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의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2년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위원총수의 5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6조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1호 내지 제5호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안건을 참고하여 주셔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이 이번에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신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안이 제정되어서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의 현행 조례의 존치 근거법이었던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대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맞추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떤 최소 요건들, 이런 것을 그대로 다시 옮겨놓는 그런 조항들이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 중에 나항에 총수 50% 이상으로 조정함에서 안 제3조 내용이 있는데, 50%라는 근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법에 사람의 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3분의2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조례에 보면,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3분의2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50%로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결코 공무원이 아닌, 말하자면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그러면 우리 지방의원도 여기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님과 우리 공무원 아닌 위원의 수를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의원님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 분과가 몇 개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옛날에는 소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장님이 위원 중에서 5 내지 6인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 명칭을 소위원회가 아니고, 분과위원회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분.

두 분이 현재 들어가 있지요?

예.

두 분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느 위원님을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선임된 분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는 위헌 사항이 없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장님이신 김태하 위원장님이 도시계획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에 위촉되는 것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선정하신 두 분을 우리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 원칙에 준해서 도시위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두 분 다 사회도시위원.

아닙니다. 지금 한 분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시종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는 우리 의장단하고도 한번 상의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경우라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3조 제2항,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의 수가 몇 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인 이내로 해서, 우리는 1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외에 50%, 그러면 2대1 아닙니까? 그러면 50%는 우리 전 의원 중에서 맡고, 의원이 아닌 분이 50%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까? 공무원하고.

예, 공무원하고 그 내용을 보시면 강제조항은 아니고,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수를 같이 조정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숫자가 20명 이내로 조정되었을 때,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겠네요?

부구청장님은 이 조례 개정사항에 보면,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다는 내용이 조례 개정안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50%면 9명이라고, 절반을 봤을 때라도 아홉에 절반, 우리 공무원들 절반, 우리 의원 절반 같으면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는 숫자가 지금 개정된 조례에 보면 적다는 겁니다. 앞에 되기 전에는 3분의2 했을 때는 우리 의원의 숫자가 두 사람 들어가면 맞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절반의 절반이면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꼭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