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순서를 잠깐 변동을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보고는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에 보고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근무하다가 2003년 1월 13일자로 살고 싶은 금산군 건설도시과장으로 부임한 이종길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변달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와 각종 건설사업이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 2003년도 건설소관 업무 36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이종길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소방도로 관계하고 외곽도로 서너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5년마다 장소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아는데 지금도 5년이라는 기한이 맞는지 알고 싶고요. 진산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로 인해서 마을형성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나야 할 데가 제대로 나야 되겠고 한데 사실상 안 나도 소방도로로 얼혀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진산 마을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외곽도로 관계에 있어서도 입구와 나가는 데가 잘못 돼 있어 가지고 교통다발지구로 돼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그 위에서 면산도로 하고 우회도로 하고 연결점이 서로 진산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도로가 난후에 거기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20명이 넘겨 죽었습니다. 이러한 외곽도로가 된다면 참 아니한 만도 못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서는 뭐 알고 보니까 자금부족으로 해서 그것을 가까운 데로 꺾어서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로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진산에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현지를 꼭좀 한번 봐주시고 하셔 가지고 우회도로를 낼 때는 들어가는 데와 나가는 점과 그 관계를 잘 해 줘야 만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산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 명절이라도 이런 때 사고가 다 거기에서 나고 있어요. 이것은 도로로 내준 것이 아니라 사고 지점을 만들어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꼭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을이 형성이 되려면 논이나 밭이 됐더라도 그 부락에 인접해서 지을 수 있는 데는 짓게 해 줘야 되는데 진산같은 데는 지금 엉뚱하게 되어있어요. 마을을 맘대로 지을 수 있는 데는 여기서 쉽게 설명해서 유진산 집 뒤로 되어 있고 또 진산고등학교 앞으로 마을을 맘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위치에서 도로를 놓고서 포도송이마냥 다닥다닥 붙어 살다보니까 이 시내권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이거 저거 해서 참 무분별한 소방도로라든가 주택단지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살기 좋은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집은 전부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도로 잘좀 재정비 해 주시고 외곽도로 재정비를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담당자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빨리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따 건설과장님이 진산을 나가시기로 하셨으니까 이따 면장님하고 같이 해서 현지를 한번 돌아봐 주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 소방도로는 복지여성과장님하고 저하고 의원님 모시고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도로 낼 때 진출입로 관계는 앞으로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외곽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현지를 건설과장님 나가실 때 하선국 의원님과 함께 협력을 하고 면장님과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그러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6쪽을 좀 봐주세요. 수해예방과 함께 하는 이수하천 조성에 있어서 우리 금산군은 산악지역이고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하천을 우기전에 개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피해를 줄일수 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고 겪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소하천 개수사업을 뒤늦게 하지말고 장마전에 정비를 함으로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4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를 지금 현재도 많이 잘 되 있고 앞으로도 4동이 계획이 서있는데 승강장 설치를 하기보다는 기 있는 승강장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1년 2년만 지나다 보면 보기 흉측한 그런 승강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고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 금산군의 모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을 때 각 분야별로 분리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연계해서 즉 예를 들어서 마을에 하수구 사업이 있을 경우 상수도와 연계해서 하면 이중 번거로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봄에 마을안길 포장을 싹 하고 한 서너달 있다 여름에 가서 카트기 갖고 잘라서 하수도로를 하네 상수도를 하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혹시 부서가 달라서 그렇다고 할는지는 몰라도 우리 청내에 큰 대 부서는 아니니까 그런 규율정도는 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기전에 상수도를 하고 하수도를 하고 포장을 하면 깨끗할텐데 마을안길 포장부터 하고 하수구장 사업이나 상수도 사업을 했을 때 아무리 잘해도 댐방을 하고 나면 처음만은 못한 실정이 많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고 기타 상세한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리라 믿고 추후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의 소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하천 가꾸기는 우기전에 마무리해서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사후 관리를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 타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낭비 없도록 마을안길 포장시공 경우 상하수도와 같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별히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이렇게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부서별 사업이 통합 추진이 안 되가지고 예산낭비부터 시간낭비 여러 가지 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각 계마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담당 직원여러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2쪽 43쪽을 참고 해 주시고 55쪽하고 56쪽을 참고를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먼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각 마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매입이나 부지가 조성된 부락부터 마을부터 사업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각 마을내에 부기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과연 몇군데나 될 것인가를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을안길에 광장을 조성하려면 부지라는 것은 누가 시사를 하지 않고는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볼 때 현실성 없는 이런 사업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과연 시행을 하시려면 군에서 특별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광장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계마을가꾸기 지금 굉장히 여러군데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한군데를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도 12호선 대전 백암 3리 길이 있습니다. 대전 도계에서 백암3리까지 한 1킬로 이상이 거기 시멘트 포장이 돼있는데 다 파손이 되있어요. 지금 겨울이면 눈 조금만 와도 차가 안 넘어오고 조금 날씨가 저기하면 도로가 많이 파손돼 가지고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여섯차례정도 하루에 들어오는데 길도 좁은 데다가 파손이 돼가지고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현지를 가보면. 여기를 재포장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포장좀 해달라는 부탁을 말씀과 55쪽을 참고해 주시죠. 지금 현재 개발되는 구역이 금산군에서 유일하게 돼있는데가 복수면 지량리와 신대 3리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지량 1리 2리 지역은 여기 취락단지를 해제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대3리가 빠져 있습니다. 신대3리가요. 신대3리나 지량 1～2리 뿐만 아니라 신대 3리에 재산권을 보호를 못받고 있어요. 하다못해 화장실 하나를 짓는데도 제약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가. 지량 1～2리에 해제구역에 해제를 하시지 마시고 같이 신대3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집단 취락구조 해제를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부탁이고요. 56페이지 신속하고 안전한 가로등 관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금산군 관내 어느 곳을 가봐도 가로등 안에 날파리라든가 기타 나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 깃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청소 좀 해주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만이 되지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인력이 하나인가 두명 있다 그러는데 그 인원가지고 금산군 전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의심스러워서, 안 되면 공공인력이라도 투입을 해서 가로등 내에 있는 날파리나 기타 나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하고있는 그것부터 먼저 제거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성함을 잘 모르십니다. 발언하실 적에 직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환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다목적 마을광장에 대한 것은 부지매입된 곳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마을가꾸기는 금년도 살기좋은 금산가꾸기 사업으로 재포장 추진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확정되기전에 다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신대 3리는 누락됐다고 했는데요. 그건 대상사업에서 10호 이하로 해서 해제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지구가 중앙에서 책정돼서 10호이하는 지구로서 책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관리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사람 전기직이 증원되 가지고 세 사람이 하고 있어서 좀 나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봄이 되기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도 10호선이 상당히 많이 포장이 파손된 것 같습니다. 버스가 결행될 정도로 파손이 된다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고요. 다른 내용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45쪽 현재 마을광장 만든데 있어서 부지가 조성된 마을부터 마을만 한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고서 대기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부락도 있겠지만 거진 다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오지마을부터 추진을 하든 아니면 각 지역마다 한두군데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 광장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되는데까지 답변하세요.

추진 방향에 보시면 마을광장이 전무한 지역 부지 확보된 지역 아니면 부지가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하기 전에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나셨어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산에 오셔서 지리적으로 잘 모르실거예요. 업무적으로 한가지 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0쪽하고 51쪽 61쪽에 해당되나 모르겠어요. 그것만 봐주세요. 건설도시과에서 2003년도에 36개 중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2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생활용수 개발과 한발대비사업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제일 하단에 보면. 그런데 한발대비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군에는 소류지가 83개소있고 저수지가 7개소 해서 90개소가 있는데 대형관정이 133개소가 있고요. 소류지에 대한 평균 저수율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2002년도에도 한해대비용 소형관정 타설계획으로 있는지 61쪽을 보면 아마 10,854공이니까 소형관정이죠. 사업량이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6쪽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 12월 사업량의 10,854공인데 이게 저희군에 소형관정 파있는 거죠? 그리고 1,600만원은 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 폐공 추진하는데 1,600만원 소요된다는

그러면 금년도에는 소형관정 계획 없는 건가요?그것은 알아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은 소형관정 타설시에는 관계부서에 신고토록 되어있다는데 법적 근거와 신고절차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소류지의 저수율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지하수 업무는 저희과에서 신고수리 처리를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형관정 사업개요를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 파악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자료 안나와요? 뺄 수 없어요?

금년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것은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저수율 부분은 전문위원님 자료를 받아가지고 변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현재 거수율이 100%입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변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지금 변의원님이 그 수리시설 거수율도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대부분 소류지나 저수지 토사 쌓인 것 파내는 것은 꼭 한겨울에 하다 보니까 봄에 와서는 물이 좀 딸리는 사업기간이 길다 보면 봄에 논농사 필요할때까지 차지가 않습니다. 저수량이요. 그렇다고 보니까 가을에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11월달부터 착공을 한다면 11월 12월 그건 겨울에도 동한기 공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일을 끝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마을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 몇군데 저수지 공사하는 것 보면 꼭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걱정돼요. 그거에 대해서 참고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앞으로,

준설공사 시공이 저수율에 충분히 담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여기 32쪽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편리한 도로 정비니 여기 농촌가꾸는 도로정비 해서 각 곳곳마다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시사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구입 작업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벌써 등기부터 도로로 이전을 넘깁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그때는 구두상으로 토지승낙을 해주거나 아니면 시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행정기관에서 측량을 하여 도로로 편입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것을 승낙을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도로로 돼있지만 등기상에는 개인토지로 돼있는 도로 편입돼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는 현재에 도로로 돼 있는 측량을 하여 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 계기는 없는지 지금 옛날에 토지를 승낙을 한 사람들이 나이를 잡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객지에 살다가 보니까 자기땅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땅으로 주장을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이미 부모가 토지를 승낙을 했었단 말예요. 현재의 도로를 측량을 도로지 편입을 시켜줄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원칙적으로 법적 도로는 다 보상을 해줘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도로공사 시행시에 보상을 해주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죄송합니다. 도로공사 시행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걸 넓히고 할 적에 구두상으로 시사를 하고 토지사용 승낙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행정기관에서 측량을 하여서 도로로 그걸 편입을 시켜주고 등기부상에 그 면적으로 빼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땅을 뺏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승낙을 해줬더라도 그것을 승낙을 안해 준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정도로라고 하면 도로사용료를 주고 등기이전을 해야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돼있는 것은 보상 못주고 사업시행시에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과거에는 그런거 없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도로로 돼있는 것만이라도 군청 측량을 하여서 도로로 편입을 할 수 없는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고 사용도 도로로 하는데 개인 소유가 많거든요. 사업 시행시에는 보상이 가능한데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상하기전 까지는 도로편입을 할 수가 없는 개입소유로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행정업무나 사업계획을 실행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세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마무리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한 포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포평지구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곡지구나 대산지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다음에 다음에는 차후 배수개선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60페이지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개선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용도폐지로 주민편익 증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이현우 과장님한테 몇차례 말씀을 드려서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우리 과장님한데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한 다음에는 그 안쪽에 개인이 사용하거나 그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건교부 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 소관인데 그걸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한테 좀 이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 지역에 여러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개인 주민 편익을 도모한다면 그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산에는 여러 건설중기가 있습니다. 건설 쪽이나 포크레인 지게차 등등이 있는데 전부다 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등록은 대전에 가 있습니다. 금산에 그런 중기사업소가 법인이 없다면 몰라도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대전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기들도 금산에 등록을 하도록 지난번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기들이 금산에 등록을 하면 세수수입도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산에서 사업을 할 그런 중기들이라면 협조를 받아서 금산에 등록하고 금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포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대산하고 저곡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외부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의도 했습니다. 아직 책정이 안됐는데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말씀하신데 이 것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중기사업소 등록관계도 제가 아직 현황파악이 안됐는데 협조를 구해가지고 되도록 금산에 등록해서 금산세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예.

보충 질의하세요.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은 지금 상태로 도로로 편입이 되고 난 나머지 이런 부분이 현재 개입소유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아니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이 그간에는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관리가 미흡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원이 2명이 보강이 됐다면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미흡했던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선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관리실태하고 잘된 시군 선진지를 지금 직원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해서 별도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은 전부 요금을 주고 군비로 요금를 주고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도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요.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우리 각 읍면에서 신청한 양에 100%가 다 충당이 됐는지 90억 2천이라고 하는데 이 돈으로 하면 지난해 우리 금산군의 수해 복수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답변이 되면 해주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준비하세요. 자료가 필요하면 다시 한 의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송의원님께 보충설명까지 다 해주셔서 됐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길 과장님 담당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종길 과장님께서는 도에 계시다가 여기 발령하신지 한달 밖에 안 되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34쪽에 대해서 이것이 완공되는 공사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금산군에 루사를 통해서 상당히 다리들이 물이 넘다보니까 고쳐야 할 다리가 많다고 해서 큰 수해복구를 통해서 신천교, 구례교, 월병교, 수천교 이렇게 4개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2개소가 지방교하고 엄평교 시내버스니 이런 거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다리를 크고 작은 올해 아주 제일 많이 다리 놓는 해로 압니다. 공무도 많고 사업보고도 많았는데 업무상 보고처럼 이와 같이 다리공사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필요한 곳 여섯 곳 공사를 올해 실시 준공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간 안에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음대지구하고 외곽도로 부분 일반사업은 시행착오가 생기면 다시 하면 됩니다만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업이 잘못돼서 사망사고가 나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인명사상이 나서는 절대 안 돼요. 한 20여명이 사망사고가 외곽도로가 생기고서 났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군도 15호선도 보수가 안되 가지고 시내버스가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것이 시내버스로 인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있는데 잘 통행하던 군도가 망가져 가지고 시내버스가 결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2월 13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금산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 등 관리업무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시장군수에게 완전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법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군 조례에 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현행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중 나타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함에 그 안이 2조이고 금산군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합니다. 3조 4조에, 안전도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절차 안전도 검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5조, 6조, 7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8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광고물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근거 마련이 9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의 신고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위탁에 관한 교정을 마련 10조에서 12조. 옥외광고물등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징수근거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규정을 마련에 제13조, 14조, 15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및 관련 법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0호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2001년 11월 22일 대통령령 제17412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개정 2002년 4월 30일 조례 제2188호 입법예고기간이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관되어 옥외관리물등 관리법및동법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등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금산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권 의원님으로부터 나머지 사안은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사안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법정근거 및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고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였으며 표준안을 근거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등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 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세에 대한 추징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문화제에 대한 감면규정등 관계법령 조문의 개정등으로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징단서조항을 삭제해도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물건이 새로 발생시에는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 운영상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추징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현재 감면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노인무료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의 50/100 경과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등이 지방 이전에 따라서 감면조항이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되있는 사항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병행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과 충청남도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1월 8일부터 1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의 두 번째 조례안으로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가고지에 따른 통보율과 그리고 주행세율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설치등 개정사항이 발생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장이 주민세중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통보를 현행은 다음달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사항에는 다음달 15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간접세인 주행세 세율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교통세액의 115/1000가 그 세율입니다만 교통세액의 125/1000으로 상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와 관련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현행 조례는 읍면에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군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이 현재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 및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에서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단서규정 삭제와 노인복지 시설 및 문화제에 대한 감면규정등 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조례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금산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금산군 문화의 집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조문설명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 및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1일간 시행했는데 여기에 따른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에 관해서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의원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 및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복지문화 생활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문화예술 진흥법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