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의 분야는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평소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환경의 오염상태를 꾸준히 측정하는 분야와 질병에 대한 치료와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는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병원행정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해 지하철역사내 공기오염여부 검사결과, 일부 역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의 농도가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이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갖가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첨병을 역할을 우리 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와 상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2003년 계계미년에 첫번째로 개최되는 제13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는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하면서 시민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고명하신 학식과 덕망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1월 15일자로 1과 3부 2검사소 3지소 체제에서 6부 2검사소 1지소 체제로 직제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부를 중앙부처 직제에 맞추어서 식의약품부와 미생물부로 나누고, 환경부를 전문성에 따라 대기부와 수질부로 분류하였으며, 2개의 농수산물검사소의 명칭도 가락을 강남으로, 경동을 강북농수산물검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노량진지소와 영등포지소를 업무유사성을 고려해서 검사소에 흡수하였고, 그래서 3지소를 1지소로 기구를 축소하였으며, 총무과는 관리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대기부내에는 자동차공해팀을 신설하여서 서울시 대기오염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배기가스 등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식의약부에는 연구기획팀을 신설하여서 체계적으로 연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원 홍보 및 자체적인 수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되는 올해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새로운 조직체제로서 업무를 더욱 전문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총 203억 7,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0.4% 증액되었고, 일부 증액된 것은 시설유지관리비 외에 대부분 농수산물 등 각종 안전성 검사의 사업비이며, 세입은 14억 9,5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26.2%를 증액해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은 보건, 환경, 축산물 전 분야에서 전년도 목표 대비 109.4% 실적을 거양하였고, 올해에는 96만 1,900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각종 시험검사에 대한 정밀도와 신뢰도 제고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시정목표를 21세기 선진시민복지 구현에 두고 검사수준 선진화와 각종 시험검사기능 내실화, 시책연구사업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는 2월 25일 거행될 제16대 노무현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국가와 시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하여 더욱 깊으신 애정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정동태, 식의약품부장 직무대리 채영주, 미생물부장 직무대리 최병현, 대기부장 김민영, 수질부장 배경석, 축산물부장 직무대리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조남준,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 분야별 주요업무 시책, 연구사업순으로 1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데 중요한 사항들만 짚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서 계시는데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십니까? 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라돈농도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중에는 그 보도를 접하고서 편한 마음을,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큰 일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시민들이 훨씬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물론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라돈에 대한 농도가 발표되면서 지하철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까지도 그 날 내놓으셨나요?

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환기장치를 좀 가동시간을 늘리고, 환기시설을 보강하고, 또 지하수쪽에는 대기보다 라돈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지하수로 아마 환승로나 승강장 이런 데 물청소를 하셨었는데 그런 것을 지하수를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에 저희 의견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 도시철공사나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나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자료를 낸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라돈농도는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실 24곳이 미국 EPA의 권고치인 4피코퀴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재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시설,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를 제가 직접 가서 사장님들 만나뵙고 자료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도 드렸고 그랬더니 집수정이나 이런 데는 일부 지하수중에 라돈농도가 높은 데는 덮개를 해 씌우셨다고 그러고 물청소는 지하철공사는 전혀 안하고 있다, 저희 라돈농도 발표 나간 다음에는 지하수 쓰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민들은 라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이라고 해서 사실 불안해하는데 이 라돈이라는 것은 반감기가 3.8일이 되면 양이 4,000ppm이다 하는 것이 3.8일 뒤에는 2,000으로 줍니다. 또 3일 뒤에는 자연적으로 3.8일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같은 데서도 이것이 공기로 에어레이션을 시키면 금방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암반이나 지각이나 또는 지하수나 이런 데 존재하는 자연방사선물질이면서 현재 미국에서 이것도 잠정기준입니다. 4피코퀴리라는 것은 약 연간 7,000시간 이상 여기에 폭로를 해도 특별한 위해요소가 없는 것을 권고기준치로 잡았고, 사실 우리 서울시나 우리 나라는 아직 기준치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그런 내용으로 의회에서 계속 답변을 해 오셨었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네.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홍보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여지껏 발표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지하철의 라돈농도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 서울시책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곳입니까? 서울시정을 도와주는 연구기관입니까?

보도는 사실 저희는 서울시에서 라돈농도가 이렇게 저감이 됐다 하는 것을 그 날 기자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쓰기는, 저희 보도자료는 틀림없이 서울시 라돈농도는 점점 감소추세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감소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그렇게 내셨지만 실제로 보도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은 서울시정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식품 및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연구하는 그런 부서인 것이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연구원을 홍보해야 할만한 그럴 만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 하태종 위원님께서 자꾸 홍보쪽에 비중을 두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책임한 또 소신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 답답했어요. 오히려 조용히 연구하는, 서울시민들의 건강보전과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집행부를 도와주는 연구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라돈농도 조사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24쪽에 보면 각 정수처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처리제 검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앞전에도 해 오셨다는 얘기이실텐데 그 동안의 검사결과들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수처리제를 검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크게 부적합하거나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런 수처리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담당부장, 2000년도에는 기준에 부적합한 수처리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사업소에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그 동안에도 해 오셨지요?

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입수의 수질은 어떻게 되었고, 또 방류수의 수질은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었는지 나온 것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수질부장 배경석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중랑 등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유입지점 7개 지점, 방류수 지점 10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COD기준이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40ppm인데 유입지점에서는 최고 202ppm 정도가 나왔고 최소는 한 40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출수 지점에서는 최대 10.8 내지 4.2ppm 정도로 나와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한 1/4 정도로 4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나가고 있고, BOD도 방류수 수질기준은 20ppm인데 방류지점에서 방류수로 나가는 것은 최대 12ppm 정도로 나가고 있고 다른 TN, TP나 SS도 기준치에 상당히 미달돼서 나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2년도의 수질검사 결과는 그럴 테고요, 2001년도나 2000년도에는 먼저 유입수면에서는 어땠습니까?

유입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검사하셨으면 연도별로 검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입수가 어떤 큰 변화없이…….

유입수는 2,3년 동안에는 큰 변화 없이 대개 보면 BOD나 COD가 많이 들어올 때는 한 200ppm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농도의 오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보면 4개 처리장 자체가 지금 2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3년 내에 조사한 자료로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중랑천이나 탄천 같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유입수는 수질이 큰 변화없이 아주 오염되어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더 나아지고 있는가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큰 변화없이 계속 고농도의 오염물질이죠?

네.

그 다음에 방류수는 어떻습니까? 1년 것밖에 기억 못하고 계시나요? 자료 1년 것만 가지고 계시나요?

1년 것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이 정도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입수야 완전히 썩은 물이다 치고 방류수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비교수치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부장님?

맞습니다.

지금 파악 못하시나요? 직원 안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수질검사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방류수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죠? 지금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오염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매년 초여름에는 항상 한강에서 올라온 고기들이 떼죽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죠?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방류수, 하수처리장 방수인데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처회의를 할 때마다 권고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BOD가 20ppm으로 있지만 하천 자체에서는 20ppm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질기준을 만들 때는 이것이 하천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자정작용을 감안해서 나가는 농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유럽 같이 선진국에서는 5ppm 정도가 하천에 들어가면 충분히 자정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회의때마다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서울지역에서도 2006년도부터는 지금보다 배 정도 강화된 BOD 10ppm 정도로 처리를 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매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하는 것 모르고 계시죠?

네.

원장님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파악해 두셨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역동성 있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본연의 임무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7쪽 보면 상수원수 보호구역 배출업소에 대한 방류수 검사를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동안에 계속 해 오신 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들은 어디에서 조업을 하고 있나요? 또는 어디에서 방류수 검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업소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배출업소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서울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지 않습니까?

잠실수중보 상류에 대한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수원수 보호구역 어디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검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한강 상류 식수원 보호관련 생활오수 조사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주관을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대상은 팔당댐 상류지역입니다. 팔당댐 유역을 포함한 그러니까 경안천, 하남시, 북한강 바로 하류쪽에 있는 합병정화조에 대한 오수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합동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떠다 주면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해 것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더 악화되고 있는지 이 판단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팔당댐 수질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1.3ppm 정도였습니다, BOD 기준으로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1.4ppm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유역으로 유입되는 점오염원의 증가, 그러니까 홍수때 들어오는 점오염원의 증가가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고정적으로 점오염원에 대한,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그런 업소만 상대해서는 힘들다 해서 한강유역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하남시나 상류에 있는 유역단체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실망스러운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업무보고시에 다시 확인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장님께서는 좀더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분야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셔서 업무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명희 원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습니다. 산업용 폐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산업용 폐수는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할 계획인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산업용 폐수는 자치구나 또는 관계기관, 검찰 이런 데서 대개는 의뢰를 옵니다. 어떤 산업폐수에 대한 폐수를 떠서 저희한테 의뢰도 오고 또한 자치구와 협동으로 저희가 일부 산업장을 나가서 폐수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장의 폐수검사를 하셨다는데 산업장 조사할 경우는 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금속 폐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카센터 또는 청계천 일대 중금속 도금공장, 이 도금공장 같은 경우는 염산 초산 이러한 위험한 화공약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쪽도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나열된 전체적인 조사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현재 이 자료에 없는 나열되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청계천 같은 경우는 소가내공장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위험한 중금속은 주간에는 단속기관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에 소가내공장들을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쪽도 조사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산업장 폐수는 주로 세차장하고 정비업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부 금속 또는 도금 이런 쪽에 관계하는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거나 폐수를 뜨러나가는 경우보다는 자치구나 또는 한강유역관리청 이런 데에서 주로 의뢰해 오는 시료가 많고요.

원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시면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수질부장이 일 때문에 잠깐 나갔기 때문에 전임 환경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 주변에 무허가 소규모 영세한 도금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크게 하는 데는 모아가지고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단방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특별히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특별히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조사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소홀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업무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작은 분야를 소홀히 하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꼭 청계천 인근 뿐 아니라 왕십리, 영등포 이러한 지역별로 환경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금공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요즈음 경영하는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상 실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라이센스 자격증 가진 사람들 채용하다 보면 회사 운영상 어려워서 실제 가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우리가 꼭 어떤 단속과 검사로 인해서 어떤 조치보다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 또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들도 관심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세하다고 하더라도 단위업체에서 배출되는 양은 적지만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총량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양이 되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지역에 따라서 해당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서베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보면 카센터 등 세차장이 급진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고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유, 오일문제라든가 거기 나온 폐수가 상당한 많은 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히 신경을 쓰시고, 이 자료에는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계획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나열되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칭찬도 해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드렸던 질문에 관한 답을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자류인 감자칩에 관한 질문을 저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감자칩 아크릴아마이드를 측정하는데는 LCMSMS라는 것이 2개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LCMS라는 것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고, 실제로 측정방법도 지금 식약청에서는 측정을 안했고요. 어느 대학교수님께 용역을 주어서 그 대학에서 측정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대학하고 컨택트를 해서 측정방법을 훈련을 받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장비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그 아크릴아마이드 측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비는 들어올 예정입니까?

그것이 작년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금년에 다른 장비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LCMS를 구매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약청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지금 식약청에서도 사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안 된 상태로 단지 그냥 아크릴아마이드가 당이라든지 감자칩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만을 자기네가 일종의 기준설정에 필요한 어떤 모니터링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언론쪽의 폭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금 관련단체들의, 업체들의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런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싸움이 대단합니다. 아이들은 먹겠다하고 부모들은 발암물질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상점에는 버젓이 감자칩이 나와 있고, 아이들은 그런데 왜 파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무런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몇 달씩 국민의,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방치된 상태에서 기계가 없어서 검사를 못한다, 또 연구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진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방임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원장님께서 하루빨리라도 시비가 안 되면 국비라도 어떻게 해서 국민의 건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들에 관련된 것은 빨리 검사를 해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좀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보도에 서울시가 공해띠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한 번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일종의 스모그현상같이 서울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서울시로 보면 서울시가 일종의 분지형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기중에 자동차배출가스나 미세먼지 또 이런 오염물질들이 어떤 습도라든가 또는 안개하고 결합을 해서 스모그띠를 형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구원에서의 특별한 대책은 사실 강구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시민들이 이런 오염상태의 띠속에서 숨을 쉬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띠를 조금이라도 엷게 해서 쾌적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는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자동차배출가스가 가장 큰 오염에 대한 주범이다 이런…….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바로 대책회의라든가 대처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야 되고, 그 논의에 의해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든가, 서울시와 상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대책회의를 사실 소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서울시의 환경국에서 서울시 환경에 대한 모든 어떤 정책수립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시니까 연구를 어떻게 해서, 검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방법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환으로 사실 자동차공해에 대한 연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얼마 전에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자동차공해 오염도수와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오염도수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강남, 강북에서…….

아니요. 강남 강북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보도자료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서울시에 자동차 오염에 관한 검사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검사소가 없고요.

자동차오염을 지금 어디서 측정하고 계십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변 측정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자동차오염…….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측정소의 위치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이 신사하고 신촌해서…….

신사하고 신촌에 있는데 어느 위치 정도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m 높이 위에 있느냐, 아니면 어느 건물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기부장님께 좀…….

네.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이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배출가스는 모두 7개소가 있는데 그 설치 기준은 보도와 인도경계에서 1.5m 정도 떨어진 데다 설치를 하고 있고, 시료공기를 도입하는 유입구는 지상에서 약 3m 정도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3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시민단체에서는 3m가 아닌 일반시민들의 키와 맞추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나온 결과가 3m 위에 있는 측정농도와 바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우리 키와의 농도에서 굉장한 차이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3m 위에서 공기측정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3m 위에서 우리가 지금 맑고 청정한 공해오염도가 우리 생활과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표현과 우리가 직접 우리 키에서 숨쉴 수 있게끔 해서 측정하는 측정수치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이렇게 보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정고도, 측정위치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인체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호흡선 대략 지상에서 1.5m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m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진이 된다든가 자동차가 왔다 가면서 내뿜는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배출가스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측정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정목적에 따라서 설치고도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일 경우에는 일본이나 우리 나라나 똑같은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영향을 위해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측정을 한다면 물론 호흡선에 맞는 1.5m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끔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3m에 있는 것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공해농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면…….

자동차배출가스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민들의 건강과 관계 있는 그런 농도도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취지를 아시고,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이런 뉴스나 각 구석구석에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도 있고 연구결과도 나오는데 그런 것에 관한 스크랩이나 문제 제기에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스크랩이나 이런 방송보도에 대해서 매일 매일 점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한 분이어도 요새는 컴퓨터에 들어가면 그 전의 뉴스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점검이 되니까 그때 그때 원장님이 놓치시더라도 다른 분이 놓치시더라도 그 전날 뉴스가 무엇인가, 각 신문에 나왔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체크하셔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대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었어요. 과연 홈페이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홈페이지가 너무 한산하더군요.

지금 홈페이지를 저희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금년에 1,600만원을 들여서 조금 보강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보 얘기하시면서 홈페이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들어가본 결과로는 홈페이지가 아무 것도 없어요. 홍보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얘기를 하시는데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무슨 조직도 하나 농수산물연구소 뭐 조직, 업무내용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홈페이지 연계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네,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면서도 밀접하게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만일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해서 한 사이트라도 구축을 하셔서 좀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아까 다른 위원님은 그렇지 않은 연구만 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실장님 나름대로의 역할이라든가 주문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물론 연구기관이니까 연구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 질문할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입니다. 원장님 취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주말이면 수영 조금 하고 산에 가는 정도입니다.

원장님하고 가장 같이 가까이에서 근무하시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원장님 방에서 가장 가까이 근무하시는 직원?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같은 방은 아니지만 자주 접촉하고…….

수영 말고 또 좋아하시는 것 없어요?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게임 같은 것은 좋아하시는 것 없습니까?

게임은 저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집이나 업무시간 외에 정말 머리가 아플 때는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몇 분 정도 게임을 하는 정도는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있습니다.

포커게임 하고 계세요?

저는 포커가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저께 저한테 진정서라고 들어왔어요. 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 출입기자를 하면서 취재원 보호는 생명과 같이 생각하면서 절대 그분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따라서 그분이 실명을 했으면 철저한 조사도 해 보고 알아볼 텐데 진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진정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얼핏 언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포커나 고스톱을 쳤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포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고스톱도 저는 모릅니다.

아침에 집으로 전화가 와서 사무실로 팩스가 왔는데 직원들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고압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원장님은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닌데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어느 한쪽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진정서 같은 것이 들어갔다면 다 제 부덕한 소치로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근거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원만하게 직원들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그 부분에 있어서 가락·노량진 수산물시장 및 대형판매점 수산물의 마비성 패독 등 안전성 검사,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각종 회집이라든지 어패류를 파는 곳에 비브리오균이 많이 발생하죠?

네.

이것은 바다의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되겠죠?

17도 이상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더 안전성을 기하자면 단오날 이후부터 조심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수온이 17도 이상 되면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마비성 패독 같은 경우는 4월말 5월초부터 6월말까지 패류에서 굉장히 강한 독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큰 회집이라든가 어패류 파는 집에 보면 어항에 어떤 장치를 해서 이런 균을 전부 살균작용 한다는 것 들으셨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균작용을 한다면 결국은 어떤 소독제 같은 것을 써야 될 텐데.

소독제 말고.

항생제 같은 것으로 혹 수조에다…….

적외선인가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오존처리를 말씀하시나요?

그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존처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존에 대한 것은 안하고 대개 수조에서 물에 대한 미생물검사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조에 대한 미생물의 기준이 한 10배 정도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류 수족관수에 대한 부적합은 전에 비해서 많지를 않습니다, 기준이 한 10배 정도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오존처리로 해서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홍보를 써붙여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존 자체는 그것이 물속에서 에어레이션 되면서 산소화 되기 때문에 크게 유해한 물질은 아닙니다, 오존 자체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요.

홍보를 업주들이 잘못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해하지는 않죠, 다른 것에 비해서 오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한번 봅시다. 2002년도에 시험·검사목표가 107만건 했는데 2003년도에는 96만건이네요. 우리 연구원에서 1인당 하루 시험하는 가지수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이 지금 100만건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매일 하는 자동기계에 의한 측정망에서 오는 자료도 있습니다. 또한 도축 두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락이라든지 독산동에 있는 도축장에서 하루에 도축건수가 돼지 같으면 2,000두, 소가 한 250두 이 정도씩 도축이 되는데 그런 건수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시료에 따라서 약품이름 같으면 한 건을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면요. 또 농약 같은 것도 190항목을 저희가 다성분으로 하다 보면 하루에 양쪽 검사소에서 약 50건 내지 60건 정도의 농산물 검사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얼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빵 같은 것이 하루에 20건, 30건 들어왔다 하더라도 빵은 시험방법이 간단하고 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시간에도 여러 건을 또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1년에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 빼고 하면 하루에 한 3,900건, 우리 150명 직원이 나누면 25건 정도 되는데 건별로 사안별로 검사방법에 따라서 길고 짧을 수는 있겠지만 숫자가 많아서 건수 올리기식의 시험검사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자치구에서 의뢰가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중에 저희 연구원을 혹 밤에 지나가시다 보면 거의 9시, 10시까지 연구원이 다 방방에 불이 켜 있고 일들 하는 직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늦게까지 남아서 직원들 가끔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원 가지고는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험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여튼 내실있는 검사를 하시고 천만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줄인다는 것이 어려운데 9만 6,000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목표를 간이검사 같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목표를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존립목적이나 그리고 존재가치가 뭔지 혼동하고 계세요. 아까 하태종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의 가장 주가 뭐냐 얘기하면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개념을 말씀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종문 위원님이 그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이것이 연구기능이지 무슨 본인이 홍보나 이런 것에 개념을 두어서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정책적인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그것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체 어느 방향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 나름대로는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또는 이런 것을 하는 공공서비스기관으로 알고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시정을 위해서 사실은 시정을 돕는 쪽의 기관인데 시정에 역행되는 일을 하느냐 그런 꾸중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한 것을 시민들한테 어떤 안 좋은 것은 안 좋고 좋은 것은 좋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고 하는 것은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연구원의 홍보는 아마 부수적인 것이 될 것이고 시민들한테 정말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보도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해서 그것들이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좋은가를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하태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하태종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마침 안 계시는데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나종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도 맞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방향성의 혼동을 저희가 갖게 돼요. 지금 시정에 역행이 된다 안 된다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시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돼서 라돈이 많고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알려야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 많은 예산과 인원을 들여서 몇 백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연구라는 개념만 놓고 숨겨두고 국민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알리지 않고 놔둔다면 존재가치가 뭐가 있어요? 답변에 무슨 방향인지를 모르고 위원들 말에 그대로 부합되는 발언만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소신과 원칙에 있어서 방향성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저희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리는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알린다는 개념보다는 집행부에서 의뢰된 것은 집행부의 의뢰연구에 대한 결과로 집행부에 주면 집행부에서 알리면 되고 다른 의뢰기관이 있으면 의뢰기관을 통해서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연구가 있으면 자체연구에 대한 결과를 알려서 시민이 보건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틀려지니까 제가 지금 상세한 문제를 다 따져보려고 하다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오늘 아주 근본적인 문제만 먼저 얘기해서 방향성 설정부터 먼저 똑바로 하시라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홈페이지 이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했지요?

네.

홈페이지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지금 만들어진 것은 한 3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미흡한 것이 아니라 망신이에요.

그리고 현재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통합관리하기 전에 그런 엉성한 홈페이지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무슨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저기냐하고 실망하고 나오게 하기 전에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 자기네가 만들든 아니면 후퇴를 시켜서 빼든 말이지요. 방향성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만들었으면 산업폐수 검사 및 상시모니터링해서 7,650건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유입수 5개 지점, 하수관거 4개 지점 매일 측정에 대한 상황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다 되어서 필요한 시점에 서울에 어떤 지점에 어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문제가 어떻고 수질오염의 문제가 어떻고를 갖다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이 되어야지, 서울시가 이따위 하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이것만을 하는 얼굴인데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뭐 복마전 서울시가 뻔하지 이런 말듣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빨리 고치십시오.

빨리 고치고 저희가 식품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부적합이 된 것, 또 부적합된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실명으로 다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면 뭐해요. 벌써 3년이 되었는데. 들어가 보고 나서 나도 망신스러워서요. 지금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지점조사에 대한 문제를 찾자고 해서, 장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에 저도 참 공감이 됩니다. 그 딱 조사한 것 보면 네가 환경문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것이라고 해서 자네에게 그 문제를 제시하시고, 자신있게 딱 권유했다가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망신을 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도축시설의 문제 돼지, 소의 도축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늘상 우리가 얘기되는 소, 돼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개 있잖아요. 개 문제 늘 말씀드리지요. 지방에서는 오리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도축장에서 하라고 해서 사실 그것이 큰 민폐로 사실 남아있는데 그런 정도는 심하지만 개에 대한 방법은 지금 추진한다고 얘기하는 상황의 어떤 가시적인 안이 보여야 될 때가 안 되었어요? 벌써 3년, 4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 개고기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또 한 번 농수산유통과를 경유해서 건의는 올렸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식용개를 포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2002년 6월에도 직접 농림부쪽에다가 위생관리에 대한 것을 건의를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다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과에 다시 한 번 농림부쪽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사실 건의를 올렸는데 이것이 저희도 사실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대로 끝내고, 다시 한 번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혼돈하시지 마시고, 연구의 개념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일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고, 그리고 그 반영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저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어떤 집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역할까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체 연구, 의뢰연구 이 비중에 대한 비율도 정확하게 잘 간파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격려해야 할 점도 많이 있고, 또 시정해야 할 점도 많이 있는데 제가 광진을 장수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웃으면서 잠깐 한 말씀드리면 45년생 맞지요?

네,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태어난지도 45년 되었지요?

45년 9월이니까 57년입니다.

어떻게 나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더러 굉장히 업적을 남기는 예를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김원장님은 보사위원회에서 무조건 질타하고 지적하고 어떠한 목적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난번 우리 박시하 위원장과 그리고 김동수 전문위원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 못지 않게 김명희 원장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 알다시피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예결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위원이라는 것이 뭐 하는지 아시지요? 잘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도…….

정확히 뭐냐 하면 예결위 전체에서 다 확정된 금액을 최종적으로가 아니라 잘못됐나 잘 되었나, 어느 위원회는 잘 갔나, 어느 위원회는 잘못 갔나 다시 재조정해서 계수 글자 그대로 계수조정을 돈을 나눕니다. 나누었을 때 제가 그 계수조정 나종문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고, 또 강영원 위원이 간사이고 알다보니까 힘이 있는 위원회야. 또 저 역시 계수조정위원이고 해서 박시하 위원장하고 김동수 전문위원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예산이 아무 개 없나 그것도 자그마치 천단위가 아니라 억대 단위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실은 그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 만큼 김동수 전문위원이나 박시하 위원장이 우리 보건사회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아끼고 하면 그만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특별위원회 한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전체 102명의 의원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위원장을 하나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근접 상임위원회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속해 있는 검사소를 제가 일시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보고서에 보면 24시간 주야로 활동해서 거침없는 우리 서울 천백만 시민의 건강과 약물, 중금속 기타 많은 독성물을 빼내는 작업을 24시간 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지난 금요일 우연히 시집행부 최고 시장 이하 차를 나눌 때 우리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속칭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복마전만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데에 있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또는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감사의 표시를 합디다. 그래서 그 한 부서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목격을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 아까 얘기한 우리 전체 위원들이나 김동수 전문위원이 예산을 건의해서 집어 넣어준 것못지 않게 시 지도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찬을 한 적이 한 2·3일전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는 여기 많은 검사속도와 추진계획 안전검사 2만 4,000건, 수산물 안전검사 1만 여 건 이런 엄청난 숫자의 검사 양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숫자가 좀 적더라도 정확하게 검사소에서 하는 이 업무가 정확하게 독극물이나 중금속이나 가려내는 활동이 더 요하지 않느냐, 양이 많으면 뭐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과 질을 따졌을 때 독극물을 많이 찾아내는, 이것 한두 가지를 찾아내더라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질적인 양이 필요한 것이지, 양만 2만 4,000건, 1만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실효성 있는 검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나오셨지요?

네.

잠깐만 발언대에 좀,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보고 놀란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고 자료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 끝에 제가 그 날 검사소를 방문하고 우리 원장님이나 농수산물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수소가스탄 하나가 폭탄으로 제조되었을 때 2개 동을 말살할 수 있는 양의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철물을 해서 구조를 이렇게 임시로 한 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뭔 관계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저희 위원들에 대한 지적을 들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 보다도 더 정확하게 엄청난 서울시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농수산물검사소인 경동시장 한약재검사소를 시 지도부에 공개를 해서 검사소를 그 근처에 확장해서 건물을 하나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지난 2～3일 전에. 그랬더니 그런 것은 해야죠 해서 사진이 없어서 내가 못 보여주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소를 크게 소장님께서, 강소장이시죠? 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시에도 이런 공무원이 있구나, 이것은 제가 원장을 치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공무원, 복마전 하면서도 저렇게 24시간 근무하면서 직원들과 검사요원들과 싸우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제가 감탄을 했기 때문에 뭔가 도와주어야겠다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사소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 이것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사람들 와서 보면 기절, 학을 띠어요. 수소탄 7개, 8개가 사람들과 같이 서있을 때 전기누전이라는 것이 만분의 1도 안 돼요, 확률이. 로또복권 당첨률은 840만분의 1이지만 전기 누전될 일은 만분의 1도 안 된다고. 어느새 어떻게 누전돼서 폭발했을 때 그런 참사 당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이든 아니면 9월 정기예산이든 이것을 제가 복지여성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추산을 해서 저희 보건사회 위원들한테, 여기 보건과장 나오셨어요?

보건과장은 그 전 의약과장이시고 보건위생과장이시던 분이 위생과로.

바뀌었구만. 위생과장은 원장이나 경동시장 소장이 잘해 가지고 덤으로 질타를 나한테 안 받는 거예요. 몇 가지를 동료위원들이 나한테 주문한 것이 있는데, 새로 오셨어요?

네.

종합적으로 위원들이 나한테 몇 가지 질문을 써가지고 왔어. 그런데 내가 안 하겠어. 왜냐, 원장과 검사소장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스터디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번 3월에 추경예산이 또 편입이 돼.

그러니까 경동에 있는 지소를 새로 건립할 수 있도록…….

새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뽑아보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24시간 보고서에 들어있는 진짜 불철주야, 검사소 소장 하나 잘 함으로써 위원들이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지원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 많은 5만 공무원 복마전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질책하는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께서는 무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느냐 하면 2002년도, DDT라는 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 6.25때 벌레 물리지 않게, 그것 맞죠?

맞습니다.

그것인 것 같은데 그것 플러스 다른 중금속이든 검사한 숫자와 그냥 검사했어도 통과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 것, 그리고 검사를 해서 불합격됐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시정을 했는가라는 2002년도 것을 정확하게 주시고 거기에 되는 예산 소비량, 모든 것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예산 안 주고 일만 시키면 안 되잖아. 그것을 정확히 진짜 공무원 자세로 양심껏 나는 이렇게 했노라, 녹용도 있을 것이고 삼도 있을 것이고 기타 많죠, 약초. 정확한 자료 해서 지적한 것 내용, 경고한 것, 통과한 것 2/4분기별로 해서 정확하게 회사, 한약재 및 기타 농수산물 전체, 하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나 질의가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당에서 나오는, 하남시에서 나오고 그쪽에서 나오는 물 수질검사일 텐데 그렇게 해 주셔서 보사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믿고 일 잘 한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게끔 그 자료를 주세요, 이번 회기 끝나기 이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와 제반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또 가스가 눈에 띠고 그런데 이것 사실 그러네요. 위원장님 잠깐 사진 보이겠습니다. 위에 사진은 제가 가서 지적한 사진이고 그 다음에 철물로 했는데 한다고는 했어요. 위원들한테 대접은 했는데 위원 한두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전기가 누전이 안 돼서 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혹시 모른다 말이야.

그것이 밖으로 팬이 돌아서 혹시라도 가스가 누출되면 밖으로 빼내는 환기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야. 우리 성씨가…….

강희곤입니다.

강희곤 소장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마음놓고 기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는 질책을 못해. 아셨죠?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얘기가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심의 말씀을 드리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서울시 기관 중에 여성원장님이 계시기에 보고받을 때 때로는 뿌듯한 것도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여성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연구직들이 주로 남성 연구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양성평등을 못 이루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면서 천백만 시민의 중요한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인데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또 연구원들이 사기가 있어야 연구에도 전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소홀함 때문에 내분이라든지 연구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에 만전을 기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하고 계시는지 의지를 새 해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기진작,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가장 큰 것은 승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직제조정을 위해서 시장단이나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 연구원의 직제를 이대로는 너무 힘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직제가 조금 체제별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묶여서 현재 행자부쪽하고 협의중이다 하시면서 지금 2페이지에 직제를 보시면 까맣게 된 부분은, 사실 저희 연구관은 보직입니다. 이것이 승진은 아니고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원장이든 부장이든 다 연구관입니다만 이 4급 상당에 해당하는 분은 여기 음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로 신설이 된 수질부와 미생물부, 그리고 관리부는 그대로 5급 과장이 부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의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꼭 한 가지 부탁을 올리고 싶다면 이러한 직제가 현재 불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팀도 새로 늘고 한다면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저희는 하나의 희망이 4급으로 된다면 정말 그 밑에 과장들도 승진의 보람이라고 할까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물론 제가 이것을 나누는데는 나름대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금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물론 승진제도가 아니지만 연구를 하려면 어떤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나름대로 집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분명한 그런 것이 수장으로서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의 분발을 요구를 하면서 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추진계획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하고 저는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구라고 하면 굉장히 이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확실하게 확립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시의 행정처럼 업무추진계획에, 저는 느낌이 그래요, 솔직한 것으로.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들을 금년이 지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다시 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이 많은 업무량을 하려면 직원들 사기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검토하셔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추진계획을 할 수 있는 연구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원으로는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실제적인 연구원은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연구직이 연구사와 연구관을 포함해서 152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환경직이라든지 환경의 측정업무나 이런 것들은 환경직도 있습니다, 41명이. 그래서 일반직들도 역시 저희 연구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 관련해서 해외연수나 이런 것 있습니까?

네, 작년에 해외연수는 없었고 저희가 발표한 논문을 가지고 논문발표를 하러 해외에 다섯 분이 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벼룩 감시장치 때문에 실제로 견학을 하기 위해서 또 두 분이 유럽을 다녀왔고요.

265명 중에 사실은 이것이 전문직인데 굉장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예산을 말씀드릴 때에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연수나 또는 학회논문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국외여비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술쪽의 비애라고 할까요, 본청쪽에서 우선적으로 가고 저희는 참 기회가 오기 어렵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논문발표가 저쪽에서 억셉트가 되었는데도 이쪽에서 여비가 전혀 출장이 안 되는 경우에 다른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발표를 한 일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양해를 구하고 못 간 일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를 상당히 신뢰를 갖고 각 언론사에서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잖아요.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더 좀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작년에 중국과 하여튼 여러 곳에서 황사바람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것은 한 5건 정도 봤는데 다이옥신 못지 않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발표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월 제가 어디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검토가 되고 있는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을 모집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고 발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기질 측정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작년에는 사실 황사가 4일 발생을 했습니다. 4월 8일, 9일, 17일, 11월 11일인데 예년에 없이 황사량이 1,000㎍을 넘어서 황사중대경보를 2번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영향인지 서울지역에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평균치가 높아졌었고요. 그래서 그 황사발령도 사실 4월초에는 기상청과 지자제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 11일 이후에 황사가 심해지고 4월 11일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업무조정협의를 거쳐서 일원화를 시켜야겠다해서 이제는 기상청에서 황사주의보와 경보를 전부 발령을 하고, 물론 데이터는 저희 쪽에서 드립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것에 사실 중국쪽에서 바람에 의해서 실려오는 가는 모래들인데 중금속의 함량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사가 올 때는 저희가 4월이라든지 3월 이때부터는 매일 미세먼지에 대한 중금속의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작년에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발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출·세입예산에서요. 전체적인 예산이 10% 정도 늘어났는데 세부항목별로 보면 전염병예방을 위한 검사가 9.6%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가 17%가 줄어들었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39%가 줄어들고, 생화학테러대비가 94%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 또 줄어든 부분이 시설 유지관리에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줄어서 복리후생비쪽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8%가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변동이 어떤 요인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과 생화학테러대비 사업이 상당히 많은 9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때에 5억 7,000의 지난해의 예산은 생화학테러 탄저균을 실험할 수는 있는 무균실을 설치하는 시설과 장비였었습니다. 그 비용이었고, 금년에는 이제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부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나 소모품 정도만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이것은 비상기획관쪽에서 내려주신 월드컵 대비한 테러대비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은 그래서 감소가 되었고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이것도 역시 조금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상당수 국립보건원과 식약청쪽에서 우리가 공동연구를 하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검사사업 또 일반운영비에서 감소가 된 것은 임차료나 공공요금, 용역, 시설관리 이런 데 사용되는 돈인데 실제로 저희가 검사소의 지소, 영등포지소와 노량진지소를 검사소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또는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완전히 작년까지는 74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간이검사를 강북검사소에서 실시를 하고, 양성이 나와서 그것을 계류를 시켰는데 그것이 다시 적합이 나올 때 그 시간차에 의한 어떤 농산물의 손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면 그것을 보상회의를 거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1건도 보상을 요청한 경우가 없어서 오히려 저희가 상인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비용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보상을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런 보상이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먹거리와 생활공간을 책임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