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소방방재본부의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39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소방방재행정 기본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 의 소방방재행정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충정어린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서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당초 행정1부시장 산하에서 2부시장 산하로 그 소속이 바뀌고, 민방위과를 비상기획관으로 이관하는 체제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이러한 행정체제의 변화와 함께 금년 한 해를 조직 내실화의 원년으로 삼고 공정한 인사정책과 합리적인 감찰활동을 통하여 공직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며, 철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부는 소방방재조직 발전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 및 검토회의를 거쳐 소방방재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혁신방안은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비효율적인 근무제도와 형태를 바로잡아 사기를 진작시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밝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의 창의력 개발지원 등에 핵심을 두었으며 이제 이에 따른 세부추진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외국 소방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필요시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이의 연구성과를 널리 활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보다 더 합리적인 정책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3월초부터는 시민안전체험관이 20여 종에 이르는 각종 체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전국 최초로 개관 운영하게 됩니다. 이 시설을 소방서, 소방학교 및 방재센터와 연계시켜 재난체험 투어코스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복잡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모든 재난·재해의 신고에서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시스템적 과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실제 재난·재해상황을 광범위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안전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전 국민의 평안을 차질 없이 보장하는 안전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선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5,000여 서울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서울시정과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과 안전한 도시 서울의 꿈이 기필코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우리에게 맡겨준 본연의 업무수행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소방방재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되는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지적과 정책적 의견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저희 소관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소속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안건기, 방호과장 황정연, 예방과장 문희웅, 구조구급과장 김광진, 종합방재센터소장 문동주, 소방학교장 임춘봉, 종로소방서장 김덕진, 중부소방서장 김충수, 성동소방서장 윤완식, 용산소방서장 박정완, 동대문소방서장 권영대, 중랑소방서장 김소수, 영등포소방서장 박혁진, 성북소방서장 서상태, 도봉소방서장 유명수, 노원소방서장 김선영, 서부소방서장 김국래, 마포소방서장 조운상, 강남소방서장 황인영, 서초소방서장 김태한, 강서소방서장 강태동, 강동소방서장 황순철, 구로소방서장 이현성, 관악소방서장 이성진, 송파소방서장 이주윤, 양천소방서장 박노태, 동작소방서장 이상구, 청와대소방대장 최정연, 소방항공대장 엄광현)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민방위 담당부서가 비상기획관으로 이관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방위 예산이 지금도 소방방재본부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일단 한번 확정이 되고 성립이 되어버린 이후에 금년 1월 15일에 그게 옮겨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민방위예산을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그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우선 단순한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다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비상기획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6쪽을 봐주시면 출동수당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장출동 건당 3,000원 지급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1인당 3,000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당 1인당. 이 말씀은 지금 사실은 소방서 관할의 여건에 따라서 출동이 아주 잦은 소방서가 있고 또 출동이 조금 뜸한 소방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 어떤 직원들은 굉장히 피곤한 생활을 하고 어떤 직원들은 조금 더 긴장된 상태로 근무를 하지만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런 차등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나 불평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은 출동한 횟수별로 수당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어떤 불평의 요소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출동에 따른 위험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험수당은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외국 일본의 경우에는 출동수당을 건당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3,000원이라고 그러는데 3,000원이면 담배 한 갑밖에 안 되는데 밥 한 그릇 먹을 돈도 안 되는데…….

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하루 전에 예를 들어서 10번 출동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출동할 경우?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한 번 근무자가 9번 이상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0번을 출동한다면 3만원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전체 인원을 따지게 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겠고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3,000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해놓고 또다시 법적 지급근거 마련해 놓고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5,000원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을까? 이것이 보이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급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차제에 그런 불필요함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쪽 중앙과 건의하는 단계에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3,000원 얘기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지급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 겁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 얘기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우리 정감님 오셔서 생활소방행정을 좀 강화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흐뭇한 생각이 있습니다. 산악구조대 신설했는데, 금년부터 되는 것인가요?

지금도 우리 상당히 여건이 복잡한 산에 대해서는 구조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조대원들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테크닉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악구조대라고 이름을 해서 그 훈련을 그 팀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시켜서 금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레저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특히 산에 많이 가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걱정했었는데, 인원이라든지 뭐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우선, 저희들이 운영한 대로 하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한몫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 가동해 주시고요. 22페이지 인위재난 배상책임 보험제도 마련에서 보험가입 의무제도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을 어디를 대상으로…….

대개 보면 한 번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난 뒤에는 저희들이 어떤 국가적 수준에서 보상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보상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들, 말하자면 행위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자들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배상을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자기 돈 가진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보험을 넣어 놓게 되면 어떤 재난·재해, 특히 인위재난에서 개인이 한꺼번에 배상을 하려면 힘이 드니까 보험에서 배상해 주도록 하는 것을 권장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산악구조대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각 동네마다 산악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각 동네마다 산악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죽 한번 물어보면 그 중의 일부는 당일보험을 좀 들어요. 그런데 보험을 안 들고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말이죠. 명칭은 산악회지만 실제 내용은 산악회가 아닌 그러한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그래서 전복되는 사고도 한 번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산악회들을 조금 파악들을 해가지고 이 비용이 비싸지 않아요. 한 사람당 700～800원 정도면 그날에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것이 말하자면 민간 산악회도 일단 관광버스를 타고 A지점에서 B지점 산으로 갈 때는 약간 의무적인 사항을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강제로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야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고가 나더라도 좀, 그런데 그것이 출발지점에서 관할되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도착지점에서 관할되어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등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산악회는 아마 그런 1일보험제도가 아마 단기보험으로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넣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여객기를 타고 외국에 갈 때 한 번 넣고 보장을 받고 이렇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산악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악회를 한번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권장을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악회가 구청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권장하면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민간이 자유롭게 가는 등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하기가 곤란하지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조금 한번 강제규정이 있을 필요성은 있는데, 아무튼 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감소하시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슬기로운 지혜와 또 새로운 순발력으로 업무를 기획하신 데 대해서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9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전화 받는 분?

통신실에 저희들 접수받는 직원들 다 정식 직원들입니다.

정식 직원들인데 그분들이 그 업무를 맡을 때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순수한 소방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통신시설, 유·무선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충분한 자격을 확보한 자로 특채도 하고요. 단순하게 신고받고 컴퓨터 만지는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직원 뽑듯이 뽑아서 거기에 배치하고 또 필요할 때 전보시키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사업계획도 참 좋겠지만 일순위지만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처음에 신고해서 접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한 두 달 전에 교통사고를 접했습니다. 성동경찰서 옆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벽 5시인데 완전 1톤차가 가로를 굴 안에 막고 있었어요. 사고가 나서 그분이 졸음운전 했는지 취중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6m밖에 도로 안 되는 것을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가다가 물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벽을 들이받아 가지고 완전 오른쪽에 타이어라든지 모든 안면 다 파손이 되고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119신고를 하니까 우리 엉겁결에 다치고, 앞에 다친 분은 완전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양옆으로 1톤차 세워놓은 것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아무도 출동을 안했기 때문에 두 번 신고를 했어요, 저도 모르고 다친 상황에서. 그 받는 분이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신고한 지 몇 분도 안 됐는데 왜 다시 신고를 하느냐, 몇 분 됐다고 다시 신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분인가 이 정도 있으니까 도착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굴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 앞에 도로는 또 모르고 직진하는 거예요, 땅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우선 누가 한 분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 앞에 있는 사람을 응급조치하다 보니까 뒤에서 또 들어와서 계속 차가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제가 무척 당황했고, 또 와서 한 분한테 어느 소관인가를 물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 이후 아무런 것이 없더라고요. 시정하겠다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며칠쯤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내가 개인 한 사람을 그분을 문책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그러면 그분한테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친절교육, 우리 시민에게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물론 밤잠 안 자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불철주야 근무를 하다보니까 좀 신경질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 성격이 온순해야 되고 좀 참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선정을 하고 이럴 때는 그분들한테 인성교육을 좀 시켜서 아무리 친절해도, 친절하지 않으면 이 사업계획을 잘 해도 시민들이 불편을 가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한 테스트를 저희들이 전화를 응대하는데 있어서 친절하냐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외부의 공식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안 나왔거든요. 어떤 돌출된 것으로 보고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9쪽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우리 소방활동현황이라고 해서 보고말씀을 주실 때 원인별 화재발생률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고 위의 수치를 보면 작년도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여러 가지 화재발생건수 중에서도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데이터라고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업적을 치하드립니다. 그렇다면 밑에 나타난 도표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순위가 전기가 37%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원인인 것 같고, 두번째가 담뱃불 이렇게 두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전기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인입선이 문제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누전관계라든가 특수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전기화재 중에서도. 그것이 매년 똑같은 수치로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을 역점사업으로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개선책을 저희한테 주실 근거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감소되는 수치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만약 그게 근거가 있다면 지원도 예산도 그런 쪽에 배정하고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원인이 얼마만큼 줄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기화재의 건수를 좀 줄여보자 해 가지고 전기화재가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추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간혹 보면 대개 보면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적일 것입니다. 서민들 사는 쪽에서 주로 전기화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례는 아닙니다만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을 할 적에 한번 역점사업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택관계를 죽 따져보니까 서민들이 사는 그러한 주택에 전기화재 건수가 엄청나게 높아서 아, 이것을 좀 줄이면 되겠구나 해서 그 실태조사를 했더니 전기세도 못 내는데 전기시설을 어떻게 고치라고 하느냐,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명령을 해도 고치려고도 않고 또 그냥 팽개쳐놓고 그런 데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샘플당 한 가구당 6만원에서 7만원 아니면 한 10만원 정도 죽 지원을 해줘 봤습니다. 그게 조금 감소된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하다가 그냥 올라와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해볼 만합니다. 지금 서울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뜻을 알아서 그런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들추어 내보겠습니다.

서울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거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보면 우리 시장 옛날 재래시장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계실텐데 그런 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있게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인위재난 배상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승제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문맥이 통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생각해 봐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인위재난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화성 씨랜드사건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말씀을 주실 때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보상기준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도화시키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걸리는 데가 많고 중앙의 법률이나 또 거기의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법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중앙부처도 여러 부처가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먹은 대로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다보면 정책적인 어떤 쟁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는 지금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집단여론이나 그런 쪽에 휩쓸려서 순간순간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발생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안 되지만 돈만 자꾸 내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정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도 아닐 것이고 공론화를 시켜서 제도화시킨다는 쪽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시스템이 두 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화재와 관련해서도 보상해 주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근린생활시설도 1년에 없어지는 보험료, 아니면 나중에 몇 년 후에 타는 보험료,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아주 강제보험식으로 드는 그런 것도 차츰 처음부터 무리하게 다 도입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형화되고 부실한 지역, 화재위험성이 높은 지역부터 한 단계씩 중장기계획을 가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일정규모 이상의 것은 거기에 가입을 해서 유사시에 배상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히 발생하는 어떤 재난이나 재해, 특히 인위재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대로 중앙에 건의하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내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고요. 이 구급차 응급조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아산병원 응급센터에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구급대, 응급구조단, 병원구급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적절하게 응급실에 도착한 것이 54.4%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9구급대가 64.1%가 부적절했고 응급구조단이 33.3%, 그리고 병원구급차가 29%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119구급대 이 양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장비가 부족했던 것인지 교육이 부족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분개해 가지고 그쪽 아산병원측과 아직까지도 1주일 이상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일단 사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보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해서 공식조사기관에서 돈을 주고 자기네들이 충분한 조사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혜택을 본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서비스의 질도 좋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다고 그렇게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주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정말로 학문적이고 과학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문에 보도된 논문을 제공한 그분의 조사방법은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샘플이 틀리거든요. 들어오는 환자들마다 똑같이 놓고 A라는 환자에 대해서 3구급팀들이 똑같이 응급처치를 했고, 또 B라는 환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응급처치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죽 통계를 내보니까 119구급대원들이 훨씬 떨어지더라 이렇게 했다면 저희가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연하게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일지를 통해서, 일지만 가지고 그것을 분석한 거예요. 간호사 되신 분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 우리 팀장하고 구조과장이 여러 번 지금 갔다 왔습니다, 원장도 만나고. 뭔가 지금 이것을 저희들은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명예훼손죄로.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고발감은 좀 그렇고, 그렇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또 하려고 보니까 또 그렇고 해서 일단은 해명보도를 하면 저희들이 참겠다, 저희들 전국 119구급대원들이 그 상태에 대해서 분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바로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어야 되고, 보통 일반시민들은 이것을 믿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끝까지 정정보도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합니다.

소방 자체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승복을 하지만 그런 분석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전기충격기가 몇 %나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들 구급대가 파출소별로 1대씩 다 들어가 있는데 파출소가 109개소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쪽에 하계파출소가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구급차마다 다 전기충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응급처치를 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참 안타깝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성동소방서가 제일 화재건수가 많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보도를 했는데 보도하면서 조금 따져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일단, 무슨 얘기냐면 성동소방서하고 광진구하고 합해져있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성동에서 다 한 것같이 그렇게, 왜냐 하면 성동소방서가 광진하고 성동하고 관할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성동 하고 발표하거든요.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할 때는 성동이 제일 꼴찌했다는 것을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다 해명해서 내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도 규명을 해서 전국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세화빌딩 24회 정기회의 때 얘기한 것이 있죠, 종로 봉익동에? 세화빌딩이라고 있었어요. 행정사무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제연설비가 사실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준공시점하고 건축허가일하고…….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대문시장 쪽 어디입니까?

종로 봉익동, 세화빌딩 한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연설비 빌딩이 참 많습니다. 여기 죽 다 주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 되며, 물론 준공일이죠. 언제부터죠, 딱 정확하게?

세화빌딩 누가 아는 사람…….

아니, 세화빌딩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연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빌딩 그 자체 것 말고요?

네, 제연설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소방상 안전성 여부를 측정한 다음에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제연설비 자체는 건축설비에 주로 많이 해당이 되었고, 저희 소방에서는 막연하게 배연설비 해서 일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부터 제연설비에 대한 것은 저희 소방에서 상당히 크게 두고 다룰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준공이 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때부터…….

그렇죠. 왜냐 하면 건축물 구조를 손을 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건물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제연설비 자체가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장비조차도 갖추지 않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 후로 차압기가 들어와서 그 후로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서 제연설비 건물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연설비 해당 기준평수가 몇 평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층수로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11층 이상의 경우는 해당이 되고요, 또 지하에 3층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연면적?

연면적은 관계없는 것으로…….

그런데요, 잠깐 나와 보실래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건물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와서 보세요. 잠깐만 보시고 가세요. 그런데 바로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떼어왔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떼어봤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한 이 자체가 좀 모순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당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안 맞아요, 다. 하여튼 이런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로 다 뭐 자료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대문시장에 5년간 52건의 화재가 났어요. 이것이 취약지점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됐을 때 거기 소방훈련을 했잖아요. 총리를 모시고 소방훈련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불이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리님 오셨을 때 옥상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옥상에 사무실로 시장, 관계자들 되신 분들하고 거기 수행원들, 또 저희들 그래서 잠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옥상 사무실에 가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적치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많습니다. 많은데요, 거기 가서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바로 발생해서 마침 저희들이 훈련을 또 했기 때문에 진압하는데는 지연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안 하고 또 간다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나오는 사람들이 혹시 담뱃불이라도 버렸는가 해서 조사하다가 지금 밝히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날 말이지요, 남대문시장 점포가 수만개입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철시를 했습니다, 그 훈련 때문에. 그 막대한 피해는 엄청난 것인데 그날 불을 냈어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수십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습니다. 소방훈련 하나 때문에 그날 일찍 상가들이 철시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갔는데 노점상들만 한 30분 정도 지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좀 덜 보려고 시간대를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방송을 해서 상가에다가 그것을 얘기해서 일찍 철시하라고 명령을 해서 철시를 다 했어요.

자체에서 어떻게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이 시킨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수십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는데도 그날 불을 냈단 말이에요. 나가보니까 이것이 소방호스가 터져서 상가에 침입했어. 그래서 빛 좋은 뭐 그런 거라고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훈련으로만 끝나고 실질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런 시장의 경우에는 노점상과 기존 건물을 가진 상인들과의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어디나 어느 지역이나.

아니요,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훈련을 하게 되면 한두 번씩은 이렇게 비켜주는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안 해서는 그 사람들이 비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하니까 바퀴를 달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빨리 비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저기입니다. 그런데 또 안 하고 조금 놔두면 안쪽 건물을 가진 상인들이 우리는 세금만 내고 뭐 하느냐, 훈련 좀 해달라고 아주 난리입니다, 전화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기준을 잡아서 적어도 아, 이 정도면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않고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날씨와 여건에 따라서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그때 그 화재가 나서 지금 그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저희들이 훈련을 안 한다 하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집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실전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옥상의 적치물은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는 남대문시장이라는 특수지역 때문에 거기 자체 소방대가 있어요. 소방사무실도 그 층에 있었어요.

압니다. 1대 있어요, 그 차가.

그 층에 있었는데 바로 적치물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 위험하다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쪽 운영하시는 책임자분들하고 옥상을 좀 정리해 놓도록 했습니다만, 아마 장소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겠는가 하고 좀 고민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거기 가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참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날 제가 현장에 갔어요. 연락이 왔길래 가서 그것을 보고, 여기 종로 서장님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연락부탁을 하고 왔는데 자체 소방대에서 저희 아들이 상가에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데 집단상가에 개인 방호과장이지, 그 사람이. 시장 방호과장이 사람을 시켜서 평수를 조사해 갔단 말이죠. 전 몰랐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이 무슨 압력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저희 방호과장이?

아니, 자체 방호과장이, 완전히 거기다가 시장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다 그 사람들이 소방대원인 줄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 재래시장 쪽에 있는 그런 것은 아주 철저히 해나가야 되고, 특히 이렇게 1년에 10건씩 이상 나는 시장에 이렇게 또 총리까지 모시고 훈련하던 날 화재가 났으니까 심적으로 좀 어려우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하필 또 그날 불이 났습니다. 참 이것이 본부장님께서 어려우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어렵게 그것을 다시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방법을 바꾸어서 거기도 우리 소방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밀착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 한시도 눈을 돌릴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남대문이거든요. 어디에 불이 나거나 피해는 다 똑같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점상이든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이든 다 저희들이 가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합니다.

아니,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본부장님은 시장생리를 모르셔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상인들의 매출손실은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의는 제가 이미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최소한의 시간을 잡자 그래 가지고 아주 노점상들이 4시 반이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30분만 양보해 다오 해서 그 시간을 뺏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상가에는 오전만 장사하고 오후에는 다 철수를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것은 그 수만이 사는 생활터전인데 결국은 이게 소방방재본부한테 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특정건물에 보면 비상출입구 표시등 그런 것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방화환경 조성 해가지고 조금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는 그런 데 안 된 부분을 그것은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종로서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완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 집단상가에 문제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다 제거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점지도가 있어야지 직접 소방서에서 관여를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 안 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바람이지요. 그게 첫째고 수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알아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남대문시장을 많이 아시고 또 거기 그분들도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게 듣습니다. 좋지 않게 들으니까 소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그러셔야지, 우리가 얘기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서문시장 하면 아주 굉장히 큽니다. 1지구에서부터 5지구까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근무를 잠깐 하던 때에 저는 거기서 조금 배웠거든요. 노점상 단속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단속을 한 1주일간 계속 해 주기 시작했는데 저 죽을 뻔 했어요. 하루만 더 연장해서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런 최후통첩을 받고 제가 더 이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줄달리기가 심해요. 안에서는 해 달라, 밖에서는 하지 마라, 자꾸 이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1년에 남대문시장은 몇 번을 합니까?

적어도 실제로 차를 넣는 경우는 날씨가 좀 춥거나 그런 기간에는 더 불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 겸 해서 좀 횟수가 잦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적은데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실제 차를 넣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활동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때 그때 차를 넣지 않고 철시확인은 매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 말 잘 들어요. 불자동차 소리가 나면 다 치웁니다, 노점들은. 그러니까 그 노점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실제로 하여튼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볼 게 몇 개 있는데 민방위담당관 소관 사업비가 지금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 2003회계년도까지 관리를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근거가 뭐가 되지요? 왜 소방방재본부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고 다른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어떤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꼭 이것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의회의 편성사항이 이미 있었고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의회에서 칼질하기가 좀 그렇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일단 편성된 대로 말하자면 예산성립은 이미 연말에 이루어져 버렸고, 완전히 부서별로 다 나누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1월 15일 기구 개편되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옮겨준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아서 재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하면 예산의 이체제도,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이나 서울특별시의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기구가 개편되었을 경우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이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에서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승인이 난 것이거든요. 예산을 그쪽으로 비상기획관 소관으로 부서가 가면 예산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서 쓰는 것은 지금 쓰거든요. 그대로 씁니다. 저희들이 사정해서 얼마는 주고 얼마는 안 주고 이게 아니고요. 민방위과로 일단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갑니다. 형식상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담당경리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출납원도 바뀌고?

저희들이 사용은 안 합니다. 그쪽에서 경리관이 선임이 되어서 그대로 합니다.

예산집행의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결산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2003회계년도 결산을 했을 때 지금 민방위사업본부 소관부분에 대한 책임성은 비상기획관 소관업무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2003회계년도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재배정하고 이런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조직개편을 했으면 그쪽으로 예산배정까지 저는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결산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비를 명확하게 어떤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관리규칙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따져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 관련해서 올해 하실 생각인가요, 추진을? 출동수당 3,000원씩 하는 문제를.

신정부가 일단 들어서게 되면 몇 개월 봐가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공무원, 특히 주로 출동의 대상이 119구급대원이나 이렇게 보면 수당을 3,000원 신설한다는 부분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입장이 참 애매모호한 입장이잖아요, 지금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이 안대로 법적근거가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그것은 어떤 예산편성지침에다가 삽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수당관계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넣으면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수당규정 거기다가 삽입을 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70만명, 연인원이 출동한 연인원이 한 170만명 정도 되면 50억 이상의 돈이 더 서울시의 부담으로 이것이 국고보조로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실 때는 지금 서울시의 입장이 참 애매모호하고 인사나 예산이나 이 부분에서 예산이 더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의회에 책임성 있는 최소한 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소방방재 연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지금 보면 아까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하고 1차 12명 연구인력을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고 그런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으신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능 중에 제일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소방방재에 관한 교육과 연구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중앙적인 차원에서도 중앙소방학교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확대하려고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용역까지 주어서 산출물이 나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종의 맥락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전의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님들도 소방방재 연구기능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이 분야에 취약하고 연구인력의 확보나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다들 최소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들 동의를 하신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더 구체화시킨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목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12명으로 해서 완전히 올리겠다는 그것보다는 이러한 흐름으로 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중간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시키시면 그러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27페이지를 보면 민간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아직 제도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활동비 지급이라는 부분인데 어떤 기관에서 민간인에게 활동비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갖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 지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시내에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별도로 조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저희들이 소방방재 쪽으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정규의 어떤 멤버십제도를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하나의 디테일한 업무계획을 세우려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멤버십 발급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중에 구체화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악구조대에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 기억에는 산악구조대 문제가 저희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때는 없었던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악구조대원을 순증을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을 어떻게 보면 재배치를 해서 태스크포스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선 훈련을 거치게 한 다음 에 이게 앞으로 필요성이 더 증대되었을 때는 조직에 어떤 일종의 기구로 넣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때 순증의 경우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각 경찰서별로 산악구조대가 있고요. 경찰서에 보면 북한산에도 있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부서 소속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북한산에 있는 경찰 산악구조대는. 산악구조대하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 기존 산악대원들하고도 서로 연락되게 되어 있고요. 경찰이나 이런 기관의 산악구조대하고도 연락이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유사시 출동하게 되면 마치 화재현장 출동할 때 여러 기관과 기구가 같이 연합하듯이 그런 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심의 때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사업의 신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정책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 산악구조대를 운영할 생각을 애초에 갖고 있었다면 2003년도 예산을 할 때 최소한의 부분으로 어떤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러한 명칭 자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거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사업의 신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의 장비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리고 인원이 있고, 단지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여건과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제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산에서 다쳐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저는 업무보고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면 이것이 2003회계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새로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 지가 1개월, 2개월, 60일 정도 지났는데 새로운 사업이 저희가 예산심의 때 전혀 없던 사업이 나와서 새로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조직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지 목적 자체는 새로운 사업의 신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요. 그때 어떻게 하다보면 누락되었거나 또는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비예산사업은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만하다 하고 일단 넣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검증을 받은 다음에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 2004년도부터는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도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서울시장이 인사권자가 아니죠?

인사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시장입니까?

네.

그러면 인사권 자체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 계급별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소방령 이하는 소방본부장이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소방정 이상은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전결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에 12월 정기회 끝나고 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가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사부분에 대한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애겠다, 이런 부분 아시죠?

네, 제가 와서 그것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면평가를…….

다면평가 자체는 안 하고 있고요. 그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어차피 다면평가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좀 맞추어야 되고, 성급하게 먼저 했다가 다른 부분이 나와서 또 다시 바꾸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면평가제 도입한 것 아시죠? 모르세요?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말씀입니까?

일반직 공무원 일부에서도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시행한다고 아마 샘플로 한 것 같습니다. 시행해 보고 또 확대를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인사부서, 인사과에서 그 직원이 소방방재본부 정기인사 때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참여합니까?

거기에 계급별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시장님께서 결재하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과장이 직접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3단계 심사를 합니다, 승진임용인 경우에. 거기에 위원들을 세 파트로 구성을 해서 두 파트가 똑같이 하면서 동점이 나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다시 3단계 별도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령 이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또 시 인사계장이 참여를 합니다. 반드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말하자면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 와서는 그것을 완전히 제도화해서 아직까지 제가 와서 인사해서 말 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인사에서 말 나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소방방재본부 핵심방안의 하나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나서 다면평가제를 하고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가 다면평가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사실 검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약 10% 정도 한다 그러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반영을 시켜보고, 그것이 인사제도로서 정착이 될 수 있느냐 지켜보려고 하는 입장이고…….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기능도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렇고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내면적인 것, 전인적인 것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심사제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여러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의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맨 처음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서울시 인사, 행정국 인사과에서는 사실 형식적인 참여다, 유사시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보면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절차상 어떤 하자나 오류를 범했을 때 막아줄 수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도움이 됩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도 객관성이 뚜렷하고요. 역시 또 잘 알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울 점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참 건전하고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행정국에서 답변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방재본부 인사에 있어서는 시장권한이 되었든 또 전결권한이 되었든 서울시 인사부서의 인사과장이 되었든 인사계장이 되었든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국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소방방재본부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소방방재본부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행정국에다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울시 같은 소방방재본부나 서울시 행정국의 인사파트 부서가 협력해서 우리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인사문제에 대해 한 단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제1호로 강조하신 말씀이 저에게 부임했을 때 인사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또 지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인사부서를 참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의 적극성이라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좀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봐주십시오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성룡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방재본부 직원들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에 보면 소방방재본부 청사 이전요, 시정개발연구원이 1월말에 이전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2월 10일부터 4월말까지 청사이전 계획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청사 이전에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이미 질의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려고 하는 구 안기부 건물의 청사가 공원법에 의해서 불법이냐의 여부를 놓고서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과 또 중구청 일부 관계자들과 서로 얘기가 좀 오고 갔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안기부 건물이 거기에 크게 두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1972년에 준공돼서 사용되었던 그런 건물 하나하고, 지금 도시철도연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썼던 것이 79년도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원법은 1980년도에 공원법이 돼서 공원법이 공포되면서 이제 이전에 공원내에 설치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경과조치 규정에다가 그것은 위법에 의해서 합법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들어가서 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단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라 해서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고요. 그러한 위법한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시정개발연구원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중구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이제 우리가 이사하려고 하는 정보를 알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위법이 아니라는 부분하고 소방방재본부가 가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일 큰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조직인데 못 갈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소방차는 왔다 갔다 들어가지 않는다, 저희 행정차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방재센터가 거기에 있으니까 머리가 거기 가 있으니까 몸도 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의견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사를 하는데 하등의 거치적거릴 것이 없다고 해서 이사를 일부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무국에서 법정에 세 번씩이나 나가서 변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어요?

네,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봄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챙기겠습니다만 화재취약 대상지역을 중점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다중이용업소, 윤락가, 룸살롱,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정말 인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요. 화성 씨랜드 사고 등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보면 먼저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영동시장 같은 재래시장에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참 차량진입이 안 되니까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동 자체에서, 또 시장 자체에서 소방훈련을 하기는 합디다만 거기가 강남소방서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훈련을 제대로 한번 해서 시장 상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또 유사시에 대피관계라든지 차량진입훈련 그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예방차원에서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래에 또 요즘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끄지도 못하고 하우스 뛰쳐나오면 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질식해 가지고 사건이 나서 생명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2001년도인가 강남구 세곡동에서 몇 사람이 참사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피난촌에, 강남구 같은 데 구룡마을 이런 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를 철저히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룡마을 같은 데는 지금 전기관계는 한전에서는 전기를 사용해도 된다 이러는데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기를 개인별로 이렇게 인입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소방서에서 보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크게 보면 민생과 안전의 어떤 극대극의 대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사람들은 집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민생차원에서는 불법이라도 다소 불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고요. 불법이라도 넣어주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불법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조치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룡마을의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연결송수관 설비까지 설치를 했고, 그때 그때 봐서 필요하면 주민들이 훈련을 받아서 직접 소화전도 쓸 수 있게 해 놓고요. 또 소화기도 각 세대마다 다 배치해 놓고 하여튼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일어나더라도 그 주민들이 먼저 초동진화에 상당히 성공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상태 자체를 보면 화재가 나게 되면 한곳에 그치지 않고 바람이 불게 되면 전체적으로 휩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관할서에서도 차량진입훈련이라든가 그런 훈련을 거침없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봄 화재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방재행정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위원님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뜻에서 다시 한 번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도의 시 조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 상정된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은 설치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재해재난 관련 3개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들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현행기금의 관리 및 운용면에서 보면 종합적인 재정운용계획이 없이 소관부서별로 각각 기금을 분산 운용함으로써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자금의 통합운영으로 여유자금 활용도를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의 조례인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설치근거에 따라 위 3개 기금을 재해재난대책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재해대책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개별법에서 정한 적립금과 각 계정의 자금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기금설치의 근거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계정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으로 재해계정은 건설국장, 구호계정은 보건복지국장, 재난계정은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의 기금업무 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직위명은 2003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직위명이며, 현행 동 규칙에 의거 건설국장은 건설기획국장으로,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여성국장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결산보고서 작성 등은 계정별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는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하되 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9조에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대출시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에 의하도록 하였고,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말 임시회에서 동 안건이 3개 기금 전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동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3년 1월 15일자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위 명칭대로 표기하여 현행 직제와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기금통합 운영에 따른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 및 시의회와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가항에 건설국장을 건설기획국장으로, 나항에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조례안에 별첨의 수정안 내용대로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의2에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을 각각 소방방재본부장, 건설기획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제7조의4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재기획과장을 간사로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학권 위원 외 5인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