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주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2003년도 도시국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2003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 주요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우리 구의 당면한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로, 교통, 건축, 민생분야 등 수준높은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국소관 해당과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장기미집행 계획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1차, 2차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을 하고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안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건교부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은 아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장기대책에 대해서 시달된 내용은 현재까지는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 실정은 뻔한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2004년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4까지 마무리를 하고 2004년 이후에 2단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입을 해서 다소나마 미집행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2003년도 상반기에 범 정부차원에서 건교부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부에서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이런 대책을 행자부와 이미 끝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도 국가재원을 확보해서 보조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2003내년부터 2007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회계를 정립규모로 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지 보상을 정부차원에서 하겠다 이것도 안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에게 지시된 내용이 없고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음은 그린벨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정부가 2001년도 10월에 우선 해재대상으로 집단취락지를 확대하여 당초에 30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으로 포함시켜 해제한다는 이야기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금 9개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다른 점이 있지요? 도시에는 도시계획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과 중농민 지역 이런 곳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에 일반주거지역의 여건에 부합하여 용도지역을 앞으로 풀겠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건교부나 우리 지역 대상 자연마을이 9개 마을 아닙니까? 9개 마을인데 건교부나 광주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우리구가 계획을 입안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이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이후에 9개 지역을 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나와있는지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20호 이상 취락지가 저희관내에 4개 마을로 보고를 시에 되어있고 시에서 총체적인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2월 10일날 시임시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3월중에 상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해제는 도시계획 심의결과 4월달에 전반적으로 풀도록 이렇게 계획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4월달에 푼다는 것은 건교부에서...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시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서 풀겠다 하지만 지금 법이 또 개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종전에는 현행 국토이용종합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해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부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다면 앞으로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통이 시행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풀릴 수 있겠는가 전망을 한번...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20호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풀릴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안사업 관계는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정별로 다소 늦춰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전망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20호 이상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해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지산동 제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간선시설이 지금 중2-1호선에서 15미터하는데 2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2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종전에 보면 주공이 간선시설에 여러 가지 법이 옛날에는 20미터 미만에 간선시설은 자체부담으로 시행자가 하는 제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주공이 시행을 하고 우리가 분할상환으로 갚을 수 있는 이런 협약도 해 보심이 어떨지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그 부분은 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주공한테 저희들이 재산상 수익이 없는 것을 억지로 더 떠맡겨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지산동하고 학동하고 지금 청장님과 지금 주공 전남지사장님이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적극적인 개발이 되었으면 해서 이것도 이야기가 된 것인데 주공에서는 사실상 2곳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시비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로건설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차피 우리가 무이자로 갚습니다. 운암동이나 화정동도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 박금철씨도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고 또 이쪽 지역이고 일고출신이고 그분은 기대를 했던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일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기대에 적다 이런 이야기도 저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을 미치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분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간선시설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운암동이나 화정동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다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지구와 지산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작물 보상협의가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추진실적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산동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1번, 2번, 3번 해서 보통 6,7번 정도 구간을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번에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가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1?2?3번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조사가 끝나면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할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조사는 84%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지구나 지산지구나 현재 80%가 넘게 추진되고 있다고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물건조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보상협의는 3월 이후에 해야 되겠네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감정평가 결과 나와야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까지 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1～3구간까지 발주를 할 계획으로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수하는데 지금 서남동이나 지원동, 지산동 토지 매수하는데 도면을 체크해서 해당 위원님께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수시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빨리 보상을 받아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종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제세상 혜택도,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세금도 감면하고 다른데 샀을 때는 제세상의 혜택을 본다,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 해 가면서 종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도면에 체크를 매입과 매입 안 한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계림동 같은 경우가 인구가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됐지 않습니까? 한 2년간은... 이에 따른 어떤 인구대책 감소방안에 대해서 있는지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계림 5-1 재개발사업구간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산수동 지역으로 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그리고 건물주 갖고 계신분 들하고 같이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이번 부분은 우리구 어떤 행정시책사업으로 전반적으로 관리 추진해야 되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인구가 우리구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소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계림동 3-136호, 그 소방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아마 말씀하신 지역이 경마장 부분이나 계림오거리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면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쪽이 아니고 계림극장 앞에서 옛날에 계림동 1-2동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계림극장 앞에서 지금 옛날 계림2동하고 잇는 도로거든요. 거기가 지금 2년전에 화재가 나서 집이 한채가 전소가 되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분뇨차도 못 들어 가고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발생됐을 것인데 폐지시킨다고 해서...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2차 입안해서 33건에 2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계장님과 위원장님하고 사전협의하도록 말씀드렸고 이 앞전에 사전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거기에서 한 30년정도 살았습니다. 거기가 취약지역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재가 나서 집 한채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소방도로를 폐지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이 문제는 2차정비과정에서 폐지쪽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일부주민들이 존치쪽으로 의견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도시계획이 아주 까다롭지요?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실시인가, 지구지정,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보면 지산동 동산파크인접에 있는 명성아파트부근을 보면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전에 어느 업체에서 40%의 주거지와 60%의 보존지역을 형질변경을 해서 합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구청은 안 되죠. 그 사람이 교묘한 술책을 써서 40%, 60%합병을, 형질변경까지 했는데 아파트 지으려고 여러가지 권력층에서 작용을 했지만 그 당시에 양국장님이 끝끝내 안 된다는 것을, 행정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압력을 받았지만, 끝끝내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 삼호축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 사업장이 있어서 지금 폐쇄되어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곳은 개발하면 아주 좋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을 크게 받는 지역도 아니고 그것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 지역에 명성아파트와 동산아파트가 저층입니다. 3층, 4층이러는데 거기도 재개발한다면 같이 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삼호축산이나 이쪽에서 개발한번 해보겠다해서 상당히 활기를 띠다가 국제통화기금으로 어려운 시기로서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지역에 가면 사업주도를 자꾸만 촉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그 어려운 용산동이나 그쪽보다는 지리적 여건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전망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관내 개발여지가 있는 곳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국장님이 현지를 돌아보시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부분과 관련하여 동구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어떻게 동구를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동구관내 개발여지가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다,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자, 어떠한 경우에는 적법성을 검토하여 업체에 권장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지시가 있어서 한달전부터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무자들이 개발가능여지가 있는 곳이 13군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산동 거기도 무등파크 올라간 곳 우측 계곡있는 곳, 자연녹지하고 주거지하고 접해있는 지역, 거기에서 내려오면 삼호축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그옆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지 14개소를 자료로 조사를 해서 현행법상 개발이 가능하겠는지 불가능한지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도면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으면 업체에 권장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서 동구가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개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문제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삼호축산이 시도했던 곳입니다. 그쪽에는 동산파크나 이런 곳이 재개발에 참여할 것입니다. 같이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은 지역입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광주시에서 지산유원지가 유원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데, 당초에 개발하려고 했던 대의산업에서 명칭이 바꿔어졌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습니다. 거기도 유원지 지구에서 일부를 해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있는 곳 일부는 해제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거기도 물론 환경보호단체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꼭 어려운 용산동이나 지원동하지 말고 그런 곳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서, 우리지역이 아닙니다. 일부는 산수동입니다. 거기에도 개발할 수 있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산유원지 주변을 지나가면서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개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직원에게 질문했더니 유원지지구로 묶여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현재 한국은행 부지에다 디자인 센타 부지가 협소하다고 하니까 청장님이 고민 끝에 지산유원지 무등파크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시계탑이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 공간을 봤더니 유원지 지구로 묶여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유원지지구는 개발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축소한다든가 일부 해제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유원지지구는 꼭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손영주씨를 안지 23년 됐습니다. 운암동 1단지 아파트 지을때부터 평직원때부터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협의를, 시에 임현진씨 그분하고도 유원지는 녹지과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유원지지구를 해제해라, 전체를 해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양파크에서 내려오면 위쪽만 묶고 아래는 해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년간 도시계획 제한을 받았던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검토를 해서 시하고, 시에서 한참동안 호텔에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역은 자체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원지지구에서 광주시나 동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해제 용역을 다 만들어서 도면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돈이 없어서 못한 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동구 인구 유입정책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동구자체에서는 어렵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신청을 받는데 건교부에서 나와서 아까 말한 1985년 주택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주거지역으로서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 주기 때문에 전에도 많이 신청했지만 4군데밖에 안됐는데 타구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건수는 4개지역이어도 국비지원으로는 타구에 떨어지지 않는 다는 말씀을 종전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동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사가 나오면 적극 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곳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동구관내 여건으로는 타구와 비교했을때 오래 된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제시해도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어렵게 4군데를 지정을 해서 청장님 업무계획을 보면 추가로 4개소가 지정이 되고 자체에서 2군데를 지정한다고 했단 말입니까? 위치나 동이나 그런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추가로 4군데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11개를 대상지로 검토를 해서 학동과 제주마을 2개소가 들어 가서 9군데인데 그 9군데중에서는 5군데가 당초에 건교부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그 부분을 이번에 2003년 이후에 다시 검토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킨 것이고 그 외에 동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포함시켜 주었으면 해서 아까 말한 서남동 동사무소 주변하고 계림극장 우측, 동명동 가족회관 건너편 지원동 한군데가 당초에 건교부에 제출했던 대상지라는 말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고수웅의원
좀 부탁사항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학동지구에, 당초에 364세대에서 297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당위원에게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변동이 되었다면 주민들에게 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로 지원4지구, 동명1지구, 동명2지구, 서남2지구, 이것은 확정됐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상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건교부에서 다시 확인나올때 11군데에서 9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다하면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받아서 우리 실무진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서 뺄 곳은 빼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이 관계로 상당히 개인적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한가지 건의랄까 14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가로 가꾸기가 있는데 천변 꽃식재입니다. 남광주 주변에 6,500본을 한다고 했는데 남광주 주변에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는 꽃을 심으면 되지 않겠다, 남광주 위쪽으로는 꽃이 아니라 유채를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했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임업직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수웅의원
그리고 하천 하상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고수웅의원
천변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공원지구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하고 고수부지 공원지구로 지정안 된 곳은 하천과 고수부지와 똑같이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고수웅의원
동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공원지정된 곳은 광주천일대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고수웅의원
고수부지, 주로 학동에서...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고수웅의원
혹시 청소하는 감시위원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수로요원도 있고 녹지요원도 있습니다.
고수웅의원
제가 보기에는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통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겨울에는 이용하지 않지만 하절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를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오물을 버리고 하는 것이 많은데 혹시 하천감시원이나 녹지감시요원을 활용해서 천변을 깨끗이 하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인원을 배치해서 할 수는 없고 청소과에서 월1회나 전반것인 청소할 때 가급적이면 고수부지쪽에 청소를 하도록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는 월1회 정도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녹지요원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고수부지청소 관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도시개발과에서 인부임을 써서라도 하천 감시원이나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상주하는 것이 하는 것이 광주천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예산에 건의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사실 동구살리기 인구유입계획의 일환으로 어려운 계림2동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산동 도시개발사업등 괄목한 만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상수도 보급율이 99%, 하수도보급율이 97%, 주택보급률이 89% 인데 도로개설 보급률이 71%로 저조합니다. 앞으로 도시개설 보급율에는 건설과와 도시개발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좀더 여기에 대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의원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학동에 가면 조선대병원 좌측에 영안실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큰 건물이 동산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주민들 심기도 불편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식수라고 합니까! 조경!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문제는 지상2층에 1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거진 숲에 짓다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흉악스럽게 보입니다. 저희들도 외관상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 조대병원하고 누차에 걸쳐 접촉을 했습니다. 건설회사하고도 얘기했고, 나무가 양호한 것은 이식을 하고 준공후에는 소나무나 느티나무 약 3,900본을 식재하려고 계획서까지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부장도 직접 만나봤습니다마는 조대정문 이상으로 조경할 테니까 믿고 지켜 봐주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경 계획서 제출한 것을 검토를 결과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의원
물론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본결과 나무심을 곳이 없습니다. 다 파헤쳐 버려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파헤친 곳에...
고수웅의원
길로 내보내고 건물지어버리고 어디에 나무를 심을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른곳이 아니고 학동을 아시는 분은 아는데 벚꽃동산이었습니다. 적은 공원으로써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곳에 영안실을 짓기 때문에, 물론 영안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영안실이 주거지역 동네를 내려다보고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기가 불편하므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경에 힘써주시고 우측에 보면 태양열 연구소를 지어놓았습니다. 거기도 밀어 버렸습니다. 아카시아같은 잡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름철 우수기에는 거기에서 토사가 흘러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거기는 식재 계획이 없는 가봐요. 아침에 가봅니다마는 장미를 식재해 놓았는데 얼어서 다 내려왔습니다. 거기도 일체 점검을 하여 민둥산같이 보여서 별로 좋지 않으니까 거기도 조경 식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거기는 조대병원관계는 조대병원 시설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은 보식을 하고 우거진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수웅의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연 몇 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주차장 법상으로 몇 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차장을 1,40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부설 부차장이 자체건축물 자체주차장이 어려울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적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내 건물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거리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안 되고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납부하면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가지중에 한가지만 신청을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일정한 금액에 부설주차장 건물내에, 직선거리 3백미터이내에, 면제하려면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교통과에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떻게 사용되는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고지서를 넘기면 산정기준이 나오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5년이 경과되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계속 유지관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원룸을 많이 짓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130미터 초과 200미터 이하에 한대씩 주차할 수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옛날법입니다. 10일 1일법이고 120에서 180입니다. 120이상일 때 1대이고 작년 10월 1일자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원룸은 세대당 면적이 43제곱미터에 소규모인데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룸은 몇 대씩 어떻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10월 이전에 법조항이고 그 이후에 법개정은 3가구이상은 0.7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화가 2～3배 강화되어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원룸에 대해서 어떤 주차장은 필요하면 꼭 강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강화를 많이 시켜 버렸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창 조용한 편이지만 아주 성행합니다. 불법광고물이 되어 있을 때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불법벽보나 광고물은 흉물스러우니까 공공근로나 공익,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즉시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기 전에는 공공시설물상에 있는 것은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면 10일, 20일 가버리기 때문에요.
채성
신채성위원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절차상은 응급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하기 전에 사진과 촬영을 하고 제거를 하면서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지로는 흉물스러우니까 벽보를 바로 제거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붙이고 과태료 무는 것이 자기 장사하는데 이익이라는 얘기로 나오더라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이트클럽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직접 몇 번 사장도 만나봤지만 2천만원, 3천만원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야만이 본전이 된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드만요. 공무원입장에서 우리는 어쩌란 말이나! 고발조치를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광고업자들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제거하고 붙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플래카드 걸이대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소각을 하려고 보면 봉투에 담아서 소각을 하는데도 처리하는데도 어렵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순찰해서 제거를 해서 재활용 센타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의원
아까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룸에 대한 주차시설관계, 법이 개정되어서 강화되기 전에 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몇 건이나 허가가 나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작년에 231건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인데 대다수가 원룸은 아니지만 231건이면 주거용은 150건이상...
고수웅의원
주차장 시설확보가 어렵고 법이 강화되니까 사전에 전부 웬만한 것은 허가를 내놓았습니다.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소급적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모든 10월 이전에 허가 낸 것은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줬고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 증가된 부분은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수웅의원
주변에 원룸을 지을만한 것, 동구에서는 인구유입에 상당히 문제거든요. 인구유입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법으로 강화를 하니까 사전에 허가를 내놓고 보자 해서 굉장히 허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축 준공검사는 감리단체에서 하고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준공검사를 내줬을 때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시행이 됐는가 안됐는가, 거기는 본인들이 설계를 내주기 때문에 서로 유착관계 내지는 무엇이 있어서 도면대로 안 돼있을 때도 준공검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아까 보고 사항에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감리자가 감리를 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신고서를 적법여부를 서류상에 할 경우에 서류상 관계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청 주관해서 1년에 1～2회씩 시와 구합동해서 무작위로 20% 차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반된 곳에 대해서는 건축사는 의법조치하고 건축주는 고발 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단속실적이 2002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2002년도에 54개소중에서 2개소를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280만원 부과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런 정보가 들어 온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합동단속 아닌 구 자체적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6월하고 12월 두번 점검을 했습니다. 횟수를 좀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건설과에서 2미터이상 도로가 포장되지 않는 도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골목이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덧씌우기나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별도로 조사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수년간 건설과에서는 부당이득금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자꾸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덧씌우기를 안 하냐, 실예로 푸른맨션 옆에 내가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스에서는 종전에 횡간으로 교체하면서 다 파헤쳐놨어요. 내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문가가 부당이득금 청구한다고 하니까 포장한 것과 안한 것이 다르겠구나 했는데 내가 몇 일전에 변호사를 두 분 찾아갔습니다. 부당이득금을 제일 많이 처리하고 있는 김신곤 변호사가 그외 변호사 신광식 변호사... 한 건했더라고요. 안한다고 해요. 그런 것을 절대 처음에는 몇 멋모르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계속하면 인상이 나빠져서 안 하겠다, 재판과정에서도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부당이득금 청구는 포장을 하나 안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어요. 저도 역시 주민들에게 여기는 사유지다, 그 도로는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행정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제도 우리 동장님이 조르고 있더라고요. 영감님 2분이 오셔서... 그래서 내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포장한 것과 안한 것은 부당이득금 청구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건설과에서는 그래 왔어요. 덧씌우기나 포장을 하면 부당이득금을 더 청구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멍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오고 했는데 변호사에게 가서 자문받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부당이득금은 똑같아요. 포장 한 것과 안한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개인의 소유지를...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사용을 기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상복귀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도로는 변호사님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실제 판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해 놓으면 틀림없이 지고 우리가 포장을 안하고 우리는 그 도로에 대해서 관여를 한 적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구가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관리를 전혀 안한 상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까지 판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그 판례가 몇 연도인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토지들이 있으면 사용승낙만 해 주시면 포장을 해 드립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용승낙과 관련해서 저도 부인도 만나봤는데 그분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 말입니다. 그분은 죽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사용승낙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수수방관해요. 그렇다면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그 동네 마을에서 포장이라도 하게 해 주라는 말이에요. 시멘트 포장이라도... 그것도 안됩니다. 5년입니다. 5년... 5년이라니까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례에서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시멘트 포장과 아스콘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원상복귀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원상복귀해 주라니까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개인땅이니까 승낙만 해 주시면 개인땅으로 되어 있으면 승낙만 해 주시면...
채성
신채성위원
승낙이 안 된다니까요. 승낙이 안되니까 5년째... 승낙이 됐으면 다 했죠. 지금까지 5년이라니까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승낙도 안 해 주고 포장만 해 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겠죠.
채성
신채성위원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해 주라니까요. 그것도 안된다! 종전에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대로 해 주라는 것이에요.
주동연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례에는 하수구시설이나 포장을 하게 되면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채성 위원님의 말씀은 기 옛날 건축법에 거의 사도가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한 도로인데 그 밑으로 하수구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있고 옛날 도로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토지 주인은 승낙을 받을래도 외국에 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하수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나 포장을 한 것이나 그것은 판례에서 적용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명선원이나 지산유원지에 덧씌우기는 왜 합니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왜 해 준 것입니까? 명선원이나 명선원 입구나 그 요정에서 이야기하니까 해 준 것입니까? 명선원 안쪽에 지산유원지 당연히 유원지쪽에서 해야 합니다. 골프 연습하는 사람들이 권력 있으니까 해 주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파악을 다 했습니다. 도로계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권력층에서 이야기해서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명선원 입구도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매입을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승낙서를 안받으면...
채성
신채성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승낙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권력층에서 이야기를 해 주어서 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승낙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원하고 그래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이 순수한 승낙에 의해서 했습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건설과에 대해서는 협조한 사람이에요. 전혀 수수방관해 버려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괴로움이 없다면...
채성
신채성위원
청장이 지난 선거 때 지산유원지의 비포장에 대해서는 사비를 털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데 그것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구두로 말씀을 하셨다면 포장을 안 해 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냐면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김 조 동장 당시에 사용승낙을 받으려니까 안되요. 저는 물레방아 들어가는데 그쪽에 전화를 약50번을 했습니다. 대구에 봉화 어느 절입니다. 스님에게 했어요. 포장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예요. 지산유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문제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이왕에 건의하는 것 그렇게 제가 접어 왔어요.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저 기획총무위원장했을 때입니다. 역시 위원장이니까 나는 3년전에 부탁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는 스치고 지났습니다. 명선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명선원 확인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건설과 꼭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청장에게 사정도 했고 국장에게 사정도 했고 여기 국장님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종전에 다 했고 예산 부서에 민간적자본보조를 다른 곳에는 잘해요. 왜 못하냐 그 말입니다. 4년입니다. 4년... 물론 본 위원이 못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한다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의원
학림교 건설하고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고수웅의원
학림교는 동구와 남구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리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다 있겠지만 동구쪽에서 방림초교로 나가는 애들이 많이 통학을 합니다. 그리고 통행인이 굉장히 많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6개월 동안이라는 공정동안에 지금 보조다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다리를 놓지 않고 이 다리를 완공할 계획으로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조다리라도 놓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6억여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라도 시비로 건의를 해서 올해안에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다리를 놓게 되면 예산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해서 금년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지금 학림교 다리를 공사설계할 때 시방서라든가 보조다리라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곳에 다리를 놔서 통행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고수웅의원
그러면 첫 번째 계획 때 지금 현재...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우회해서 다니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고수웅의원
우회해라?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고수웅의원
지금 민원이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구쪽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원사항이 동구에 장사하는 분들이 남구쪽에서 건너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이 되고 그랬는데 그 다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장사가 안되고 생계에 지장이 많이 온다. 이 중요한 다리를 공기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이면...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하는데 금년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우선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더 노력해서 돈을 꼭 타서 올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그리고 우리 도로계장님이 수시로 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를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부탁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감사합니다. 금년안에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장
고위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충장동 홍기월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을 민원처리를 빨리 해 줘서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늦었는데 요즘에는 빠르데요. 그리고 충장로에 있는 것이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가로등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의원
그것이 충장로에는 몇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주가 그것을 철거를 해 주라 아니면 옮겨 주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분이 그 건물을 1년 전에 샀답니다. 그런데 너무 정문, 최고 요지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도저히 문을 그쪽으로 내야 하는데 그래서 철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없애줬으면 하고 아니면 옆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옆에서도 싫어하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위치만 알려주시면 검토해서 홍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꼭 옮긴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본인이 원했을 때는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 시설이니까 옮기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죠.
기월
홍기월의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집앞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월
홍기월의원
공공기물이라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그 자리에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안되겠습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로에 세우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크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데 우리가 구태여 도저히 못 옮기겠다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판단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다른 내용은 실무진하고 타협을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의원
지난번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그전에 승강장에 맞지 않은 버스베이가 있거든요. 사업계획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교통안전 시설물은 그때그때 가끔 민원이라든가 또 자체조사를 통해서 시정 할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버스베이하고 승강장하고 일치해서 실제 승객들이 설치하는 과정하고 일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러한 과정을 놓고 여건상 신설은 여기 놔두고 버스베이 놔두고 승강장 놔두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버스베이를 설치할 때는 일정부분 뒤로 후퇴를 하기 때문에 사유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제반 경찰청의 검토사항을 걸쳐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현재 버스베이를 폐지하고 보도를 확장해서 보차로 전용을 일정선으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실제 우리 동구내에서 일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 건설관리본부하고 지침을 일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자세히 알아봐서...
조영복의원
시 건설관리본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교통과 업무가 건축과 업무하고 거의 유사한 것인데 건물에 부설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의무 면제비를 납부하면 이 주차장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그 비용에 대해서는 면제비용은 교통과에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직원에게 자료파악을 해 봐라 했는데 2002년도에 4건에 4,483만원이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채성
신채성위원
일반회계로 모든 것은 세외 수입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보면 적치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적치물은 물론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에서 하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차도 인도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바로 이틀전에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보도 위에 차가 없는 해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자 해서 저희들 동구의 하나에 특수시책이라고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특별계획을 세워 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합동으로 건설과장하고도 구두로 협의를 해서 일제히 하고 사전에 우리가 우선 단속보다도 한대라도 보도 위에 없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사전 계도를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계도문 홍보지를 발간하여 각 동장들에게 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주요 간선도로에 플래카드도 제작해서 보도 위에서는 올려놓지 말자는 계도를 일정기간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건설과하고 교통과 하고 같이 업무 협조가 되어야겠더군요. 주민들이 자기 주차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인도에 주차한 것은 견인 안 하고 견인하기 편리한대로 끌고간다 그래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도시교통정보촉진법이 이번에 다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등 34개 지역에 혼합통행료를 받는데...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혼잡통행료요?
채성
신채성위원
예, 혼잡통행료... 우리지역도 편도 4차선에는 혼잡통행료를 받겠다는데 우리 지역도 해동되는 곳이 있습니까? 조대 앞에서 산수동간.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0미터 이상 도로기때문에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단보도 설치, 육교설치라든지 동구 13개 동에서 건의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현재 민원이...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 소관 일반도로를 보면 20미터 이하의 도로는 동구청에서 해결하고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몇 미터까지가 동부서에서 하시고 몇 미터 이상을 경찰청에서 하십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교통시설물 횡단보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아닙니다. 횡단보도 설치할 때는 10미터 이하에서는 동부경찰서에서 하고 그 이상의 도로에서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무조건 전부를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제는 동부경찰서 조정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결정은 경찰청에서 하죠.
채성
신채성위원
경위만 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조영복위원
그렇죠. 조정을 해서 경찰청에서 해야죠.
미용
정미용위원
혹시라도 지금 현재교통이 혼잡해서 육교라든지 신호등설치라든지 이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도 많은 건의가 아마 저희 동구청에도 많이 의뢰가 들어 올 거예요. 물론 동부경찰서나 경찰청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동구청에서도...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최대한 주민편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37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로 부과예정액을 금년에 9억원으로 해 놨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얼마 거둬들였습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작년에 약 8억2,000만원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 9억원으로 측정해 놨군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작년에 부과가 8억6,600만원이고
기월
홍기월의원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견인하고 스티커 끊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계몽선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액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거든요.
기월
홍기월의원
그것도 포함이 되죠? 견인하고 스티커 끊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이건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밀리오레 뒤쪽에 지도차 배치를 해서 통제수단을 가지십시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주요 지도단속구간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계도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정체상태가 심각해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의원
지도차를 상시 배치해서 하기에는 우리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러니까 제일 피크시간 때에 어느 정도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동계천 송선관광호텔이 생긴지 얼마 안 됐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거기는 롯데백화점이 인접해 있고 또 계림동에는 스크린경마장이 바로 가운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송선관광호텔이 생기고, 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롯데백화점이나 계림동 스크린경마장으로 인해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송선관광호텔이 생겨서 도로 1면을 사용을 해서 왕래를 못 하게끔 해서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지금 관광호텔 앞에 어린이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도로를...
영조
조영조위원
천변에 주차를 해서 차량을 못 다니게 만들어 버려요.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그래서 어린이 전용주차장도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해 준 바도 있어서 고맙다고 꽃바구니도 보내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차량 통행이 지장을 주고 있다면 오후에라도 단속을 한번 나가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것을 제가 그쪽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차량이 통행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만 등록을 허가할 수 있죠?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그렇죠.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실지로 차고지 증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 주차해 버립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진입이 트럭은 진입을 할 수 없는데 차고지 등록만 해 놓습니다. 앞으로 등록시에 반드시 현지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번호판이 떨어진 차들이 갖다 대버려요. 산수동까지 대고... 시내전역에서... 주차하게 돼있기 때문에 노숙차량이 거기 뿐만 아니라 시내에 보면 많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서 등록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진입이 안 되고 승용차만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차고지 등록을 해 버리거든요. 등록시에 반드시...
흥철
김흥철교통과장
바로 현장답사 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는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