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부서별 2003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200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사항은 기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이 2011년으로 기본계획이 인구 25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여건변화 등에 의해서 2020년으로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실시해서 2001년 4월 25일부터 용역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에 2000년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고 개정이 됨에 따라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점검을 2002년 8월 19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실시하던 중에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통합 폐지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작년도 9월 25일자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일부 중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 재정비를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관리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과 병행 추진하되 행정절차 이행은 기본계획 승인 후에 재정비해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및법률에관한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에는 도시계획 구역을 관리하던 것이 이제는 행정단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무로서 종전에 도시계획 구역이 121.733㎢에서 행정구역 단위로 하니까 195.612㎢에 73.879㎢가 용역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적성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와 환경, 교통이 조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 경관조사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용역비가 아마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산정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토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수청구권 인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우리가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온 것이 총 12건에 토지가 19필지하고 건물이 11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으로 봐서는 약 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접수일로부터 2년 내에 결정을 해서 2년 내에 또 매수토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운영에 대한 사항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금액 이건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재경부에서 예산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의 15%∼30%선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아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매년 보면 순세계 잉여금 한 50억정도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봤을 때 한 20%정도면 10억정도씩 매년 축적하면 이것이 매수청구권에 대한 보상은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매수를 하고 매수후 도시정비 차원에서 철거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 11월 11일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평릉천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은 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개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에서 의견을 줘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오픈시키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토지공사에서 받아 들여가지고 오픈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완료를 해 가지고 실시계획 보완신청이 아마 4월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협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한전 이원개폐소 설치를 위한 마을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원지구에 한전에서 개폐소를 설치를 할려고 아마 '96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거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한전 이원개폐소는 한전 제천전력소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을진입 도로는 한 2㎞가 됩니다. 2㎞가 되는데 진입도로는 시 부담과 한전 부담으로 70:30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2000년도까지 910백만원하고 시비 390백만원으로 13억으로 2㎞에 대한 진입도로를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 위에 구릉골로 올라가면서 뒤에는 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리 앉아서 그냥 간단한 질문이나 하고 또 답변을 듣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래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아마 과장님이 세세히 설명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라든지 중요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시죠. 이제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벌써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그런 정도는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할 말은 많은데 감사도 아니고 저 혼자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서를 계속 봤는데 송정동 같은 경우는 현 시장이 약 50,000평 우리 항만청 앞에 전 시장 김인기 시장님 계실 때 50,000평을 상업지역으로 푼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 답이 없고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얘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G주유소 있는 그 구간이 되고 항만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우선 상업지역으로 하자 이러면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선행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재정비때 지역지구를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이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은 우선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거기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선행된 후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뭔 도시계획이 그때 당시는 말을 그러면 헛 얘기를 했소? 김인기 시장이 그러면 헛얘기 했소? 그리고 하마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김인기 시장이 가시기 전에 이게 벌써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몇 년째요. 그럼 5년 아무리 법이 도시계획법상 법이 5년 유효기간이라 해도 5년이 넘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게 도시계획 어떻게 한다고 매일 쳇바퀴 도는 식으로만 말하고 있소. 과장이 바뀌면 틀리고 과장이 바뀌면 틀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우선 승인이 되어야......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이요. 거기에 그러면 기본계획을 안 한다는 얘기요?

아닙니다. 우선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은 5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하고 있소?

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절차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진이 되어야만 그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수립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전에는 그런 식이 없었는데 꼭 이렇게 하시네.

그 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홍의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또 제일 문제가 송정에는 도시계획이 문제인데......

네.

도시계획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번 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런데......

의원님 얘기하시는......

우선 1차로 송정동 3통 5반 서류가 있으니까 내가 보여 드릴게요.

1월 말에 가서 의원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당초의 마을안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을안길이요. 오솔길이지.

그게 아마 3m정도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니은자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때문에 해제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입안해서 들어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

들은게 아니고 서명을 보냈다고 2000년도에 보낸게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오시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꾸만......

충분히 해서 재정비 한번......

재정비고 2000년도에 서명 올려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걸 보시고 얘기하자고.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똑바로 하시란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안하는데 앞으로 심하게 이걸 얘기할 겁니다. 잘못하면 법정 투쟁까지도 할거래요. 엉터리 자꾸 하면 사람만 바뀌면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니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 도시계획이 송정에는 엄청난 겁니다. 시의 챠트판에 보면 엄연히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오. 동사무소에 챠트를 뭐하러 갖다 놨습니까?

도시계획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말고. 뭔 오솔길이 길도 되지도 않았는데 소방차가 가면 어떻게 한다고 가 보기나 했소 거기에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매수 토지 이건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에 대해서 시설에 도로라든가......

아니 20∼30년 된 도시계획이 어떻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서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간 우리시에서 8m도로 도시계획해 놓은 거기서......

그런데 다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물도 보상이 됩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에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일부 송정이 아니고 10개동에 다 하시느라고 애를 먹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소신껏 똑바로 잘해야 되요. 거짓말 하지 말고 서류가 분명히 이걸 조금 있다가 가실 때 가지고 가시라고.

네.

분명히 보시고 얘기를 해요. 그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하여튼 소신껏 내 집안 내 도시계획 내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주민이 바라는 바를 집행부에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차대한 몇가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상농경지 용도변경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인가 동해시 전체의 4,6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농경지 용도변경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그 부분을 해제를 할 시 무분별한 어떤 난 개발이 우려된다. 하수도나 또 도로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해제를 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왜 또 이 부분 망상 농경지를 용도 변경해야 되는가를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북부권이 황폐화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여건 상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약 220,000평에 달하는 면적 중에서 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이외의 시설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지역이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미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어졌다. 왜 그러느냐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개설 이후 거기에 인터체인지 개설 등으로 해서 약 50,000여평이 고속도로 부지에 다 매입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으로서 나머지 면적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 또 그 일대가 관광지 지역과 접해 있으므로 이런 면적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이나 그 배후 어떤 관광지 면적 확대를 위해서 풀어야되는 바가 또 맞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UR협상이나 또 한·칠레 자유무역거래협정 등에 의해서 이제 농업을 그렇게 고수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휴경제를 실시하면서 돈을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모든 농민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도 헥타당 300만원의 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농가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이 쌀 제고량이 계속 늘어나고 이러는 바람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추곡수매가도 2% 하한선으로 가는겁니다. 하한을 해 가지고 물론 그러다 보면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어떤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농민으로서는 설 땅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제반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고 그 지역을 우선 자연녹지로 풀어가자. 그래서 우리 북부권의 어떤 배후관광도시 내지는 배후도시로 이렇게 개발해 가자 라는게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고 물론 동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수립 용역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현재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이 도시과에 계시는 동안은 이 부분은 강력한 어떤 의지와 또 온 주민이 바란다는 차원 아래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사문재 8호 광장 추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북부지역 관문으로서 그 부분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 이래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몇 번 방송에도 얻어맞았지만 그 부분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시 미관상도 좋지 않다. 그렇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역보고가 나와 있고 또 이번 사업계획을 서면질문으로 받아봤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우선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와 협의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월소지구 택지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묵호동 관내에 재해위험주택으로 철거 희망한 가구가 250가구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한 가구에 3명씩 잡아서 750명 그 다음에 논골, 산지골, 등대골이 개설되면서 철거하는 주민 전부 합치면 약 천 몇백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호동 주민등록 담당에게 확인한 결과 지금 500여명이 퇴거를 해 갔다는 실정이라서 묵호동 인구가 아마 4,000선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월소지구 택지개발은 저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다행히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선거 공약을 내세운 부분이고 다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토지개발공사를 끌어들여서 개발을 해 보겠다 라는 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진행속도가 느릴 때는 길 나고 사람 떠나는 꼴이 된다. 제 얘기를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미리 택지개발을 해 놓고 철거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이주하고 이렇게 해서 타이밍이 맞아갔으면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이 부분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 부분을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속 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택지개발 추진 의회 내에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는 제안도 한번 했습니다만 만약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움직임이 별로 달갑지 않다면 차라리 집행부는 손 떼시고 의회가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 정도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저의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주민 전체의 어떤 의견이나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규 의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동도 속해 있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동해 해안지구택지개발사업이 이게 수년전부터 토공에서 평릉동 일대하고 토지매수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아마 이게 매수금액 관계 때문에 반대운동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고 현재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0년도 7월 6일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마침 주민들 보상가 우려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당분간 주춤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고 IMF로 인해서 토지공사에서 아마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난에 의해서 아마 추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과 영동고속도로 4차선 그 다음에 5일제 근무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인구가 더 유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비 차원에서 아마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1월 현재 실시계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평릉천이 박스형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루사도 겪었고 이래서 시 의견을 오픈형으로 해라. 자연 하천형태로 그렇게 이제 추진토록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면서 1차적인 단지내 계획이 새로 바뀝니다. 오픈됨으로 인해서 바뀌는데 그게 아마 3월정도 되면 보완이 되어서 4월정도가 되면 그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아무리 떨어지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매수에 동의를 안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최대한의 주민들과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건 토개공에서 하는 얘기고 항간에 들으니까 토개공에서 시와 같이 해서 여기 공동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그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짚었던 얘긴데 추암 일대 주택조성사업 이게 지금 추암 주민들을 철길 밖으로 전부 이주시켜 가지고 조성하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도 관내에서는 이주를 못하겠다고 현수막까지 반대 조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금년에 추진하겠다는데 금년에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이것도 추진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암 촛대바위를 위시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광지로 유치를 하는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견제하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아마 추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흐지부지해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여튼 이건 금년에는 과장님이 자신할 수 있습니까 추진되는 걸......

네, 최대한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5쪽에 보시면 매수청구토지 손실보상 그 란이 있잖습니까?

네.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 것이 매수청구 인정을 하는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것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되었기 때문에 범위는 우선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토지로서 전이라든가 답은 안됩니다. 단지 대지에 한하고 거기 지상물건에 대한 것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2년동안 매수여부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한 후에 2년 내에 보상매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나 이런 것은 안되고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네요.

네,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지 임자가 토지주가 내가 이걸 매수에 응하겠습니다 하고 청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동해시에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한 19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건이 금년도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삼화동은 수해 때문에 한 80%가 수재민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 이제 항구 복구사업도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3통, 4통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시작되고 있지요?

네.

좋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선사업이고 항구 복구사업은 항구 복구사업이고 그 다음에 제일 떠나는 동이고 자꾸만 미개발되는 동이고 또 어려움이 많은 삼화동인데 도시계획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계속되는 사업도 없고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주거환경사업하는 데가 아니냐. 그렇게 자꾸만 매도하지 마시고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또 요건 요거 이렇게 분리해서 해 주셔야만 쉽게 말해서 균형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걸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삼흥동 지역에 민원 아시죠?

네.

17통에 도시계획선 좀 해달라고 하는 거.

네.

그런데 포함이 여기에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 지역은 사실 지가가 낮으니까 조금만 할애해도 많은 길이를 우리가 도로개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데를 소외시키면 시민의 여론이 나빠집니다. 말이 많고 하는데만 해 주지 마시고 그런 소외지역도 챙기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때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을 집행하고도 철거를 안하고 있는 미집행 물건이 몇 건이 있느냐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도시과는 한 건도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다고. 그 다음 건설과도 한 건도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심하게 그걸 꼬집을까 하다가 내가 참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 중에서 철거를 안 한 부동산이 있고 또 건설과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도시과에서 할 줄 알고 우리는 포함을 안 시켰다.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돈 주고 우리가 매수했으면 빨리 눈에 보이게 철거해 주고 눈에 보이게 우리가 어떤 일의 진도를 우리가 보여줘야 원칙인데 5년 전에 보상한게 그냥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년도 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철거비가 없어서 그런가.

미철거 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북삼동 5통 지역에 한 20m 매수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직 철거를 안하고 그냥 있단 말이야. 또 삼화지역도 그렇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해시 전반에 걸쳐서 그런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지요?

네.

있으니까 금년도는 하긴 돈 주고 샀으니까 빨리 철거해서 눈에 보이게 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실무진으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연속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집을 구해야 나가는 이런 입장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니 매수한지가 3∼4년 됐는데 그 동안에 집을 돈주고 샀으면 빨리 떠나게끔 해 줘야지 3∼4년 동안 그냥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났다 할 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만약 홍수가 나서 인재가 났다. 그때 책임은 김진학 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남우 의원이 책임지겠습니까? 시장이 책임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죠?

네.

그런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물론 또 철거하게 되면 계속사업을 해야 되고 돈도 없고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우리가 미집행한 부동산을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2년도 본 의원이 또 대동아파트 단지 내에 도심공원을 하나 조성해 주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너무 지가가 비싸니까 현재 도시계획공원화 되어 있는 그런데는 우리가 매수 못하고 어디다 적당한데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 했습니다.

전천 둔치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게 공적인 일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사적으로 말할 때는 그런 말을 써도 되지만 공적에서 우리가 그런 약속사항을 하는 공약은 그렇게 아주 희미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금년도 사업에 포함이 안되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수해때 우리가 많은 경험을 얻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 때문에 누전 때문에 동해시도 한번 혼난 적이 있지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 누전탐지기도 설치 중에 있지요?

네.

그런데 방송에 보니까 선에 많은 결함 때문에 누전탐지기가 있으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직결해서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사항은......

다른 도시에 보니까 우리 동해시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매년 안전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누전탐지기를 설치해 놓고 그건 필요 없이 직결해 쓰면 위험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1쪽인데 우리시 실정에 알맞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고도제한 미관상이라는 걸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고도지구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우리가 만약에 신시가지로 했을 때 인구가 몇 명인 원래 헥타당 기준이 있습니다. 헥타당 150명∼180명 선에서 그러니까 3,000평이죠. 3,000평 중에서 인구를 지정해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분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밀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고도제한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 기준입니까 우리 동해시 기준입니까? 대한민국 규정입니까?

네,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인데 꼭 그렇게......

그래서 경관조성도 이렇게 해서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게 아니고 거기는 아무 제한도 없는데 거기다 할 이유가 없고 하여튼 이건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돼. 과장님은 되지가 않으니까,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말입니다만 우리 송정 같은 경우는 해군부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리고 이 고도제한이라는 건 여기 송정 내려가시다 보면 범주·초원주택 쪽으로 뭔 고도제한이 있어야 되고 미관이 있습니까? 미관은 도로에서 몇 m입니까? 이래서 인구증가가 되겠습니까? 인구가 매일 빠져나가는 판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결정사항도 도지사 권한사항 입니다. 그리고 고도지구를 제한하는 것은 도시의 미관, 경관도 고려하고 주민의 주거밀집지역의 인구분포도 고려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게 도시발전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좀 심도 있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사료되니 우리시 현황은 좀 더 재정비할 때 다시 좀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정비를 언제부터 하는데요?

재정비 기본계획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승인 후에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이건 고도제한과 미관상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풀어주십시오.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하실 분이 와서 인구도 자꾸만 시에서 증가를 해야 된다 이러지만, 말만 가지고 하면 뭘 합니까? 이런걸 자꾸만 행정규제를 하니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지요. 이것도 일종의 행정규제가 아니요. 그리고 동해역에서 송정시장간 어떻게 보십니까? 5년이야.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야 5년.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직무유기로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솔직히 과장님 이걸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잘못 했다고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건설국장님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통합할 의사 프로젝트라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 이 과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 동해시가 열악한데......

조직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인데 프로젝트가 혹시 있으시냐고.

없습니다.

곧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려해 볼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비만 들이고 동해시가 국장님은 얼마 안되셨지만 전문이 아닙니까? 도시과, 건설과 전문이시잖아요. 좀 좋은 프로젝트를 내서 우리 동해시 좀 살려 주십시오 국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이 보고서 내용은 다시 설명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관광개발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한 몫에 다 하도록 합시다. 시간을 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망상역이 말입니다. 전에 12월달 예산에는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역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짓는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역사는 저희들이 3∼4년 전에 진행될 때 철도청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가 시작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동해∼강릉간 전철화사업이 2004년까지 마무리 되는데 그 전체 사업비가 한 105억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철화 사업비로 저희들 망상역사를 옮기는게 타당하다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철도청에서는 당초의 철도청 계획과는 달리......

영주 철도청이죠?

아닙니다. 본청 입니다.

어딘데요?

대전 본청에서는 이게 철도청 특례법에 의해서 역사를 유치하려는 자치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역사를 지을 수 있다 하는 특례조항이 있어서 영업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철도청은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전철화 사업비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도청장님과 시장님이 한번 더 서로 뵙고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저희들이 하시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평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온 면적은 없는데 저희들 가능한 부지가 철도청도 그런 규모로 하고 있는게 지금 60여평정도 바닥면적이 그런정도면 안되겠나 하고 저희들도 역사의 규모 좀 상시 근무자도 늘려서 5급 역사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본청에서는 이런 식이 아니잖소. 본청에서는 이런 60평이 아니죠?

본청도 처음에는 그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도청 본청에서도 망상과 정동진 역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60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또 있었잖아.

저희들하고 철도청이 그동안에 업무 협의에 의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60평이......

네.

아닌 것 같은데 더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건 휴양소 개념으로 저희들은 휴양소 개념을 망상해수욕장.....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되는......

철도청 예산으로 해야죠. 휴양소는 당연히 철도청 예산으로 해야죠.

아니 60평 역이라면 우리 동해시에서 같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되어 있는게 아니고 할려는 계획이죠?

그건 아직 정책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관광개발과 업무에 대해서는 또 많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모두에 내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가 타성에 빠져있지 않느냐. 업무가 획기적인 어떤 이벤트나 또 어떤 진취적인 업무자세 이러한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되어 오던 전례답습형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한예를 들면 지금 아마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5월에 제1회 남구만 얼 선양 학생 캠프대회를 3,000∼5,000명 선으로 해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제안을 업무보고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가 과연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공보문화담당관실이요 아니면 관광개발과에서 이런 업무를 개발하고 착안하고 해서 추진해야 되느냐.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어 말한다면 관광개발과는 소극적으로 안으로 안으로 자기 업무의 한계 속에서 안으로만 보호하는 측면으로 업무를 자꾸 추진하는 그런 업무자세를 갖고 있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부서는 남의 부서일도 추진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이 부분이 왜 이런 거요? 이 자체는 과장님이나 그 이하 모든 직원들의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야. 그 의식을 깨기 전에는 우리시 관광개발이나 우리시 모든 해수욕장 관리나 이게 안되는 거야. 과장님 이런 생각이 안들우? 모든 걸 자꾸 하면 일어날 문제점만 예상하고 걱정만 하다보니 안된단 말이야. 모든 문제는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과오도 있는 거야. 과감하게 하면서 그런걸 처리해 나가야지 그런걸 걱정부터 앞서서 안하면 문제라는 이런 얘기야. 그 자세 전환부터 해야된다. 내가 바라보는 눈이 지금 그래요. 관광개발과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또 한번 짚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시 관광개발은 옛날의 그냥 답습형 테두리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관광개발과의 고유업무인지 지금 알고 있다고. 일반 무릉계곡이나 천곡천연동굴이나 그런 고정적인 관리업무만 우리 업무인양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애. 관광개발과 업무는 우리시의 관광개발을 위한 어떤 새로운 메리트나 어떤 소재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식의 일대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매번 강릉이나 삼척시에 우리는 짓눌려서 또 지리적 위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떤 획기적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과장님이 추진하려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보호를 해 준다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세요. 매년 지니고 있으면 언제 관광개발 합니까? 이게 제일 문제로 보여지고 그런 맥락에서 망상해수욕장 개장 면적도 확대하라. 이 군부가 갖고 있는 면적을 우리시가 관리하는 쪽으로 사실상 쓰지 않더라도 뺏어와야 된다. 계속 그런식으로 군부가 관리하게 해 주면 우리가 더 이상 해수욕장 개장 면적을 확대를 못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과장님보고 그런 개장면적도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우리가 관광지 개발이 노봉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에 의해서 확대를 바라는 것이 내 의지고 또 저의 의지가 주민 전체의 의지일 겁니다. 과장님은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개장면적이 확대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의 확대 또 비용의 확대 등등 또 예산 확보의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관광지 관리에서 공무원이 손을 떼야 됩니다. 왜 1년에 몇 억여원의 손해를 보면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순수한 고유업무를 놔두고 해수욕장 업무에 전념해 가지고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거야. 그만 두십시오. 민간위탁 하십시오. 그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얼마전에 망상리조트에 강원도로부터 신규 시설 정원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토캠핑장 정원을 8명 정원을 승인해 주고 존속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라. 이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부분이 맞는 겁니다. 오토캠핑장도 왜 시가 붙들고 있느냐 이거야. 민간위탁을 시키세요. 그럼 지금 이 단계에서 민간위탁추진준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과장님이 오토캠핑장을 붙들고 있으면 돈이 됩니까? 과장님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거 아니죠? 왜 자꾸 행정은 끌고, 안고 가려 그러나 이런 얘기야. 우리의 사고가 일대 전환되어야 된다는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국은 선출직 시장 밑에 전 주를 통해서 행정책임관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행정책임관 책임하에 연봉계약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안하면 자르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은 민간 위탁을 다 줍니다. 청소업무서부터 모든 업무를 다 줍니다. 다 주고 단지 공무원은 고유한 업무인 감독, 연구 뭐 이런 부분만 가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리조트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덧붙인다면 망상해수욕장도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우리는 연구를 해야된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 어떤 위원회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이래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진행순서를 밟으라는 이런 얘깁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시간 있을 때마다 6월달까지 오토캠핑장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의회가 판단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계속 내가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경영수익 사업평가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도 있고 또 일부는 공사 내지 공단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지켜온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안된다. 공사도 안된다. 그 업무의 한계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서는 도저히 민간의 어떤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 버스기사한테 돈 100만원을 줘야겠는데 행정에서 관리공단이나 공사에서 돈 10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나 민간인 어떤 기업이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법적이나 규제상,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행정의 어떤 존속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공단, 공사부분은 안된다 라는 판단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과장님이 이런 추진위원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올 12월달이 시한이면 저는 오토캠핑장의 경영분석평가를 6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에 또 문제가 과장님이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우리 오토캠핑장에 문화센타를 건립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용역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숱한 용역보고 과정에서 또 문화센타만 짓는다는 걸 해수풀장을 넣어라, 찜질방을 넣어라.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메이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넣었잖습니까?

네.

강력한 주장 아래 넣었으면 이 부분에 또 약 300평 규모의 1∼3층이 되는데 이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충 개략산출 계산에 의해서도 300억 가량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00억정도 추정된다면 지금 나는 관광개발과를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참 발상도 답답합니다. 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또 이런 시설을 왜 시가 만들어가지고 시가 할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유치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시설을 시가 만들어서 시가 관리한다는 고집을 하세요. 그런 발상 자체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어떤 행정우월주의에 빠져있고 행정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문화센타는 정의원님이 300억 규모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 예산이 현재 문화센타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규모 300평 규모는 한 40억정도......

좋습니다. 40억이든 50억이......

300억이면 당연히 민간유치를 해야죠.

그럼 40억이라고 정정합시다. 그 40억도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민간이 참여하도록 주십시오. 누가 와서 목욕탕 짓고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주세요. 안되면 우리의 어떤 공공성이나 어떤 공익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잖습니까? 회의실이나 대규모기업의 MT를 위한 연수회를 통해서 회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우리시가 짓더라도 그러니까 섹타사업으로 가면 되니까? 1섹타, 2섹타, 3섹타 사업으로 가도 이런 부분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시설사업비가 드는 것을 우리시가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나는 아쉽다 이런 겁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시가 그냥 끌고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시설부분은 만약 해수풀장이나 찜질방이나 이런 시설도 거기에 한다. 그러면 이거 공무원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건립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참 어려운 얘기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올바른 업무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은 우리 인근에 삼척이나 이쪽에 비해서 사실상 긴 백사장 하나만 자랑거리지 하나도 볼 것이 없습니다. 와 봐야 넓은 백사장에 참 바닷가까지 걸어가자면 뜨거운 발바닥 달구어 가면서 가는 해수욕장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즉 어떤 동적인 요소도 없고 정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는 망상해수장이 전국 최고의 명사십리 웃기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해수욕장이 수천지고 경관 더 좋은 곳이 수천지입니다. 그럼 이러한 불모의 어떤 백사장을 가진 이런 해수욕장을 개발하자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또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지만 어떤 해수욕장 전면에 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점이 좀 있어야되겠다 라는 부분에는 의견을 같이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나 또 지금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용역 책임연구관인 김박사님 그 분하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용역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서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하는 과정에 저의 의견이 타당한 부분도 있었고 또 김박사의 의견이 정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하고 내 의견이 또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또 인정을 했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도 간이해수풀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내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김박사 얘기에 의하면 어달해수욕장에 간이해수풀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오. 간이해수풀장을 거기다가 백사장 폭이 30∼40m도 안되는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요? 겨울철이나 이런 파고에 한방이면 다 나가는 파력에 의해서 이런 풀장이 다 나가는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요? 이랬더니 그 김박사 얘기가 그게 아닙니다. 이 튜브식으로 해수풀장을 만들어서 여름철에만 사용하고 비철에는 철거하겠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40일이라고 치지만 평균적으로 실지 운영되는 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도 미처 바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여건에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가족을 데리고 천리길을 마다 않고 망상해수욕장까지 와서 비오고 파도치면 바다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왔다가 그냥 바다 한번 못들어 가보고 아쉬움을 달랜다는 작년도 강원도민일보나 강원일보 기사에 그 다음에 또 강원대학교 교수의 논문 등등에 많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어떤 수용객,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간이해수풀장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개발 수석연구관입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간이해수풀장이라도 만들어 줘서 동해안의 어떤 지형적이나 기후적인 영향 아래 파고나 파력에 의해서 해수욕장에 출입을 못하거나 파도에 의해서 출입을 못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간이해수풀장이라도 만들어서 수용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관광개발과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이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얘기나 세부적인 말씀은 별도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지를 내가 밝혀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캐라반을 구입을 해서 지금 문제점을 조금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 라는 말씀이 전에 있었죠?

네.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아니 조례는 공포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어차피 한국연맹 캐라반을 우리가 왠만큼 안아야 앞으로의 문제해결이 좀 줄지 않나. 이런 의견을 그때 제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만만치 않고 또 우리가 그만한 가격에 시가 과연 구입을 해야되겠냐는 타당성 그때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성수기가 되었을 때 또 중간 성수기 그랬을 때에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마찰이 될 수 도 있고 나중에 기득권 문제도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안하던 문제를 그래도 비수기에 좀 해결하는게 쉽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항상 이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울릉도 터미널이 연간 수송객이 여기서 아마 적지는 않을거야. 그런데 울릉도 터미널을 찾아갈 수 있는 표시판이 참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네.

한예로 발한삼거리 시내에서 울릉여객 터미널 가려면 어디로 가요 하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포항서만 했었고 요근간 임원에서 했었는데 아마 울릉도에 출입하는 관광객의 비율이 굉장히 묵호터미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식당이나 이러한 상권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이 표시판까지 안되어 있으니까 이걸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옛날에 금강산 같은 것은 금방 해놓더니만......

저희들이 작년에 울릉도 여객선 이정표를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추가로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지금 울릉도가 사실상 우리 묵호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탈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광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래도 관광이미지는 뭐니뭐니 해도 친절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친절교육에 작년에도 인터넷에 해수욕장의 뭐 직원까지 뜬적이 있고 또 제가 다녀봤을 때도 상당히 좀 불편스러운 경우도 있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출입하는 장소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관광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는 관광사업이 아주 꽤 전망있는 사업이죠 과장님.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망상해수욕장, 추암, 무릉계 세군데를 연계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있어야 되고 하여간 과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릉계, 본 의원의 선거구가 무릉계도 포함되었으니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무릉계 상인조합에서 무릉계 관광안내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언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했습니까?

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감독도 해줘야 되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이 합작하고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작해서 좋은 관광안내도가 나올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그 상인조합의 한 구성원 중에 젊은 친구가 디자인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관광안내도 하고 시에서 구상하는 것하고 합치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틀린게 있습니까?

저희들 이정표 표시라든지 또 지형에 대한 안내방법들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은 좀 바르게 하도록 저희가 고쳐드린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잖습니까?

네.

그건 지금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은 우리 차단기 있는 쪽 아래쪽으로 주차장을 쓰면 괜찮은데 지금 전부다 위쪽으로만 거의 쓰고 있어서 아주 많이 붐빌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있는데 이제 차의 동선이 별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런 저희들 조례 개정을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차단기 문제가 좀 매듭이 지어지면 아마 주차의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만 차단기 운영조례도 바꿔야 되지만 주차장 확보는 아주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차가 많아서......

아주 큰 성수기 이외에는......

성수기 때 제일 시급한게 주차장 확보 방안일 겁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는 유일하게 산악구조대하고 해난구조대 두가지 구조대가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해난구조대는 잘 모르겠지만 산악구조대도 관광개발과에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분들의 장비, 등산복 일절 그 다음에 경비 드는 것도 아마 좀 보조해야 됩니다.

장비나 복장은 저희들 시에서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장비 특히 장비 같은 것이나 구급약품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그 사람들이 구조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2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명 구조했습니다. 그 119가 가서 구조도 못할 사항을 그 사람들이 구조를 했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크나큰 조난사고가 났다고 신문에 나면 누가 이리로 오겠습니까? 하여간 그것도 각별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뭐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항상 누구보다 관광개발과장님은 계장으로부터 참 이때까지 약 10년 가까이 이 관광에 대해서 머리를 쓰고 계시는데 이 보라건업이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법적으로 물론 언제 날짜가 있겠지만 계획을 빨리 바꾸십시오. 달라지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운영관계에 있어서 20년전에 정양물산이 우리 망상해수욕장을 살린 회사입니다. 그러니 민간위탁으로 저는 정의원하고 똑같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똑같은데 정양물산이 와서 얼마나 우리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을 살렸습니까? 물론 북평해수욕장이 없어지면서 운이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시장의 결단이 어떠신지 모르지. 과장님은 대강 들은 적이 있을텐데 시장님한테 이 관광에 대해서......

제가 해수욕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수욕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전체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시만 이걸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도 전체가 정책적으로 이걸 다루어야 될 문제가 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과연 아까 정낙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년 매달려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장기적으로 이게 검토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우리 망상해수욕장은 저희가 개발과 관련되어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비난도 많이 받고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그 문제가 금년도에 보라문제가 저희들이 며칠전에 법률자문 결과로는 일단 금년말까지 보라가 우리 사업 연한이라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소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저희들 작년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망상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이 좀 조기에 이루어져서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개발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게 거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공무원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시간이 되면 가시지만 일반은 밤새도록 해도 그게 한 흠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선 민간위탁도 일부 하시고 후도 해도 뭐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꼭 전부다 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지적하시고 했지만 일단 리조트는 금년도 6월까지 운영하고 그 운영분석을 지적도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분석도 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도 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프로젝트라든가 청사진이 지금 크게 없잖아. 여기서 보면 우리 동해시가 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적도 없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눈치, 저 눈치 보시지 말고 과감하게 소신껏 이제는 할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도 꾀잖아요.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소신껏 아주 멋있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그만이고 그렇지 뭐 어렵게 자꾸 생각합니까? 많이 해 보신 분이 자꾸만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합니까? 하여튼 저도 정낙진 의원님하고 동감인데 민간에게 일부 시켜보십시오. 일부라도 작년 캠핑캐라바닝 이쪽으로 한번 시켜보고 잘 되면 하고 일반이 그래야지 서울 같은데나 부산 대도시 같은데 가서 홍보를 할 겁니다. 시에서는 뭐 안 된 말로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2002년도 개인택시 면허 때문에 마찰이 좀 있었고 민원이 많이 생겼죠?

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네, 처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1대를 면허 공고를 해 가지고 최초 공고가 작년 10월 15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면허처리를 하고 18일경부터 운송개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차 경력사항을 회사로부터 받고 거기에 이제 1순위 가항이 10년 무사고에 5년이상 동일 회사 근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16건을 받고 구두로 2건을 받고 이래서 1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전부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면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불만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는......

나름대로는 개인별로 찾아온 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이러이러해서 우리 사무처리 규정대로 했다고 해서 설득이 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좀 납득이 어렵다 이러면서 소송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글쎄 그 민원인을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소송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본래 포상규정에 의한 점수기간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지침을 적용했더라고요. 그게 우리 조례인가 규칙에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포상 규정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규칙이 있는데 별도의 한시적인 그걸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규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규칙에 보면 자기 경력 내에서 이제 포상을 받으므로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 같은 것은 2년, 도지사 표창 같은 것은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을 가산해 주는데 그 규정이 이제 자기 경력 내라고 이러면 자기 총 경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고 나거나 이래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이 시간이 끝나면 저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 이걸 1년에 한번 하는 그 업무보고니까 잘 해 주시고요. 시장 관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00번 이 관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금 차가......

관용차 운영 관계는 회계과 소관인데 지금 1200번이 운행이......

또 지금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쏘렌토라고 그건 자동차 등록부에도 다 해 줬잖아요.

자동차 등록은 다 등록이 되어야 운행이 되니까 등록은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형으로 다 승강장을 개조를 하는데 말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근 삼척시라든가 이런데 가 볼 때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델 이런 것은 아주 보기가 좋은데 비나 눈이 올 때는 승강장 그 밑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투명한 플라스틱이라든 이런걸 가지고 바깥쪽으로 비 마개를 이렇게 좀 해주면 눈 비 올때도 버스가 올 때를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신형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개소 설치하는데 700만원정도 듭니다. 그걸 이렇게 투명한 것으로 해서 어떤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막게 되면 비용이 좀 더 올라갈텐데 그게 지역적으로 봐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데는 안이라도 밑에 서 있으면 옷이 다 젖게되고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도 또 이렇게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이러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할 때 지금 이미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새로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지 않느냐.

지금 해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신흥동이라든가 북평동 일부라든가 이런데는 마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관계 지금 과장님께서 신흥동하고 북평동 일부에 신식 승강장을 실치 했잖습니까?

네.

그 설치한 다음에 눈비 올 때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나가 봤습니다.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승강장 설치를 하고 승강장 자체 지붕이 좀 높고 윗쪽 공간이 비니까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와서 풍이 치고 이러면 그 밑에 의자가 전부 앉지를 못하고 또 옷도 젖고 이런......

맞습니다. 그런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의 이음새 있잖습니까?

네.

이음새가 그냥 떠서 비가 막 새요. 거기를 실리콘으로 쭉하고 쉬운 말로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런 시설물을 지을 때는 꼭 관계기관이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신흥동에 가서 비가 올 때 좀 머물렸더니 머물 수가 없는게 옆에서 치지 뒤에서 떨어지지 차라리 그냥 맞는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감독의 소홀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긴 빨리 가서 한번 그걸 다 욕해요. 이 좋은 시설을 새로 지었는데 비가 떨어진다 이거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민원이 오죽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해빙기 되어서 이제 3월달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동해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차선의 도색이 안되니까 차량 사고의 또 원인이야. 여기 보니까 예산이 다 서 있고 계획이 서 있지만 그것도 시기 적절하게 빨리 하셔야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보니까 교통난이 심한 지역에 해소책이 있는데 특히 본 의원의 선거구인 대동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난 그 다음에 또 진입로의 러시아워시에 교통난 문제가 꽤 심하죠?

네.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3월초에 어떤 좋은 시기를 택해서 시장, 국장 이 라인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가 가서 우리가 한번 입회하자고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어떠한 결함이 있고 어떤 보완책을 세워야 되는지 또 민원은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매를 맞자 이거예요. 제가 의원을 빨리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 아침, 저녁 나한테 욕지거리하는 전화가 수십건이 됩니다. 그 좁은 골목으로 아침에 만대가 나와요. 그죠?

만대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쉬운 말로 17,000명이 사는데 각종 공용차까지 합치면 만대가 되요. 좀 풍을 놓자면 도로는 하나인데 좁은 골목은 하나인데 만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감이 잡힙니다. 이게 한번 좋은 시기에 한번 가서 같이 입회해서 같이 민원을 한번 청취해 보고 매도 한번 맞읍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제안하니까 건설과장님 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협의해서 한번 택일 합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불법주정차 하는게 많아가지고 불법주정차들이 앞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시간때 러시아워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들이 5명씩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 그 사이에 요새 며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좀 차량소통이 다소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서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문제점은 있는데......

갓길에 무단주정차 하는 장비차 같은 것......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근본대책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끔 군부하고도 우리가 협조해야 되요. 장교 한명씩 다들 차를 타고 가요. 그 다음에 출·퇴근 버스는 그냥 빈 차로 간다고 그것도 아마 관계 기관하고 협조해서 우리 도로가 확충될 때까지 그렇게 좀 편의를 서로 합시다 하고 협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신호등 개선도 해야 되고 하여간 이러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도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날 택일해서 한번 같이 나가서 직접 현장을 한번 체험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제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전에 운수업체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버스가 전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들이 저희들이 오지, 벽지 합해서 9개 노선인데 9개 노선 운행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고 특히 먼저 홍의원님이 말씀하시던 범주성지 그 앞에는 1일 10회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된 바로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운행만 되지 거기 서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1대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버스가 배차시간이 있고 운행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버스가 사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도 미리 좀 나와 가지고 버스시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동해소식지에다가 시간표를 만들어서 줬는데 아예 거기 범주성지에 필요한 시간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범주성지에 나누어 주는 그런 방법을......

거기다 붙여 놓으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시간을 시민들이 조금씩 기다려야 될 겁니다.

기다리는게 맞는데 기다렸다 차가 안 오니까 그냥 가고 그냥 가고......

1일 10회 운행하니까 아마 띄엄띄엄 오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시간을 게시판에 하거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개인택시가 전에 몇 대가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21대입니다.

원래 30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1대 입니다.

21대 전체 다 나갑니까? 12월달 했을 때부터......

작년 10월에 공고를 한 것이 21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다 면허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아까 정국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시청 진출입로에 우리 만약 청내의 주차장이 좁다고 하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1차선 정도는 아주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게 만들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민원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를 해서 지금 주차가 그렇다면 민원차량이 아닌 주차는 속초시의 경우 주차비를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글쎄 무슨 방법이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시내 주차도 질서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하면서 이게 시청의 문에 이건 지금 말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방치하는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그건 교통행정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관계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 대책이 서도록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특별히 이 보고서 외에 하실 말씀이라든가 중요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시죠.

산림녹지과는 조림 또 산불방지 등 하여튼 사계절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로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산림녹지과에 충분한 어떤 지원은 못해줬지만 그래도 마음 속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지역 위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한 20억 상당의 조경이나 식재 등의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위탁업무를 받지만 그 부분이 이제는 민간업체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허용이 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지역의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삼척을 주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고 또 지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앞으로는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부분의 많은 것을 배제를 해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산림조합이 직접적인 식재업무나 조경관리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으나 그 부분이 상당수 재위탁 되는 부분이 이미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도 저에게 다 제공되고 이러한 마당에 계속해서 산림조합을 위주로 우리가 산림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의 사업을 보면 가로수 또 꽃으로 덮인 도시가꾸기, 꽃길 조성, 각종 조경사업, 경관녹화, 경관조성, 육림사업 등 아마 그래도 예산이 수월치 않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눈에 띠게 변하는 것은 별로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러한 현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뭔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공원, 가로수 이런 전체적인 현황은......

그것도 많이 죽은 것도 있을게 아닙니까?

도시조경부분에서는 공사를 하거나 했을 때 고사되면 바로 하자 보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들이 매년 수억씩 투자를 하는데도 뭐 그게 그렇게 자리가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물론 좀 변화가 체감이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일석이조를 요구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가지 식재를 해서 먼지 차단효과도 나고 이런 요구가 아마 각종 지역에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겸사겸사 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왜 제가 눈에 띠게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자들의 엄청난 마진이 관계가 되어서 적정한 가격에 잘 설계해서 함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금액으로 많은 식재를 하지 않겠는가. 그 실무 부서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꽃 한그루, 나무 한그루라도 더 가꿀 수 있는 그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김진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임도는 짚으셔 가지고 국비로 그게 보수가 된다니까 부곡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 골로 임도 쪽으로 산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언제 올라가 보시고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네.

부곡 삼거리 소공원 정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이걸 하실 때 말이죠. 제가 2대 때인가 시정질문도 해서 그때도 과장님이 계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퇴직해서 나가셨습니다만 그때도 이 조치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그냥 되어 있어요. 저기 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씨들 있는 비도 세워놓고 말이죠. 학구대 같은 필요도 없는 그 좁아빠진 공원에다 그런 걸 뭐하러 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 기회에 좀 보수하실 때 여기 의자고 뭐 다 보수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실 때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던지 이걸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거가 가능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태풍 루사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란에서 사방댐 8개소가 있는데 현재 복구 완료했고 앞으로 도비로 8개소를 증설하겠다 이거죠?

네.

8개소 중에서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제일 몇 년전에도 거기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방댐을 못해서 이번에 피해본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어떻게 민원을 해소시켰습니까?

그걸 각 통장하고 반장,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그걸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방댐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을 해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대학교 위에 또 사방댐 하나 개설 했잖습니까?

네.

그건 대학교에서 아무 이의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는 댐이 꽤 큰 사방댐인데 기존 등산로가 있잖습니까?

네.

아마 할 때 병행해서 등산로도 같이 보수해 주는 것이 민원해소가 더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산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동해대학교 위로 가서 샘물 단지로 해서 쭉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아마 그게 전부다 피해를 입어서 현재 등산을 못해서 민원이 꽤 발생하는데 사방댐을 만드는 코스에 등산로를 병행해서 같이 보수해 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신흥동에 양씨들 묘 쓰는데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그 산림복구가 되었습니까?

거기 수목을 일부 심고 잔디 심고 했습니다.

지금 달방댐에 토사가 묻힌게 거기서 내려와서 묻혔다는 말도 꽤 많아요. 꽤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해서 더 이상 토사가 유출이 안되게끔 긴급 조치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그쪽의 여론이 뭔가 하면 그 파헤친 산에서 흘러온 토사가 달방댐 퇴적물의 한 원인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 소문이 나 있으니까 빨리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이제 해양수산과 한 과가 남았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고서 내용 외에 별따로 하실 말씀이나 중요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해양수산과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부의장님 발언하시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부분을 책임연구관과 협의를 마쳐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고 또 책임연구관이 잘못 판단한 부분에는 잘못 한 부분을 수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저의 의정관리 구역에 속하고 또 이 부분에 주민대표로서의 의원은 주민이 바라는 바를 개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올해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지를 이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해수 인입관 정비사업은 요전번에 수혜자들과 사업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그 지역이 어달지역보다 해수 유입관이 나가는 길이가 많이 적으므로 설계시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작게 좀 유입관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과에서 어떤 설명회 과정에서 보니 해수유입관 사업이 꼭 관 주도의 어떤 보조사업인양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더라고. 내가 지금까지의 어떤 보조사업은 민간 주도적이고 민간의 자율성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단지 행정은 그러한 부분에 지침과 감독권만 수행하지 어떤 자율성까지 침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민간에만 의존하다 보면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좀 관여를 하면서 저희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그건 기본적인 계획이고 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건 민간자본보조사업이에요. 행정이 어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 부분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발언하시죠.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계획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1년동안 이대로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횟집명소도 있지만 대게명소 우리 북평 항만청에서 나오는 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실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저희들이 신년에 들어서 시장님과 언론사와의 대화의 시간에 이 대게를 상품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지휘부에서 저희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대게와 관련한 실과가 한데 모여서 이 대게 상품화 사업의 활성화를 어느과에서 맡아서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되 해양수산과나 관광개발과에서는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왔습니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어달지역에 해수 인입관을 물론 그게 보기도 안 좋고 무질서하게 집집마다 관로를 해안선에 미리 깔아서 보기 안 좋고해서 이건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해수 인입관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이걸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런 일반사업자가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수 인입관 사업은 주 목적이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는 호수라든가 각종 이런 호수들을 정비를 하고 한편으로 청정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그런 사업을 신청한다 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이 무조건 보기 싫게 또 해 놓으면 여러개가 깔려 있으면 시에서는 그것도 또 정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굳이 어달지역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끼고 있는 부근에서 예컨데 여기 한섬 부근에서도 여러 횟집이 있는데 직접 인입수를 끌어들여서 그런 호수를 막 방치해 버리면 이것도 깨끗하게 하려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저희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횟집 밀집지역이라든가 해수 유입관들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고 이러면 좀 흩어져 있는 이런 지역도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가급적이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이죠 해수 인입관 정비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지도하거나 어쩌면 규제하거나 그럴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난립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환경부분도 그렇고 해양오염부분도 그렇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 라는 발상 속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또 여기에 인입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지역별로 특수하게 횟집이 밀집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지역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지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서 만일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도 해수 유입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원칙적으로 이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규제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시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무질서한 부분을 이제 행정지도로 좀 정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조가 되게 되는 이런 사업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이제 이후에는 만약 이런 것이 될 때는 절대 규제를 한다 라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가사리 수매가 있잖습니까? ㎏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도에서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봐서 ㎏당 500원 이래가지고는 이거 수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단가가 너무 싼 것 같은데......

이걸 단가를 보고 수매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불가사리가 나오는 지역이 주로 공동어장, 마을어장 주변을 위주로 불가사리가 나오기 때문에 마을어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가사리가 있으면 같이 수거를 해서 주면 우리가 수매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마을어장 관리 차원에서 불가사리를 수매를 해라. 불가사리를 잡아라 해도 잘 안 잡으니까 마을어장도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500원의 실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글쎄 그걸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 그게 모으느라고 드는 인건비 내지는 이거 가지고는 계산이 안될 것 같다는 이 말이죠.

계산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귀찮게 그걸 모아오겠느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불가사리를 잡아가지고 수매를 해 다와. 이렇게 강요는 하기 어렵고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불가사리는 꼭 수거를 해서 ㎏에 500원씩이라도 책정을 했으니까 이걸 수매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부러 시키면 수익성이 없어서 잘 되지 않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불가사리를 수매를 해 본들 처리할 때도 없고 이걸 매립하죠?

처리는 매립장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혹시 먼저번에도 그런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비료니, 사료니, 퇴비니 이런 부분으로 한번 연구는 안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가사리를 가지고 약품화하기 위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정책을 잡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규어항개발 이래서 해 놨는데요 제가 먼저번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동해안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좀 즐길만한 곳 그건 나는 생각할 때 낚시배라든가 그리고 현재 우리시로서는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해안관광시설 예컨대 폐어선, 폐함선이든 이런걸 해저에 침몰시켜서 스쿠버팀들이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걸 마련해 놓고 그쪽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선박을 대기시키고 이런 관광요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생기리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사업으로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바다목장화 사업인가 그렇죠?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하는 것 그거 뭐 이제는 사실상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공어초에 오히려 폐그물이 쌓이고 이래서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요근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게 관리되지 않아요. 갖다 내버리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게 썩든지 뭐 살든지 전혀 무관심 하거든요. 그러다 어느날 민간 탐사팀들이 한번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거야. 하여튼 사업비가 있으니까 제작해서 바다에 갖다 내던지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인공어초를 도에서 추진합니다만 인공어촌 중에는 콘크리트로 된 인공어초가 있고 철재로 된 인공어초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폐선을 이용해서 인공어초로 넣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모든 효과를 검증한 결과 콘크리트 어초가 가장 그래도 효율성이 높고 요즘에는 강제어초 그러니까 철로 된 강제어초를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바다에 투하를 시켜놓고 내버려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인공어초 투하지역 자원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상당히 인공어초 지역에 대해서는 어획사항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문제는 그쪽에 고기가 있다 보니까 자망어업을 그 부근에서 하다가 폭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망을 건져오지 못하는 날에 그 자망이 거기에 걸려서 나중에 댕겨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더러 있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어초주변어장 정화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초쪽에 걸려 있는 모든 자망들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쩌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게 사실상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주 잘 자랐다는 인공어초의 성공부분도 있었는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폐그물이 뒤엉켜가지고 일반 해저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막 걸리지 않는데 인공어초는 걸리면 사람이 걷기 전에는......

네, 그렇습니다.

절대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던 고기들이 스스로 거기서 나가지 못해서 아주 폐사하고 이래서 주변을 황폐화시키고 오히려 거기에 붙어있던 해저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백화현상이 생기고 황폐화되는 거예요. 돈 들이고 바다 망치고......

그걸 제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이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그 낚시대 부분 그리고 어쩌면 레저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동해에 가면 가볼 만한 진짜 재미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하는게 딱 이름이 나야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너무 수동적으로 항구개발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어달항 같은 것 보십시오. 먼저번에 공사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항구에 또 모래가 유입되어서 준설해야 되고 앞에 또 늘려야 되고 이럴 돈이면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그동네 사람들 다 줬으면 벌써 다 되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어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눠어 줬으면 그걸 가지고 이자로도 먹고 살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 질문한 김원오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어촌정책은 관광레저분야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해야되고 앞으로의 인식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스킨스쿠버 문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시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관광코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해양수산과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또 하나 관광개발과 업무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이 너무 밋밋하고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강릉처럼 차라리 오리바위나 십리바위 섬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아래 어떤 인공섬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인공 어초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서 지금 될지 안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관광도 개발해 주고 어업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식으로 앞으로 우리 어업정책이 가야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지금 어촌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또 기르는 어업에서 관광어업으로, 체험어업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원이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주위에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바로 시행을 못하는 것은 마을 어업권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구부터 이제 관광항으로 해서 앞으로 요트라든가 스쿠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좀 하고 반영을 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견 있음) 남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원항에 횟집거리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정라진 횟집거리가 있고 또 해안도로 쭉 삼척쪽으로 횟집이 많이 확장되었잖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달동이 있고 그 다음에 금진이 있고 주문진이 있고 또 대포가 쭉 있잖습니까? 그런 횟집거리하고 우리 어달동 횟집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활성화가 되었다고 비교 하시겠습니까?

임원같은 경우는 집단화 지역입니다. 저희 집단화지역에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이제 태백도 가깝고 이래서 태백쪽에서 손님이 상당히 오는 것으로 알고 거기는 이제 가건물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횟값이나 고기값이 조금 다른 타 지역보다 싸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저희 어달리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이런 횟집 집단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바다와 육지인 산이 바로 접합되어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발 여지가 없는 이런 지형적 그런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걸 집단화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관광객이 이 회 먹으러 오는 관광객들은 주로 집단화되어 있는 싸고 여럿이 가서 싸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 설악산 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주문진이나 대포, 남애 이런데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남쪽으로는 특별한 관광지가 형성 안되다 보니까 이 남쪽으로 지나가는 서울 사람들이 남쪽으로 지나가는 경로가 상당히 빈약하다. 이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주문진 그 중간지점에 위치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회 먹으러 오는 사람보다 다른 볼일을 보러 와서 회를 드시는 그런 것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횟 값도 조금 비싼 편이고 뭐 이렇게 해서 집단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원항만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설악권 말씀하시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삼척 정라진 항도 어달동하고 똑같단 말이예요. 자연발생적으로 띄엄띄엄 상계되어 있는 그런 횟집에 이러한 지역이 우리 어달동도 한가지고 삼척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때도 우리가 명소거리 횟집조성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뒤진데가 사실 있지요. 사실 지금 삼척 가보면 아주 북적북적되고 활성화되어 있어요. 무슨 조각공원도 있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동해시 어달동보다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마다 전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동해시 사람들도 좋으니까 그리로 간다고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동해시민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 어달동 같은 곳도 뺏기느냐 이거지. 왜 그런 횟집의 명소거리도 일찍이 우리가 조성을 안해서 상권을 다 뺏겼다 이거야.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대진항 관광항이 완료되면서 그 배후부지가 있게 되는데 그 부지를 어촌계에서도 강력하게 회 판매센타라든가 그런 먹거리 조성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고 해군전투수영장과 관련해서도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 요구를 건의해서라도 그 배후지를 이용해서 횟집센타를 만들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말이죠. 어달동 횟집도 우리가 이미 뺏겼습니다. 그래서 강릉, 삼척 어중간한 데서 아주 침체된 도시라고 현재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명심하셔서 장기계획도 필요하지만 단기계획을 세워서 빨리 속성으로 조성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건설국장께 간단하게 의견이나 인사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건설국장 장한무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저희 건설 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협력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3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하신 우리시 건설업무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아울러 하면서 고견을 종합 반영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2월 17일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