 지금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 되어 있어요?

예.

그 관계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접수가 되어있고 그것 뿐 아니라 많은 건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이번에 재공람을 합니다.

소쇄원 앞이 유보되어 있죠?

2월중에 저희들이 재공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친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이 적었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람한 것으로 끝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재공람하겠습니다. 재공람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금우용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지구를 담양읍에만 주력하고 면단위는 주력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과정에서 면단위는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럼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지구에다 오지개발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에서가 아니고 창평 제방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면서.

금우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소도읍가꾸기에 담양읍은 30년동안 지금까지 나가고 있다. 그런데 면단위는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애로가 있다 하는데, 면단위는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오지개발사업비를 거기에다 사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면단위도 도시계획사업을 앞으로는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다음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보완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곽병연. 농사담당 차수영. 원예담당 이찬영. 유통관리담당 김영대. 축산담당 김상진입니다. 보고는 23페이지 25건의 일반시책과 49페이지부터 9건의 특수시책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자치농정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농정계획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작년도 10월에 창립을 본 자치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인이 주도가 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발전방향 세미나와 간사회의, 실무협의회 그리고 군정정책자문위원회 및 군정기획단의 검토를 거쳐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완작업을 거쳐서 군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자치농정위원회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치농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 드리고 페이지수가 워낙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농정위원회는 138명의 위원으로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 농정시책에 대한 심사분석 평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에 자긍심 고취와 프로의식 함양을 위해서 농업인과 월1회 정도는 현장에서 대화를 갖도록 하겠으며 1일명예친환경농정과장제를 운영한다라든지 전산영농일지를 성실히 기록하는 시범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 프로농업인을 선정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 그리고 농어민신문보급, 학자금 지급 등을 통해서 프로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현장 1일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농업현장에서 매월 저희과 직원들이 3개조로 나눠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현장감각이 살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시범마을은 올해 11대의 컴퓨터를 3개 읍면 읍면당 1개 마을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급실적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작년 22명 올해는 20명인데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나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차질 없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먼저 조직화를 통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벤처농업 클럽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벤처농업인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모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벤처농업 실천 사례집을 발간하고 여러 가지 벤처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온‧통풍 곡물건조시설 5동을 전업농 위주로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7개소의 벼 공동건조장, 농약안전사용장비, 벼 우량종자 공급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1읍면 1지도자를 육성해서 점진적으로 마을로 확대하고 조직화 하겠습니다. 공직자들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청정미 생산단지를 40㏊ 조성하겠습니다. 농약‧제초제 줄이기, 질소질 줄이기운동 그리고 환경비료, 녹비작물 파종면적 늘리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유기농자재를 작년까지 64㏊에서 100㏊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110농가에서 200농가로 확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를 작년에 이어서 ㏊당 40만원내지 5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작년에 농업인이 납부했던 것들이 현재까지 추세로는 쌀값 하락이 없어서 아마도 금년으로 이월될 것이 예상됩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관내 180㏊의 주로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민속채소단지를 조성하고 토종농산물 살리기 시범단지 조성, 친환경 기능성채소단지 조성, 용면 가마골 일원에 밀원식물단지 조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 야생화단지, 허브단지, 약용작물, 사료작물, 보리총체 담근먹이 재배 등을 통해서 쌀 소득을 능가하는 대체작목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논 지력증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작년 1,000㏊ 파종한 자운영을 올해에는 1,200㏊로 확대해서 파종하겠습니다. 시설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에 신소재 보온커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세농 중심에 틈새농산물을 육성하겠습니다. 인삼 생산기반도 0.3㏊가량 확충하겠습니다. 고서지역에 과수비가림 포도를 위주로 과수비가림 시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신규 또는 냉‧난방기를 보급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대책으로 이것은 신소재 보온커텐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시설원예 농가에 주요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신선채소 전문생산단지를 수북면 황금리 일대에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합해서 7억2천여만원을 들여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여기를 거점으로 담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거점화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총체적 세일즈 행정을 위해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추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도시 판촉활동을 농협과 협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올해에는 특히 대구, 부산지역에 담양농산물 소비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담양농산물 판매 요원화하기 위해서 백화점 등에 1일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담양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로써 TV, 라디오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 TV 홈쇼핑을 활용하고 서울역 전광판을 이용해서 담양굿모닝쌀을 홍보하겠습니다. 광주 시계(시계) 생산단지 등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하고 팜플렛도 제작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산지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생산, 판매, 정산체제를 갖추는 작목반을 확대하겠습니다. 품목별 작목반 조직을 강화해서 군 단위, 읍면단위 협의회와 군 연합회를 결성하는데 우선 멜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수확일손을 덜고 출하조절과 품질향상을 기하겠습니다. 26동분은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최소한도 14동 이상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을 4개 업체 및 작목반에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5개소에 설치해서 소포장위주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토록 하겠습니다. 쌀, 토종곡물 등에 소포장재 개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되는 골프장이나 온천이 신설될 경우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토록 업주와 협의하겠습니다. 관내식당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전문음식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담양쌀 판로 및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 고정고객 확보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고정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담양쌀 먹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량소비처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판촉행사와 더불어서 미곡상회, 구내식당,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는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대숲맑은쌀, 담양굿모닝쌀 품질관리 리콜제도를 실시해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전문생산단지 2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력품목 딸기, 방울토마토, 메론, 화훼를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선도유지제 지원과 수출물류비, 포장재 지원, 종묘대 지원 등을 통해서 수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마치주식회사를 수입창구로 하는 신선채소 수출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용역으로 지금까지 21농가에 구축된 홈페이지 대상농가를 금년도 40농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와 생산업체 또는 작목반간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가공산업 육성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2개 업체에 대한 가공업체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가공업체 경영컨설팅도 실시하고 가공특산품 직거래를 위해서 직판행사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우리와 식생활 습관이 비슷한 일본, 중국 등의 식품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등록우를 3,500두까지 확대하고 축발기금을 이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등록비도 지원하고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형질이 우수한 암소를 선발 관리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실시해서 출하 적기판단과 불량개체가 조기에 도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지금까지 송아지 값이 높아서 축발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산장려금 지원, 거세장려금 지원, 거세우수축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우에 형질을 개량하고 보전해나가겠습니다. 사양프로그램 개발과 전담지도사 배치를 통한 한우 우량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의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 60기를 설치하고 가스주입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논에 보리총체 담근먹이용으로 경종농가와 젖소 사육농가가 연계해서 재배하는 방안도 올해에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을 위해서 올해 개별농가 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과 기 설치했던 7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을 위해서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특히 올해에는 농업경영인회로 하여금 구제역 방제단을 읍면별로 조직해서 운영토록 권장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의무화된 양축농가 출입차량 등 소독강화 감시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9페이지 농업진흥기금 운용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농업진흥기금은 총규모 10억58백만원인데 중점 지원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등 연간 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담양굿모닝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관리가 가능한 500㏊ 정도 20개소에 561㏊를 담양굿모닝쌀 브랜드화 재배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농토배양에서 부터 품종 그리고 비배관리, 물관리, 수확, 건조, 가공, 판매, 홍보까지 5개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국 제1의 브랜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객토 및 육묘용 상토 토취장 개설운영입니다. 우선 담양읍 삼만리에 토취장을 마련했습니다. 토양검정결과 사용 가능한 토양이 15톤 차로 1,000대분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육묘용, 상토용으로 전체를 일단 공급하고 나머지 객토용은 15㏊분 정도 봄철에 공급하여 토취장을 지속적으로 더 확보해서 금년 가을에 객토용을 특히 굿모닝쌀 생산단지 위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철에 공급할 예정인 상토와 객토용사업은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 친환경 시설원예 죽초액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담양이 대나무고장이라는 잇점을 활용해서 죽초액이 토양 유용미생물 번식 그리고 호르몬작용에 의한 생장촉진, 당도 향상 그리고 가축에 있어서 지방질을 적게 하고 고기 맛을 좋게 하는 등 효과가 있는 점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읍면별로 최소 1㏊정도 해서 이미지를 고양하고 브랜드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자연친화형 생태 야생화단지 조성은 금년에는 우선 기존에 기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조성토록 해서 도‧농 교류에 의한 녹색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소규모 농특산물 지역축제개최입니다. 작년까지 대나무축제를 이용해서 딸기아가씨 선발대회를 했는데 이것이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해서 읍면단위로 예를 들자면 고서 포도, 대덕 단감, 야생화, 창평 한과 등을 중심으로 읍면단위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토록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노령농가 송아지입식은 빈 축사를 활용해서 노령농가들에게 소일거리로 제공하고 한우 번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우선 3개읍면에 마을당 15마리 정도 해서 한우마을을 육성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식장려금으로 두당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기타 구입비는 농업진흥기금에서 융자하고 수정료나 등록비도 지원하는 등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죽초액을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입니다. 지금까지 성아바이오축산에서 죽초액포크라는 상표로 죽초액을 이용해서 돼지고기 육질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한우나 육계에도 적용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담양축산물을 브랜드화 해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밀원식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용면 가마골 입구에 시범사업으로 2㏊정도 밀원식물로써 찰옥수수와 메밀을 심음으로써 관광자원 또는 밀원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39번 문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양쌀 판매전략 수립입니다. 이것은 대숲맑은쌀 또는 담양굿모닝쌀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11월에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집중관리하고 공무원들 고정고객 확보운동, TV 자막광고, 군수가 출연하는 라디오 광고, 생산단지, 광주 시계(시계) 서울역 등에 홍보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개선책에 대해서 문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영농규모가 크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임산부가 적어서 수요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은 작년도 22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20명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임산부 외에도 고령 또는 건강악화로 영농에 지장을 받는 농가까지 확대토록 건의할 예정이고 농림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농림부에서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삼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약대 및 토양개량제 지원관계는 농약대는 철저히 식부면적 비율에 의해서 지역별로 균형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지침상 공급 및 살포를 농협에서 맡고 행정에서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농림부에서 부터 개선이 되기를 운송업체 적기공급이 지연될 때 작년까지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체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올해부터 지연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지체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읍면장의 살포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취급수수료 6%를 주는데 그 중에서 2% 이상은 반드시 공동살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42번 최화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보조사업 균형지원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균형 지원문제는 어느 정도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골고루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읍면별로 배정할 때는 군 단위 농정심의회를 거치고 읍면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읍면 협의회를 거치는 등 공평하고도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삼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정위반 농약판매업소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문제는 작년 10월 21일부터 농약판매업소를 일제점검한 결과 관내 총 23개업소인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작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관리소홀로 주의를 받은 곳이 세군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경고를 하고 공동 사용토록 한곳이 한군데 그 다음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면 대치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문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5일근무제에 따른 주말농장 조성방안은 녹색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해서 주말농장 또는 전통 농사체험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정 마을을 선정 중에 있으나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면 정곡, 대덕 운산, 시목, 용면 분통리 등을 대상으로 권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기업체, 교회, 사회단체 등에서 주말농장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명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정미단지 25㏊를 조성했는데 금년에 40㏊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작년도 실적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로대책에 대덕은 관심 있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처음으로 청정미단지 25㏊를 조성해서 대숲맑은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재까지 개발했는데 대덕뿐만 아니라 담양읍, 수북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판매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농업이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첫해로써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3년정도 저농약에서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산물 인증까지 받으면 파는데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로써 그런 애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애로를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판로문제를 현실적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작성 시점 뒤에 이것을 올해도 확대할 것인가 여부를 농협과 단지 대표들, 농업인들과 협의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청정미단지, 벼 대체작물 육성으로 약용작물, 사료대체작물 해서 그런 시책들이 처음시작 출발은 잘 되는데 차후에 관리가 해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관에서 같이 추진을 해서 대도시 담양에 대숲맑은쌀이라든지 브랜드화된 굿모닝쌀이랄지 이렇게 쌀 명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계속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전문음식점 육성을 서너군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좋습니다마는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보다는 관내에 학교급식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점심때 전부 학교급식을 이용하는데 음식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 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이런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항간에 보면 고추가루같은 것이 수입되어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쪽으로도 교육청이나 급식업체와 접촉을 해서 우리 담양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접촉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의견으로 그 타당성 그리고 가능성을 접촉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축제때 보면 딸기아가씨를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비용이 상당히 각 농협에 들어가는데 선발한 후에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뜻에서 선발했으면 홍보 쪽에 쓴다거나 활용을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농협 측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있는데 그런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까 그것을 보고 드렸는데, 금년부터는 폐지하고 읍면단위에서 소규모축제를, 예를 들자면 고서 포도축제라든지 민간인이 주축이 될경우 판촉위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담양군 예산중 농정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정과, 지속가능건설과의 기반조성분야, 농업기술센터 등을 합해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14% 정도.

담양군 총예산 1,168억 중에서 농정분야에 123억으로 10.5% 점유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정분야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사업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 있거든요. 그래서 23페이지를 보면 21세기 자치농정계획 수립에서 자치농정위원회총회 보고가 2월 28일 있습니다. 그 계획 그대로 추진하실 것이죠?

날짜 확정은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예상이죠?

예.

그러면 자치농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실체적인 것,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자치농정위원회를 1월말까지 해서 8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업발전계획 초안을 놓고 해당 분야별로 심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 집행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분과위원회 위주로 철저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핵심의 부분을 말씀 잘 해주셨는데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지원되는 단체나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농정분과위원회나 실무자 쪽에서 지침서를 미리 만들어 읍면하고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고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혜가 계속 지원되는 그런 수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서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두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39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강화사업으로 군 생산자 연합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가 우려되냐면 앞으로 군 연합회가 활성화되면 공동생산, 공동출하까지도 아마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동 출하사업과 혹시 마찰이 우려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농협 조직과 생산자 단체간에 기능이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전에 딸기작목반을 군단위 연합회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농협과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이것을 군 행정에서 주도하면 반드시 마찰이 있고 그런 과정에 부딪히고, 철저히 농협을 설득하고 농협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쉬운 작목부터...

그래서 제 생각도 행정기관에서 주도를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농협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42페이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작년에는 21개 농가였고 금년에는 40농가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시행하고 있는 농가들이 같은 품목을 운영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단감이면 단감, 포도면 포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이 포도는 1개 농가가 아니고 대여섯 농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농가간에 경쟁의식에 의한 가격다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군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원도 하고 택배비도 지원계획이 서있다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고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는 주로 가공식품업체하고 그리고 신선농산물이나 과채류 등을 주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되고 있거든요. 마땅히 앞으로 지원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군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군에서도 보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논농사 직불제 신고대상자 누락된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규정상 새로이 논농업 직불제 대상으로 신고를 받지는 않지만 어느 경우에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행정기관 홍보부족으로 신고가 정당히 되어야 되는데 안됐다면 제가 찾아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시면 시설원예 특작분야 생산기반 확충했는데 시설원예가 딸기나 방울토마토 등등 웬만한 것은 담양군이 앞서가는 봉산이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작년 예로 봐서 봉산에서 풋고추를 생산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담양 전체적으로 확대 되도록 그런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군의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는지?

특히 시설원예 작목은 확대 또는 현상유지, 감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또 농업인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봉산면의 풋고추가 높은 가격을 본 것은 따로히 재배기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른 지역이 태풍루사 피해의 영향을 받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조금 가미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을 보면 우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해서 천만원으로 개소당 2백만원씩 5개소로 5개 면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죽물박물관에서 봉산면 가는 사거리 그런 곳은 개인이 딸기도 팔고,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딸기, 메론 등을 직접 파는데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런 지점으로 잘 팔릴 수 있는, 외지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잘 팔릴 수 있는 지역에 간이 이동식으로 보기 싫지 않게 체계화 시켜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겨울철에는 철거를 해서 둘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그렇게 우선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은 아닌데 대전면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과지점인 북광주 가칭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쪽 마을이 특작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군에 바램이 무엇이냐면 대형유통단지를 설치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릅니다마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도로공사하고 접촉 해보고 미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보완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우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이 병가 중으로 직원 이광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선기. 복합민원담당 조영성. 지적담당 박영묵.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만족‧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만족과 고객 중심의 민원처리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친절서비스 전문강사 초빙교육은 물론 민원처리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미흡한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으며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처리지연, 불친절 등 잘못된 민원에 있어서는 사례 보상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편익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호적‧인감전산화 추진업무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는 세차례의 확인작업을 거쳤습니다마는 최근 전 읍면에 대한 표본추출 확인점검결과 오류 입력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호적 및 인감전산화는 민원인의 생활은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로써 그 정확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인 바 전산민원발급시에는 원본과 확인대조후 발급토록 조치하는 한편 금년도 4월까지 전수대사작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인주의 색상이 뚜렷하게 프린터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특수프린터 및 용지를 별도 구입하여 읍면에 공급하는 등 전산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개통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행 초기단계로 인한 홍보부족은 물론 농촌 특성상 고령인구가 많아 금년도 1월말 현재까지 228건의 민원처리와 217건의 공동이용실적 등 이용률이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보와 이용안내 소책자 배부 등 홍보는 물론 읍면별 순회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타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건물 토지등기등본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기관간 협의후 통보되는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복합민원은 민원인의 1회 방문 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 제도로써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지속적인 직무연찬 등을 통하여 최고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가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표준지 설정으로 지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9월부터 당초 표준지 2,146필지 가운데 개발사업, 이용 상황변경 등 부적정한 표준지 42필지를 교체하고 264필지를 증가시켜 2,410필지를 표준지로 확정한 후 3개 감정법인의 평가사 4명이 가격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대상 필지 154,168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작업을 통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적도면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을 토지관련대장과 통합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만족 지적운영 서비스행정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1억79,764천원의 사업비로 3,의 도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5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은 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과 동시에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주민의 등기비용 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작년 말까지 37,273건에 16억3백여만원의 주민등기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으로 현장이동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이동 민원실을 개설하여 주민과 대화를 통한 여론수렴은 물론 5일 시장을 이용한 현장민원 접수처리로 참봉사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지역별적정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지적, 토지, 보건민원 등을 상담 처리하겠으며 담양읍 5일시장일에는 월1회 정도 시장 사무실에 나가 현장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물론 토지, 지적등 민원상담도 운영할 방침이며 이용률 등을 감안해서 확대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생활 및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토지 이동, 소유권 이전등기 등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적측량에 있어서도 현황 및 분할측량은 무료로 경계측량은 50% 군비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장애인 보유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내역의 일람표를 작성 제공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할시 전화로 후견인과 즉시 통화 처리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지속발굴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이동 31건, 재증명발급 172건 등 36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번 정김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창구직원의 친절교육 지도 표시 및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불가‧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백서 등을 발간하여 유사민원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에 대하여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의 정기적인 추진과 함께 전 직원에 대한 전문강사 초빙교육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가‧반려민원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중 현황을 분석 조사하여 53건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실과소,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는 물론 사례집 제작 배부 등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양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인감전산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추진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인감 인영이 인주로 찍여있어 전산화된 인감을 출력시 뚜렷하지 않아 별도 인감발급용 프린터기와 특수용지를 구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도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와 함께 인감위임장만으로 발급되는 허술한 문제점 등을 보완토록 상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서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가조사 업무에 대해서 어제 조례안 설명을 듣다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매입 예상가격이 10배이상 되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지가에 그만큼 접근을 못했다는 문제점도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토지매입 예상가격을 너무 높게 봤다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2003년도 계획은 현재 실 거래시가에 몇 %나 접근을 시킬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접근시킨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개별공시가가 현 시가보다 낮습니다. 현재 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하면 약 50%에서 5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100%는 안되겠지만 거의 50%, 40%부터 60% 선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공설묘지 매입을 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에 예정가격 10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거짓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감정사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가에 동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거기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 신속, 정확, 처리의 생활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전화민원 처리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찾아오는 민원보다도 전화민원 처리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전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지적해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인터넷에 띄운다는 것을 제가 막은 적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면서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이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으면 하겠더라! 결국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처리가 안되고 애닮은 사람들의 눈물만 흘리게 하더라! 지난번 300여명의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군수님께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뺏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뺏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겠다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있어서 저희과 소관은 사실 아니고 생태도시과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2. 휴회의건

제1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