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 주요업무 보고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총괄, 도로망확충사업, 도로ㆍ하천정비 및 안전시설사업,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관리, 수해복구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에 총 89개 사업에 9백3십4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망 확충사업 8개 사업에 2백2십9억원, 도로ㆍ하천정비 안전시설 사업 7개 사업에 6억6천6백만원,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관리에 95등 2억3천5백만원, 수해복구사업 74개 사업에 6백9십 6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양동에 조양주유소에서 교동 만천교회까지이고, 연장은 3.6km에 폭은 35m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4백7십6억원 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십4억9천만원 해서 이것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양여금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약간 사업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 공정은 49%로서, 현재 49%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사업은 전체 노선을 놓고 했지만, 금년부터는 구간 구간을 잘라서 도로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로 2개소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1,700m가 되는데 성호아파트에서 온정리 구간에 750m구간과 청초천에서 설악빌리지 청대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950m를 사업을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 도로로서 시 외곽지역의 도로개설로 지역균형 발전에 도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수복로개설 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구속중 뒤에서부터 영랑동 백마사진관까지의 총 연장 2.5km로 폭 25m 도로로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3-4호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6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백5십1억원으로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3십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공정은 19%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가로에서 동명동 버스터미널까지 680m를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중앙가로에서 금호동 사십계단 쪽으로 가는 동호슈퍼의 잔여지에 작년에 보상을 해서 일부 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청학가로 그러니까 속초초교 앞에서 구속중간의 구간을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미 집행된 시내구간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도로개설로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생각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설사업으로서 조양동 고속터미널 앞에서 동구장간 길이는 300m입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포동 쪽으로 나가다 보면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데, 이 300m 구간이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병목현상이 되고 있는 구간을 현재 18m에서 35m로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장을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십6억원이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까지 측량설계를 내서 편입토지 보상을 6월 상반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장기적인 미 집행된 시내구간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 청대리입구에서 응골교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대리에서 부영아파트 구간에 총 연장은 1.66km이고, 폭은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해서 금년에 본 사업은 끝납니다. 총 사업비는 2십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공사를 금년에는 완공시키겠습니다. 총 공정은 40%로서 응골교에서 청대리간 400m는 완공이 기 되었고, 나머지 940m는 발주가 되어 있어서 지금 2003년도에는 잔여구간 320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내 마무리를 목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6쪽이 되겠습니다. 장재터에서 양양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설사업으로서 본 도로는 2001년도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자치단체의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양양군에서 건의가 되어서 결정된 사업으로서 대포 장재터에서 양양 강현 상복리간 구간에 도로 확ㆍ포장 700m를 폭이 3m에서 7m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들 3월까지 측량을 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상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본 도로는 실제 상복리로 가는데 상복리 가는 도중에 샘터가 있습니다. 이 샘터가 실제 우리 속초시민들이 샘물을 기르려고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영농기에 자가용 때문에, 도로가 좁으니까 자가용을 갖다 세워놓고 물을 기르는 도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경운기 통행이 불가해서 양양군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속초 장사동에서 영랑동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백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97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해서 7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 사업이 7십8억원 입니다. 이것이 환경부 쪽에 3십8억3천4백만원, 해수부 쪽이 3십9억6천8백만원 해서 해수부 쪽의 3십9억6천8백만원은 뒤에 가면 다시 헤드랜드 사업으로서, 또 침식방지 사업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이것 총 공정은 72%로서 금년에 오니준설이 46,717㎥ 이것이 나가면 마지막입니다. 오니준설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침식방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16m를 하고 그 다음에 친 자연형 수변조성 사업을 환경보존 3십8억원을 가지고는 영랑호에 돌아가면서 친 자연형 호수주변 사업으로서 현재 옹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고 친 자연형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랑호변 자전차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영랑호의 위치는 영랑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6km로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십6억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1십3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1십3억원을 가지고 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은 64%로서 영랑교에서 이화예식장, 범바위, 빌라콘도 구간 5.8km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완공된 부분부터 다시 영랑교 구간해서 나머지 잔여구간이 1.8km가 되겠습니다. 1.8km에 1십3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1십3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문서는 안 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침식방지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수부 돈 3십9억6천8백만원이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랑동 10통 일원에 헤드랜드 3기에 820m, 잠재가 2기에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해수부가 금년부터 처음 시작입니다. 금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해서 2백9십5억원을 투자해서 헤드랜드 침식방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3십9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계속 국비가 해수부 쪽으로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ㆍ하천정비 및 안전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 쪽에 관내도로 유지사업에 1식을 해서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특정하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 전체도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봄에 나가면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파인 곳도 많고, 보도도 침하된 곳이 있고, 이런 것의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공사에 3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3월말 경에 발주를 해서 바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안내판 정비공사에 2천5백만원, 관내도로 미끄럼 방지사업에 3천만원, 방화사막 설치공사에 1천2백만원, 도로맨홀 인상공사에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중도문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관리입니다. 속초시 관내 일원에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가로등이 2,231등, 보안등이 1,92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에 그때 그때 고장이 난 것 접수되면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초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라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남쪽, 북쪽으로 해서 단가계약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통계가 되어서 회계과에 어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3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이 되어서 연중 실시하고, 신설은 한화콘도에서 미시령 모텔간 순두부촌으로 올라가는 곳에 15등에 4천5백만원이 신설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 206개소에 8백2십5억9천5백만원이 피해를 봤는데, 건설과 소관이 90개소에 6백억원이 되겠습니다. 6백9억2천8백만원이 되어서 수리시설 10개소에 1십억8천7백만원, 도로ㆍ교량에 24개소에 9십2억1천7백만원, 하천ㆍ소하천에 34개소에 4백 3십9억1천9백만원, 소규모시설 13개소에 2십5억5천만원, 도시방재에 3개소에 2십억원, 기타 6개소에 2십억원 해서, 저희들 이것의 복구는 74건에 6백9십6억1천3백만원을 복구를 하는데, 발주에 있는 것이 지금 14건에 1백2십4억원, 그 다음에 기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공사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아직 공사를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57건에 5백7십1억원, 그 다음에 준공은 기 완공된 소규모 3건에 6천7백만원이 되고, 미발주 사업이 지금 3건이 되어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청초2교 수해복구공사가 지금 척산온천로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청초2교가 있는데, 청초2교가 복판에 교량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청초천을 현재 40m에서 57m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책정된 복구금액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사업을 편입농지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감정의뢰가 나와서 전체 사업규모를 판단을 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발주를 하겠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 청초 2교는 뒤로 미뤄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2개소가 교동 서울대명1차 뒤에, 그 다음에 도서관 뒤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대명1차 뒤는 지금 옹벽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서 거기 집이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하고 철거하는 방법이 더 났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를 청초천 수계 주민설명회를 1월 24일날 노학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천 수계 주민설명회를 2월 6일날 장천마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명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쌍천에 관계되는 수계 주민설명회를 20일날 대포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기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는 공사추진계획, 토지편입에 뒤따르는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토지가 불가분하게 들어갔느냐 하는 사유도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에게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주민설명회가 되겠습니다. 12쪽에 이것이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에 6백9십6억1천3백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시작해서 14쪽이 되겠는데, 수해복구 공사가 다른 공사하고 성격이 달라서 관내업자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하천이 공구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천천 같은 것도 4개로 나눴고, 청초천 같은 것도 7, 8개로 나누고, 쌍천도 그렇게 나눠서 해서 이것이 공사금액은 회계과에서 우리 속초시에 수해가 나던 날, 8월 31일날 소재를 둔 건설업체 시공능력에 의해서 일반건설이 1군, 2군, 3군, 전문건설이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그 금액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구를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여기에 나열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천진입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내려가다 중간에 끊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천만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광사 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6백9십만원,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미시로 순두부 수해복구 공사는 마을에 보면 보도블럭이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앞하고 세무서 앞 이런 곳에 보도블럭이 유실되고 무너진 것, 이런 것을 합해서 여기에다 6건을 해서 이것 3천8백만원 해서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학동 자활촌 진입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밑에다 옹벽을 쳐놓고 해서 이것은 3천8백만원, 그 다음에 쌍천 수해복구공사 해서 이것은 C지구가 되겠습니다. C지구 앞에 제방축조에 2십7억5천7백만원, 다음에 쌍천 상도문 우안제 수해복구라고 해서 1십1억7천1백만원, 그 다음에 쌍천 중도문 제방부근 수해복구 공사라고 해서 이것은 벼락바위의 7억3천8백만원, 그 다음에 쌍천 중도문 제방부근이 300m가 되겠습니다. 벼락바위에서부터 300m가 먼저 7억3천8백만원 해서 잘라놓고 그 다음 밑에 1,300m가 3십2억9천5백만원, 그 다음에 쌍천수계 피골천이 9억8백만원, 장재 1천 이것은 수하천이 되겠습니다. 장재 1천 수해복구 공사가 1십4억6천3백만원, 장재 2천 수해복구 공사가 6억8천2백만원, 절골천지구 수해복구가 4억2천6백만원, 중도문천 수해복구 공사가 1십5억2천만원, 다음에 쌍천수계 배랑골ㆍ사그매골천 수해복구 공사가 1십6억7천9백만원, 다음 하도문천 수해복구 공사가 3억원, 학사천 수해복구 공사가 5억5천6백만원, 자활 4천 수해복구 공사가 1십억7천4백만원, 다음 자활 1, 3천 수해복구 공사가 2십2억6천4백만원, 다음 목우재 수해복구 공사가 2십억7천3백만원, 다음 청초천 응골교에서 척산마을교 수해복구 공사가 1십9억9천5백만원, 다음 청초천 응골교 부근 수해복구 공사가 3십3억8천4백만원, 다음 청초천 노리교, 제방 수해복구 공사가 2십9억9천만원, 물안골천 수해복구 공사가 4억6천5백만원, 그 다음에 응골 1천 수해복구 공사가 4억7천8백만원, 응골 2천 수해복구 공사가 4억8천5백만원, 다음 응골 3천 수해복구 공사가 1억7천7백만원, 청대 2천 수해복구 공사가 5억6천6백만원, 청대 3천 수해복구 공사가 5억5천3백만원, 청대 4천 수해복구 공사가 4억9천2백만원, 청대 1천 수해복구 공사가 4억8천3백만원, 청초천수계 샘골천, 뒷버덩들천 수해복구 공사가 2십억원, 그 다음에 큰농골천 수해복구 공사가 1십4억3천9백만원, 영랑동 소하천 방죽골천하고 골지천 수해복구 공사가 1십4억5천2백만원, 외옹치천 수해복구 공사가 9억2천1백만원, 독골천 수해복구 공사가 8억3천4백만원, 불미앞골천 수해복구 공사가 8억원, 다음 장천 편의상에 4교, 1교 이렇게 갈랐습니다만, 장천4교 쪽에 8억8천5백만원, 이것이 4교가 제일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량이 있던 부분부터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천 제1교 이것은 하류가 되겠습니다. 8억2천8백만원, 그 다음 조양천 수해복구 공사가 6억1천7백만원, 정천천 2교 부근이 6억9천만원, 그 다음에 장천천 3교 부근이 6억8천4백만원, 동명동 9통 법면 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시청 뒤가 되겠습니다. 1천4백만원, 그 다음에 설악산 집단시설 C지구 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여관 뒤에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8천6백만원, 목우재에서 주차장 수해복구 공사가 4억4천5백만원, 다음 목우재에서 도문교 이것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2천3백만원, 다음 상복교 수해복구 공사가 3십6억5천1백만원, 이것은 공개입찰을 봤던 사항입니다. 상복교 접속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1십3억원, 다음 하도문보 수해복구 공사가 1억2천3백만원, 그 다음에 (구)쌍천교 철거공사가 4억7천6백만원, 이것은 7번국도에 해맞이공원에서 양양쪽으로 가다 보면 (구)쌍천교가 있습니다. 7번국도 대포정수장 밑에 산사태 난 것이 되겠습니다. 9천2백만원, 다음 척산교 수해복구 공사가 1십6억9천만원, 다음 금호교 수해복구 공사가 2억4천3백만원, 금호교는 저희들이 일부가 내려앉은 부분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동광사앞 용수로 수해복구 공사가 1억9천5백만원, 청대리 저수지 수해복구 공사가 3억4천5백만원, 청대리에서 노리간 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9억9천5백만원, 청대로 수해복구 공사가 4억5억5백만원, 이것은 조양 ~ 교동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부영아파트 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2억9천6백만원, 온정리 구거 수해복구 공사가 2억6천2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영랑동 10지구에 1십3억9천8백만원, 영랑호 상류부 수해복구 공사가 4억6천4백만원, 노루목천 수해복구 공사가 3억6백만원, 금호동 옹벽이 9천5백만원, 이 금호동 옹벽은 한양갈비 들어가다 보면 경찰관사가 무너져서 마대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조콘도 앞 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3천6백만원, 중도문 일대 수해복구 공사가 이것은 청룡암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8천5백만원, 그 다음에 대포동 및 이목리 수해복구 공사가 8천2백만원, 이것은 이목리 쪽에 가기 전에 산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외 1개소가 3천9백만원, 척산 ~ 금호교간 수해복구 공사가 9천3백만원, 이것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재 1천에서 양양간 도로복구 공사, 이것은 C지구에서 장재터로 넘어가다 보면 도로가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억3천2백만원, 56 노학동 미시로 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서울시연수원 앞이 되겠습니다. 8천7백만원, 쌍천수계 도문교앞 수해복구 공사가 이것은 상도문 팔각정에서 산쪽으로 보면 산사태 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6천4백만원, 다음 목우재터널이 9십9억3천4백만원, 이것은 25일날 조달청에서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우재터널 전기공사가 6억8천3백만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엑스포장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7억1천2백만원, 장재터 용수로 수해복구 공사가 8천4백만원 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해복구 공사로서 발주가 되었거나 준비중에 있거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쪽에,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농경지의 피해는 338ha가 되었고, 유실이 112ha, 매몰이 226ha에 대해서 총 피해액이 1백3십억원 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9십1억원, 융자가 이 융자는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십9억원, 이렇게 해서 피해액이 잡혀서 내년 4월 30일까지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잦은 눈으로 인해서 일부 하다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약 50%가 되었다고 봅니다. 눈이 자주 와서 현재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현재 각 그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당초부터 저희들이 매몰이나 유실이 1m 이상이 되거나, 그 복구 금액이 농지지가 대비해서 복구 금액이 과다 농지가 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해서 복구에서 빼놓고 있습니다. 빼놓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는 것이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이것이 대개 하천 옆에 붙어 있는 논들이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복구를 해놓으면 하천에다 어떤 시설을 또 해야 되고, 그것이 수해가 나면 또 수해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명기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고성군에서 실제 농지복구 때문에 TV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행자부가 고성군에 행자부장관 특별지시로 현지 확인을 왔는데, 강원도 우리 속초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구금액 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몰은 2천9백2십원, 유실은 5천3백 얼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나서 객토도 하고 해서 실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으로서 복구를 잡아서 공문도 그렇게 나갔고, 계약도 추진위원회가 저희들이 공사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추진위원회에다 누구하고 계약하라 하는 것은 시에서 관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했는데, 국가에서는 아니다, 매몰이 된 것은 2천9백2십원을 주고, 그 다음에 유실된 것은 5천3백 얼마를 주고 하면 농지복구가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농지복구 안되면 포기 시켜라, 그것은 더 주면 안 된다 라고 되어서 지금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실제 현재까지는 대수롭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복구금액이면 거기 논에 농지복구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용수로, 그러니까 물을 대는 도랑 같은 것은 별도 설계를 안하고 그냥 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지금 국가는 그 돈을 주고 도저히 복구를 못한다 라고 하면 포기를 시켜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농지복구를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까지 봐주지 않던 물을 대기 위한 도랑, 용수로 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되겠다 라고 그런 설계에서 생각을 갖고 자치 추진위원장과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손해가 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돈은 있습니다. 원칙에 벗어나는, 법에 벗어나는 것을 국가는 하지 말아라 하는 쪽인데, 그래서 하여튼 허용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농민들 편에 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7쪽에, 농경지 복구는 4월말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우재 터널, 다음 교량, 노리교ㆍ척삭교ㆍ응골교, 상복교를 제외한 수해복구 공사는 6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렵냐 하면 공사를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하천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기존 하천에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50년, 30년 빈도해야 되는 것을, 소하천은 50년 빈도로, 지방2급 하천 같은 것은, 우리 청초천 같은 것은 법적으로 50년 빈도의 홍수량을 가지고 하는 것을 200년 빈도의 홍수량으로 지금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청초천 같은 것은 40m가 55m에서 57m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의 땅이 들어옵니다. 개인사유지의 땅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어느 만큼 빨리 저희들의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에 응해 주느냐에 의해서 공사가 빨리 된다, 빨리 안 된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 설명회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확장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하는데, 관외에 계신는 분들이 무슨 얘기냐 이런 것입니다.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땅이 왜 들어가느냐, 하천 옛날부터 있던 하천을 왜 확장하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것에 의해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이 얼만큼 빨리 되느냐에 의해서 공사가 진척이 빨리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초 2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의 사업비를 놓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청초 2교는 저희들이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청초천 입니다. 청초천 확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량 복구 금액이 전부 저희들 40m에 맞춰서 복구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55m 이렇게 15m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40m 짜리가 4천만원이면 55m이면 5천5백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량은 그래서 연장이 길어지면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비 판단을 해서 청초 2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중앙가로에서 속중간 동호슈퍼가 어떻게 안 올리고 있습니까?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상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늦게 나가면 그만큼 장사하는데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분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에 해줄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깁니다.

금년에 됩니까?

해야지요. 하여튼 금년에는 우리 중앙가로에서 동호슈퍼간 잔여보상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상이라는 것을 해보면 금방 해줄 듯 안 해줄 듯 하고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영랑호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딱 얼마라고는 비용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도 설계에 다른 도로처럼 8m이면 8m, 10m이면 10m에 딱 맞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까 좁은 것은 6 ~ 7m 되는 곳도 있고요, 넓은 곳은 10m 되는 곳도 있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폭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폭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넓은 곳은 넓고 좁은 곳은 좁습니다. 6m에서 10m 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자전거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로 변경을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영랑호에 자전거 도로를 넣은 것은 영랑호변을 정비를 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시비로서의 그만한 돈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호반에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국가가 별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넣어서 그 돈을 받아서 영랑호변에 돌아가는 도로를 정비를 하자 하는 목적을 가져서, 실제 제목을 이 돈이 오는 것이 자전거도로의 명목으로 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꼭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꼭 해야될 필요성 보다는 우리시가 영랑호변에 돌아가는 유원지 내에 도로정비를 하긴 해야되겠는데, 돈은 시비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기회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자전거도로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오는 그 사고를 냈을 때는 어떡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도로냐, 자전거도로냐, 시비가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자전거하고 자동차가 부딛히면 100% 자동차 책임입니다. 이것은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재차는 자전거에서 50cm 이상 떨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도로를, 8m이면 자동차 도로를 했더라고요. 검은 것하고 빨간 것하고, 빨간 것은 자전거 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 표시를 했습니다. 구분 표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가 빨간 곳만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자동차가 까만 곳만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관계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구분을 그렇게 해놓고 가능하면 자전거는 빨간 쪽으로 가고 또 자동차는 운전할 때 빨간 도로가 있으니까 이것은 자전거가 이용되는 것이구나 해서 그런 것을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아까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재차는 자전거의 50c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것은 부디쳤다 하면 자동차는 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8m에서 반을 하게 되면...

반이 아니고 8m에서 한 것이 빨간 것이 2m입니다. 그러니까 6m 있는 곳도 있고, 5m 있는 곳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전거가 검은 도로로 가다 보면 사고가 나게 되면 자전거 도로를 빨간색하고 검은색을 나눈다. 그런데 왜 이것을 3십6억원을 들여서 하면서 최대로 땅을 해서 1m나 2m 쪽으로 해서 땅을 사서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빨간 것 했을 때 사고가 안 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사고가 나면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분명히 가립니다.

빨간 것이 호수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통량이 여기처럼 지역간 지역간에 연결되는 도로도 아니고, 유원지 내의 도로인데, 콘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자동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이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테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1십2억원, 보상을 주고 하려면 시비를 더 확보를 하고 그런 입장에 있고, 기존 도로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 호수 쪽으로는 확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쪽에 차도가 까만 곳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차도를 확보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화랑도 활터가 생기면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닐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1억원, 2억원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3십6억원을 들여서 하면서 이왕 하는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금호교 수해복구공사 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노학동 사무소 그 밑으로 내려온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금호교 쪽에는 교량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옛날에 신흥교 라고 해서 있는 다리가 있고, 금호콘도가 들어오면서 다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흥교는 부셨고, 금호교는 내려앉은 것은 들어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농경지 진도가 45%인데, 농촌사람들이 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월 30일까지 해야 모를 심는데, 앞으로 수해복구 공사가 양양, 고성, 속초 다 터지니까, 장비를 어떻게 해서 하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근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설과에서 아무래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업자들이 계약을 하고 들어간 사항을 우리가 장비를...

마을마다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은 어렵고 우리가 주위에서 장비를 직접 구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마을마다 장비를 계약을 했고 했는데, 어쨌든 업자들이 빨리 4월 30일까지 해서 모를 심도록 해서 관에서 행정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4월 30일까지 이것은 해야되는 숙명적인 일인데,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농지는, 공공시설 같은 것은 조금 늦으면 늦는 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농지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농사는 시기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복구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용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부는 줄만큼 주고 못하고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지어 이런 얘깁니다. 개인이 집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주고 집을 지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못 짓겠다 하면 포기다 이런 얘깁니다. 농지도 그런 개념을 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복구하려고 설계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객토비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객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매몰되었으면 매몰된 것 그냥 끌어내주고 예를들어서 김용원이 논이 매몰이 얼만큼 되었으니까 돈이 3백만원이 나왔다, 그 3백만원 김용원이 것이니까 가져가서 복구해라 하는데, 나는 이것으로 못하겠다 하면 그것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일기만 좋았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예, 그랬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뒤에서 농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입니다. 수해복구를 진행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해복구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조만간 수해복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성호아파트하고 온정리 구간 포장마무리 한데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 청초천하고 설악빌리지, 그러면 중간 중간에 개통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호, 주공 쪽에도 개통하다 보니까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정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본 의원이 항상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주공4차 쪽도 교통혼잡 때문에 개통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전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기 싫어서 신호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있던 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 사업하는 도중에 임시개통을 시켜서 교통사고 발생되게 되면 우리 속초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교통혼잡이 아직까지는 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굳이 포장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중간 교통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아파트에서 온정리 구간 750m를 우리는 도로를 완전하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뚫리면 교통량이 주공4차 쪽으로 안 내려 오고 바로 들어가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것이 거기 와서 딱 겹치다 보니까 전체교통량이 주공4차 쪽으로 내려오니까 교통혼잡이 온다 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꼭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이 공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교통혼잡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개통시켜도 상관없지만, 교통혼잡이 아니고, 신호대기를 피해갈려고 하는 차량이지, 그 20m도로 지나가는데 있어서 교통혼잡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통시킴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완전하지 않는 도로를 개통하다 보니까 커브길 쪽에서 내려오는 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개통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도로가 완전한 목적에 의해서 개통될 때까지는 중간개통이라든가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통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그쪽이 교통혼잡 되어서 신호를 한참 서서 차가 신호가 몇 번 바뀌어도 못가는 정도의 그런 혼잡이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그쪽으로 다녀봤지만, 우회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신호대기를 안 기다리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가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포장공사, 안전공사를 하되 통제를 해서 완전개통 될 때까지는 거기를 그쪽 인근 지역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중간개통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하거나 통장회의 할 때마다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또 주공4차 아파트 분양문제 때문에 분쟁이 되어서 갔을 때도 이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자들이 도장을 받아서 시에다 도로를 막아주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구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양동 주민들 편익도모를 위해서 먼저 하겠다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교동에서 청대리 쪽으로 나가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속도로나 큰 자동차 진입도로 같은데 보면 막아놓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도로가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다가 차를 다니고 하면 이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공사는 더뎌지고, 중간 개통하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비 대로 다른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는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급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학재 의원님께서 자동차 주행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주행도로 영랑호 쪽이 원래 차도가 8m 도로 입니까?

주행도로로서 6m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6m 도로 중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2m 들어가 있습니까?

최소폭 1m20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때 어떤 규정 같은 것이라든가, 법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로의 길, 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차도와 자전거 도로는 구분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하기 어려운데는 혼합조성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얼만큼 더 신중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나가서 지적이 되었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구분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고학재 의원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콘도에 들어오는 손님들 차량이 거의 교통량이 없다,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일직선상의 도로라고 하면 유관상으로 멀리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도 과장님하고 같이 타 보았지만,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의 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에도 공원조성하고 화랑도 체험관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가 개발된다고 하면 과연 자동차 진입도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의회에서 한번 지적되었던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전체 막자, 자전거만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자 라는 것을 한일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를 막으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느냐 해서 들어가는 입구 초소에서 수영장, 그러니까 호수 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호수 쪽으로 돌아가는 길의 2km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막았습니다. 그 부분은 막아서 그것을 범바위 앞쪽으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막는다. 그런데 범바위 앞으로 일부 구간은 그 도로를 이용 안 하면 콘도 이용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를 자동차를 통행을 금지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내보니까, 그것이 도저히 한일 쪽에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소형차만 통과를 시키자 해서 우리 시청 간부들 회의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일방통행을 시키자 해서 들어가는 쪽 들어가고 나오는 쪽을 영랑교로 해서 돌아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다시 그것도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콘도를 이용했던 사람이 후론트에 와서 계산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저쪽 건너편의 콘도를 이용했던 사람이 교량을 영랑교 쪽으로 돌아서 다시 도립의료원 쪽으로 돌아서 들어온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도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소형차만 막자 해서 우리가 소형차만 통행을 시키자. 소형차를 통행시키는 방법은 뭐냐하니까 높이 제한을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 톨게이트에 들어가면 4.3m 이렇게 해서 대형버스들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식으로 높이제한을 시키면 소형차만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전거 도로 7.6km에 3십6억5천만원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사비 산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토지매입이라든가, 토목공사비 같은 것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일부 토지 매입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립의료원 쪽에서 이화예식장 쪽으로 보광사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구간에는 일부 토지매입을 보상 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도로라고 제목을 달아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딱 자전거 도로만 만들려고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그냥 1m20이면 1m20, 2m이면 2m이면 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랑호 유원지에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왕 손을 대면 다 대야 되겠다 해서 실지 옛날에 있는 콘크리트를 그 옆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우리 깨서 하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돈도 이렇게 많이 안 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 도로라고 딱 해서 그렇지 사실 영랑호반을 돌아가는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로 보셔야 됩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옆에 달았고, 그 예산확보가 어려운...

그러니까 도로공사 하는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개설하면서 일부분에 자전거 도로로 표시 냈다는 것이지요?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전부 그런 식으로 덧씌우기 식으로 조양동 쪽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부 그렇거든요. 인도 아니면 차도에서 덧씌우기 위주로 갔는데, 이것 예산이 3십6억원이나 되니까요.

영랑호를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같이 했다고 하면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차도 위에 덧씌우고 인도 위에 덧씌우고 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비싼 것인가?

토지매입도 일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꼭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가 안되게 되면 경계선이라도 갖추는 것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다음 16쪽을 봐 주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만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학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30일 정도면 농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농민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만, 이것 업자가 한 사람이 맡고 하다 보니까 업자가 여럿이면 장비도 들어와서 구간 구간 하면 되는데, 지금 수해복구가 사방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장비 수급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 날짜에 공사가 끝내 줄 것인가 하는 염려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돈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팔든지 아니면 이것이 제 날짜에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장비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쓰셔서 농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태풍 루사 피해복구 여념이 없는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앙가로와 고속버스터미널 여기에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는 넓어지는데, 그 집 한채 있는 것을 어떻게 못합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꼭대기에 자꾸 교차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표시는 해 놓았지만,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합니다. 그것하고 꼭대기 것만 없애면 교통소통이 잘 돌아갈 것인데, 그것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래 되었는데, 그 분이 당초에 거기 집이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두 채 중에 한 채는 보상협의를 해서 헐었습니다만, 그 나머지 있는 한 채는 조건을 3월달 이후에 헐어주겠는데, 보상협의를 해서 돈은 먼저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당집 하나 또 있지요?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집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이제는 헐기만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장재터 ~ 양양간 도로 확ㆍ포장인데, 이것이 지금 양양 쪽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구역입니다.

그리고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에 국비ㆍ양여금ㆍ도비ㆍ시비해서 5백1십1억1천만원 인데, 기타 9십1억2천5백만원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사업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안침식방지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해수부가 돈이 들어옵니다만, 8쪽에 보면 여기에도 2002년까지의 3십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수부 돈이 그 전에 일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당초는 2002년까지 했을 때에는 거기가 위험하니까 앞에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하니까 행자부 쪽에서는 재해위험지구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해수부는 바닷가 여기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돈이 전부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으로 여러 가지 돈이 같은 목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런 돈이 9십1억2천5백만원 이라는 것이 기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랑호 연안침식 방지사업에서 2000년 3월달부터 2005년 12월달 까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십억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기 투자될 돈에 총 사업비가 2백9십5억원인데, 총 사업비가 작년까지 3십억5천만원, 올해 사업비가 3십9억원, 그러면 2005년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해수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아닙니다. 할 때에 사업기간을 2005년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1년에 1백억원씩 해서 3년 동안에 해서, 실지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인데, 이렇게 하자 해서 했는데, 이것이 국가의 재원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오면 단독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의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많이 따서 내려오면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고, 국비가 실지 이런 식으로 2백9십5억원에서 3백억원이 되는 것을 1년에 한 4십억원씩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 대책을 마스터프랜을 짜 놓고 먼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조금씩 공사하다가 태풍이나 큰 해일이 오면 그것 다 손실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한쪽편 끌어놓고 공사하면 유실되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재원확보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가서 많이 달라고 해도 국가 해수부에서 안 짜서 기획예산처에 가면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돈 없어 라고 하면 예산이 어렵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지 어떤 재원대책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실성 없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되지요.

그러니까 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쪽 해수부라든가 어떤 끈을 연결해서라도 확답을 받고 이런 좋은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7페이지 자전차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에 물끼가 있으면 커브길에 미끄러집니다. 보통 아스팔트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미끄러지는데, 거기는 물끼만 있으면 커브길 넘어집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잘 타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미끄러진 적도 있어요. 그것 유념해서 커브길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주십시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해복구 공사가 많은데 철저를 기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경지가 1m 이상 흙이 쌓인 하천화가 된 농경지가 몇 ha 정도나 됩니까?

지금 농경지가 1m 이상 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농경지를 매입을 해야되겠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111필지에 183,518㎡ 입니다. 53,000평 됩니다. 이만한 돈을 물론 우리가 사야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는 다 나와 있는데, 50,000평을 넘는 것을 우리가 산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기 확보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입니다.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쪽에 보면요, 차선도색 예산이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월말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예.

이번에 잦은 폭설로 인해서 도색이 많이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자동차 운전자, 속초시민 생명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의 종류가 있지요? 지금 속초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횡단보도 이런 것은 융착식 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올 때 온도가 200 입니다. 200 에 끌여서 석고 같은 것을 나오면서 뿌려놓으면 금방 딱 굳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가 상온으로 그냥 칠하는 것이 있고, 가온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3종류를 다 합니다. 돈이 제일 비싼 것이 융착식인데, 융착식은 그 대신 오래갑니다. 오래가는데 이것이 겨울에 눈이 와서 체인을 치면 다 부셔져 나갑니다. 그리고 페인트는 사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달아서 페인트가 퇴색이 되는데, 융착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중심부 같은 곳은 중앙선을 저희들이 돈이 허용을 하면 융착식으로 하고 돈이 허용치 못하면 페인트를 하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차선도색을 저희들 소관대로 하겠다 해서 타 사업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허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금년에는 이것이 작년보다는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먼저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지 강릉시 얘기를 해서 직영하는 말씀을 했었는데, 강릉시에 전화를 제가 통화해봤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라임마카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가 금년 예산이 4억원 이라고 합니다. 4억원 이고, 어제 전화 통화해 보니까 어제는 차선도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ㆍ단점은 있다고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맞는 것 같고,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많답니다. 어떤 예산이 자기들대로 예산을 할 것 같으면 금년에 4억원 인데, 그것을 다 거기에 든다고 하면 6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억원이 예산절감이 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2억원의 예산절감이 왔을 때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한테 어떤 보답이 가야되는데, 이것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직원들도 해서 했는데, 그것이 매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시 얘기는 가능하면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것이 강릉시에 잘한다고 의회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저희들로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1년에 차선도색을 한번 하지요?

1회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는 2회도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중앙선 정도는 최소한 융착식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융착식, 물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어떤 시민의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는 것은 운전자들의 부주의이지만, 결국 탓은 속초시를 탓합니다. 본인의 탓은 안 합니다. 중앙선이 지워졌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고 하지 다른 탓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중앙선의 관계는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되더라도 융착식으로 해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잦은 폭설로 인해서 모래를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예.

비단 속초시 뿐만 아니고 인근 영동지방에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모래 수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뿌려진 모래 청소는 어떤 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도로상에 있는 모래는 지금 수거를 하는 것은 없고요, 실제 모래를 뿌리다 보면 거의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아주 미세한 것은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눈이 와서 녹아서 하수도로 물이 들어갈 때 따라서 들어갑니다. 하수도 쪽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미화원들이 제설이 끝난 다음에 모래가 쌓이면 그 모래 청소하는 것을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하는 광경을 직접보신 적이 있나요?

상상은 됩니다. 빗자루로 쓸어 넣지 않았겠느냐 하는 상상은 합니다.

전부다 옆에 가로 인도쪽으로 몰아서 하수도 구멍에 다 쓸어 넣습니다. 그것이 모래 청소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현안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중적으로 속초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감사실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청소차량을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최소한 속초시 전체 환경은 제가 알기로 우리 속초시 전체 미화원 절반이상 분담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그 예산이면 하수도 청소할, 연차적으로 계속할 그런 예산이면 청소차량 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의원님 이것에는 동감합니다.

다음에 우리 미화원들 청소하시는 것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재해위험지구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용하는 보상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지역이고 그 지역을 자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는 옹벽을 쌓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전체 수용하고 보상을 해줘서, 그리고 까치다방에서 지금 재해위험지구 옹벽이, 수해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불과 4, 5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소방도로가 없어서 근간에 4채의 가옥이 화재가 나서 전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서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그쪽도 도시계획도로가 나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감히 옹벽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해줘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을 줘서 아닌게 아니라 호응을 하면 되는데, 죽어도 여기에서 죽을테니까 왜 내가 죽는데 당신네들이 걱정하느냐 하는 식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도시과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잘 안되시면, 또 동에 유지분들과 지역의 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공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복로 개설사업에 2003년 추진계획에 있어서 청학가로에서 구 속초중학교 보상이 올해 2003년도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하려고 그럽니다.

몇 월부터 합니까?

일단 감정의뢰를 저희들이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주에 감정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은 대충 몇 월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감정의뢰를 하면 요즘에 감정사들이 수해가 나서 많이 감정 때문에 그런데 감정 오면 한달 이면 올 것입니다. 3월말 되어서 올 것 같으면 4월 초부터는 협의가 되지요.

보상협의가 끝나면 공사는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이 구간은 청학가로에서 구 속중 간은 후년정도 되어야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중앙가로에서 동명동 구간을 도로개설을 하고 다음 내년에는 금년에 그 공사를 하면서 중앙가로에서 금호동 사십계단 쪽으로 잔여보상을 했던 것, 작년부터 하던 것을 마저 주고, 내년에 도로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대한 것은 금년하고 내년에 보상을 줘서 후년 정도 가면 아마 도로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봤는데, 본 의원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속초 조양주유소하고 교동 만천교회간 도로를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굴곡면 그 면을 수평을 파라 라고 저희들이 억지 않은 주장을 더러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만큼 낮춰져서 안전하게 공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도로의 개포를 이제 와서 다시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음 지금의 도로 개포를 확장시키는 과정은 주민들하고의 수 차례의 회의와 여러 차례 의견에 의해서 도출을 해서 현재 철거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거기에 맞게 양쪽 비탈면도 다 잡았고 해서 그것을 더 낮춘다면 물론 도로에 기술자들이 판단을 해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적에는 다시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까지 공사한 것은 사실상 제로로 놓고 다시 해야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처음 도로를 개설해 놓게 되면 그것을 다시 또 뜯어고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 개설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반되더라도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 뒷길을 보게 되면 사고가 심심찮게 나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운전자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운전자들 보다는 구조물이 잘못되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그 사고 또한 무시는 못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도로맨홀 인상공사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차도도 그렇지만 보도를 보게 되면 구조물들이 상ㆍ하수도 맨홀이 튀어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었던 어째든 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내 탓이거니 하고 맙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물이 잘못되어서 넘어져서 다쳤거나 하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시장님은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다 튀어 나왔습니다. 또 노학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장애자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턱을 낮춘 것은 좋지만, 턱을 낮추다 보니까 사람 걸려서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도로관리계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로등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관내 가로ㆍ보안등에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골목길을 가다 보면 스텐으로 가로등이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 전주라든가, 기존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전주에 설치하는 것은 한전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아차피 한전 전기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비단 예로 목우재 올라가는 곳에 전주에 매달려 있습니다. 철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간에 어떤 기존시설을 이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습니다. 이것이 기존시설에 주하고 협의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주에 보게 되면 광고를 한다든가 해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그것 과거에 했던 것을 제가 와서...

지금 왜 그러냐면 좁은 도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세어보았습니다. 가로등, 기둥, 전주, 통신주 그런 것이 좁은 공간에도 아주 도시미관에도 안 좋은 그런 구조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든간에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초천 이라든가 보게되면 하천이 소하천 복구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하천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작업을 해서 깊게 넓게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하천은 무한정 넓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지방2급 하천, 우리 쌍천하고 청초천이 되겠습니다. 법상에는 5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홍수량에 맞게 하폭을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은 30년의 홍수빈도에 맞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루사 피해를 보고 난 이후에 법을 떠나서 지방2급 하천은 쌍천 같은 것은 100년 빈도에다 저희들이 맞춰고요, 그 다음에 청초천은 시가지 내로 통과하기 때문에 200년 빈도로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공사 긴급촉구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하천 거의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망가진 관로를 다시 복구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제방 쪽으로 붙여서 했으면 곧바로 옹벽 위에 놀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기둥이 되지 않겠나, 너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복구 공사를 폭을 넓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장애물이 될 것이고요, 하천 정리를 한다라고 해도 그 부분은 보다 더 깊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걱정이 의원님하고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천의 제방둑에다 합쳤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천에 제방을 할 것 같으면 위는 친자연환경적인 핑거로 붙이겠습니다만, 밑에 기초를 하려면 일정 부분 파야 되거든요. 파야 되다 보니까 콘크리가 가까이 와 있으면, 비근한 예로 척산온천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척산온천장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하천 제방 쪽에, 척산온천장 쪽은 오히려 저희들이 옹벽을 해야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옹벽이 지하로 하천쪽으로 내려가서 1m50 이나 2m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려면 파야 되는데, 파다 보니까 모래가 무너지니까 이것이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짝 붙이고 차라리 하려면 하천 복판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하천 복판으로 하면 우리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관심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수관이 터지다 보니까, 그것을 복구를 안 하니까 오수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급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업시기를 맞추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 옹벽을 해놓고 그 옹벽 바로 앞에다 그렇게 붙여서 내려가고 할 것 같으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한쪽은 시급성이 있고, 한쪽은 예산회계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설계해서 입찰보고 하다보니까 실지 지금도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 개입이 생기다 보니까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오수관이든 상수도관이든 간에 지하의 매설물은 원칙이 하천쪽으로 가지 말고, 도로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유지보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이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임시복구를 통해서 그 시기를 맞추는데, 부서간의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시설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잘못된 공사라고 한다면 곧바로 시민들의 핏박이 쏟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 관급공사를 해서 공사하자가 된 부분이 하자기간이 몇 년 입니까?

그 공사성격의 의해서 조금 다릅니다. 2년 짜리도 있고, 1년반 짜리도 있고,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들 보다 회계과에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떠내려 간 것도 아니고 물이 차 올랐다 빠졌는데, 이 다짐이 잘못되어서 상당히 굴곡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자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블럭이 노학동 쪽에 보니까 보수를 하네요?

보건소 쪽에 입니다.

할 때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가로등을...

의원님 말씀했던 가로등 문제는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도 관심있게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횡단보도 쪽에 기존 횡단보도 등이 있는 쪽을 놓고 가로등을 팠습니다. 팠는데, 어떤 것은 가로등이 가까이 있는데도 등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등 불 가지고는 카바가 안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가로등 200W 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특별하게 400W를 넣던 300W를 넣던 하면 카바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가지 내에 일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금년에는 어디 영랑동이면 영랑동 어디 이런 식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공1차에서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골목에 가로등 얼마 전에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도로를 비추고 하나는 아파트를 비취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갔다 거기에다 심어주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로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무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목우재 터널공사 설명회 때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한 CD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중간보고 할 때요?

그 CD를 건설과에서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CD를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명회 때 CD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없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초호에서 들어오는 아치교는 어떻게 시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량 말씀입니까, 새로 놓을 교량 말씀입니까?

새로 놓을 교량 말입니다.

구수로 교량이라고 편의상 구수로 라고 합니다. 새로 청호동에 올라와 있는 것은 신수로로 하고, 이것은 구수로로 하는데, 어제 그저께 부시장님이 기획예산처에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수부 쪽에서 속초에 구수로교량 일단 용역비 1십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속초시가 3천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해수부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돈이 이만큼 드는데, 3백2십5억원인가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아치교는 아니고, 그냥 일반교로 넘어가는데, 그것 국비를 따려면 실시설계를 해야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려면 돈이 우리가 기본계획상 1십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 요구한 것이 1십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1십억원이 확정되면 속초시가 할 것이냐, 해수부 쪽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일단 국비로서 용역비 확보를 하는 것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에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 해놓고 돈 안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로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부시장님도 기획예산처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대보름맞이 인가 서울에서 할 때 송훈석 국회의원보고도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속초시에서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서 올려 보내줘야 일하기 좋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빨리 속초의 명물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영랑호 자전거도로 의원님들이 전부 얘기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랑호 자전거 도로가 시 도로 입니까, 아니면 영랑호 도로 입니까? 그 도로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것이 시 도로입니까, 아니면 영랑호반에서 옛날에 동방원양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한일합섬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도로 전체가 시 도로냐, 아니면 어디 것입니까?

당연히 시 것입니다.

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 도로인데, 영랑호에서 돌아 나오다 보면 골프를 치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공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도로를 막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막혀 있습니다. 우회도로로 해서 자전거 타는 도로, 그 좁은 도로, 그쪽으로 우회를 해놓고 터놓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막아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할 것인지요?

의장님 그 유원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계획의 유원지 안의 도로, 현재 우리가 자전거 하는 도로도 유원지 안의 도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빠져나오는 것인데, 그 유원지 안의 도로도 도시계획도로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봉사과에 가서 띄면 도시계획도로 저촉 그런데 영랑호 안에는 유원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골프장의 마지막 홀 와서 돌아가는 범바위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도로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폐도를 시켰으면 그것이 과거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바위 앞에 옛날 암자 있던 앞 부분에 가건물을 지었던 부지가 콘크리트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은 폐도 시켰으면 콘크리트를 걷어내서 그 자리가 풀이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가건물 짓던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런 것은 한화 쪽에서 돈을 들여서, 그것 돈이 많이 듭니다. 과거는 콘크리트를 거둬서 아무데나 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한 것은 제가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도로가 시 도로인데, 어째서 개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안전보호막을 치고 그 도로를 뚫어 놓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몇 일간 그렇게 뚫어 놓는 것이 아니고, 무려 한 2년간 뚫어놓았습니다. 그때 우리 3대 의회 때 바로 조치하겠다 라고 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놓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도로를 막아놓고 지금 우리 시민들 누구 한명 그것 신경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동방원양, 지금 한일합섬 땅이 되어 버리고, 그것이 면적으로 따지면 한 2천여평 정도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굉장한 돈입니다.

땅 소유는 한일합섬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일합섬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옛날부터 도로가 나면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도시계획 사업이 준공시에는 도로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런데 영랑호 유원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도로개설 한 부분이 새로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부채납도 되어 있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 당초 영랑호 유원지를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를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부지는 한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일로 되어 있더라도 도로로 만들어 놓고 흔적이 있었고, 10년 이상 그것을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그것, 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쪽으로 가면 빌라 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한일합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설악제를 한다든가 뭐 할 때 돈을 걷으러 가면 동명동하고 영랑동에다 돈을 안 주고, 동명동에서 가면 영랑동이라고 돈 안주는 사람들입니다. 방위협의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시에다 주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사업은 거기 와서 하면서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도로 점용 들어가는 곳마다 해마다 도로 점용허가 받아서 우리가 보상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명목상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해서 돈을 정부에서 받아서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 보다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거기에다 붙여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교통사고가 나도 자전거 타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차들도 조심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라고 붙여놓고, 예산 자체도 그렇고 하면 차들도 덜 달리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은 담당실과하고 찾아서 챙겨주시고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양대 선거관계로 해서 자치센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더 좋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심적 역할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를 통해서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둬서 단순한 프로그램 강좌식 운영 뿐 아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역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복지 및 진흥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통계사무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빈틈없는 통계조사와 시정 및 사회 각 분야의 기본적인 현황을 종합한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지방행정연구 및 자료활용 가치 극대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요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센터 1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 실정에 맞는 또 자체 개발한 이ㆍ미용이라든가 푸드뱅크, 노인목욕사업이라든가 노인건강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1센터 1자치활동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깨끗한 관광지 만들기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등 최소한도 한달에 한 번씩은 꼭 실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운영 계획을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동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성있는 것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강좌 수강생의 지역진흥 프로그램 동참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프로그램 강좌를 받는 수강생들을 그 강좌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1센터 1자치활동이라든가 그런데에 복지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 추진 시에 수강생들을 연계해서 같이 참여하는 지역진흥 프로그램을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 정기회의를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지역현안문제라든가 시책협조사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치위원회 시상은 연말에 평가해서 3개 자치위원회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우수 타 선진시 현장견학을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양대 선거와 태풍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경에 각 동별로 3명씩 추천받아서 타 선진시를 견학을 함으로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우수사례를 저희 센터운영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10월중에 동별로 300명 내지 500명 정도 실시해서 거기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내년도에 자치센터 종합운영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양프로그램을 연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월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민요라든가 스포츠댄스, 설장구 등을 경로당 어울마당 형식으로 개최를 하고, 설악문화제 행사시는 교양강좌 수강생의 작품전시회와 프로그램 시연 등을 해서 문화의식ㆍ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주민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실태 지도 및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시행을 해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고, 센터별로 특색화된 프로그램 운영지도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시상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각 동별로 1명씩 추천 받아서 감사패를 연말에 수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위한 종합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소식지를 발행ㆍ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양대 선거로 인해서 제대로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주민자치 소식지를 발행해서 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가 그 다음 우수사례 그리고 시책사항 등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공지사항 등을 분기별로 1회씩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1회씩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용 팜프렛을 5월 중에 제작해서 각 민원실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라든가 민간단체 등에 주민자치센터 이용 프로그램 소개에 대한 팜프렛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와 협조를 해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해야될 사항, 또는 주민자치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각 동별 우수 및 수범사례 이런 것을 촬영한다든가 안내사항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자치위원 연수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및 활동상 정립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함으로서 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의 의식 변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중에 설악수련원에서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당부와 자치위원의 활동상 교육이라든가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와 관련된 주요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통계조사로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지금 조사하고 설정작업은 끝났고, 이번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제외가 된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약 8,000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부터 되는데, 광업ㆍ제조업 중 종사자가 5인 이상이 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60여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03년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조사인데, 이것은 5년 단위로 하는 주택인구 총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기초단위구를 설정하다 보면 모든 여건이 지형지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초단위구로 획정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는 매년 마다 기초단위구를 현지확인을 해서 매년마다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월, 11월 중에 조사를 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단 교육부분은 4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분야, 210개 항목에 대해서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자료수집을 해서 8월 내지 11월에 전산입력 및 교정을 거쳐서 10월 중에 발간ㆍ배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선거 전에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었지요?

그것은 저희 통장 선진지 견학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입니까?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양프로그램을 연계한 이벤트 행사 개최, 지금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버이날에 경로당이라든가 설악문화제라든가 무슨 행사만 있게 되면 상당히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이 이벤트 행사가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안 가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행사로 가꿔줌으로서 부락단위별로 행사가 잘 이뤄지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마을단위로 하지 않고 시 단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진짜 마을단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안 갔다 오게 되면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한군데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정비를 할 때는 속초시에서 속초시민 이메일 갖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동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뿌려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서 시청 홈페이지에만 게재하지 말고 각 가정에도 뿌려줄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센터 1복지 지속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ㆍ미용, 푸드뱅크, 노인목욕사업, 노인건강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ㆍ미용이라든가 목욕사업을 하는데 자원이 없으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ㆍ미용 같은 것은 자원봉사를 받아서 특별히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라든가 이주, 한달에 두 번 정도씩 자원봉사, 쉬는 날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목욕사업은 관내 목욕업소 조양동이라든가 이런데서 관내 목욕업체에서 목욕권을 배부 받아서 저소득, 독고노인이라든가 그런데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노인건강교실은요?

노인건강교실 같은 것은...

속초에서도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금호동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다 알려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먼저 민방위 보초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과제빵 시설을 갖춰서 제빵 기술이 있는 분의 지도를 받아서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한번인가 와서 거기에서 제과제빵을 만들어서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부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제과제빵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광범위한 푸드뱅크가 아니지요? 음식 같은 것은 아니지요?

예, 이런 일반음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제과제빵입니다. 그것을 해서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부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쓰다 남은 음식이라든가 활용하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해서요, 그것은 단순하게 제과제빵만 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동명동 같은데서는 밑반찬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관내의 국민기초생활대상자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1센터 1자치활동 운영추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2003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솔선수범해서 해야되는데,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는 자율적으로 민의 주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해서 특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고, 저희 나름대로 또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물론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측이 되고 동에서 같이 해서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지역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각 동별로 계획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특색있는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것이 꼭 완전하게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민의 주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동에서 주관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장님들의 의지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4쪽을 봐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노인목욕사업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못하냐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들이 목욕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와 함께 목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쪽보다는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 부서 쪽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세세하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1센터 1자치활동 운영 추진에 생활법률무료상담실운영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랑동에서 들어온 사항인데요,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인가 지사인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접수가 들어오면 법률구조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곳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건수가 몇 건되면 한달에 한번 건수가 적으면 분기에 한번, 변호사를 초청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에 주민설문조사가 있습니다. 3,000명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작위로 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정도 수반되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은 특별히 들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설문항목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동에 배부도 하고 지금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동에도 배부를 하고 민원실 쪽에도 배부하고 해서 설문결과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특별히 소요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든가 그래야 무작위가 되지, 동사무소에다 갔다 줘서 통장에게 갔다 주면 통장이 몇 집 주고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많이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기업이고 국가이고 통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통계, 속초시 점포수가 8,00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사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8,000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 8,000개입니다.

그러면 채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조사원 채용인원이, 작년에는 조사원이 5년 주기라는 도ㆍ소매업 조사가 있어서 43명 이었었는데, 금년에는 5년 주기라는 도ㆍ소매업 조사가 없고, 사업체 통계조사만 하기 때문에 19명입니다.

명찰 같은 것은 달아주지요?

예, 조사원증이 있습니다.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조사원증을 안 가져오고 해달라고 하니까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맨 처음엔 와서 그냥 해달라고 해서 뭐냐 했더니만 통계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니까 그때서야 조사원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상 조사할 때는 조사원증을 항상 가슴에 달고 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십시오.

예, 이번 2월 19일날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철저히 주시시키겠습니다.

예,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해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누차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연결이 되었지만, 주민자치과에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라든가 모든 부서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물론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관련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의 개념이 뭔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저희들 동사무소 인원이 147명인가 145명에서 78명으로 감축이 되면서 생기는 행정공백이라든가 그런 질높은 행정서비스라든가 행정민원의 간편화하기 위해서 인원이 줄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탄생 시켰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될 일은 그 주민들이 전산이라든가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참여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어떤 과다한 인원을 구조조정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 그렇게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주민의 행정을 더 어려워하는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현재 관련도 하고 전산이라든가 자치위원회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통계, 푸드뱅크, 목욕사업 이런 부분은 전부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본인의 목적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 가면 인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그것을 인터넷이라든가 자치위원회를 통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옛날의 통장회의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부활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자치위원들이 있으면 자치위원들이 지역별 행정업무를 대신 알아서 동에다 전달하면 동에서는 주민자치과로 전달하는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다시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행정을 이해시킨다거나 행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을 하셔야지, 전부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주민자치과에 목적의 사업을 더 주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과 업무분장이 주 자치지도계에서는 동 기능전환 업무는 다 된 상태에서 넘어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리고 주민지원계는 통계업무하고 자료실 운영관계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기능은 자치행정과의 시정계에서 전반적인 조정기능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깁니다.

아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을 이해시켜 주는 부서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행정과 시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 따로, 시민 따로 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요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따라오고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시민이 알고자 하는 행정도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관학협의회는 있어도 민관학협의회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학술과 이론과 행정은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인 수요자인 시민과 행정은 이해하기가 잘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해시켜주는 부분을 주민자치과가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과의 업무를 소관으로 봐서는 저의과에서 할 분야는 어느과 소관에서 해야된다고 꼭 집어서 해야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동하고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조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관장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과 과장님이 과장님 업무에 대한 뜻이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시간 내서 제가 이 자료를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째든 동의 기능을 관리하는 것이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이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의 리더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별도 프로그램이라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간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문제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와의 동하고, 시하고의 그런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역할에 주민자치위원회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서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주민자치과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깁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3년도 대포항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 기본계획의 개발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후 총 7년간 이고, 총 사업비는 8백3십8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총 56,810평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그중 공공용지로 29,761평이 사용되고, 분양은 27,049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방파제를 1,080m, 물량장 740m, 호안 330m를 축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항내수면적은 158,000㎡가 됩니다. 그리고 어선 수용능력은 현재의 120척 수용능력에서 430척 수용능력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2월 27일 투자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거기에 롯데건설과 쌍용건설 등 2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사업대행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안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으로 군부대 시설물 철거를 위한 협의를 102여단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된 구역안에는 초소가 4개 있습니다. 그 4개를 102여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6일까지 투자희망업체에서 기본설계도서 등 사업계획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3월 중순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행자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적격업체가 선정되면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의회 및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를 두 번 내지 세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중에는 속초시와 사업대행자간의 실시협약ㆍ협의 및 체결을 하고 또 그 기간 중에 속초시와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청으로 위임이 된 동해항만청과 사업협의 및 세부협약에 대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과 5월 중에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 세부실시 협의를 속초시와 동해청 간에 다시 해서 5월 중에는 대포항개발사업 공사 감리자 선정 및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이나 6월초에 동해지방항만청의 실시계획 협의결과가 통보가 오면 사업을 착공하고 사업 착수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착공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을 사업 착공 후에 바로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승인신청은 도시과를 통해서 하게 되고, 소요기간은 약 7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여론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민공청회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의견이 개진되면 사안별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참고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 외옹치 앞바다 전부다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외옹치 앞바다는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대포항에서 외옹치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대포수산물 직매장이 있고, 그 밑에 바닷가 쪽으로 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70m, 80m 정도 더 외옹치 쪽으로 올라가는 시점, 거기가 지금 100m 바닷가로 나오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옹치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조감도에 여기 산림지역이, 외옹치, 롯데에서 쓰지 않습니까?

예,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감도를 봐 주시겠습니까? 외옹치 쪽이 아닌 그 설악산 입구 쪽으로 보면 커브가 된 곳이 산뒤꾸미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산뒤꾸미 입니다.

산뒤꾸미 끝이면 그 커브까지는 안 가네요? 그렇지요?

커브를 지나서, 동해콘도하고 커브 지난 사이 그 중간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커브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거기만 얼음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에 보면 군부대 시설물 철거를 위한 협의 마무리인데, 이것은 몇 번 만났습니까?

예, 102여단하고 지금 다섯 번 이상 만났고요. 12월 20일 날에는 저희가 그전에 공문을 보내서 작전참모하고 얘기했는데, 102여단장께서 직접 브리핑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하고 저희 계장들하고 같이 가서 102여단장님한테 직접 브리핑을 드리고 초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 드렸고요, 그 대신 부대에서 도로가 나는 쪽이 두 개이고, 저희 대포항개발 하는 쪽이 네 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부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데, 모양이 좋게 관광객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설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공식으로 저희들이 국방부까지 갔다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문서는 보내고 그것을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달 안으로는 저희한테 회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가 초소를 만들어줘야 되지요?

예, 저희가 저희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투자설명회, 이 투자사업설명회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지요?

투자설명회는 대포항개발 계획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부터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나눠줬는데요, 한 100여 페이지 되는 책자입니다. 기본설계를 어떻게 하고 대포동 개발을 왜 해야되고...

그 내용을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해당 업체들한테 발송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날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일보에 3백3십만원의 광고료를 주고 17면에 공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각 업체들이 봤고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달청 홈페이지에다 정식으로 게재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투자업체에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개 회사만 설명회 개최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우리 요구한 대로 할 수 없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여건상 많이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 유리한 조건으로 또 조건을 걸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언제 했지요?

'99년도에 1차 환경영향평가를 했고요, 거기에서 1차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0년도에 2차 보완 요구한 것으로 저희가 책자화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완 요구하시고 그 다음은 안 해 보셨지요?

예, 마무리 1차에서 보완 요구한 부분을 2차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안 했고, 법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에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하면서 계속 매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셔서 인근 바다의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