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녹지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입춘이 지난 날씨임에도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감돕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에서는 e-푸른성남 성남 만들기에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로 금년도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소관 해당과장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충배입니다. 청소과장 전문선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사업소 소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3년도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게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다른 사업소와 동일하게 자료는 이미 기 배부되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총괄설명이니까,
장윤영위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방금 설명하던 건데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현황에서 언제 임원이 새로 바뀐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금년 1월 22일날 총회를 했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원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환경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새로 개선을 했다라고 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찍어주시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분과위원장들은 다 환경 관련해서,
장윤영위원
보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시의회에서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항상 거론이 됩니다. 고문진에서 환경 관련 전문가 계십니까? 왜냐하면 의장단이나 이쪽에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구성했는데 아무리 봐도 고문 중에서는 환경 관련 전문가가 없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고문에서 저희가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하고 교육장, 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연직이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영입했다라고 하시는 이정숙 씨나 백승기 교수님 같은 분 그래서 이정숙 소장님, 백승기 교수님도 행정학과 교수님이거든요. 의장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지요. 이승겸 교수님이 전공이 뭡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농학박사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환경쪽하고 이것은 자리 맞추기지, 여기에서는 지금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제21이 문제점이 되는 부분 자체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관변단체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지만 고문, 의장단, 감사, 운영위원장 이 한 분을 빼놓고는 환경과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사무국장이나 위원장님들은 다 환경에 관련되고 이승겸 신구대학장도 환경에 관련해서 환경박사는 아니라도 농학박사지만 환경업무에 굉장히 협조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을 구성을 하면서 사실은 각 단체나 기관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남의제21을 하고 있으니 맡아주실 분이 있겠느냐, 사실 통보 온 분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나 이런 단체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의제21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액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만에 하나 성남이나 경기도나 대한민국의 환경을 논했을 때 이쪽에서 심층 분석을 해주고 또한 대안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와 주십시오, 했을 때 의제21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곁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시는 것은 좋지만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고사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임원진 18명 중에서 환경 관련 관계자가 한 분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친목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변단체가 되고.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운영위원장이나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님은 전부 전문가들이지요.
장윤영위원
조경학과 교수가 환경전문가입니까?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님 계시지만 사회복지를 전문하신 분이 환경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 구성은 각 계를 다 망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시민, 사회단체, 산업계, 언론계, 전문가, 교육계 해가지고 저희가 다 모실 수 있는데까지는 의회에도 물론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 관계자도 들어가 있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장윤영위원
구성 자체는 골고루 잘 됐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을 지원하는 의제21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제21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자기네 분야의 로비스트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라는데 대해서 의제21의 활동이 필요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는 문제 제기나 대안제시용이 아니고 로비스트인데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하고 잘 운영되도록,
장윤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탄천수질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환경녹지과에 있는 탄천수질관리팀이 정식 직제가 아니라는 지적을 했었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이쪽에는 반드시 토목직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정식 직제에 통합된 전담부서를 만들라고 한 게 있었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서에 누락이 됐는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조직에 관한 문제는 저희로서는 권한 밖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도 드리고 앞으로는 과를 하나 줄여서라도 탄천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환경, 화공, 토목, 행정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벚꽃이라든지 하수관리라든가 또는 전체를 다 한 군데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행정국에,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건의했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장윤영위원
소장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의회이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의 의견 교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업무를 심층 분석을 했을 경우에 환경문제에 관한 한 성남시 직제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었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재해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무려 작년에 네다섯 과에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전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치단체끼리 그 주관을 비정규직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개인의 생각을 말씀주시면 안되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직제에 대해서 언제 논의했지? 저희가 행정국에 올렸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일회성에 끝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불과 한두 달 전에 심도 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거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행정국에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해 달라고 올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지금 환경녹지사업소장님은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지적 받았으니까 서류 한 장 넘긴 것으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청내에 대한 조직개편이 하나도 이뤄진 게 현재는 없거든요.
장윤영위원
이미 작년 중반부터 권두현 부시장 시절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작업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행은 안되고 있지만. 그 작업은 지금 진행되지 있고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윤영위원
그 중에서 의회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향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소가 됐든 별도 과가 됐든 강한 의지가 전달됐으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송유관공사라고 합니까, 남부저유소라고 합니까,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남부저유소입니다.
장윤영위원
최초에 지을 때 나왔던 게 남부저유소였고, 그 다음에 이뤄진 게 송유관공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지금 LG나 SK나 이쪽 해가지고 민간으로 넘어갔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장윤영위원
그 이름이 송유관공사입니까, 남부저유소입니까?
그러면 이게 민간회사입니까, 아니면 공사로서 이게 정부,
이 회사의 성격이 민간,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개인입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번 송유관공사에서 기름 유출 사건 있었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장윤영위원
여기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있었습니까? 환경관련이기 때문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보고하고 지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보고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나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유가 어디냐를 물어봤던 이유가 그때 당시 일부 신문기사에서는 성남시는 기초단체이고 송유관공사는 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집행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이상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기관이냐 아니면 개인회사냐를 물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에 대해서 대집행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왜 강하게 대집행을,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분명히 행정대집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줄 것과 향후진행계획 대책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이런 부분이 자료가 돼 있어서 우리도 좀 보고를 받았으면 하고 있었는데 장윤영 위원이,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어차피 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참고하시고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의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장윤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의제21의 임원이라든지 내부규정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나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사실은 자율로,
이수영위원
자율인데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회장단이 4명인데 부회장이 거기 있는 것은 제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회장 하면 리더자는 한 명이지 네 명씩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 사실 환경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는 하지만 조직 구조상 사실 부회장단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장윤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그게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의제21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기위 자료가 배부되었고 과장님은 올해 새로 하는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탄천변 벚나무 생육환경개선 및 보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당구하고 연계돼가지고 식재를 하는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분당뿐 아니라 수정, 중원 다 포함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연계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당구청장께서 분당구에 5년간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연간 거의 20만 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심어야 될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돼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식재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개략적인 사항은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시 전체 계획은 다음 주 정도면 5개년 나무식재계획이 책으로 발간돼서 나올 겁니다. 그 관계가 되면 100만 그루도 물론 포함이 되고,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안영학입니다. 지금 분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은 기존 공공공지, 보행자 도로변, 무단경작지, 아파트 주변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식재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약 50% 정도는 꽃하고 화목류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순수한 나무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그 윤곽이 나오는데 저희가 약 200만 그루 정도 묘목하고 수목하고 식재계획이 있고, 우리 꽃 야생화, 도로변 꽃길 가꾸기 이런 것하고 해서 한 430만주 정도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고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e-푸른성남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100만 그루 20만 그루 나무를 식재한다는 장소가 사실은 아파트 주변하고 전부다 이미 분당은 어느 정도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장소도 그렇고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42페이지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녹지계장 안영학입니다.
장윤영위원
작년 10월에 2차 추경할 때 지난번 예산 상정할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도비 약속이 있었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일괄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탄천변 생육환경개선사업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다시 약 5억을 추가로 도에 보조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철 도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 계통 거쳐서 예산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반드시 받아주십시오.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이게 맞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이게 1월부터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기본조사하고 해서 전부 나무마다 식생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표찰이 다 부착이 돼 있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360일로 금년 11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선 1차적으로 2월부터 3월까지는 수형조절이 들어갑니다. 3월부터 4월은 보식사업을 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생육환경 토양 개량부터 병해충 방제 그것까지 전부 해가지고 금년 11월까지 360일간 공기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제 질의가 예상이 안되십니까? 작년 10월에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추경에 얼마 요구했었지요?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도에 요구한 것은 2억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질의했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추경이다, 금년 내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환경을 위한 보식사업은 이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해야 된다는 사업기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무는 봄에 심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교육도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걸 할 때. 그래서 이것은 "보식하는 경우는 11월에 해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그대로 똑같이 갔는데 작년에 주장하던 사업기한은 빠지고 2월부터 11월까지 책에서도 나왔으니까 작년 말이 틀리는지 금년 계획이 틀린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그게 동절기 추기 식재가 있고 춘기 식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억 가지고 추경에 확보됐을 경우에 저희가 12월까지 동절기에 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 문제가 금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춘기 식재로 식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식재라는 용어 속에는 보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식재라는 것은 새로 심는다는 의미에서,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주로 여기 304주에 대한 보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어 사용하시기에는 식재를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수종에 따라서 봄에 해야 되는 게 있고 가을에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작년에는 보식이었기 때문에 이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재 속에 보식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는 건지,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작년 것하고 금년 것 둘 중의 하나는 틀릴 것이다, 벚나무 심어놓은 게 10년 됐다고 했지요?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에 조사해가지고 바로 이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는 틀립니다. 그래서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제는 예산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게 옳은 지 금년에 설명하신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제는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 삼았던 것 아시지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예.
장윤영위원
아마 그때 주당 5만원이 보식비용이었습니다. 작년에 해놓고 금년도에 또 뽑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주가 작년하고 변화가 있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보식은 지금 304주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적사항만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304주는 보식했어요?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3월, 4월이 적기입니다. 3월, 4월에 다 보식할 계획입니다.
이호섭위원
산벚나무로 다 심어져 있는데 수종 개량할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지금 구간별로 왕벚, 산벚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꽃이 필 때 전부 수종 구분을 해가지고 일정 구간은 몰아서 심든가 그것은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육환경개선사업이 분당천, 야탑천까지 해가지고 1만 1,120주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할 때 그때 다시 그런 수종은 몰아서 심고 약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구분작업을 해서 내년까지 작업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학교내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및 운동장 주변 녹화 착공시기가 4월인데 4월에 하면 좀 늦지 않아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현재 6개 학교에 대한 학교 방문을 해가지고 학교장이라든가 운영위원회 또 위원님 해당되시는 분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 설명회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호섭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시기적으로 4월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진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3월에 착공이 돼서 5월 중에 다 끝나야 된다, 왜냐하면 기온이 많이 올라갔고 하기 때문에 아마 4월, 5월에 나무 식재하면 고사목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앞당겨서 일찍 착공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다음에 40페이지 탄천을 살리자고 해서 작년에 용역 나온 것도 있지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래서 낙생저수지를 이용하고 열병합발전소 원수를 이용한다, 이런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천계획은 없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죄송한데요, 그 사업 주체가 재난재해관리과 하천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들쳐봐도 그게 예산이 없어서,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재난재해관리과 하천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같이 연계가 된다고 보고 추진을 같이 해보시지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우리 의견은 계속 제출을 해주고 있는데 직접 사업부서가 거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탄천을 보면 수질을 개선하고 고수부지의 공간을 이용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태계를 살리는데 있어서 탄천에는 계속 산책로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가로등을 더 켜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복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이런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간을 좀 제한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가로등을 시간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낚시꾼 같은 경우 이용자들도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 그래서 새라든가 조류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런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탄천을 살리자고는 하는데 나가서 보면 사람이 많아서 새가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고, 나무실명제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예, 구간별로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전체적까지는 아직 행정력이 좀 못 미쳤고요,
이호섭위원
나무실명제 같은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아까 소장님께 같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소장님도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대기오염부분이 제가 지적했다시피 세곡동하고 복정동 사이의 서울구간에 레미콘하고 골재장하고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이 있지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성남쪽으로 유입이 되고 복정정수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그 문제가 좀 심각해서 쓰레기 집하장까지 그쪽으로 와 있습니다. 레미콘은 수년째 계속 문제가 돼 왔는데 강남쪽으로, 송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1년에 수차례씩 건의를 하거든요.
이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 오셨을 때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도에서 온 분들이 다 적어갔는데도 그 조치결과를 아직 나한테 통보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에서 광역단체끼리 서울시하고 대처할 수 있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가 외곽지역인데 거기 그린벨트지역이 외곽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돼서 좀 외진 데로 보여서 그런 것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또 재활용업체들도 있고 굉장히 우리 시한테는 관문인 지역에서 이런 오염이 되는 부분이 우리 시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매동에 있는 골재장, 김철홍 위원이 항상 지적하던 골재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지금 산업지원과하고 계속 협의가 돼 있는데 무등록 공장에서 고발된 상태거든요.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도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우리 김철홍 위원이 벌써 몇 대를 지적하던 건데 판교개발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지요. 불법으로 야적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했다고 할까, 직무유기랄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 부분에 이제 이사비용까지 다 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도 복정동 개발하기 전에 거기 벽돌 야적장이 있었어요. 그게 안 옮겨가서 보상 얼마 줬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게 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공무원들 뭐하는 거냐고 그랬어요. 쌍벌규정으로 지주하고 고발하니까 옮겨갔는데 어디 와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해서 공무원이 편의상 봐준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 시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몇 천만원이 아니라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판교개발건과 맞물려서 김철홍 위원이 몇 대를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시의원이 그랬다고 시의원 찾아와서 섭섭하다,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확실히 지적이 되는 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업무적으로 그냥 의례적인 식으로만 하지 말고 방법이 있다라면 집행부에서 강력히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도 건의를 하십시오. 그쪽 의회라든지 같이 연대해서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지적이 되니까 조치 취했다는 결과보고로만 해서 의미 없는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또 하나는 아까 남부저유소 오염 문제를 말씀했는데 우리 성남에도 주유소가 외곽지에 많이 있는데 주유소에 어제도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토양오염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탄천오염 문제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녹지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좀 연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탄천 건천화 관계도 우리 환경녹지사업소에 대두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반적인 것을 처리하지 말고 중간중간에서 소규모로 하수 처리를 해서 건천화를 막아야 되는 부분도 우리 환경녹지사업소에서 탄천관리 부서고 또 거기는 하수처리 부분이지만 건천화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연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벤치마킹을 일본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역민이나 주변에 혐오시설을 갖지 않는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대해서 협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주무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우리 환경녹지사업소도 탄천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컨대 탄천 큰 주류에 준용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준용하천 하류 지점에 처리해서 탄천오염도 막고 건천화도 막는 거니까 같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탄천 벚나무 관리 식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모란 그전에 상수도 정수장 있던 데부터 복정동까지 도로가 새로 나는 거 아시지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은 도로과 업무지만 그거 할 때 도로과에서 탄천변에 벚나무를 심었으니까 연대해서 같이 균형 있게 심도록 아예 주문하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끝나고 환경녹지사업소에서 별도로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점에 같이 하든지 해서 연대해서 모든 사업을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이수영 부의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42페이지에 산벚나무는 꽃봉오리가 커야 되는데 산벚나무는 적은 것 아니예요, 왜 큰 것으로 하지 작은 것으로 하려고 해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 심으면 장래를 보고 하는 건데 산벚나무를 심어서 되겠어요? 내 생각에는 꽃봉오리가 큰 수종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벚꽃 필 때 총동원해서라도 일괄적으로 이 나무는 언제부터 꽃이 피고 언제 지고,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벚나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천 16㎞에서 K16 2㎞ 빼면 양 한 28㎞거든요.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는 여수대교 위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는 도로가 나야 되는데 장지동쪽으로 헌인로에 갖다 댈지 아니면 성남대로에 갖다 댈지 그게 확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빼고 전체 조사해보니까 6,204주예요. 탄천 본류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여수천, 야탑천, 분당천, 동막천,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따지니까 1만 1,220주가 됩니다. 탄천에 가보시면 벚나무마다 표찰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올 3억 예산 가지고 생육환경하고 갈아넣을 것 304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벚꽃이 사실 꽃봉오리가 커 가지고 한꺼번에 펴주면 좋은데 산벚꽃이라는 게 꽃부터 먼저 피는 것 아니면 잎부터 먼저 나고 꽃 피는 것, 꽃하고 잎하고 같이 피는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는 벚꽃이 피면 어느 형태로 피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꽃만 펴야 되는데 잎하고 같이 피든지 아니면 잎이 나고 꽃이 나중에 피던지 그러면 그 꽃이 희석돼가지고 꽃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별도로 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종류를 한꺼번에 다 간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에서 심은 것, 시에서 심은 것, 구청에서 심은 것 각양각색으로 심어놓아가지고 일 예를 들면 고등∼상적간 상적동 올라가는 도로에 벚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것은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한 토지에서 똑같은 종자로 심은 것을 끌어내와라 그래서 올해 꽃피면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 장소에서 가져왔으면 좋은데 각양각색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꽃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예산 3억이 문제가 아니라, 300억 아니라 3,000억을 투입해서라도, 구시가지는 공원 하나 만드는데도 4,000억씩 투자해서 만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를 전국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떠나서라도 산벚나무는 캐다가 가로수나 이런 데로 연차적으로 조치하고 여기는 꽃봉오리가 크다는 왕벚나무로 연차적으로 5년 계획이든지 세워서 그것을 전부 구간구간 교체해서 왕벚나무로 심어야지, 지금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피는 시기도 안 맞고 피는 것도 제멋대로고 이런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탄천 벚꽃축제가 개최되겠느냐 이거예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것이 95년도부터 97년 사이에 심은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탄천 벚꽃을 손대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에요. 그 안에 손을 좀 봐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부터 2006년도까지라도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손을 보려고 합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사업내용에 보면 보식도 해야 되고 토양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수형조절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비용으로 그냥 그것을 캐서 다른 데 가로수로 활용하고 캐내고 제대로 땅을 보식하고 토질개선을 제대로 해가지고,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올 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 봄에 나무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김철홍위원
왕벚나무를 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조사해서 하는 것도 물론 계획성은 있는데 현실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조사는 하되 예산이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추경예산에 한 30억 올리세요. 올려서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제대로 확실히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국장님이 생각한 대로 산벚나무를 캐내서 꽃피는 시기를 맞추는 것도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기간과 예산보다 그냥 퍼내서 가로수 심을 데 많잖아요. 그런 가로수로 대체하고 여기는 제대로 된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나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하여튼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산벚나무는 꽃봉오리도 작고 이것으로 축제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별하게 탄천변에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3억 예산 더 올리세요. 이렇게 큰 사업을 3억 가지고 하겠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청소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소장님, 공원관리과와 청소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과를 일괄상정해서 할테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쁜 행사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공원관리과와 청소과를 어차피 총괄설명 부분에서 다 했으니까 공원관리과와 청소과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소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차이점 업무보고만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그냥 질문만 받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특색사업은 설명해주세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공원관리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양지근린공원 내에 자연체험학습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양지동 6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토지 사는 것이 약 41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는 공시지가 계산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류가 돌아가는 정부의 추세도 그렇게 각종 공원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한 지가 약 10여년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공원으로서 보는 평가가 아니고 일반 지역으로 봤을 때의 토지이용 평가를 봐주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격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예산이 약 5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물론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꼭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희망대공원 유희시설 옛날에 어린이들 빙빙 돌아가면서 하던 유희시설 쓰던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철거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약 3,000여평 부지가 있는데 먼저 HID 야시장 한다고 난리쳐서 한 보름간 속 썩인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1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용은 그쪽 주민들 또 시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줄 것인지 이것을 현재 용역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주민 의견도 공개적으로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공폭포도 좀더 크게 만들고 어린이 놀이시설 쉼터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소장님, 기이 자료가 배부되었으니까 큰 틀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다음은 청소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공원관리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청소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국장님, 대원공원하고 연계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50페이지 대원공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하고 연계해보라고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권종
박권종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작년 11월에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미 그때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어차피 금년에도 대원공원은 공원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매입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시유지와 접한 사유지까지 다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변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여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꼭 추경 때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 내에는 항상 얘기했지만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 없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이것이 천상 앞으로 재개발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 기준 면적이 1,50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구시가지에서는 그런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로만 운영되는 것이지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만들어보면 되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재개발 들어갈 때, 우리가 재개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하고 도로 넓히고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주가 이것 아닙니까.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때 계획을 넣어서 하겠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 73곳이나 있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신도시니까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고요.
민자
김민자위원
수정구도 대여섯 군데 있는데 중원구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51페이지에 양지공원 내 자연체험학습장이 4대 의회에서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때 한 번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도면까지 해서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공원관리과장이 답변해주세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보고한 적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봤을 때는 4대에서 얘기가 안 되었을 것 같거든요. 2002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감정평가 작년 12월에 했고요, 하다보니까 이것은 4대에서는 보고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언제 상정되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지요? 이것이 120억 맞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금액이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120억 맞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장윤영위원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하셨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54억이 늘어났습니다.
장윤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언제 논의가 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봉현 예산이 2001년도부터 있습니다. 2001년도에 13억, 2002년도에 19억, 올해 8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윤영위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잔디구장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120억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다 시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있어보인다는 것입니다. 대상 면적도 나와 있지 않고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보고를 안 드렸나봅니다.
장윤영위원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심사의뢰를 했어야 된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 시에서만 거쳤지요?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시도나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으셨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봉현 그것은 2001년도 예산이 13억이라 안 받았고요,
장윤영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공원관리담당 김봉현을 향하여) 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면 전체 사업비가 120억이니까 이것에 대한 도라든지 중앙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봉현 그것은 올해 추경 확보 이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재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분명히 예산이 재심사 될 사항이 50% 이상 늘어나는 것하고 10억 이상 늘어나는 사업,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1월에 발주 의뢰고요, 1, 2월에 보상 협의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억이 늘어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나는 것은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 규모로 보았을 때는 시도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일정을 보니까 벌써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만큼은 좀 심도있게 진행을 하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면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이것은 재심사 대상이고요, 중앙에 심사 의뢰해야 되고 이 정도라면 충분하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추이 타진을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일정이 짜여 있는데, 추진계획이 이렇게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장윤영 위원님의 재검토 부분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보상은 협의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봉현 1차 보상은 이미 40억 9,90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수영위원
지금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119억 5,100만원 다 서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아니, 안 서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봉현 현재 40억 9,9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10억은 추경에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봉현 아니요. 나머지 53억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2003년도에 119억 5,100만원으로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를 세운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119억이란 것은 예산 세울 것까지 포함한 수치를 넣은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윤영 위원님 지적대로 소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확실히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양지근린공원에 이용 빈도가 어떻습니까? 운동장 빼고 주변에 부대시설 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이것이 사실은 수정구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것을 그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동차나 단체가 들어가서 쓰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아침 산책을 하기는 사실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지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분분했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은 축구라든지 단체로 그 외에 피크닉장도 해놓고 그랬는데 어린이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단체로 이용하는데 쓰고 이 아래는 아침 조깅이라든지 산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 들이고 우리가 하는 것도 많은데 양지공원은 그 하나 자체도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보완해야 할 문제, 그렇게 투자해놓고. 발상이야 처음에 그 지역구 의원이 그 당시 의원께서 조그마한 공원을 하려다가 이렇게 확산이 되다보니까 규모가 계획과는 다르게 하다보니까 모든 문제점이 도출되는데요, 그 부분에 많이 활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으면 다 좋겠지요. 그렇지만 내 주위에 없으면 조금 떨어진 데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양지동 그 주위 사람들이, 그곳에 육교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이 산을 사서 공원을 한다는 자연체험학습장 부지도 그리로 자연스러운 산책로로 지나가면서 거기서 양지공원 피크닉장이나 모든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것을 이용하게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하다가 수요가 많아서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도 이용이 부진한 데다가 또 시설을 보완할 부분이 많은 데다가, 있는 땅에다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돈 한두 푼이 아니라 94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들여서 남의 땅을 사주는 부분에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산성동은 좀 떨어져 있지만 양지공원 양지동 분들을 위해서 하더라도 그 주위 분 몇 사람들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만한 예산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도 현실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이것보다 엄청나게 여유가 있고 돈 쓸 데가 없다면 주변에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성급한 것이 아니냐, 지금 양지공원도 보완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지만 그것은 환경녹지사업소에서 보수를 맡았지 않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저희가 맡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이 더 급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장윤영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좀 심사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있는 그 산 자체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학습장을 하면 자연을 다 훼손해야 되요.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생태보전을 하려고 돈을 투자하는데,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한다면 산을 다 훼손해야 될 부분이 발생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산림이나 녹지공간을 훼손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방지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효율성을 검토하십시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개발 안 되는 것이 평수로 약 500만평 되는데 그것을 다 사주려면 공시지가로만도 약 1,6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부터 공원내에 있는 대지 활용 안 되는 것을 사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사유권을 제한시켜놓고 있는 시설들은 우리가 어차피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업성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한 부분을 다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활용할 부분부터 매입하시는 것인데 공원을 위해서는 산림 자체를 그냥 보존하는 것도 공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국장님, 율동공원 시설물 정비에 파고라나 의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공원을 만들거나 하면 획일적이에요. 파고라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이 부분하고 자연생태학습장을 한다고 수변식물원에 식물 식재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업자들 불러다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말고, 담당계장 누구예요?
계장님, 물론 나름대로 있겠지만 전국에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쭉 연구해보고 안 되면 가만 앉아서 유럽도 가고 영국도 갈 수 있잖아요. 선진국 환경 생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도 들어가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업자들한테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해서 획기적인 것을 연구해서 하라고요. 돈은 얼마가 들든지 간에. 율동공원은 전국에서 버스로 견학도 오고 하는 데예요. 공원 만드는 공무원들도 많은 견학을 하는 데인데 하다못해 파고라 하나 의자 하나라도 정말 특색 있고 우리 디자인 도시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연구 좀 해봐요.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남들이 견학을 오든 뭘 하든 여기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율동공원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율동공원 조성공사는 언제 완료되었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98∼99년도쯤 될 것입니다. 약 2년 여 공사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한 4∼5년 되었네요? 물을 다 빼내고 퇴적물을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려는 방법은 약품을 넣어서 부유물질을 부상시켜서 걷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걷어낸 퇴적물에 대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주는 방법을 썼는데, 이것이 당초에 준설을 해서 막은 호수인데 막상 중앙공원도 그렇고 해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물을 3분의1쯤 빼내고 거기다가 약품을 투입하고 밑에 에어를 넣어서 부상을 시켜서 걷어내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이 전문가의 용역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중앙공원을 한 번 해봤더니 효과가 있어서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 약품은 수질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괜찮습니다.
이호섭위원
어류나 생태계에 아무 지장 없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괜찮습니다.
이호섭위원
중앙공원과는 규모가 다를텐데. 수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율동공원은 그래도 제땅이거든요. 땅바닥에 별도의 시설을 안 했는데 중앙공원은 한 번 걷어내고, 제가 하천과장할 때 저수지를 몽땅 물을 퍼내고 바닥을 긁어냈었는데, 물이 자꾸 새나가니까 물을 어디서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당초에 고무매트가 깔려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점토를 바닥에 다져서 하든지 이 방법을 돈이 들더라도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우선 급합니다. 밑에 숨을 못 쉬는 흙은 자꾸 썩는 거지요. 그래서 물을 기존에 열병합발전소에서 들어가던 1,000톤 받던 것도 끊었답니다. 율동공원 물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들어오는 유수를 끌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율동공원은 공사가 완료된 지 4∼5년밖에 안 되었는데 물론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호수이기 때문에 어떤 수질개선차원에 준설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준설은 아니고 퇴적물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소장님 안타까운 것이 우리 탄천을 오염시키는 상류에 낙생저수지가 있지요? 그것은 물론 농업기반공사 땅일 거예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율동공원은 우리시고. 낙생저수지가 있고 또 우리시에는 고등, 대왕, 상적, 운중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어떤 수질개선책에서 퇴적물 제거나 준설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낙생저수지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농업기반공사와 용인시를 갔다왔는데, 예산도 80억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갔는데, 지금 문제는 저수지 담수면적이 반은 저희 것이고 반은 용인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수면적을 다 사자. 그 저수지를 다 사야 된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용수로까지 사가라거든요. 용수로 면적은 많지는 않지만 약 1만 3,000평인가 되고 저수면적이, 제가 통계를 안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용인시에서는 또 저희들이 산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되었거나 우리 부분 반면적만이라도 우리가 우선 사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부분이고 저쪽 부분이고 같이 사면 되지 용인에 승인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입지가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희는 팔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호섭위원
낙생저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퇴적물 제거 공사가 빨리 필요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호섭위원
소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거기 가두리양식장부터 유료낚시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후로 농조로 있을 때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같이 통폐합되고 나서도 말로만 준설한다고 했지 상류쪽에 조금 끄적끄적대다가 실질적으로 가두리양식장 있던 데는 물 하나도 빼지도 않고 안 했거든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상류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한 번 싹 걷어낼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매입하고 나서도 하지만 그 전에 농업기반공사에 강력하게 주문을 하세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데 그쪽은 여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세를 받았는데 지금은 수세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낙생 같은 경우에도 4.2㏊밖에 안 남아서, 그거 4.2㏊에 만약에 받는다 쳐도 벼 몇 가마나 받느냐고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관리 잘 할 데다가 넘겨주는 게 좋은데,
이호섭위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면서 관리를 잘 해주세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율동공원 호수 같은 데에 타 시·군에 보면 유람선이나 쾌속선 보트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율동공원에는 그런 것이 안 될까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수질오염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호섭위원
그렇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또 한 가지는 율동공원도 어떻게 된 건지 남생이하고 블루길 외국어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에도 먼저 몇 가마를 잡아냈는데 여기도 이번에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고기를 솎아내려고 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 공원 청소는 청소과 담당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 저녁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물론 시민의식도 문제인데 관리하는 쪽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분당 대로변에 녹지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공원이, 분당 같은 경우는 공원을 조성한 지가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옛날 나무 심어놓은 것이 많이 성장하다보니까 아주 밀식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공공공지는 우리가 관리하니까 가능한데 아파트단지 내에 수변 가꿔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공공공지 내에 있는 나무도 어느 해인가 한번 캐냈더니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캐가느냐, 나무를 더 심지 못할망정 왜 캐가느냐. 그런데 지금 밀식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몸이 서로 닿거든요. 그것을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못 하게 해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는데,
이호섭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단지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나무 관리요령까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 나무는 간격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길러야 되고 무슨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 보냈습니다. 단지별로 관리하도록.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민원 때문에, 나무가 다 밀식되어서 소나무 같은 것은 푸른 것 몇 개고 이파리가 다 쏟아져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벌써 공원 조성된 지가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있는 나무 밀식된 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을 끝으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어제 우리 경제통상국 세정과를 다루다가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상에 따른 용역결과를 검토 후 심사하기로 보류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가 요구해서 이번 회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후에 2월 17일 월요일날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추천한 장윤영 위원님, 김민자 위원님, 이영희 간사님 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검토하여 월요일날 4차 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