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교통과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효문운동장과 양정체육공원G.B관리 계획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했는데, 결과가 왔습니까?

아직 정식적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시 도시계획과에서 중간 통보온 것이 건설교통부에 울산 전체적으로 30건 올라간 것 중에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고 …

회시는 안 왔는데 보전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까?

예.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업비가 8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면이 몇 개정도 만들어집니까?

3개소 150면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정복개천 70면, 신전 35면, 화봉 10면 정도 됩니다.

1-18페이지, 처리결과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완결로 돼 있습니다. 허가 때부터 허가 나기까지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결로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와 허가과에서 일부는 받았는데, 충분히 자료가 나오겠던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농소1동사무소 옆에 골덴나사 대표자가 이전우씨인데, 수동에서 시장통으로 일직선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던 것을, 2003년 2월에 도시계획수정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소1동사무소 앞으로 기역자로 도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감사 때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나와 있는데, 건설과나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던데, 북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기역자로 트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돌렸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허가 낼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서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 위에 일부가 8평쯤 되는데 집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돼있어서 철저히 검증하고 넘어가려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건축물이 불하 받은 것인 지, 아니면 점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하천에 허가가 났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1일부터 울산시에서 버스 노선이 개편된다고 돼 있지요? 마을 공영버스를 도입해서 천곡, 매곡, 상안쪽에 운영한다는데, 마을버스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 공영버스가 구청장 공약사항이지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마을버스 도입이 필요합니까?

작년만 해도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버스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버스를 운영하려면 수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울산광역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울산 전체의 노선에 대해 새로 정비돼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울산시에서 노선변경을 하는 것과 … 공영버스를 처음에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퇴색이 됐습니다. 어떻든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지선으로 여기에도 공영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장이 공약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버스노선 개편은 울산시 관할이지만,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세세하게 통보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과에서 협조를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내용은 기존 버스가 존치 되는 사항 속에서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상실돼 버리고, 기존의 간선노선이 없어지고 마을버스가 도입되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그것은 공약사항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북구청 나름대로 지역의 현실적인 내용을 감안해서 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난 1월20일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국장님도 계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북구청도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됐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즘도 게시판을 보면 글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가 이 내용에 대해 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행정 관청으로 온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북구청은 뭐 하는 곳이냐는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에 건의해야 되는 내용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북구청에서 담아서 시에 건의하고 있다고 정리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노선 개편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처해진 상황을 보면 호계가 환승지역인데, 지금의 도로 상태를 보면 환승지역으로서의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시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설명회 할 때 건의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취합해서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진정내용도 2,3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시에 강력하게 건의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기보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소방도로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이 양정, 염포지역입니다. 여기는 소방도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장 좋은 곳이 국유지, 시유지인데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땅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기능제고가 문제인데,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특히 양정, 염포는 저도 왔다갔다하면서 여러 군데를 고민해 보지만, 실지 땅 값이 싼 G.B지역을 제외하면 양정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듭니다. 실제 작년에도 양정동 주택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전소될 때까지 아예 손을 못 쓸 정도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도 실시하게 되면, 불이 났을 때 바로 연락이 돼서 차를 뺀다든지 어떤 조치가 가능한데, 한번 출근하고 나면 하루종일 주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해서라도 소방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관련법이나 제도를 개정해야 되는데 …

개정해야 될 법이 어떤 것인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보게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1-10페이지와 1-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연계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광역시에 필요한 예산을 6억5,600만원을 지원 요청해 놓은 것으로 맥락은 같이 합니다.

김대영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현재 주차면을 확보한 내용으로 말씀한 것이고, 지금 8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몇 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152면입니다.

8억600만원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1대 주차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중구지역에도 복산동 쪽에 그린벨트 지역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못 했습니다.

강동지역 국유지, 시유지 부분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부득이많이 주차할 때는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파악해 본 내용이 있으면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놓고 있는 곳이 어제 얘기가 나왔지만, 성은아파트에서 남쪽으로 구유지가 있는데, 2003년도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면적이 50평에서 7,8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방법과, 강동산하에 가면 해양구조대라고 콘테이너박스를 둔 곳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치우고 나면,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 신명천 옆에 재경부 소속 땅이 있는데, 일부는 주택이 있지만 일부는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곳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기 위해 세 군데를 1차 현장조사를 완료해 놓고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 국？공유지로서 활용하려고 한 곳이 농소 원지원 삼거리 쪽에 건설교통부 땅이 몇 천평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도,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과에 지시해서 수목장으로 일부 마사를 놔두고, 앞으로 크고 작은 공사에 따른 나무가 나왔을 때, 가치성이 있든 없든 거기에 옮겨놓고 우리가 5년,내지 10년간 손을 본다면 언젠가는 나무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도심 속에 수목을 조성하면 좋으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중학교에서 호계천 쪽으로 올라가면 호봉사 쪽에 조금 있는데, 너무 골짜기라서 거기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 대암아파트 쪽도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새로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건에 대해 조사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 주차장 가능여부를 조사했는데, 총14필지에 7,800㎡를 조사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청장님 지시에 의해 관련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재경부 땅과 농림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농림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설교통부 관계, 폐천부지 관계는 전부 조사가 다 됐습니다. 사용가능 여부와 불가능 여부, 그리고 앞으로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지, 그리고 현재 주택으로 돼 있고 기 대지화 돼 있는 곳은 작년 2회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해서 처분승인을 받아 대지화 돼 있는 것은 불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비를 요청할 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 현황을 시에 제출할 때 총152면에 6억5,600만원인데, 주로 염포, 양정 지역입니다. 양정 지역은 국유지, 시유지가 없어서 사유지 부분을 매입하는데 총5건에 양정동에 소재한 전입니다. 양정동 480-25, 480, 480-37, 479-1, 479-8번지로 사유지로 매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50면 가까이 되는데, 금액은 5억원 정도로 면적은 300평 가까이 됩니다.

8억원을 시에 신청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어 그대로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고, 얼마 전 시 건설교통국장과도 직접 만나서 북구에 관심을 가져 달라, 다른 지역보다는 공영주차장이 심각하니까 특별히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금액이 내려올 지,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건의하기 위해 예정지 조사는 됐지만, 사유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된다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교통관련에 대한 내용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기존 전산으로 돼 있는 곳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허가과는 여러 가지 허가문제에 대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 허가과에서 볼 때는 반려의 사유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한 신청인으로서는 행정의 잣대에 대해 상당 부분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허가문제라 해서 진통을 겪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여기 제한하고 있는 모텔이라든지 숙박업들이 보고서 자료에도 보고돼 있습니다. 난립을 막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행정 규제상 조례나 법령상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그 허가로 인해 차후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부지 문제라든지, 도로문제 등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꼭 허가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여 허가를 내 주는 것만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할 때도 신중을 기해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허가과에서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특히 아파트사업 승인이라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와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은 똑같은 건축물이지만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건물은 일반 건축법에 의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법에 의해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관련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내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전부 다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량이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불신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업자들이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받으러 들어오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투명한 세상에서는 허가과에서 고민하게 되는 사안이 반드시 민원으로 생겨집니다. 우리보다 관련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짚어내고 지적을 해서 사후에 그런 문제로 인해 민원이 생겨서 관계 기관이나 의회나 집행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자금에 대해 구청에서 보증선 것이 있지요?

예.

혹시 빌려간 사람들이 갚지 못해서 구청에서 대리로 갚아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발생에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대책 강구가 돼 있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은행에 요청을 하면 …

그런데 전세자금을 예를 들어 A라는 주택에 들어갈 때, 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구청과 한다든지, 동사무소가 한다든지, 그 금액에 대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떼일 염려는 없지요?

예.

제가 질의를 하다가 빠뜨렸는데, 도시저소득층, 농어민저소득층 기준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도시저소득층 같으면 영세근로자들을 일컫는데, 자동차도 없고 기업체에 임금 조금 받아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전세계약 …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 1,500㏄ 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안 되고, 집이 적든 크든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약한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준에 의해 전세금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달천지구에 아파트 건립신청이나 사업신청이 추가로 우리 구로 들어온 것이 현재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소 기준치 초과 문제 때문에 기사가 났던데,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산먼지 형태로 흙에 섞여서 비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명가나 천곡 아파트공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흙에 비소가 섞여서 비산먼지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이 공사장에 대해 우리가 어느 과에서 관할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쌍용아진이나 이런 데는 직접 피해지역일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 통학로에 해당되는데,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유무의 논란을 떠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현재 주관 업무부서는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겁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 규정상 법상에는 3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 수용 관련 문제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북구청만 교육청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만 도출이 되어 있지, 아직까지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동 석산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아직 작업을 재개하지 않았는데, 현재 재개를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하는 법적 공문만 보내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예.

허가는 벌써 났지요.

예.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과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허가 시점 그 이후로도 준공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에서 질의한다는 것이 빠뜨렸는데,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 주택 부지 내에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시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전에 발표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하는 것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기존 주택에 담을 허물고 하는 것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담을 헐어서 주차장화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저께까지 8세대 정도 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 사항 관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다가 …

물론 시에서 하지만,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지적 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현재 우리 홈페이지도 나가고 있고, 알리미 하는 데도 나와 있습니다. 또 반상회도 나와 있고, 우리 전자신문에도 게재가 되고, 또 동에도 나가 있습니다.

물론 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아이디어라고 보기는 그런데, 실제 옛날 담장이 블록 형태로 지어져 있어서 참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일부 지원하니까 8세대라도 우리가 지도를 해서 어차피 담을 허물고 다시 또 차고를 짓고 쌓아야 되니까 담장개선부터 해서 환경개선, 미관개선까지 아울러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강요하기는 힘들겠지만, 권유라도 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