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감면근거인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 수도권지역의 법인 또는 공장 등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등을 정비하여 적법성 확보와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을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개인이 설치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 시행하여 지방세법에서 비과세하고 있는 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 법령을 정비코자 하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상위법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수도권지역의 법인 또는 공장 등이 수도권지역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기한이 2002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0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와 사권제한토지 및 재래시장에 대한 감면적용,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안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체 또는 법인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무료노인시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아닌, 단체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이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보니 아마 경기 지역에 사설 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느냐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권제한토지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감면을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50%.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과표의 50%를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기반시설 총 6가지를 현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1항, 제2항이 있습니다. 사권토지인데 왜 제1항, 제2항으로 구분해 놓았느냐 위원님들께서 의심을 하실 것입니다. 제1항은 공공시설 토지로서 도로, 공원, 철도, 항만, 수도, 하천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그 외에 전부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는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제2항은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에 한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한다. 제1항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에 시설이 편입되면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50%를 감면하여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000분의3으로서 일반세율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별도과세, 합산과세,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과표를 50% 감면 해주는 것이 득이다. 개인에게 이득이 간다고 해서 과표를 50%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계는 현재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문전시장하고 부산중앙시장 그 2개소를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으로 96년도에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업추진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5년 가까이 거의 안 되어서 지금 재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고, 그 법을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그 전에 법이 폐지되고 이 법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장관계 이것은 부산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가는 공장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 감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해서 2005년 연말까지 연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은 문전시장 등이 법인입니까? 법인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어서 알아보니까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민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과 안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첨단장비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위조 등 범죄 기법이 다양화 추세에 있고, 특히 국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 발급 사고와 공무원 변상판결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비해서 인감업무담당자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심각성을 고려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이며, 예산조치는 2003년도 예산은 216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부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주민 관련 각종 증명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는 증명민원 등 민원서류 발급시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전자공인 사용 조항이 없어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당 조례개정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전자 직인 활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관인을 공인대장에 등록 후 전자문서 및 민원서류와 무인민원 발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중 기금관리관을 삽입하고, 지출관리관을 지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공인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의 직위를 삽입하고, 직제 규칙에 없는 출장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며, 참고로 관계 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동 규정 제37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시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제도는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3조제2항 보험가입을 보면 보험가입 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만원 이상으로 한다면 10만원이 될 수 있고, 1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구분이 안 됩니다.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이상이면 금액을 어느 정도 못을 딱 박아야 하는데 이상으로 한다면 1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1억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해서 1억을 하는 것이지 예산만 허용하면 2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1억 이상으로 한다고 해 놓았지 못을 박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 명당 1억원에 대한 보험이 7만9,000원 밖에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는 인감으로 해서 사고난 것은 없죠?

현재 저희 구에서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에 든다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상당한 사전 교육이 철저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험만 믿어서 안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사명을 다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타 구에서 저번에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것이 1억이거든요. 전에 한 5억짜리가 터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타도 안 되는 입장에서 구상권이 청구되어서 관계 공무원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광주 북구에서 상당한 손실을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4억3,000만원을 구상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액을 높일 수 있지만,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올해는 1억으로 하고, 1억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태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다행히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었으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지금 타 구는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금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책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죠?

예.

이것이 1직위당 1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감업무 담당하는 분 한사람, 한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산진구청 전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방식이 직위포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담당자가 바뀌면 포괄형식이 아닌 것 같으면 계속 보험에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감 담당하는, 예를 들면 부전1동이면 부전1동 인감에 대해서는 누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든지, 아파서 병가 중에 있다든지 그 인감에 대해서는 1억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만9,000원 정도를 가지고 한 직위를 계약합니다. 그러면 25개 동하고, 구에는 저희 과에서 외국인 인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6명에 대해서는 1인당 7만9,000원씩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구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또 1억, 그 동에 대해서는 1억,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25개 동이 한꺼번에 났다하면 그런 경우가 생기고.

예.

과장님! 포괄적 계약방식이라는 것이 전체 26명의 보험을 같이 동시에 넣어서 부산진구에서 어느 누가 인감으로써 사고나는 것에 대해서 1억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만8,400원씩 총 282만3,000원이 보험금액이 들어가서 사고가 안나면 1년 기간으로 하니까 이것이 전부 소멸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분은 물론 예측치 못한 사고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세수가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잘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개 담당하는 각 동에 한 직위씩 하면 25개 직위, 그 다음에 구까지 26개 직위를 계약하면 그 업무 담당하는 중에 한 사고가 나면 1직위에 1억원씩 보상이 됩니다.

그 변상금액은 1억이 넘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억을 인감사고로 해서 변상해 주어야 할 것 같으면 1억은 보험에서 변상을 받고, 1억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부득이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정환 위원입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공인하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공인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쉽게 일반적으로 쓰는 공인 용어하고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공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고, 관인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되는데 흔히 공인하고 관인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