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208동.

희망하는 사람이 143동 금년도 계획은...

김태진 의원님께서 불량부속사에 계획량을 줄 이고 사업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 다. 그런 내용을 아까 최병일 의원님 의견하고 는 상반되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철거 계속사업에서 농촌환경이 많이 정비 됐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다니다보면 기존 창고 라든지, 화장실 또 축사 이런 부속사 등이 노후 돼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부분 까지라도 일부분을 보조를 해서 정비를 해서 우 리 농촌지역을 좀 깨끗하고 청정양구 이미지를 쇄신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50만원은 저희가 희망농가에 자재비로다가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과연 건축비 도 엄청나게 비싸고 이런데 50만원 가지고서는 사실 좀 적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축사 내 창고 내 부속물을 고치면서 군에서 이렇게 다만 50만원이라도 지원할 때 아울러서 깨끗하 게 하면서 수리도 하고 편리하게 만들면 안되겠 느냐 그래가지고 기준이 50만원 기준도 특별하 게 없는 상황에서 한번 그래서 처음 한번 해볼 려고 50동만 해보자 그래서 이게 과연 주민들이 야 받는 분들은 많이 주고 싹 해주면 더 좋겠지 요.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예산관계도 그 렇고 그래서 자율정비를 하되 말로만 하라면 안 되겠고 다만 얼마라도 자재비 지원을 해주자 이 런 취지에서 됐는데 지금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 씀 하신것까지도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좋은 사 업이라고 판단되면 계속해야되고 자재비가 더 지원이 되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의원님들의 의 견과 우리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또 한번 계 속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3년도 세정경영과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업무담당을 소 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담당 임철호 입니다. 다음 부과담당 정수일입니다. 징수담당 임도규 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남입니다. 그럼, 금 년도 세정경영과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금 년도 주요사업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목표와 방향은 경영수익사업 에서 주민의 소득과 공익을 만족시키는 경영마 인드 제고, 지방세 부과징수에서는 자주재원 확 충 및 지방세 체납액 감소, 재산관리에서는 효율 적 재산관리 및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공예품 확 대생산 ․ 판매촉진입니다. 지난해에는 9,149만 4 천원을 판매하여 전년대비 34%의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로는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여 일부품목에 대해서 도 고유상표 사용승인을 받 았고, 향토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의장등록 특 허출원을 하였습니다. 생판 판촉 확대를 위해서 민간업체와의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기 술 지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5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조롱박상품 이 입선하고 압화상품이 특선을 하여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신상품을 추가 개발하겠습니다. 방산자기, 도편액자와 박수근 그림 관련상품 등 향토 문화 상품 그리고 조롱박 문살 ․ 액자상품, 야생화 브 러치 등 전통 수공예품 그리고 국토정중앙점 기 념상품, 땅굴 ․ 전망대 기념상품 등에 방문 기념 상품을 추가로 개발을 하고 또 판촉방법의 다변 화를 위해서 기존의 고정업체 납품하던 것을 대 량 수요처로 직접판매토록 변환하여 비용을 줄 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납품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지속적인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및 판매장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지난해에는 안보관광지와 농특산물 판 매장에서 6억 1,809만 8천원의 매출을 보여서 전 년 동기대비 12.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안보 관광지는 13.2%, 농특산물 판매는 12.3%를 더 판매를 했습니다. 안보관광지 수입내역을 세부 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장료는 1억 2,765만 2천원, 주차료는 2,999만원 그리고 망원경 등의 시설물 이용료는 2,686만 5천원입니다. 판매장별로는 북한관이 1억 2,500만원, 제4땅굴이 3,923만원, 청정양구가 2억 5,778만 9천원, 선사박물관 249 만 8천원, 박수근 미술관이 978만 8천원을 판매 를 했습니다. 올해는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설악권 관광안내소와 기 업연수원, 콘도 등의 홍보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 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홍보하고 관광알선 업체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며 또한 인제지역 에 안보관광지 진입 유도 홍보물을 게첨하여 설 악권을 다니는 관광객들을 두루두루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절상품 위탁판매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 대를 하고 판매상품에 확대 및 유통의 물류기지화 하여 기념상품을 전 매장에 확대 비치하고 농산품의 입점품목을 확대하며 다양한 특산품의 입점으로 수익을 증대토록 하 겠습니다. 또한 농 ․ 특산물의 판매장에 특성화 운영으로 관광안내 및 휴게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특성에 맞는 판매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관계자를 초청하여 판매장을 안내하고, 장병들이 이용토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양구명품관 운영의 활성화입니 다. 양구읍 명품관은 직영상품과 22개 입점업체 에서 납품한 물품과 그리고 체험공간 및 공방으 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체험공간 및 공방을 운영하 여 누른꽃 제작 시연 및 소비자가 직접 제작 참 여하는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다음에 공방운영에 는 동호회원이 참여, 또는 자체상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명품관의 명소화 를 위해서 관내 행사장과 관광지, 숙박업소 등의 네트워크화 해서 관광객들이나 이용자들을 이용 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롱박 압화상 품에 제작 시연 및 체험행사를 실시를 해서 관 내 어린이집이나 학생들 그 다음에 래방객으로 우리군에서 주관한 행사 참가자나 면회객, 관광 객들이 제작시행이나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으며, 입점상품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 종꿀 코너가 추가로 신설이 돼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입 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은 향토지적재산 중 활용가치가 큰 재산의 상품화로서 국토정중 앙점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념상품 그 다음에 방산자기에 도편액자 지금 도편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이용한 관광상품화, 그 다 음에 박수근 기념상품, 조롱박 압화상품 등을 추 가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 획으로는 신상품 및 디자인 개발로 기존제품 및 단순개발이 가능한 상품 예를들어서 지난해 꽃 누루미공모전에서 출품했던 작품중에 응용할 수 있는 서류홀더나, 찻상, 찻잔 등 이런 것들은 직 접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직접개발이 좀 어려운 품목은 학계나 전문기관등에 용역을 줘서 개발 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대상 품목은 방산자기, 도편액자 그 다음에 엄나무액자, 네잎클로버, 에 델바이스라고 하는 솜다리, 조롱박압화상품, 국 토정중앙점 관광상품, 박수근 기념상품, 생태식 물원에서 생산되는 식물을 이용한 관광상품, 그 다음에 선사유물 등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9페이지, 우수상품 인터넷쇼핑몰 기능 확 대입니다. 인터넷쇼핑몰 기능을 확대해서 21 C 인터넷 마케팅이 늘어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수익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작년에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 는 웹페이지는 yanggngun.co.kr 로 양구청정농특 산물 직거래장터로 이름지어 운영을 하고 있으 며 작년에는 상거래 및 고객관리 시스템보강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564만원어치를 인터넷 판매 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25% 증가된 금액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품 목을 확대하겠습니다. 확대 품목은 신규로 개발되는 상품을 넣고 박수 근미술관 기념상품 그 다음에 관내 기업으로서 영동기능식품이나 대암식품, 강원특산, 팔각정농 장에 오갈피 제품들 이런것들을 추가로 쇼핑몰 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회원제 운영으로 해서 가입되는 회원으로 해서 획득되는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우수상품을 소개하는 이메일 수시로 발송해 주고 구매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마일 리지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소개나 관광자원, 이 벤트 행사정보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인프라 구축으로 야후 소호몰이 나 ashinayo, ilovefarm 같은 검색엔진 및 가격 비교 사이트에 올리겠습니다. 야후에는 이미 올 라가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전용 사이트로서 GWmat, 피스닷컴, 농산물유통공사 등에 올리고 지금 일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 페이지에 자매결연 단체, 관내 기관 등 그런 인 터넷 홈페이지에다 추가로 연결을 하며 전국 기 관 기업체 등에 가능한대로 홈페이지에다가 우 리 홈페이지를 연결토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 야생화 건화의 상품화입니다. 야생화 건 화는 압화의 상품화에 따른 우리 누른꽃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 누른꽃 시장이 주로 외 국화종에 의존해 있어서 우리군의 야생화를 활 용한 상품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 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열쇠고리라든가 키 홀더같이 완전 상품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상품하기 위한 꽃재료로다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야생화 건화과 정 특별교육을 21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우선 상품화 대상 화종으로는 모든 꽃이 다 되겠습니다만 가장 채취가 쉽고 수요가 많은 조팝나무꽃이나 고사리잎 같은 관내 자생 초화류를 교육용과 비즈니스용으로 포장 단위별 로다 생산을 하고 다음에 상품화를 위한 기본 구축으로는 생태식물원 조성화 관련해서 야생화 채집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생산기술과 판매 등의 과제를 교육 ․ 유통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결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2월중에 희망마을 이나 단체에 협의를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기술 교육을 시키겠으며, 건조꽃 생산 시범마을을 1 ~2 개 선정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 화 시설재배를 동면 팔랑1리에 협조를 해서 100 평 규모로 해가지고 자생 야생화를 직접 재배하 여 생산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조꽃의 생산유통은 건조꽃 수매를 양구군과 생산단체와 하여 업체와 제휴를 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업체들은 꽃누르미 협회 와 누른꽃 디자이너협회 또 주식회사 나아, 월드 비엠 등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도 하고 취미동호회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 매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처리장 운영 개선입니다. 지 난해에 16,528톤을 받아서 2억 1,700만원의 수수 료를 징수를 했는데 파쇄장비 임차료 등으로 1 억 2,300만원을 지출하여 작년도에는 9,400만원 의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파쇄 및 재활용 골재를 2만톤 을 생산을 했고, 재활용품 골재는 10,700톤을 쓰 레기매립장에 복토용, 하리 공용주차장 기반시설 조성 성토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골재를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남 아 있는 공급물량 11,300톤을 해안면 밭기반정비 사업 농로포장에 선택층용으로 8천톤하고 기타 용도로 나머지 3,30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타기 관, 민간업체 발생 건설폐기물 수주를 건축이나 건설부서에 협조해서 하겠고, 재활용품 공급대상 사업장을 사전확보하여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효율적 운영입니다. 택지조성은 92년부터 96년까지 하 여 총 239필지중 지금까지 230필지를 분양하여 98%를 했습니다. 현재 분양이 안된 필지는 9필 지에 1,994 ㎡, 가액으로는 3억 7천여만정도가 되 겠습니다. 작년에는 9필지를 분양을 했으며, 분 양대금은 5억 5천만원을 징수를 했고 이자증식 은 7,300여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공 금총액 20억 1,371만 2천원으로 그중에 정기예탁 금을 20억 4백만원을 했는데 예금금리는 4.25% 로 예탁하여 이자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갖고 있는 유휴자금을 활용한 대체재산 확보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휴자금의 정기예 탁으로 이자수입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방산도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양질의 백토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도예 문화단지를 개발해서 지역특유의 도자문화를 육 성하고, 이의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방 산 자기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내용은 도자기 공방 및 스 튜디오, 제토, 유약생산시설, 도자조각 공원조성, 야외가마 조성, 도자디자인 연구소, 문화체험장 설치 등입니다. 한꺼번에 설치를 구상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관학 연계사업으로 서 양구군에서는 부지 및 시설을 확충하고 대학 에서는 연구소 운영과 체험학습 등을 하는 것으 로서 세부적으로는 양구군에서는 방산자기의 문 화자원 ․ 상품화, 다음은 관광객 주말체험의 장 운영, 도자기 테마공원 조성으로 문화관광 인프 라를 구축하였고, 대학에서는 대학원 학사일정에 편입하여 대학생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일정기간 동안 수련을 해야만 학점을 인정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여 계속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며, 미술대학 도예, 요업디자인과 연계 하여 도예제품을 연구 개발토록 하고자 합니다. 테마별 조성방향은 보고서로다 갈음을 하겠습니 다. 올해는 방산자기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 진하되 관 ․ 학 추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산도 예 테마파크사업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하는데 먼저 선진지 견학으로서 수익성과 타당성을 사 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 다. 첫 번째, 올 징수목표액은 74억 8,100만원으 로 작년도 징수액 대비 15%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중에 군세는 42억 8,700만원으로 17% 증액, 도세는 31억 9,400만원으로 12% 증액되었습니 다. 군세 세목별 목표액은 금년도 예산심의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 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입니다. 체납액 현 황은 저희가 작성을 일주일전에 보고서 작성할 때의 통계로서 5억 7,800만원인데 현재로는 5억 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징수를 그 만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계속 운영하겠으며, 채권조기확보 및 행정제재로 서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채권 보존조치로는 부동산의 압류 또 자동차의 압류 등록 다음에 예금 계좌에 잔액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고 행정제재로서는 차량공매, 신용제 한, 형사고발, 번호반 영치,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제한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외거주 체납자 직장 조사 봉급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 액 체납자 정리로서 1천만원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해서 1억 3,9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5천여만원은 징수를 이 기간중에 했습니 다. 다음에 체납액 발생 억제 및 감소대책으로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의 과세를 제외토록 하겠 습니다. 또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서 징수가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탈루 ․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대상법인을 2월달에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 는데 조사방법은 부동산의 증감사항이 없는 법 인은 서면조사, 또 본 군에만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은 군에서 직접조사, 그리고 우리군과 타시 군에 사업실적이 같이 있는 법인은 도에다 조사 의뢰를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탈루 되지 않도록 세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세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납세자의 편의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Internet 납부방법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정기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체납세액까지 확대해서 징수토록 Internet 납부방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작 년도에는 241건에 1,300만원을 했고, 그리고 그 전 해에는 120건에 500만원으로서 납세자들의 호응을 점차 확대하여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금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또 독촉장 발 급할 때 Internet 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는 사항 을 알리고 또한 인터넷 납부자중에 선정해서 기 념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Internet 납부의 편리한 점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또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 에 보관이 필요가 없고 또 납부시간은 야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이 필요없으며 납 부장소도 아무데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 기 때문에 제약이 없는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 다. 다음 상속자 재산상속 안내입니다. 이것은 신 고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또 상속자들이 부모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 재 산 찾아주는 그런 시책으로서 관내 주소 ․ 본적을 둔 사망자 로서 한 150여명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내 방법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해서 주된 상 속자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다음 최종 영수증 보관제도 시행으로서 금년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 상 세목은 정기분 4개 세목으로서 수혜 연인원 은 3만여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영수증은 단순계산으로 122,600매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법은 납세고지서의 체납세액란에 당해 세목 체납액이 없다고 표시 를 해주면 그전에 있는 영수증들은 보관할 필요 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외대상은 취득세, 등록 세등 수시로 발생하는 일회성 세목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납세자 인센티브제도 추진입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포상을 2회 하겠으며,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마을 단위 포상을 해왔고, 금년도에는 읍면단위 포상 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세수증대 기여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관내로 차량을 전입한 자 350명에 대해서 감사 서한문과 함께 기념품을 보내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지에서 오신분들 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시책이 되 겠습니다. Internet 납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으로서 Internet 납세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 고자 하는데 추첨을 해서 140여명에 대해서 기 념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48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 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수수로 사용료에 현실화 추진입니다. 우선 동종의 수수료별 ․ 지역별 요율의 비교분석 해보면 쓰레기 봉투는 저희가 20 ℓ 기준 봉투를 해서 210원을 받고, 다른 시 ․ 군에는 표와 같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도 몇가지가 저희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 수수료들은 현실화 할 경우에 교부세 산정하는데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현실화 추진계획으로는 원가분석 및 시군간의 비교분석을 더 추가로 하 고 여론조사 및 시군동향 비교 그 다음에 조례 안 제출을 7 ~8 월달에 해서 현실화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21억 7 천만원으로서 현재 예탁금액은 550억정도가 되 겠습니다. 증대계획으로는 사업진도에 따른 적정 자금배정 으로 내실 운용을 기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 로 지불준비금을 최소화 하며 특별회계 기금 및 운용실태 점검해서 지도 ․ 감독하여 고효율의 이 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자금운 영 분석으로 장기예금을 추진코자 하는데 앞으 로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아 표와 같 이 장기예탁 위주로다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91일자리가 3.95%, 다음에 271일자리가 4.45%에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 ․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입니다. 공유재산은 취득이 5건, 매각 2건, 교환이 2건으로 이미 공유재산관 리계획에 기 승인 받은 사항으로서 아래 세부사 항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대부관 리는 412필지를 하여 대부료를 징수토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으로는 지난해 경계측량 결과 조치로서 644필지에 대해서 대부관리와 실태 조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유재산 경계측량 완료에 따른 조치로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 또 대부료 부과와 징수 다음에 재산실태 조사 등으로 적법 사용여부, 무단점유 재산 색출 등을 하여 국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 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행정재산은 85동에 면적은 47,262㎡ 이고 사용허가는 35건에 4,138 ㎡ 를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신규 및 갱신허가를 13건을 하겠고 그 다음에 건물 및 배상공제 등 록을 기존에 64건 다음에 신규로 건축되는 건물 들에 대해서 21건을 하여 전체 85건을 공제 가 입토록 하겠습니다. 배상공제는 20개소에 862만 4천원으로서 시설물 11개소, 마을관리 휴양지 7개소, 낚시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 종합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주민 이용이 절실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 설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남면과 방산면 해안면 에 확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시설당 120평 ~140 평으로 구조는 철근 콘 크리트 2층 건물로 시설은 사우나 시설을 포함 한 목욕시설 그 다음에 읍면에 따라서 피로연장 과 운동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다음에 기본 설계 보고회를 지난 2월 5일날 하여 지금 추가 로 보완중에 있으며 업체 선정 및 계약을 3월중 에 하여 금년중에 완공한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관리를 위해서 관리 취약시설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종 차 고와 탕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에 안내표지판 등 관리 책임자 지정, 기존에 사용하던 용도 폐 지된 유류 난방보일러 시설 철거, 다음에 시설물 청결상태 상시 유지 및 점검토록 하고 또 안전 관리 정기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용 및 다중 집회시설을 보완하여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청사부지 활용을 위한 주변정비로서 농업기술센 터의 창고,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정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화훼 및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폐도 ․ 폐구거 등 비활용 재 산의 색출 관리입니다. 폐도 ․ 폐구거 등에 공공 용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재산을 일제히 색출해 서 색출한 재산을 용도전환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폐도 3개소, 폐천 2개소로 면적은 2,500 ㎡ 내외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8백만원으로서 이 소요예산은 국유 재산 관리 국고 귀속금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 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금년중에 하도록 하겠 습니다. 조사결과 측량을 실시하고 다음에 공부정리 및 사용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단점유 재산의 색출과 대부료 증대 예상이 1천여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점유 토지 매각여건 조성과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도 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세정경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