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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준 의원 발언

제106회 제5차 본회의2003-02-14

최승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 및 인원은 2과 6팀 현 인원이 33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경영개발과 18명, 소득기술과 14명으로 현재 정원은 36명에 현원 33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예산입니다. 시설은 본청사 751평, 농기계격납고 129평 등 1,060평이고, 시험포장은 실증시범포 4,000평, 병해충종합예찰포 650평을 가지고 있고 청사내 시험포는 증식망실 220평, 노지가 1,000평정도 됩니다. 예산은 지난해 2002년도에 37억7,500만원에서 13%가 증액이 된 42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관사무를 보고드리면, 경영개발과는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 예산 및 집행관리, 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농촌지도사업 및 평가보고, 농촌지도 사업의 홍보,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학습단체 조직육성지도, 농업인 교육 및 행사, 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5페이지 소득기술과는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 병해충 예찰실 운영 및 작물보호 지도, 기상조사, 기상자료관리 및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농약안전사용 및 환경오염방지 기술지도, 토양개량 및 시비법 개선지도, 정부보급종자 신청 및 보급, 농작물 재해대책, 감자 채종포단지 관리, 원예작물 재배·생산 및 지도, 특용작물 재배 생산 및 지도, 잠업생산 관리 지도, 지역특화작목 개발 보급 등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선농업의 발전방향입니다. 지난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함께 하셨던 농업포럼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저희들은 한 5년 전부터 그 내용보다 좀더 발전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한 5년 동안 보고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장기발전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21세기 정선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농업의 경쟁력 있는 복합산업화와 농촌의 질 높은 삶의 터전화, 농업인의 농심있는 신지식인화로 가장 정선다운 농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술보급사업의 과학화와 지도환경 개선, 주산작목의 안전경영, 특성화, 차별화된 지역농업의 육성,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자원의 개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농업의 육성, 전문지식과 경쟁력있는 신지식 농업인의 육성, 농촌생활문화의 향상과 생활기술의 소득화, 영월댐 수몰예정지 지원으로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에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역 주산작목에 안전생산은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14.4% 정도가 감소되는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운영은 수매는 478톤, 농협출하가 299톤을 해서 조수입은 5억1,900만원으로 호당 3,055만40원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사업은 10㏊를 추진해서 306톤을 생산, 조수입은 1억2,300만원을 올려서 일반농가대비 22%의 소득을 향산시킨 바 있습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및 주산작목 육성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사전방제에 의한 안정생산 및 병해확산 예방은 지난 2000년에 저희들이 발생면적이 28.2㏊에서 2001년에는 79.5㏊, 2002년에는 58㏊로 줄어들어서 2001년 대비해서 점차 0.5% 감소해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채소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 추진은 1개소에 11.8㏊를 추진해서 병해발생이 73%가 감소하는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작분야 명품화 및 신기술 접목에 의한 농가 소득원 육성은 상황버섯 원목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동에 원목을 2,000본을 입식해서 올해 50㎏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절감을 위한 황기파종기 공동활용 생력화 지원은 점파식 파종기 18대를 구입해서 48.9㏊를 파종을 한바 있습니다. 직접지불제 실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927농가 546㏊에 2억6,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에는 콩 557.8㏊, 황기 207㏊를 추진하여 2억4,900만원에 직접지불을 하였습니다. 직접지불은 유기질비료로 937농가에 1,818톤이 공급되었습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사업은 외상금액 및 대상농가가 16억6,589만3천원에 외상금액이 1,080호에서 이루어져서 보조금액은 지난해 6,646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자보전 화학비료공급물량은 20㎏로 환산하면 33만7,385포가 공급되었습니다. 오가피 상품화 연구 및 지역특산물 가공상품화사업은 지난해 오가피와인을 5종을 개발해서 이미 특허신천중에 있습니다. 성분분석도 완료를 하고 녹즙이라든가 캡슐, 타정 등을 만드는 작업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오가피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개발도 잎, 줄기, 뿌리, 열매를 모두 마쳐서 특허까지 이미 써놓았습니다. 또 노루궁뎅이버섯은 지난해 세계농업기술상 기술개발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가축방역 및 구제역방역은 21회 3만4,083호를 실시해서 가축방역 두수는 1,1400두를 방역한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 및 시설환경분야입니다. 오가피가공 교육시설은 지난해 진흥청 국비를 요구를 해서 국비 3억8,000, 군비 3억8,000을 확보해 7억6,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공교육시설 1동 15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부속시설 1동, 저온저장실, 오폐수정화시설이 포함되겠고, 원료보관창고, 와인제조 및 가공기계설치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 및 농기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은 금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1,550명은 이미 마친바 있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 340명, 농업인정보화교육 50명, 청소년 전문교육 35명,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120명 등 2,10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지금 1개소를 농민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대상 4H회원은 정선읍 귤암리 이상국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이나 축산분야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농지구입이나 온실, 하우스, 수경재배, 과원, 묘목구입 등과 축사신축·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토지조성 등 제일 필요한 사업으로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올해도 120회, 수리정비는 1,500대, 교육은 1,500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는 달리 인원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한 분이 운전을 하고 직접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 대수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 운전기사라든가 보조요원이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술개발 및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은 저희들이 실증시범포 1.3㏊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자생식물 종묘증식 및 재배법 정립, 오갈피 지역적응 시험 및 종자선발, 종자선발은 지난해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구과라고 그래서 열매가 잘 떨어지지 않는 솔방울처럼 단단하게 생긴 열매를 한 17개체정도를 선발해서 지금 품종을 개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파종을 해서 유전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하고 17개 개체중에서 똑같은 종자가 올해도 열린다고 그러면 영향번식을 시켜서 품종으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오가피도 열매가 많이 달리는 종자들을 지금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품종을 만들어서 우리지역 품종으로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는 바이러스가 없는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활용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 1일에서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농가를 신청 접수해서 인원을 확정한 후에 사업비는 추경에 적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환기유기농 ㏊당 79만4천원을 지급을 하고, 무농약은 67만4천원, 저농약은 52만4천원 등 인증단계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임계면 골지2리로 지난해 이미 선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현재 마을 공동소유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건물신축비를 확보를 못해서 여기는 추경에 예산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증축을 조금 해도 됐습니다만 올해 지금 새로 내려온 지침에는 기존에 시설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추경에 약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이것도 지난해 이미 올해 사업을 확정해둔 사업입니다만 예미2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메주가공시설을 설치하게 되겠는데 발효실 및 부속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이미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이제 가공시설만 갖추면 38번국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성, 운치로 해서 동강을 구경하고 카지노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올해는 4개 과정 480명 정도를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주로 잔치음식 쪽, 그래서 전통찬치음식들을 하는 걸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군 관내 폐백음식 같은 건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겠고, 아마 강릉이나 제천에서 전량 드려다 쓰던 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좋은 가공교육들을 시켜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원예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동화 파종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연말에 국비, 군비 2억6,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육묘장 2동 840㎡를 설치를 했고, 여기에는 자동파종시스템을 설치를 한바 있고 자동살수장치, 육묘장, 접목활착실까지 갖춰뒀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요도로변에 조성하는 꽃길조성용 묘 생산과 지역자생화 육성, 그 다음에 아주 가는 종자들을 농가들이 파종하기 어려운 종자들은 우리가 트레이육묘를 하는 그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국도비 지원 400㏊, 군자체 300㏊에서 7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무사마귀병이 약간 0.5%씩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올해는 아마 그 이하로 발생량도 떨어지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무사마귀병이 점차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랭지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바로 앞에 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다만 실제 약제효과만 가지고는 100%의 효과를 낼 수 없고, 녹비호맥재배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해해서 올해는 녹비호맥재배를 30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늘생력 기계화 일관시범사업입니다. 이건 제작년부터 문제가 된 사업입니다만 마늘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핸드폰수출 때문에 중국이 WTO가입을 하고 무역압력을 상당히 넣어서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에 마늘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늘주산지역은 생력화해서 품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종구선별→파종→수확→ 줄기전달 등을 기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행은 10a당 224시간이 소요되던 것이 약 54.2%가 노동력이 절감된 102시간 정도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단동형 비가림 하우스에 자동화 측창개폐 시설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소 15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녹비호맥재배에 의한 포도과원 땅심높이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신동에 포도를 많이 심어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과원에다가 녹비호맥재배를 해서 밑에 땅심도 높여주고 제초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0.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앞으로 유기농재배로 추진을 해서 특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동강유역 배 Y자 수형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재작년에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 수몰되면 보상을 받으려고 심었던 배나무들이 품종이 좋은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Y자 수형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바로 연결시켜드리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광합성균을 이용한 청정농산물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건 광합성균이라고 하는 균을 배양을 해서 배양하는 기계를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에 한 300만원 정도 하는데 균주를 공급을 해 드리고 이걸 배양을 해서 살포를 하면 상당히 낮은 단가로 균을 자체생산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작물뿐만 아니라 개를 사육을 한다든가 가축을, 냄새가 많이 나는 가축을 키울 때 급여를 하고 뿌려주면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청정사육이나 재배가 가능한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고 효과에 따라서는 우리 환경농업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재배포장을 조성을 해서 체험학습장으로 가꿔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상가치있고 효능이 있는 약초류를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강원인삼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도가 타지역하고 차별화된 인삼을 육성하자고 그래서 예정지부터 본포까지 연계한 아주 정밀관리로 타지역에 인삼과 차별화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느타리버섯 친환경방제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45호에 한 150동을 대상으로 끈끈이형 스프레이식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끈끈이형 스프레이식 방제약제를 활용을 해서 실제 약을 뿌려주지 않고 아주 친환경적인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토종약초의 관상가치 규명사업입니다. 이건 토종약초를 한 5개작목 내외를 선정을 해서 시험재배를 통해서 관상가치가 높은 품종을 선발해서 약초분화로 개발해볼 사업입니다. 이건 개발가능성이 있는 품종을 연계해서 사업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도로화단용 꽃묘생산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북평면에다가 포장을 4,840㎡를 별도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옛날 북평리 구 제방부지에다가 선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포에서 꽃묘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동파종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코스트도 낮추고 물량은 늘려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왕겨숯을 이용한 토양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3개소에 1.5㏊를 저희들이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고추에 탄저병, 역병, 고랭지 채소에 무사마귀병, 시설채소에 곰팡이병을 대상으로 해서 관행대비 왕겨숯의 살균효과를 검정해서 시범사업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식량작물 및 토양환경 분야입니다.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개소에 10㏊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계약재배 단지를 선정해서 밀식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파종기라든가 수확기, 자동화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를 했었고, 2002년도에 1개소, 지속적으로 매년 10㏊씩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신 특산작목 직불제사업은 올해는 콩을 540㏊, 황기를 200㏊를 추진해서 사업비는 3억1,6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콩은 10a당 4만원, 황기는 5만원 상당에 유기질 비료로 대체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대상을 지난해에는 정해놓지를 않았더니 타 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정선 와서 농사지시는 분도 이 직접지불을 해달라고 그래서 전혀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 정선군 관내 필지 중 지목이 전이고 정선군 농업인에 한해서 지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고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황기가 2001년도에는 141.3㏊가 파종이 됐었는데 직접지불효과로 저희들이 한 48%정도 늘어난 208.5%가 추진이 됐습니다. 또 콩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509㏊가 심어졌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한 581㏊로 14% 정도 늘어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는 없지만 고랭지채소나 이쪽이 이런 면적으로 돌아와서 어떤 작목에 분산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당히 효과를 거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실제 지원농가도 937농가가 유기질비료 1,818톤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가공용감자 생산기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군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지금 가공용감자 종서대하고 정부보급종하고 공급가격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임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종서대가 부담이 가서 생산비가 너무 높아서 경제성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에 계약재배가 80㏊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10㏊, 올해는 150㏊정도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미백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입니다. 이건 타지역은 좀 안 하는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찰옥수수를 가공사업을 하다보니까 찰호1호라고 하는 품질도 떨어지고 토생이도 아주 작은 걸 공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백찰이라고 하는 것은 통도 클뿐더러 아주 맛도 뛰어나고 색깔도 고운 아주 좋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체 채종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올해 3,000㎏정도 생산을 해서 내년에 한 300㏊분은 우리 자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는 아주 품질좋은 미백찰옥수수만 생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548㏊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4,700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니까 545.5㏊에 927농가가 2억6,112만5천원에 지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벼 종자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종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저희들 군이 사실 벼농사 단수로는 강원도에서 거의 하위로 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데 지난해 루사 태풍 이전에는 계속해서 강원도 4위 이내로 떨어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단수로 올라섰던 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품종을,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품종을 매년 바꿔줄 수 있는 정도로 종자를 공급한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올해도 벼 종자은행을 설치를 해서 오대벼를 2㏊를 채종을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양만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찰옥수수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여량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만 찰옥수수 계약재배 67㏊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2만접 정도를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여량농협이 가공을 해줌으로써 수매하는 단가보다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가격지지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직접 농가들한테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추진합니다만 올해는 1만3,100톤, 20㎏짜리 65만포 정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 2억3,300만원 정도를 군비 85%, 지역농협 15%가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혜택을 받은 농가가 1,080호에 실제 공급은 33만7,385포가 돼서 이자발생 지원액은 6,646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저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포당 75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물량의 한 50%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0%정도를 우리 군비 2억원을 투입해서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보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단가 관계없이 포당 750원씩 일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를 지원해서 우리 군 일원에 2,161톤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좀 바뀐 시책으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별로 4년 1기로 들어가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들어가는 지역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지역은 안 들어가니까 꼭 필요한 농가가 쓰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부락별로 부락을 4등분해서 4년 1기로 짜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축산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소탄저·기종저외 9종을 가축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아마 또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와 다름없이 철저히 방역을 추진을 해서 우리지역에는 그런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도축장 HACCP적용 시설개선사업이 됩니다. 이건 1개소에 총 사업비 12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군비 5억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 7억4,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도축세는 한 시설이 되면 9,000만원에서 1억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태백지역에서 쪽에서 HACCP사업이 지난해 시의회에서 사업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쪽 물량까지 이쪽으로 와서 도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도축세는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45쪽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뱀장어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향토어종인 메기까지 포함해서 한 1,6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치어방류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한우산업 경쟁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사업외 3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생산제 사업은 1,310두를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두당 1만5천원씩을 지원하고요, 거세장려사업은 300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 지급사업은 1,350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흑염소개량 거점농가육성 시법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흑염소를 근친교배를 시키다보니까 전부 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흑염소 능력 개량을 위해서 개체기록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교배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한우계획번식 운영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한우개량사업 참여농가 위주로 해서 계획번식기술을 투입을 해서 번식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최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이위의원

작년 한 해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고 자료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어 가지고 구제역이나 또 정선 농업인이 조금 많은 보탬이 됐을 줄로 아는데 조금 몇 가지 지적이나 또 좀 보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술센터 총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한 9,000평, 부지는...
이위

이위의원

부지하고 시험포 전체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한 9,500여 평되겠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1만평 정도?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만평 가까이.
이위

이위의원

지금 잠업생산관리 지도가 있는데 정선관내에 잠업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는 잠업농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한원씨라고 한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유의 잠업이라기 보다는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12쪽에 농기계수리순회교육을 하고 또 수리를 해 주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의회나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는 엄청난 효과를 본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질적으로는 사실은 큰 기대효과에 못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유가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력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건 벌써 보충이 돼야될 사항이 몇 년 동안, 타 인력에 충원보다는 실제로 정선군에 한 3분의 1이라는 숫자에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빠져나간 것은 소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자치과에 협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에 불평사항을 늘어놓겠어요. 도서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혼자 운전하고 농기계 수리하고 거기다 기록까지 해야돼요. 기름손에 씻고 노트에다가 기록한다는 게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행하라고 그러니 이것은 내가 그런 일을 해도 성의있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서비스를 하고 어떤 행정에 불만을 또 그러한 데서 술 한 잔 잡숫다 보면 토론할 수도 있고 그러니 이런 문제는 불신에 정선군의 기술센터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방면에서 지금 다 사업소 1개소, 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기술센터에서는 다 알겠지만 의원들은 내 지역에 사업인지 타지역에 사업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위치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치를 좀 알려주시고 일이 확정될 때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드리는 사업은 사업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평가하고 한 2월 말경 돼야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다른 의원도 한가지겠지만 지금 그 시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라.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림사업은, 지금 여기 장소가 나오는 것은 농림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난해, 올해 할걸 다 결정을 해두고요 한 해 먼저 결정을 해 두는데 시범사업들은 당년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한 2월 말 돼야지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택할 계획 같은 건 있을 거잖아요, 지역에 맞는 작목이. 그런 것도 좀 삽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사실은 좀 난처한, 행정하고 실질 동네는 조금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됐어요. 우선 군수님이나 지역이나 면에 합의를 잘 해 가지고 무리가 없이 진행됐으면 이러한 바람인데 의원으로서는 실정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 참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 사업은 작년에 이 돈을 가지고도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변경되니 그러한 감안을 하지 않고 한 것이 조금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위

이위의원

그 다음 마늘생력기계화 일반시범마을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마늘종구를 제일 좋은 위치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임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발 500이상에서 마늘종구가 생산되는 데는 임계일원하고 하장면 그 일부분 그 외에는 500에서 생산되는 종구가 없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발굴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런, 개인적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합장 할 때 1개 면에 1품목 특화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때 그 지시를 받고 84년도에 경상도하고 충청북도에 마늘종구 팔러 다녔어요. 그 효과가 지금 정선관내 마늘이 경상도 일부하고 충청도서 이리로 지금 오는 겁니다. 1개 농협이 좀 힘에 부치고 또 능력도 없어서 어느 시점에 와서는 상인의 손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위치에서 제일 좋은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대관령감자처럼 우리나라에서 농품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중국하고 어떤 교역상에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점점 생산면적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을 더 줄지않게 하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종구부분, 종구라하면 1찌가 됩니다. 1찌부분 미만은 지금도 거의 엮어서 종구는 나옵니다. 엮는 품이 한 사람이 하루에 잘 엮으면 한 40접 좌우간 엮습니다. 지금 40접이면 하루에 먹여주고 다 일 시키자면 한 5만원 갑니다. 1접에 한 1천원 정도로 보조해 가지고 농협이나 어떤 특정 유통업체를 시켜가지가 수매를 해 가지고 그 마늘을 마늘생산지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마늘 자기가 생산한 종구하고 값이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생산한 종구를 갖다 심지않고 더 마늘씨가 좋은 이 지역 마을을 갖다가 그 지역도 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상업적인 머리를 좀 쓰시고, 또 그것이 돈이 크게 많이 안들 겁니다. 그러면 정선마늘이 국가적으로 파급되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센터에서는 조금은 신경 써 가지고 소장님하고 이러한 문제를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계마늘이 종자가 두절이 됐다 했을 때는 그 다음 후대에 가서는 그 마늘종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지금 토종 돼지고 닭이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농업경쟁력이 생기는 때가 옵니다. 한 30년 좌우간에. 중국, 북한이 GNP가 1만불되면 농업 대응력이 우리나라 됩니다. 그런 때에 그 귀한 마늘종자를 찾지 못해서 다 버리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어떤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 지역 특이한 마늘종자를 공급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는 한지형으로는 임계마늘을 따라올 수 없어요. 임계마늘이 그쪽에 제가 처음에 공급할 때는 우리 농협에서 손해보고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는 생산해보니 효과가 어떠냐하면 그 지역 마늘은 열흘 전에 숨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임계마늘은 10일 정도는 그 지역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 새파랗게 자라게 돼요. 그러니 마늘종구가 굵고 그래서 임계마늘이 값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이게 퍼지지 않아요. 거기에 마늘 꼭 배가 돼요. 그러니 그 부분에서 정선에서 어떤 지역을 묶어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게 확대가 되면 정선, 동면, 여량 그 쪽으로도 마늘 심고있으니 기대효과를 걸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종구는 사실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품질이, 그래서 고랭지로 올라올수록 좋다는 게 바이러스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생산이 돼야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직배양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실제는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심어보면 조직배양마늘은 크기는 크고 좋은데 몸이 단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종구단지를 만드는 건 주아재배를 한다고 해서 위에 이렇게 달린 주아를 따 가지고 심으면 일반 쪽에 비해서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의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주아재배단지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아마 거기는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 주문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바로 정착이 되고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위

이위의원

정선마늘은 주아재배를 하면 상품가치는 있는 마늘인데 종구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참고하세요. 종구라는 것은 1찌 좌우간, 손안에 딱 마늘통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 종구에 가치가 있는데 이게 뭐 마늘종자가 한웅큼 돼 가지고 이건 종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여기서는 상품가치로 해 가지고 정선마늘이 어디 가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은 상실합니다. 그러니 상품가치로 생산하지 말고 종자가치로 그걸 생산해야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주아를 하면 그 종자가 바이러스가 상당히 적은...
이위

이위의원

그거 알아요. 임계 사람도 많이 해 봤는데 한 3년 걸려야 되고 문제가 좀 있더군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주아를 재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6쪽마늘을 우리가 심기 때문에 실제는 좀 골라내면 4배밖에는 잘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4배 늘어난다는 얘기는 또 심어야되면 그거 내놓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아재배를 해 가지고 씨앗은 따로 생산을 하고 마늘은 심어서 실제 그건 부식용으로 파는 그런 쪽으로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 팔, 접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아재배도 꼭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잘 아시겠지만 마늘은 다른 야채나 이런 작물을 심고 그 다음 해에 마늘을 심으면 너무 병균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마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마늘밭은 계속 마늘밭만, 연작이 제일 가능한 게 마늘밭인데 거기다가 다른 고랭지채소를 심었다하면 그 다음에는 마늘밭으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마늘밭 보존도 하는 겸 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위

이위의원

그 다음 시설채소재배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보니 수해가 난 지역에는 시설물이 망가져 가지고 국가나 또 농가나 군이나 다 힘들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염두에 두고 위치를 선정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위

이위의원

저 혼자 너무 이렇게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을 조금 간단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직불제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 보고 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로 대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8쪽에 있는 게 전년도 실적이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937농가에 한 1,800여 톤 정도 지원했습니까, 하고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공급이 됐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공급이 끝났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준

최승준의원

그러면 공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역별로 지역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농협이 예산요구를 저희들한테 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그러면 2003년도 금년도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는 언제 집행을 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을 돼야지 또...
승준

최승준의원

수확이 끝난 뒤에 확인하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 공급하는 회사가 전국에 많은 메이커들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에 업체에 그러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에는 일부 확인된 사실은 아니겠지만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소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토양오염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관내에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동료 이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4대의회가 출범해 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한 사람이, 교육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고 가서 농기계를 고치고 또 교육하고 그리고 아까 이위 의원님 말씀 데로 그런 어떤 장부까지 해야되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기획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걸 어떡하든 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몇 번씩 의회에서 지적되고 몇몇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한 내용이 이행이 안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심응종기획계장

이 사무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지금 센터 쪽에서도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자꾸 보고하고 그대로 또 원안대로 그냥 가고 안 되니까 꼭 좀 강력하게 그렇게 의회입장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요즘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티오가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일용으로 쓴다든가 하면 실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더라도 1년 내내 쓸 수도 없는 거고, 1년 내내 쓰지도 못하고 그걸 또 1년 쓴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퇴직금까지 계산해줘야 되는 그런...
승준

최승준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생각의 차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어요. 영월 같은 데는 지금 농기계교육장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차 한 대 가지고 다니는 거 이것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월보다 우리가 농업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를 기획계장님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응종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40쪽에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차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외상으로 우선 공급을 해 주고, 그러니까 봄에 농사철 전에 공급을 해 주고 수확한 이후에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 군비하고 농협에서 일부 보조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준

최승준의원

농민들한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실효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율이 이게 9.25%가 농협에서 부담하는 15%도 여기 포함된 이율입니까 아니면...?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그러면 9.25% 보다 더 높다는 얘기네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9.25%를 보존을 해 줍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9.25%인데 그 위에 보면 군비가 85%고 지역농협이 15%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농협분도 포함된 것이 9.25%냐 이거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포함해서요.
승준

최승준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외상공급이다 이겁니다.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가을에 돈을 상환하는 건데 이렇게 9.25%까지 좀 고비율로 이율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농협에서도 말이지요 뭘 이렇게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도 내고 군비로 다 물어주고, 이게 이율문제를 검토를, 다른 대출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외상 구입할 때에 그런 거하고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해에 협의회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이게 단위농협별로 조달금리가 다르고 해 가지고 이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은 9.25%보다 높은 금리가 있는 농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지난해 연초에 정했던 9.25%로 전부 통일하자고 그래서 조금 낮췄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조금 높은 금리로 조달을 하는 데도 사실 있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비료 파는 사업인데 거기에 마진도 있고 한데 그걸, 회사에서 또 현금 주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급해주고 말이지 이걸 한 몇 개월 동안 하면 9.25%씩 이자를 받는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김주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 가시오가피 특허출연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지금 출연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상품 효능에 대한 특허입니까, 아니면 제조공정에 관한 특허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가지를 특허출연을 했는데 가시오가피와인, 일반오가피와인...
주영

김주영의원

그 와인을 특허내기 전에...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방법.
주영

김주영의원

제조공정에 관한 특허라는 얘기지요, 상품효능에 대한 특허가 아니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표는 저희들이 오가와인으로 별도는 상표등록을...
주영

김주영의원

상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와인이 어떤 와인보다 특이해서 그런 특허인지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인지, 특이한 공정을 가지고 만드는 건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특이한 방법은 아니고 어떤 효능이나 그런 쪽에서 특허를 출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출연을 했는가 하면 오가피, 가시오가피, 그 다음에 거기다 카테친이라고 하는 걸 강화한 거, 그건 이제...
주영

김주영의원

카테친은 뭡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항산화물질이라고 어떤 항암효과라든가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아이소플라본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소플라본은 여성호므론 전구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여성들이 섭취를 하면 갱년기장애, 그 다음 폐경기...
주영

김주영의원

그런 성분이 가시오가피에 지금...?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쥐눈이콩에서 추출해서 거기 와인에 집어넣은 겁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와인에서 오가피주를 만들 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6가지를 특허출연을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그리고 7억6,000을 들여서 150평 건물을 짓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와인을 만들어 판다 이런 뜻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건 교육시설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계획으로는 3만ℓ 규모로 할겁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연간?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만ℓ 규모면 실제는 그걸 잘만 팔린다고 그러면 며칠 팔 것도 잘 안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가들이 오가피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한 1㏊정도를 심는다고 그러면 한 3만ℓ 정도에 그런 공장들을 농가들이 다 지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은 건 직접 저희들이 아마 운영을 못하게 될 테니까 저희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다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농가들이 만든 술은 원액으로 수매를 해 주고, 그래서 거기서 필터링하고 병에 넣어서 상표 붙이고 해서 공동마케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일부 만들기도 하고 앞으로 각 농가에서 이런 규모에 시설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 주면 수매해서 판매활로도 터주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우리 4H회원은 우리 군에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118명..., 우리 지금 영농4H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임계 고등학교에 학생4H회원들이 좀 있고 실제 농사를 있는 영농4H회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그 다음 31쪽에 도로화단용 꽃묘생산에 보면 소장님, 이게 지금 북평면에 꽃길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선군에 어디 읍면단위로 구입을 할 적에 여기서 구입을 하는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군 관내 읍면별로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우리 정선군에 화훼단지를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는 저희들이 동면 몰운에 시범사업을 해서 국화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다른 거는 없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는 화훼가, 신동에서 그전에 절화재배를 좀 했는데 양이 적다보니까 차를 가져가지 못하고 영월가서 버스를 붙이고 하는 그런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어떤 단지화하면 경쟁력도 있는데 너무 규모가 적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그럼 우리 여기 센터에서 하시는 거 가지고는 우리 9개 읍면에 구입하는 것은 외지에서 구입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커버가 좀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읍면별로 또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거의 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이걸 앞으로 육성하실 계획은 별로 없으시나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자동파종시스템을 사무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트레이육묘가, 그렇게 트레이가 있는 거기다가 육묘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생산량이나 이런 건 점차 늘려나가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없이 다시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강원랜드가 저희 군에 제일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 구입하는 꽃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관내에서는 하나도 구입을 못하거든요. 인근 태백이나 외지에서 전부 들어오는데, 앞으로 여기 관광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어떤 모텔이라든가 숙박업소, 호텔 이런 게 많이 들어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앞으로 조금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주변에 권장을 하면 앞으로 장례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걸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유성근씨라고 지금 애산리에서 그걸 하고 있는 분이 강원랜드 쪽에도 상당량 납품을 하고, 여기서 키워서 외지에도 납품을 조금 하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파종시스템을 갖춰 놓은 게 그런 걸 대량 증식시킬 때 트레이육묘를 해서 대량으로 하는 쪽에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리고 종자가 아주 가느다란 건 파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파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놨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많이 좀...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세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44쪽 도축장문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백이 지금 도축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회 승인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서는 들어와서 언제쯤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지 모르시나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건 바로 저희들 사업승인하고 추진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어차피 기 결정이 된 거니까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해 주시고, 또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개인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개인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을 하실 적에 어떤 약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몇 년 이상은 임의대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그런걸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급을 해 주시고, 기 결정이 된 거니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저희들이 사업발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수 의장직무대리, 전성표 의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성표

전성표의장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보건소 담당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유종열, 건강관리담당 고돈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노봉희입니다. 진료담당 호경애, 위생담당 오백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연일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보건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으로 보건분야 공직자들에 사기 진작시켜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22건에 대하여 목차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71명중 현원 70명으로 결원 1명은 의무직 5급이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으로서 보건소장 아래 5개 팀이 보건행정팀, 건강관리팀, 예방의약팀, 진료팀, 위생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지소로 조직편제 되어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업무 현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25명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12명, 민간병원에 9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관련 의약, 식품,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현황으로서 총 41개소로서 병원 3, 의원 8, 치과의원 4, 한의원 6, 약국 14, 약방 3, 한약방 3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총 1,272개소로서 식품접객업이 912개소, 식품제조가공 19, 즉석판매제조가공 103, 유통전문판매 5, 자동판매기업 196, 식품소분 1, 집단급식소 36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총 273개소로서 숙박업이 100, 이·미용업 116, 목욕장업이 13, 세탁업이 40, 공중이용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서부터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현황 및 개요를 설명 드리면, 보건소 시설복구에 사업비 3억7,916만8천원이 소요되겠으며, 반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위치는 운영협의회와 협의한 후에 부지선정 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군비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시설복구는 5월까지, 반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금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현황 및 개요를 설명 드리면, 광하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현위치인 광하리 636-1번지 현 위치에다가, 사업비는 1억5,405만5천원이며 주요시설은 진료실과 숙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WAN망 전산망장비 구축으로서는 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보건지소 의료장비 치과유니트 보강은 3,750만원으로서 남면, 북면, 북평보건지소 치과유니트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광하보건진료소 신축은 금년 8월까지, 의료장비 치과유니트 보강은 4월까지, 보건지소 전산화사업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구 면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상 2층으로서 1층은 진료실 및 민원실이 되겠고 2층은 의사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1,099만8천원이며, 골지보건진료소는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 골지우체국자리로서 정보통신부와 협의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광락보건진료소는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은 낙동리 마을회관 신축시 경로당 관리전환 협의 후 진료실 및 숙소로 보수 사용코자 합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남면 무릉리 현재 증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로 무상임대 사용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마을운영협의회와 부지확보한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동면보건지소공사는 7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으며, 골지보건진료소는 정보통신부건물로서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락보건진료소는 광덕리 마을회관 신축시 현건물 1층 경로당을 진료전용시설 및 2층 직원숙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증산보건진료소는 마을운영협의회와 부지 확보 후 보건복지부 및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단과 사업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위험 요인이 많은 인구층으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건교육, 흡연예방관련 패널 순회전시, 흡연예방 시범학교운영, 금연캠페인, 금연건물지도점검, 금연건물관리자 교육,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건강카페운영, 국민건강증진관련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1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재가환자,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로서 사업비는 2,4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요원은 21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및 고위험가구 5,000가구,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상담 750명, 장애인 방문관리 500명, 건강가구 방문 2,000가구,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 22개 단체 10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사업비는 1,8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독거노인 방문관리, 65세 이상 노인방문 건강상담, 진료소지역 노인무료진료, 노인 안보건사업, 노인한마당교실 운영, 경로당 방문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 14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재가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로서 협조기관은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8만4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재활전문의 방문진료 의뢰, 운동치료실 운영, 재활장비 무료대여, 관절염 체조교실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운동치료실 운영시 전문의료인력 물리치료사를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하였으나 협조기관의 인력 변동이 있으므로 운동치료실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운영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조정 실시코자 합니다. 15쪽 국가암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40세 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검진과목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 유방암, 간암,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암건진 2,900명,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424명, 골다공증검진 230명, 골다공증 치료사업 10명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관내에 유방암 검진기관이 없어 검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타지역을 이용해야 함으로 불편함이 따르고 검진률 또한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관내 검진기관이 유방암 검진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데, 이 시간까지 사북 연세병원은 구입하기로 했고 정선병원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로서 사업비는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진료의뢰, 정신질환자 및 가족상담, 정신보건 관련 교육이 되겠습니다. 17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일부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그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드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92만6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읍면 사회복지사와 연대하여 환자를 발견 후 경제조사를 의뢰하고, 또 생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 재가환자, 저소득층,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16만8천원으로서 구강보건사업에 투여된 의료인력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구강보건주간행사,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건강진단,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겔도포,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건강 관리,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초등학교 6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만원으로서 의료인력은 2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실태조사, 불소용액양치사업, 우식충전 및 유치발치가 되겠습니다. 20쪽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방역소독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중점 방역활동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대상은 300개소 160회로 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5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염성질환자 발견 보균검사는 1,500명으로 사업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1만1,550명에 대하여 사업비가 7,3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 만성병질환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민들 중에 결핵, 한센병, 성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4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결핵환자 발견 및 순회검진, 한센병 치료 및 신환자 발견 순회진료, 성병 및 에이즈검진, 기생충검사 및 머릿니구제가 되겠습니다. 22쪽 영유아 기초건강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6세 이하 영유아로서 사업비는 2,134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강진단 실시,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가 되겠습니다. 23쪽 의약업무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45개소로서 의료기관 21개소, 약업소 20개소, 안경업소 4개소, 사업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1회 이상,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의약업소 협조체계 강화 추진, 약국 및 약업사 약사감시 강화, 그 다음 약사 및 의료감시 강화, 한약재 유통사항 점검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로서 사업비 5억1,7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진료계획 및 예상인원은 6만2,500명으로 잡았으며, 보건소가 이중 2만1,500명, 보건지소가 4만1,000명이 되겠습니다. 진료 예상수입액은 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보건소 1억원, 보건지소 5억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이동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동보건소 운영은 연 12회, 대상지역은 의료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이동병원 운영은 운영횟수 4회로써 병·의원 및 개설이 없는 지역 신동, 남면, 북평, 임계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료예상인원은 900명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농사가 시작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동보건소 운영시 주민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농사철에 이동보건소는 야간운영으로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한방 방문진료 확대운영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건강관리팀에 등록된 재가장애인 및 독거노인 중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요하는 자로서 대상지역은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의료인력은 2명으로 사업예산은 472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을 보고드리면, 재가환자 가정방문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침, 뜸, 부황 등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병행을 실시하며 재활운동 및 교육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인원은 2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912개소와 공중접객업소 229개소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지도 2회, 수시지도는 민원발생 및 필요시에 하도록 하며, 중점지도사항은 불량시설 개선, 친절·봉사실천, 무허가 영업행위 근절 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설문제에 대해서 소규모 영세한 세입 영업자가 영업장 시설개선에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도로 개선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325개소로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기지도는 1회, 수시지도는 민원발생 및 필요시에 하고, 중점지도사항은 제조·가공시설 개선 및 위생관리와 유통식품을 단속강화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외곽지에 있는 구멍가게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방치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인 지도로 유통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9쪽 음식문화 개선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78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좋은식단제 실천지도 연 2회, 좋은식단제 자율실천업소 행정지원으로서 모범음식점을 금년에 10개소를 더 지정하여 23개소로 확보토록 하겠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상수도료 감면 30%,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지원 업소당 월 10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그래도 이용하는 손님들이 푸짐한 상차림에 습관화 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이해와 의식이 개선돼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보건분야 공직자 일동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과 친철을 바탕으로 맞은바 직무에 전문화를 위하여 공부하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며, 저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사랑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질높은 의료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원님들이 준비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모에 한해서 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성표

전성표의장

그게 첫째 얘기는 10만원, 둘째 얘기는 20만원 이렇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첫째하고 둘째까지는 10만원이고요, 셋째서부터는 20만원.
성표

전성표의장

그렇습니까?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전달 받으셨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받아 가지고 그 보고는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결심까지 다 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얼마씩? 10만원입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성표

전성표의장

이걸 한 5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 보세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러면서 청송군이나 타 다른 시도 지역에 사례를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그걸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를 해보고요, 왜 그런가하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인근 시군에서 와 가지고 주민등록만 옮겨 가지고 낳아서 장려비가 많을 경우에는 타먹고 다시 가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번에 저희들도 한 50만원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는 시책사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금액은 늘리더라도 처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예를 든다면 강릉시에서 옥계나 명주군 쪽에 있던 거기서 왕산 이쪽에서 임계면으로 주소 옮겨놓고 출산해 가지고 돈은 받아먹고 다시 가고 이러한 경우가 다른 시군에 있기 때문에, 돈이 적으면 안 하는데 많으면...
성표

전성표의장

이해를 하겠는데,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지역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건 우리가 연간 100명의 아기 순산해봐야 5,000만원입니다. 1,000명이면 5억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선군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이슈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이 이것을 미리 대비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방자치들보다 발빠르게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지 그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래서 보건복지부, 의장님이 말씀하신 중앙에도 알아보고 보건복지부 의견을, 앞으로 그 시책을 가지고 2004년이라든지 2005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고 타 부처간에 어떤 협의사항인데,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지만 그 필요성,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50만원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10만원하고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단 군수님 결심은 났습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예, 금액 10만원 줘 가지고 유모차 하나밖에 더 삽니까? 우리가 용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2세들, 또 우리 정선군 복지정책 일환 아니겠느냐. 무슨 인구늘리기 정책 이걸 떠나서 정선군 복지정책 일환으로 하나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제 뜻을 충분히 군수님한테 전달하셔 가지고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실비정도로, 한 3명 정도 낳으면 대학교 정선군에서 무상으로 가르쳐 준다든가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실비보상이 안 되겠어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아이들 불소용액 양치사업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정선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구강보건실은 2001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강원도에 몇 개 시군에 운영되는데 입학서부터 졸업시까지 구강관리를 주 2회 이상 나가서 하는데,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식사한 후에 칫솔질이 끝나면 0.05%의 불소용액으로 1분간 머금어 가지고 이제...
주영

김주영의원

소독?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주영

김주영의원

그러면 내년에 다른 학교로 또 바꾸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2001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한번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하다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합니다만 지금 각급 학교에다가 불소를 다 내 줘 가지고 양호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예. 그리고 29쪽에 일회용품사용에 관한 건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단속근거는 저희들은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환경파트 그쪽에서 해 가지고 만약에 어기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도차원에서...
주영

김주영의원

예,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연계하셔 가지고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의원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 공보의 중에 전공을 전에는 북평보건지소에 안과전문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물론 연세병원이라든지 정선병원이나 성심병원에도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손쉽게 이렇게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에 그런 전문의들이 있으면, 골고루 배치가 돼 있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 왔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안과나 혹은 소화과나 인력을 확보하셔 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최승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평보건지소에 있던 안과 공중보건전문의는 1월 31일자로 의과사 제대를 해 가지고 지금 매년 공보의는 4월 셋째 주 내지 넷째 주에 교체가 되고 확보가 되고 충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지휘부로부터도 제가 지시를 받았고 가급적이면 전문의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라 하기 때문에 제가 3월달에 올라가서 할 때 전문의를 최대한, 안과도 확보할 수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말씀하셨는데 소아과는 지금 정선병원에서 소아과가 전문의가 배치되는 과정에...
승준

최승준의원

공보의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공보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부인과로 돌려서 받았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전문의 확보하실 때 의과사 제대할 소지가 있는 분은 받지 마세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승준

최승준의원

17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책에 보면 그 지원대상이 의료비지원대상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비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시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하면 6개 질환에 따라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병인데, 병원에 가 가지고 이병에 걸리신 분이 이건 소득액이 판정표에 따라서 적은데 본인부담 부분이 있으면 본인부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기본적으로 이런 질환만 있으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질환이 있으면, 지금 현재 만성신부전증은 12명, 혈우병은 1명, 베체드병은 1명 이래서 총 14명 지원했는데, 지원하는데 지원자는 지금 탈락되는 사람은 없고 전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지만 금년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앞에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피해복구사업비 6억8,900만원 중에 계속비로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7,9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5월달까지 전반적인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희

김찬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방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팀들 친절운동 전개를 금년에 잘하셔 가지고 보건소가 작년도에 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소를 끝으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좀더 보강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민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데 그 의미가 컸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번 회기에 상정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환명 의원님과 이위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들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2월달 중순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 곧 3월이 시작됩니다. 해빙과 더불어 관내 주요건설현장 주변과 도로변 등에 낙석 등 재해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재해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취약지를 순찰하고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