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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본회의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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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안건으로써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창훈의원입니다. 새로운희망과기대속에서맞이한계미년도어느덧두달이지났지만여러분께서하시고자하는일들이모두이루어지기를기원드립니다. 이제부터는그동안알차게준비하고계획했던일들을추진하기위해노력하여야할시기입니다.계획은실천하기위한것이고실천하지않으면계획을세우지않은것만도못할것이므로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며,군민과집행기관그리고의회가혼연일체가되어지역의현안사항해소와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군민의삶의질향상과군민을위한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모두가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지난8일제1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양평군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43조제2항의규정에의거수리계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농림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2002년1월14일개정되어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농업기반시설물의적절한유지·관리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나,현재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수리계가자율적으로정상운영되고있으며,외적으로는WTO의농산물수입개방압력으로인해농촌경제가점점어려워져가고있는현실에서별도의조례를제정하는것은시기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는전체위원의의견이있어위원회에서부결하고본회의에는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두번째,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장사등에관한법률이2002년1월19일개정되어양평군내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관리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나,납골시설은군민의납골을안치하기위한시설이므로혐오스럽지않고편안한공간이될수있도록주변환경을조성하고,추후납골시설설치시에는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줄것을당부하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자연휴식지를찾는양평군민이늘함께할수있는쉼터를제공할수있도록이용료를면제하고자하는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의문제점은없으나위탁운영주체와관내주민과의마찰,수입감소로인한대책,쓰레기수거대책등자연휴식지운영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하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양평군청소년상담실을민간에게위탁하여운영의효율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제3조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하여청소년단체에위탁운영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고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문제점은없으나위탁과정에서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을당부하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고,본특별위원회활동에성심을다해주신문필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원활한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절기건강에더욱유념하시기를바라면서,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한건씩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2003년을맞이하여군정전반에대한업무계획을보고받았습니다마는계획이아무리좋아도실천하지않으면소용이없습니다. 군수님과각실과소장께서는금년도계획이차질없이추진되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양평군의주인은군민여러분이라는것을항상잊지마시고모든일을처리할때는군민위주의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1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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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