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불비한 의정여건 속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행사 참석 등으로 피곤하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식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최창식 본부장께서는 지하철본부장으로 있다가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안전본부장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견제와 집행부의 수세 대결보다는 보다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며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스며들면서 아름답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시설물을 건설하여 서울을 보다 품격있는 국제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업무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로 건설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한 최창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미숙한 점도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부 928명의 전 간부와 직원 일동은 천만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건설관리업무를 보다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 제139회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새해인사와 함께 처음으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를 바로 눈앞에 두고 햇볕도 차츰 따뜻해지면서 겨울이 꼬리를 감추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도시시설물의 깨끗한 환경유지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건설경기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사업인 한남대교～동호대교 간 강변북로 확장, 용비교 대체교량 건설, 은평청소년수련관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등은 우리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강변북로의 천호대교～잠실대교 구간과 천호대교～토평구간 도로건설, 천호대교 북단의 IC 개선, 동작대교 보수, 서대문 시립병원 신축 등은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사업도 계획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오종석, 시설국장 박필용, 청계천복원공사국장 신삼수, 총무부장 김창식,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 교량관리부장 노경찬, 건설1부장 이익주, 건설2부장 이장섭, 건축부장 박석안, 설비부장 박용상, 공사1부장 최태근,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호,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문영,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천석현)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3년도 업무계획 중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건설안전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건설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형식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먼저, 최창식 우리 안전본부장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즈음에 한강교량 야간경관이 자고 나면 하나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으로서는 조명시설을 그렇게 여러 군데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한 군데 목표를 설정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야간조명을 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활성화해서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호주 시드니나 어디 그런 데를 가서 보면 아주 야간조명이 특정지역으로 만들어서 특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실제 그 조명시설을 보기 위해서 돈을 주고 관광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시도 그런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을 특정지역을 만들어서 함으로써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보면 야경이 분산돼서 어디 구경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도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하나를 여쭙고 싶고요. 지금 강변북로 연결 청담대교와 성수대교 연결공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한강둔치로 내려가는 진입로, 청담대교에서 유원지로 내려가는 진입로 공사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공사기간이 정해져서 200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쌍용건설에서 발주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현장사무실도 아직 보지를 못했고 공사 흔적은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공사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17쪽을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관리실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이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단계에 와있고 철거계획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정밀점검 용역실시가 정당한 건지, 예산낭비가 아닌지 이것을 질문드리고. 다음은 35쪽에 포장도로 일상정비에 있어서 정비내용이 노후, 불량, 파손 노면 등 지속적인 정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포장정비를 각 지역별로 보면 원인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수를 했다, 기간, 예산 이러한 등등은 나와 있는데 무슨 불량이 나왔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다, 왜 이러한 질문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건설안전본부가 도로가 파손되면 무조건 고치기만 하는 부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이 도로가 왜 파손이 됐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원인규명을 하고 이것을 보수를 해야만 연속사업이나 다음 계획에서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원인이 너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원인도 안 나타나는데 공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빼보기 전에는 보고한 내용 가지고서는 이것이 진짜 보수를 하고서 했다고 하는 것인지 안 하고서 했다고 하는 건지, 자료를 빼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를 하실 적에 강변북로 보수하면 강변북로는 무엇 무엇 때문에 파손이 됐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소성변형, 파손, 노후화 부분 등에 있어서 그 밑에 줄에 여름철 고온에 강한 개질아스팔트 사용확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오늘 보고하신 부분이나 그 동안 공사에 있어서 도로포장 부분에 이러한 공법을 사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기 좋게 이러한 문구를 사용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여름철 고온에 강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을 해서 소성변형을 막고 이러한 문구인데 과연 일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청계천복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기층 19㎝, 중층 6㎝, 표층 6㎝, 거기에다가 소성변형이 심한 78사이즈를 표층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있는데 과연 이중적인 그러한 설명으로 해서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여름철 고온에 강한 개질아스콘 방향으로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현실에, 고속도로에도 지금 이 문구로 쓰고 있습니다, 개질아스콘 방향으로 2단계로. 그런데 청계천만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공정을 거쳐가면서 작업비를 더 들여가면서 이것을 기본설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내용을 개질아스콘 방향으로 2단계공법으로, 지금 고속도로도 2단계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그러한 의견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들은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하시되 잘 기록하셨다가 빠짐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답변이 끝난 이후에 보충질의가 있을 때 그때만은 일문일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김동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영전해서 본부장으로 오신 최창식 본부장님, 또 오종석 국장님, 박필용 국장님, 신삼수 국장님, 같이 건설안전본부에서 고뇌하고 같이 노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부장님한테 말씀 여쭙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제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심상치 않은 반대여론이 급등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확산이 돼서 많은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물론 이명박 시장님의 아주 상징적인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이 청계천고가나 그 도로가 아주 멀쩡한데, 무식한 말로 멀쩡한데 무조건 복원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많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특히 그 근방의 상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청계천 고가도로의 문제점이 있어서 전 고건 시장께서도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민들은 모르고 이명박 시장이 와서 선거공약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밀어붙이기식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인들을 위해서는 이 고가도로가 어차피 여러 가지 부실,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전반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부터 고건 시장께서 계획 세운 것이 교통통제를 하고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1,000억 예산을 확보해 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 교통대책 수립은 어떻게 세워놓고 그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 실명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대찬성을 합니다. 이런 도로나 시설물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동작구청의 어느 구의원은 청소구간까지도 실명제를 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또 지금 많은 지역에 용역을 줘서 조그마한 공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실명제로 해서 영구 보존하도록 해 놓고, 그렇게 되면 관심과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인식도 고조가 돼서 참 좋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시설물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청소 같은 것도 전부 다 실명제화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또 청소구간도 실명제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모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취약이고 어디가 좋고 하는 것을 다 알아서 더 철두철미한 청소도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찬성을 해서 이런 것을 저는 전반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순찰 강화와 청소원을 배치해서 도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 다만, 순찰을 강화하면서 또 청소원이 도로를 위험스럽게 청소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에서 어떤 불상사가 나가지고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부상자가 발생했으면 지금 몇 명이 발생하고 병원에 계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또 사망자가 계셨으면 이런 교통순찰이나 청소로 인해서 불행한 사고를 당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녕로 국사봉터널이 내년 6월 완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혹 오셔가지고 거기 현장답사는 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 계획을 7년 전에 제가 도로계획과장 할 때 한 것이라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미처 못 갔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이 봄에, 해동기에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 업무파악도 어려운 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할 시기거든요. 왜냐 하면 해빙기에 가장 사고가 많고 도로파손, 축대문제도 그렇고 또 사람도 겨울을 나고서 봄에 많이 정신적으로 해이되어 있어서 현장에 한번 다녀오시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정신강화도 되고 그래서 꼭 봄에 이때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하는 이 시점에 새로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서류 파악하는 데도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신적으로 해이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상의 업무파악도 좋지만 현장답사쪽으로 이렇게 바쁘시지만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사봉터널이 아까 20%도 공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 6월까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러나 늘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도로가 국사봉터널이 내년 6월에 개통이 된다손 치더라도 교통흐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상도터널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2차선인데다가 상도터널도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전혀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다만 저는 공사를 늦추더라도 신상도터널 지하차도를 4차선으로라도 확장한 후에 같이 개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우선 사업 계약기간이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개통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때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둘러서 꼭 내년 6월에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신상도터널 확장계획이라든가 또 여의도 고가 넘어가는 타당성조사도 이번에 잘 이루어져서 이 1,000억이나 들여서 만드는 국사봉터널 양녕로 확장공사가 헛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이지철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설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획기적 예산절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6.1% 380억 규모는 정말 본위원은 큰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당초설계를 자주 변경하는 불합리적 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목표를 한 5%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 건설현장 공사현황을 서류로 요약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건설현장 공정보고는 건설현장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추측은 되지만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주요현장을 가끔 방문 내지는 비디오 촬영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회의때 보여주시면 우리 건설위원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교량 점검용 철구조물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철구조물을 봤을 때 본다리는 상당히 아름답고 멋있는데 그 점검용 철구조물이 상당히 외관상 조금 어설퍼요. 보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자인을 해 가지고 연구해서 점검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응용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에 획기적인 예산절감에서 보면 2002년도에 263억원이 절감이 됐고 2003년도에는 38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절감시키자는 우리 건설안전본부의 각오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절감을 본다면 대체적으로 설계검토의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각종 공사를 보면 많은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공사비 증액이 있었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떤 공법에 차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검토해서 이런 예산절감을 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거듭 찬사를 보내고요. 민간기업 원가절감 관리기법 교육에서 건설공사 책임감리원 또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어떤 것이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263억이 절감됐으면 이 절감액이 대체적으로 설계비 내지는 어떤 공사비에 주관될 텐데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통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주감리원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비상주감리원에 대해서 아마 이것을 수시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비상주감리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특수통신, 전기, 이런 것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을 통제했을 적에 결과적으로는 감리비를 절감하고 감리비가 축소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오히려 부실화되고 우리가 책임감리하에서는 감리원을 고용할 적에 요즈음 감리원들이 많이 남아돌아서 그렇지만 힘들 때는 감리원을 거의 1년에 몇 번 비상주감리를 시키면서도 연봉계약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책임감리에 부실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아까 잠깐 소규모 감리업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는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물론 다루겠지만 2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부조리관계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겼을 적에 여기에 대한 부조리라든가 모든 것이 결여된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도 현재는 준공무원이고 우리 시의 관리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점이라든가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채갑식 위원님 한번 하시겠습니다.

최창식 본부장님과 또 세 분의 국장님이 저희 소관인 건설안전본부에 영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설안전본부만큼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조직이 이렇게 방대한 조직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인원조직표를 보니까 팀장급 이상 일곱 분 정도가 공석에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건설안전본부에 공석이 있으면 업무에 차질이 없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요. 지금 요새 보면 서울시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조직표에 기술직이 상당히 홀대받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본부만큼 기술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자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공석이라든가 팀장급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급 이상인데 그 자리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온다든가 적재적소에 자리가 잘 배치됐는지 본부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건설안전본부에서도 거의 기술직, 즉 말해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 기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술직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본부만큼은 우리 기술직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시고 기술직 자리에 절대 행정직이 올 수 없도록, 절대란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술직의 문호개방, 즉 말해서 길을 좀 터 주시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공석인 팀장급 이상 자리를 빨리 보충해 주십사, 또 아울러서 기술직을 대우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 144개 현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공사 끝난 사업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각 공사별로 공정대비 계획표, 즉 말해서 공정표라든가 공사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기성고 나오고 하는 그런 공사대비 계획표를 좀 구체적으로 매번 저희들이 임시회 할 때 제출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셔야지 이해가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명이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자기 지역에 공사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보다도 저희들이 더 잘 아는 그런 업무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을 접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의원들 접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치라든가 하다 못해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요약을 해서 보내주시고, 또 아울러서 상세하게 그런 사전설명이 수고스럽지만 우리해당 시의원님한테는 브리핑을 수시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건설안전본부에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또 아울러서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개 되는 현장에 공사감독을 물론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우수현장, 즉 말해서 공포를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우수현장이라고 그래봤자 집행부라든가 감리·감독관들, 그 다음에 시공업체들 이런 몇몇 사람들만 알게 아니라 우수현장을 매월 선정을 해서 제대로 시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의회에 보면 무슨 간행물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거기도 기사화시켜서 잘 된 현장에는 아주 극찬을 해 주고 이런이런 자랑도 해 주고 못 된 현장에는 아울러서 지적을 해서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새로운,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든 서울시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제안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보면 거기에 공무원들이나 또 다음에 용역업체도 물론 있습니다만 준공무원에 격한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그분들 사이에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이라고 제가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들도 본부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여기 보면 오국장님이나 박국장님, 신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당히 제가 듣기에도 가장 훌륭하신 분이 건설안전본부에 다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올해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과거에 했던 그런 건설안전본부의 어떤 시행이라든가 정책을 조금 색다르게 저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서 저희들도 아울러서 협조해 드릴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색다른 또 훌륭한 간부님들이 있는 건설안전본부의 돋보이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금방 답변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을 주시면 좀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안전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래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 야간경관을 좀 집중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전략적으로 해서 관광수입을 늘리는 등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강교량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강을 1.5㎞ 정도 횡단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교량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시설물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주택국에서 경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과 협의해서 좀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시드니에 가서도 한번 느꼈고 파리에 가서도 에펠탑 구경하면서도 느꼈고 좌우지간 각 나라에 가 보면 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구가 있어 가지고, 저런 전기요금은 누가 내느냐 그랬더니 주정부가 낸다고, 개인 사건물에다가 네온을 하고 조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낮에 가 보면 별 볼일도 없는데 야간에 보면 항구하고 어우러지다 보니까 조명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지금 컴컴한 세상에서 밝은 조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관공서 건물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교량이면 어느 교량과 함께 주변하고 같이 조명을 해서 우리 나라로서 관광수입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수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꼭 우리가 교량 하나 하나 몇 ㎞씩 떨어진 것을 하다 보니까 그 교량 자체로는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변환경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시에서 낸다든가 해서라도 연구를 해볼 시기가 우리 나라도 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청담대교 성수대교 연결공사 관련해서 뚝섬유원지 진입로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본공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가급적 이 부분은 조그만 공사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한강둔치 유원지로 내려가는, 청담대교 램프에서 내려가는 진입로 공사 작년에 한다고 얘기가 다 되었는데 안전본부에서…….

연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아직 공사가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진입로 설계는 별도 작업지시를 했고요. 이것은 추가과업입니다. 그래서 본과업이 상반기중으로는 착수될 수 있도록 빨리 챙기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80억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했습니까? 시설 설계용역비가 80억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설계용역비하고 일부 착공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실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장사무실은 한강상에 짓는 것이라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80억 공사를 이미 했는데 현장사무실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산만 잡혀 있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 해 가지고 30억, 또 50억 그래 가지고 80억 예산이 이미 거기에서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네,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정밀점검용역을 지금 철거하는 시점에 실시하면 낭비가 아니냐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철거시까지 꼭 필요한 점검과 보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기능향상이나 성능향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조치에 대한 것으로서 야무지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포장도로가 불량해서 보수만 하는데 왜 원인분석이 미흡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는데 원인을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포장이 쉬 파손되고 변형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심하다든지 또 시기가 보수를 제때 제때 하면 이런 것이 없어질 텐데 보수간격이 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성향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공 당시에 얼마나 품질관리를 야무지게 하느냐 하는 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장이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일을 막는 것은 제일 첫번에 저희가 아스팔트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하고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둘 다 정밀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질아스팔트는 근원적으로 전체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약 50%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몇 군데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하고 교량 이런 데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질관리나 여러 가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한 예산으로 수준 높은 도로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서 여기 보고서에도 개질아스콘이 좋다는 방향으로 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시고 현재 고속도로는 개질아스콘을 쓰고 있거든요.

청계천에서는 개질아스팔트 사용을 적극 검토토록 입찰안내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교면이나 고가도로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에도 물론 수명이 높고 좋습니다만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미처 전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구간에는 개질아스팔트를 쓰고 어느 구간에는 일반아스팔트 쓰는 이런 상세한 것을 분석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의 도로공사 부분에 전문 시방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도 지금 현 추세가 개질아스콘 쪽으로 연구가 많으니까 개질아스콘 쪽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시방서가 나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시방서 있으면 하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방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저는 도로공사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1㎞를 도로포장 한다고 볼 때는 그 1㎞ 중간에 암석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모래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흙부분도 있을 거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관되게 그냥 공사를 하는 경우가, 구간이 1㎞로 짧으니까 부분부분 보호층을 시공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아스콘 규격이나 보호층 보호를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 요즈음에는 포장을 할 때 상당히 60㎝, 80㎝ 이렇게 계량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지반에는 걷어내고 좋은 흙으로 메우고 기층을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빨리 공사를 하고 싼 값으로 할 시절에는 아주 얇게 포장을 했습니다. 기층도 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상당히 포장도로 설계지침이 그런 지반에 따라 달리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구성도 확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도로포장이나 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현장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공사가 있을 적에는 근무날짜를 변경하더라도 일요일 근무하고 평일 쉬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로 해서 중요한 공사에 한해서는 일요일날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평일날 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요일에 할 때는 감리원들이 나오고 월요일날 쉬게 합니다.

감리원들하고 같은 통속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다같은 집단으로 봐서 민간인들이 예산 참여한다고 서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 사정 아닙니까? 이상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반대여론도 있고 또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면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계4가에서 마장동 구간에 전면개수의 계획이 원래 수립되어 있었고 고건 시장 계실 때, 이것이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청계천복원본부에 자료를 전부 줘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주민들하고 팜플렛도 나누어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상인들이 알고 있지만 자기들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소통대책은 지금 청계천복원에 관련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수립하는 상당히 광역적인 교통소통대책은 특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사 관련해서 안내체계라든가 차량 우회에 대한 계획만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계천 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 민원에 대해서는 청계천복원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일내에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상가 상인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고건 시장께서 계획했던 바와 같이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저항이나 자기들 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상인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대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청소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한번 청소부분에 대해서 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과정에서 사고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한 해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청소 관련해서 사망자가 1명이고 부상이 5명, 총 6명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좀더 안전장구라든가 시간내에 철저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좀더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현재?

치료는 다 끝났고요. 세번째 양녕로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금요일 가려다가 다른 일이 터져서 못 갔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른 현장보다 먼저 가보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알고요. 그래서 신상도터널 확장이 시에서 돈을 내줘서 구청에서 1월 28일 설계타당성조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끝난 대로, 물론 이것이 그때까지 양녕로터널을 지연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상도터널 4차로 확장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촉진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건설기획국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전체 여의도고가 연결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를 6.1%로 하고 추진하는데 이러다보면 오히려 공사 질이 떨어지거나 불합리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6%로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절감할 데서 절감을 해야지 목표를 정하고 하면 왜곡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품질을 저하시킨다든지 안전을 저하시킨다든지 아니면 수명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법이나 또는 공사과정, 기법, 계획내용을 연구를 해서 줄이는 것이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사현황 요약보고에서 비디오촬영 같은 것으로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디오도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교량안전점검대가 미관에 저해되는데 아주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하고.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예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까지는 내구성, 녹슬지 않는 자재로만 해서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 모양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배려했더라도 좋았을 텐데 이것은 나머지 것이라도 디자인을 한번 더 잘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근시간대에 하필이면 굴착을 하고 구조물 옮기는 등의 공사를 해서 불편을 많이 증가한다는 지적을, 저도 가끔 다니다보면 그런 것을 봐서 야단을 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미처 그런 시민에 대한 불편을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교통소통에 많이 영향을 주는, 그리고 단시간내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은 야간에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지도교육을 하겠습니다. 다만, 몇 시간내에 끝나지 않고 수일에 걸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통에 지장이 적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맨홀공사에서 조잡시공이고 다시 부실하게 되는데 신기술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신설도로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 기존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SS공법하고 MK공법 이런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그것을 야무지게 정밀시공을 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밀시공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절감을 한다는데…….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너무 서서 다리 아플 텐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한다는데 비상주감리원은 감리 계약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약 20%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이것이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업체가 기술력도 약하고 재정이 약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건설시장의 체제가 우리 공사를 관공사에서 발주를 하면 종합건설업체에서 도급을 맡아서 하도급을 30% 이상 주도록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실제로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도급업체가 상당히 전문업체도 우수업체도 많고 합니다만 간혹 능력이 있는 업체가 저가로 입찰을 받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인간의 거래를 입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여할 바는 없습니다만, 저가로 되는 하도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적정성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가로 입찰했든 어쨌든 품질이나 안전측면에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청계천고가 기본계획용역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뭘 참여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 그 자체에는 청계천복원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지금 최근에 공사비를 확정하고 공기를 하는 주로 공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철거공법 선정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또 입찰안내서 내용검토, 비용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했고요. 7월 1일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발주방법 심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거꾸로 7월 1일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은 됩니다. 다만, 주변지역 상인들의 민원이나 노점상 이러한 민원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계 청계천복원본부하고 건설기획국에서 노점상 등에 대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소규모공사 감독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시행 자치구는 강동구하고 성북구입니다. 나머지 전 구청은 전부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 시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하고 구비사업은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감리 의뢰치 않은 강동, 성북구에 대해서 공사관련중에 무슨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감사과와 협의해서 건설기획과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안양천구간의 강남순환도로 건설 관련해서 토목학회의 용역완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목학회에서 지금 서부간선도로 구간은 지하화에 박스구조로 하는 것하고 터널방식으로 두 가지 안을 건의해서 사업시행방안은 민자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지관리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국에서 검토해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착공시기는 지금 현재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이게 아직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도로 구간에 저촉되는 광역상수도를 이설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내용이 시흥영업소 있는 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고드린 것은 양재도로에 저촉되는 상수도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영업소에 있는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와 터널보강방법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설은 곤란하다 하고요. 그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금천구 청소년수련회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남측 사면에 대해서 토질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소일네일링공법 (soil nailing)이라고 해서 지반을 단단한 지반으로 묻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녹생토를 법면으로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 한번 더 나가서 안전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여성복지센터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운동장 밑에 녹지대를 철거해서 그 지하에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원가절감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만 원가절감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강사나 연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드리고, 교육의 효과는 역시 저희 공무원들이 여태까지는 원가절감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번째, 작년 예산절감 263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비상주 감리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연의 감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비상주 감리원은 원래 용역회사의 본사에 근무하면서 기성이나 현장점검 필요한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본사에 있는 비상주 감리원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감리업무하고는 별도 관계없이 야무지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 소규모 공사의 감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이런다고 부조리가 단절되느냐,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조리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계획발주 감리감독을 한 공무원이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부조리에 대한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감독을 별도로 분할하게 되면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점을 살려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념을 해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데는 일반 행정업무, 민원, 여러 가지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정밀시공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팀장급 이상이 6명이나 공석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요즈음에 차근차근 승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승진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배치가 안 되었는데 4급에 대한 인사는 이번 시의회가 끝나는 대로, 사실은 시의회 바로 직전에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업무차질을 우려해서 시의회 끝나는 대로 충원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요. 팀장급은 5급에 대한 6급의 승진심사가 있은 다음에 바로 보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술직의 대우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기를 올려 주어야 되겠다 하는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술직이 특별히 대우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느 행정직 자리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 구청에 보면 건설국장 자리가 거의 다 13자리 빼놓고는 전부 행정직으로 변했고, 도시관리과장 이런 것을 행정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안전본부 직원들한테는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해서 다른 업체나 누구한테도 긍지나 사명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보면 서울시 내에도 사기업이나 연구소못지 않은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신기술이나 신개발, 즉 말해서 특허나 특허에 준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특진제도나 포상금 이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창안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공법을 제시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동상 이상 받으면 근무고과라든가 시험에 우선 특혜를 주고 또 상금도 주고 그럽니다. 자세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하고, 전번에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수중에 있는 우물통 교각 탐사하는 장비 개발한 사람은 일정 개발비도 조금 주고 그랬습니다.

조금 줍니까?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사실 기여한 바에 비하면 금액이 적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안전본부 직원들한테 지금은 의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도로건설 유지관리의 전문인으로서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고 앞으로 기술개발이나 특허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경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공을 올렸을 때는 한 단계 내지 두 단계까지 특진도 하고 이런 어떤 제도화라고 그럴까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연구를 해본들 조금 주고 무슨 특진제도도 없고 하면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대폭적으로 연구비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진제도를 명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사기업하고 경쟁이라든가 지식도 대등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사기업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질이 향상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명문화된 제도를 연구검토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44개 현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했는데 바로 그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위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우수현장을 매월 선정을 하고 잘못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는 등의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가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본부장이나 시장 표창을 주고 있고요. 또 잘못된 데는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취지에 맞도록 좀더 발전된 방향을 강구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네번째, 현장에서 준공무원, 즉 아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 않느냐,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인 것 같습니다. 애로가 뭔지 시공업체에서 일하기 편하게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감리자가 해 주어야 되고 감리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또 저희 공무원이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현장을 좀더 들여다봐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색다른 아이디어나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건설안전본부가 돋보이는 업무수행을 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해서 발굴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님 새롭게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소음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입을 해서 시공포장 해본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다공성 공극이 막힌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제거하는 기계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소음 다공성으로 포장하게 되면 소음도가 크게는 5㏈ 정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방음벽 효과도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천시 배수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경험상 현재 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험시공한 포장구간에서 약 3 내지 4㏈ 실제 소음이 준 것으로 평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공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지금 방음벽 세워 봐야 정말 5㏈ 이상 줄지 않습니다, 도시경관도 망치고. 이런 포장재로 극복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채택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다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가 또 새로 개발되었다거든요.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아스팔트 포장이 되면 우리 서울의 주거환경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장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우선 생태계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고 소음 줄어들고 내구성도 좋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처음에 시공할 때는 별반 차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스팔트는 100% 노면수가 옆으로 L형 측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밑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빠져야 되니까. 시공할 때 초장에 만들면 비용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중에서 교량의 차량방호 울타리 보강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교량에 보강재를 어떤 재질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철재하고 알루미늄 자재를 쓰고 있는데요.

알루미늄하고 철재하고 볼 때 경관은 알루미늄이 좋을지 모르지만 강도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질걸요. 여기 보니까 89년도하고 2001년도에 강화된 기준이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돌시험을 해서 견딜 수 있는 재질이 전에 것보다 높았으니까 더 세져야 될 것 아닙니까? 충격을 받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재질이 현재 본부장님이 아시고 계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알루미늄이 물론 철보다는 약합니다. 요즈음 소재개발이 돼서 알루미늄도 강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어쨌든 철보다는 약합니다. 다만 경관은 상당히 좋고 유지관리 하는데 도색이나 이런, 청소도 용이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재질로 딱 획일적으로 쓴다는 것보다도 그런 위치적 특성에 맞는 자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관만 자꾸 생각하다보면 안전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요즈음에는 강재도 미관이 아주 좋게끔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재도 굉장히 좋은 재질로 생산되는 것이 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보다는 알루미늄이 부존자원도 훨씬 적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20～30년 지나가면 알루미늄이 캐먹을 것 다 캐먹어서 없을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것 캐지 않으면 고갈된다고요. 철보다도 훨씬 더 부존자원이 적은 것으로 제가 읽은 책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리에서 인도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과 30㎝ 정도밖에 안 돼죠. 그것을 한 60㎝ 높여가지고 아예 콘크리트 타설할 적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자동차가 추돌시에 튕겨나가는 부분이 거기서 콘크리트로 1차 추돌 흡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저는 미관상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러면 처음에 인도높이를, 다리의 차도하고 높이를 아예 더 줘버리게 되면 미관상 무슨, 꼭 미관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문을 개폐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럴 바에는 아예 그것을 처음 시공 자체부터 턱을 높게 만들어버리면, 최소한도 일반승용차 범퍼이상 정도로 높이를 해 주면 한강으로 튀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추락방지시설이 문제는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느냐는 것이 이것도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너무 강하게 하면 바로 튀지 않습니까? 튀면 2차, 3차사고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처음 건설당시부터 이런 방호벽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반포대교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런 연석을 높이 하고 보도에는 성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 데는 들이받으면 자꾸 넘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보도에 흙을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무게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강하는 지금 설계과정에서 강화된 방호기준에 따라서 새로 바꾸는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재질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루미늄, 철재, 이런 선택도 신중히 해서 지적하신 뜻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평을 가다보면 한강변에 비도장 교량이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교량과 달리 미관상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페인팅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상수원에 떨어져서 어떤 문제점을 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연결부위, 용접한 부분은 비도장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열 받았기 때문에. 그 연결 용접부위하고 또 하나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볼트가 안 맞는 것을 억지로 구멍을 더 크게 해서 볼트를 끼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도장 교량이 100% 설계대로 구멍을 사전에 뚫은 것이 시공단계에서 맞았을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우리 나라 기술이 뭐 그렇게 정밀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비도장 재질이 나와서 드릴로 뚫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직접 양평에 있는 것을 관리도 안 했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청담대교를 저희가 건설할 때 보면 볼트 구멍 같은 것이 공장에서 다 뚫어서 나옵니다. 와서 조립만 딱 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양평에 있는 이 문제는 사실상 도심부에서는 경관 때문에 안 쓰고 거기는 외곽지역이고 또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썼습니다만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했는지 이것은 자료로 한번 건교부하고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것에는 비도장 교량을 쓴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자꾸 성수대교가 떠올라서 그 부분이 약화되면 또 저거되지 않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보면 라디오가 지하차도에 들어가게 되면 소음이 자꾸 나오는데 중계기 설치공사가 하나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 중에서 짧은 거야 관계없겠습니다만 중계기 설치기준 대개 길이가 얼마 정도 이상 터널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연장기준은 별도로 있고 수심강도를 측정을 해서 서비스가 낮은 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 상도터널하고 대방지하차도에 중계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소위 중계기 설치를 요하는 터널 중에서 몇 %까지 달성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것은 옛날에 설치한 것을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설치돼서 FM 16개 채널하고 AM 5개 채널이 다른 데는 다 가동이 된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군요?

네, 오래돼서.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의사진행상 계속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양해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는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 시행에 있어서 그 동안 감리용역업체에서 품질관리업무만 시행하고 나머지 설계변경이나 준공업무는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분 검측감리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수도본부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데다가 한 사람이 수건을 하다보니까 품질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의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감독업무 위탁을 위해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상수도공사를 추가하고, 감독업무 위탁범위에 상수도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의 품질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본부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 위탁조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솔직한 말로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무슨 그런 이해관계보다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관리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에 수탁공사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상수도본부 직원을 늘릴 수도 없고……. 민간한테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윤 등 이런 것이 더 적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처 2개 정도 늘리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울러 상수도본부 직원 감원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진단을 해서 민영화로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인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골치 아픈 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그만큼 늘려준다든가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지요? 그런 거라든가 이것 뭐 글자 하나 바꾸고 감독부서만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 상수도 감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오지도 않았던 것 아닙니까?

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규정상 이러니까 지적받으니까 가장 합당한 데가 어디냐, 찾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라, 그래서 조례만 고치자고 덜컹 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주 잘 했습니다. 업무만 비대하게 늘어나고 또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좀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여기 아까 인력진단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실 적에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것을 이관받으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토한 것은 전체를 시행하게 되면 142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1단계로 95명 정도를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증원하면 늘리면 되겠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수탁공사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상근직원이 많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시간제나 계약직으로 많이 늘리면 소속감이나 사명감 이런 것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독 상수도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소규모공사 하는 데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늘리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수도본부에서 받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후속조치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자세히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물어봐서 몇 명 늘어나느냐 등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이관이 될 것이고 민간위탁을 준다면 또 얼마가 예산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든가 이런 진단 자체가, 제출자는 간단하게 개정이유만 설명했고 전문위원은 막연하게 자세한 데이터를 못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업무가 과다해지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는 부분, 인력문제 등등 이런 차후대책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된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해 주어도 문제가 없다, 이게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을 때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이 충원이 되면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업무로 귀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수급계획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조례는 통과가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드려서요. 1단계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예산은 50억이 상수도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 매년 82억 상당의 검측감리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측이 아니고 완전한 감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약 100억 정도 예산이 상수도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게 되면 95명 정도를 일단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용역비나 이런 인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상수도본부에서 위탁 오는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좀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넘어오는 것, 구체적인 예산이나 인력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서 바꾸시면 안 되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동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막연하게 표현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찰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야 돼요.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무조건 조례만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그 다음에 나와 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부연설명 하지 않고 감사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넘어온다 이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여쭈어 본 것입니다. 받을 의지가 있으시다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겠다든지 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얘기가 없으셨잖아요?

우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부장이 나오셨어요. 우선 시설관리공단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그 사업을 받았을 때의 처리능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기획실장 김준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우엔지니어링이라는 민간회사에 현장검측 업무를 142명에 82억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자재검수 이런 것들은 11개 서울시 수도관리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같이 이원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공업자하고 공사 발주하는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부서에서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 공사감독 업무를 위탁해서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지금 상수도사업 공사가 연간 13만건 정도 됩니다. 13만건 중에서 지금 현재 송·배수관공사가 180건, 일반 시설물공사가 약 1만건, 그 다음에 급수공사가 3만건, 그 다음에 누수방지공사가 있습니다. 동파돼 가지고 하는 공사가 3만건 해서 6만건인데 6만건의 공사를 하면 포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장공사가 또 6만건 해서 약 13만건인데 저희가 단계별로 위탁을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위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도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송·배수관공사하고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포장공사, 이 세 가지 공사를 금년부터 위탁받아서 시행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저희가 공사 인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해 가지고 내년도에 2단계로 급수공사하고 누수방지공사를 인수코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1·2단계로 봐서 총 190명이 소요되는데 1단계로 예를 들어서 송·배수관공사하고 시설보수공사 할 때는 2개 처에 95명이 소요된다는 판단이고요. 전 단계로 했을 때는 4개 처, 16팀에 190명이 소요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저희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1단계로 이첩할 팀 95명을 증원을 하되 현장 공사감독인력을 정규직으로 하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 물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50%, 나머지 계약직 50% 이렇게 혼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서 50억 정도가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약 100억 정도 공단에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채용의 문제는 저희가 현재 아무래도 상수도 소규모공사를 기왕에 했던 직원들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서울시 인사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공사감독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특채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신 급수부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납득이 갈 만하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저희 상수도본부 관할 소관업무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심층있게 논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게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공사도 포함해서 목적을 이루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본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리에 의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업자와의 부조리 개연성을 방지해서 깨끗한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본 조례에 저희 상수도공사를 포함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상정케 되었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예산문제라든가 또 특히 저희 상수도 소규모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게 됨에 따라서 인력감축 등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본부의 경영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저희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력을 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이라는 사전검토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위원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 안에 찬성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용역업체 업무보조를 받아서 공무원이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예산이 기존보다 얼마나 더 늘어야지 이러한 감사과정에서 노정된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분명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업자와의 유착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실이 돼서 지적을 받은 것인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결국은 업무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을 것이고 감독권을 가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동안 잘 해 왔다면 이것이 넘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거냐, 돈이 부족한 거냐, 관리방법이 부족한 거냐,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조건 있이 받아야지 무조건 다 받을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간 예를 들어서 100억 갖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니까 120억은 가져야지 완벽하게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 있어야지 그 상태에서 받고 안 받고 해야죠. 떨렁 똑같이 그 예산 갖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죽는 것은 우리 건설안전본부만 죽는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물론 직원들의 봉급은 별도고 감리비를 검측감리비를 82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감독인원이 142명이고요.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 1단계로 이것을 업무를 송·배수관공사, 시설보수공사, 포장복구, 이것만 할 경우에 약 50억을 들여서 95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2단계 전체를 우리가 인수받는 경우에는 190명을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증원을 해서 100억 정도를 예산을 상수도본부에서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감리로 용역을 줄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20～30% 이상 감리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공사에 대한 것은 역시 사람이 업체가 자꾸 바뀌면 이런 일종의 특수한 노하우가 분산이 되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 동안 훈련도 됐고 소규모공사의 포장공사도 했고 그랬으니까 상수도공사까지 맡으면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벌써 인원이 50명 가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까지 다 하면. 현재 82억 6,000만원에 142명이 상수도 공사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수도본부 직원이 플러스 또 있습니다. 검측감리 인원만 142명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상수도 그 인원이 몇 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50명 정도가 직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본부…….

상수도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82억에 시행하고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가게 되면 18억이 늘어나는 100억을 저희가 드리게 되고요. 다만, 하시는 일이 그 동안 부분검측관리업무를 옛날에 민간인에게 줬던 것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변경, 준공, 감독, 제반 업자하고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설계, 민원처리 또는 어떤 보상이나 행정적 지원 이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옛날에 했던 거기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서 시설관리공단에 일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뒷받침을 할 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도 처리하고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대체 이것이 가면 몇 명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을 통해야만 이 값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동문서답 하시네. 현재 142명이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외 플러스 공무원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50명이 더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2단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190명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도 190명이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현재 것만 보고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수도에서는 공무원들 300명이 이 공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300명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에 투입되는 것은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300명입니다. 3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는 것은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00명 속에 14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죠?

그것은 민간인입니다, 142명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인원도 늘고 비용도 늘고 그 효과하고 정밀시공 그러한 부분도 상쇄되는 경제학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되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러한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 이거죠. 처음부터 이것을 막연하게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했다가 나중에 인원이 모자라니 예산이 모자라니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될테니까 아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실 적에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만 효율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주시면서 해야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넘어가란다고 그래서 넘어왔다가 나중에 결국은 책임을 건설안전본부가 다 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급수부장 설명이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142명은 용역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상수도사업본부의 300여 명이 물론 다른 업무도 봅니다만 300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력도 줄고 그 다음에 부조리 개연성도 없애고 예산도 절감되고 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업체 직원이 142명이고 상수도본부 직원이 약 300명이니까 442명이, 거기 상수도본부 직원의 월급은 여기서 계산이 안 됐습니다만 감독용역비를 82억을 들여서 하던 체제를 190명을 들여서 약 100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으로 전체 감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그러면 300여 명의 상수도본부 직원 중에서 순수하게 감리감독업무에 대한 것이 몇 명이냐 이것까지 나와야 이것이 딱 하면 득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겸직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는 것이 단순히 안 나와서 그것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조금 저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별도 진단을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

성무원입니다. 감리원이 142명, 감리비가 82억, 앞으로 190명 100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비리가 없어진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겁니까?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개연성을, 지금은 이제 상수도본부 직원이 설계하고 감독하고 검측을 주지만 순전히 검측만 합니다, 감리원이. 그러면 상수도본부 직원이 설계변경도 하고 준공도 하고 모든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이 업무에만 전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조리나 이런 정밀시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 사람이 열 몇 개, 열다섯 개를 뭘 한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계변경 해줘야 되고 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조리 개연성에 좀더 노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부조리가 정말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왜 없어지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상수도본부 직원이 설계변경, 기성, 준공,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설계만 해서 발주해 놓으면 나머지 기성 주고 설계변경하고 준공절차 이런 것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거의 공사 관련해서 업체하고의 이해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부조리 개연성이 적어지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부조리는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 감리단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거의 그 점이 전반적으로 건설 감독하는 데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조리에 대해서.

상수도 조성현 급수부장님, 감사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그 전부터 내려온 누적된 겁니까, 언제 받은 결과에서 이것이 부각된 겁니까?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받은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노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급수부장님은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네 부서에서 해결하지 않고 안전본부에 떠넘기려고 그러는 것 그것은 이상해요. 나는 못 주겠다, 내가 알아서 관장해서 깨끗한 부서, 능률있는 부서로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할 줄 알았는데 넘기면 좋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 하면 어느 방침에 의해서 인원을 바꿔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기 쉽게 해서 해고시키고 이쪽에서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한응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업화면서 선진화될 때 대체적으로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많이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연세대학 송자 총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몇 개 도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인구 15만이라는 큰 도시인데도 거기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15명이 다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도로 모든 것이 넘겨졌는데 이것을 앞으로 볼 적에는 당장 민주도로 가기 보다는 현재 용역을 줬다는 것 이것은 142명이라는 맨파워가 단순용역이죠. 아마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검침 내지는 복구공사 하는데 과연 제대로 했느냐, 감독하는데 안 되고 부실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앞으로는 그런 민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하나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기 전에 우선 그래도 현체제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세요. 현재 이 맨파워로 들어온 이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여기서요? 142명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이 용역비만…….

그렇습니다. 회계책임은 안 집니다.

책임은 안 지고 또 권한도 없죠,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현장에서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로만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혹시 그런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향후 민간차원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1개 아니면 2개 이상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논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본 위원들이 마땅한 시민의 어떤 절세하는 맥락에서 볼 적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다 저쪽으로 가면 당연히 인원이 감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지금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 인원도 감축되리라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 가지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송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늦었어요. 벌써 했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얼마나 민간인한테 불친절한지 아세요? 무슨 사고가 나서 한번 신고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 하루 이틀 지나야 나옵니다. 또 수도사업소에 연락하면 용역업체에다가 주어서 그런 건지 물이 콸콸 새도 오지를 않아요. 이것 너무 늦었어요. 진작 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문제점 보니까 업무추진체제의 이원화로 책임범위 등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공무원과 용역업체를 분리해서 하신다는데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차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게 경비도 덜 나요. 꼭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뒤로 가는 과정 같은데, 국가에서나 시에서 하던 것이 발전해서 민간으로 가야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나라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가 발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창대 위원님 찬성발언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감독권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넘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나오신 부장님께서는 공무원도 그쪽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 공무원, 시 공무원이 공단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밀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각 면허시험장이 서울시에서 국가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청으로. 그때도 시청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공단에 옮겨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봉급체계가 있는데 무작정 그리 옮겨가라 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만일 넘기더라도 설계권은 상수도본부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감독업무만 넘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설계는…….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설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독 따로, 또 설계권 따로 그렇게 해 놓으면 상수도본부에 기술직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용역 설계업체에서 설계해 오면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검토할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설계권까지 넘기려면 싹 넘기고 안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진행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본부 기능으로서 행정적인 민원업무 이런 것을 담당하고 아예 기술적인 것은 넘기는 김에 싹 넘기는 것이 본위원은 옳지 않겠나, 잘못되면 또 이원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저는 반대토론.

지금 순서는 질의시간이에요.

아까 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따가 드릴게요.

찬성발언을…….

내용이 그렇게 되었어요. 김동훈 간사님 발언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가만히 계세요.

지금 찬성이라고 그러셨다는 얘기는 반대하는 사람…….

질의시간에 찬성발언 했다 그 소리예요. 이따 토론시간에 드릴게요.

김동훈입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100억이라면 엄청난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소규모 공사라고 해 가지고, 한 의원으로서는 어째서 이런 조례가 생겼는지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 늦게나마 민간용역업체의 부분검측이나 감리업무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조례를 고쳐 가지고 대략 얼마만한 인원이 감축이냐 또 증원이 되느냐, 또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덜 드는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하면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100억이 무슨 소규모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다만 이 100억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대형공사와 소형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이 대형공사고 그 미만이 소형공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절감효과와 예산절감효과가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인력절감이나 예산절감은 분명히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숫자로 구체적으로 나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본부에서 진단용역을 하고 있는 인력절감 수요가 얼마 나오느냐 이것을 해야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딱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분명히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령 인원이 절감 안 되고 예산이 증액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100억의 엄청난 공사를 민간용역업체에서 검측 감리를 하는 것을 우리 시 산하로 끌어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조례안이 잘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찌 되었든 앞으로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있겠지만 인원도 감축하고 예산도 많이 감축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성토론, 반대토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무원 위원 반대토론 하신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성무원입니다. 반대토론이라기보다도 제 의견제시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언제쯤 했다고 그러셨지요?

작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방침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시장방침은 1월 7일 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벌이 다 된 것입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는 또 인사위원회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 이즈음에 감사한 것인지, 정기감사입니까, 불시감사입니까?

특별감사입니다.

특별감사를 해서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목적이나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되고 인원도 증원되고 별 효율성은 없다 이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계까지 이렇게 새로 안전본부에 넘기는 것이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전본부 위치가 명동에 있나요?

남산 밑에 있습니다.

명동에서 서울시 전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주로 본부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업무상 일단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나 이분들이 서울시내 이촌동이나 강남이나 도봉구를 명동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별 안전본부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리하는 것…….

제가 설명할게 들어보세요. 지금 명동에서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수도관 하나 넣는데 사람 가서 확인해야지, 예를 들어서 명동에서 도봉구까지 갔다 오려면 가는데 한 시간, 오는데 한 시간, 거기에서 업무 보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동에서 업무를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사업소를 또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설계 감리를 본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설계나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전체를 명동에서 보기는 어렵다 그것입니다.

첫번째, 설계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무소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느 부분을 포장을 다시 해야 된다, 어느 부분 교량을 고쳐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설계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기본적인 것이 최소한도 반영이 되어야 설계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시설계만, 기본설계는 …….

그러니까 안전본부에서 현장을 보지 않고 용역 발주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도로신설 설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과 계획을 맡고 있는 건설계획국에서 합니다,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은. 실시설계는 집행하는 건설안전본부에서 합니다, 도로 대형사업은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계속 건설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조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실시설계 하다 보면 기본계획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또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설계까지 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안전본부는 편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혼자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고 시의 우선순위나 시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수도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를 책임감리원들한테, 민간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는 발주부서에서 하고 감독, 설계변경 이것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100억 이하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안전본부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만.

차라리 100억 이상은 안전관리에서 하고 100억 미만은 수도에서 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100억 이상 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모두 100억 이상은 책임감리업체를 전문용역업체를 계약을 해서 감리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조금 아까 두번째 걱정하신 그러면 지역사업소를 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감리원이 정해지면 감리원은 건설안전본부나 시설관리공단 본사로 나올 필요가 없이 현장으로 직접 상주를 합니다. 무슨 무슨 수도공사 같은…….

그러면 집에 가서 잠 자도 상관없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잠 자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상주감리원이 없으면 그런 때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인을 해 줘야 되고 검침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뭐…….

그리고 도로관리에 있어서도 큰 것은 본부에서 하고 작은 것은 지방자치에다 맡겼죠.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은 것은 상수도에서 하고 반대로 큰 것은 본부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100억 미만 작은 것을 하고 큰 것은 존치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된다 그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큰 공사는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감리를 주고 또 도로관련 우리 소관, 건설안전본부 소관에 대해서도 큰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로공사도 소규모는 시설관리공단에 감리위탁을 해 주고 상수도도 소규모만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공사는 전부 본부에서 하는 것같이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포장에 있어서도 조례상 20m미만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20m미만을 본부에서 하고 큰 것을 구청에서 하면 어폐가 있죠.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기본방식이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큰 공사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공사의 큰 공사 있잖아요, 100억 이상. 이것은 상수도본부에 직접 관리를 하되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직접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은 감리전문 용역업체에다 위탁계약을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도로도 마찬가지로 100억 이상 대규모공사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문용역업체에 감리를 주고 저희 건설안전본부 직원들이 직접 감리를 감독하면서 현장의 민원처리하고 행정업무를 전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는 똑같습니다, 흐름은. 그런데 아까 설계까지 넘겨줘야 될 거냐 하는 이 문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 기술관리법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감리업무만 위임을 해 놨거든요. 나머지는 각 경리담당 공무원이나 발주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우리 급수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조조정 당시 동사무소나 여기에서 힘 없는 사람이 수도사업소로 갔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시면 제가 자료를 빼서 다시 나중에…….

급수부장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사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나쁜 저질의 공무원들이 왔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질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 좀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자, 말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약자, 힘없는 사람이 그리로 밀렸다 이거예요. 내가 저질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위원님, 뭐냐 하면…….

공무원이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요.

자기들이 지원해서 왔지 누구 한 사람도 강제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원서를 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청와대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고 싶지 상수도에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거기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떨려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새로 힘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실력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좋은데 힘 없는 사람이 밀려나고 힘 있는 사람이 자꾸 저기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