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장석효 지역균형발전정책보좌관과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지역균형발전추진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나 언론 홍보시 미흡함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와의 협조체제 유지와 강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교환 등이 절대 부족했다고 봅니다. 금년 한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자치구의 자력성장 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전역을 균형발전 시킴으로써 자치구간 시민 삶의 여건을 균형화 시키고 거주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추진단소관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로 지역균형발전정책보좌관을 맡게된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균형발전정책보좌관으로 신임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 우리 시 주요 역점사업의 하나로서 서울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책보좌관으로서, 우리 시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간 격차 해소는 물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이 고루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많은 도움을 당부드리면서 신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난해 10월, 정확히는 10월 24일입니다만, 10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추진계획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 실천 원년으로써 강북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의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뉴타운사업 시범지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작년 11월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MA, Master-Architect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민간분야의 창의와 전문성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구조의 다핵화와 자치구의 자력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또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003년도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재래시장활성화대책도 각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요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정비를 통해 당초 지역발전사업반을 뉴타운사업반으로 대체하여 뉴타운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실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사업반장 진희선, 재래시장대책반장 이정호) 지역계획반에 송경섭 반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해외시범사례를 둘러보기 위해서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균형발전단장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일 단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신 것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단장님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이 굉장히 익숙해졌죠?

사실 그 동안 진행되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파악도 못하신 점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구나 다 모자라는 점이 있겠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 못한 데에서 그런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여기 내용에 불구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 제가 언제 질문할 때 현장을 가봤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가봤다, 그러고 자주 가봤다고 그랬는데 안 가보고도 가봤다는 소리를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현장을 못보고 현장파악이 안 된 다음에 거기 개발을 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재삼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파악을 완전히 하고 실시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뉴타운 전문가자문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시의회 의원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집어넣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가 내가 지금 못 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선…….

명칭을 전문가자문위원회로 넣어서 그야말로 각 분야별 경관, 도시설계 이런 분들을 넣었는데 의원님들이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참여의향이 있다면 굳이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명수가 나왔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 자문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성하고 그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 김단장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하세요. 특히 도시관리위원회 그 지역에 소속된 위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기웅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 지역을 당신들이 뭘 압니까?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틀림없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균형발전 이런 데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도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꼭 그려야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알겠다고 여기 와서 자꾸 얘기하면 안되는데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김단장이 먼저 아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 내가 자꾸 얘기를 하면 거북한데.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체크가 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 15개 시장이 나왔어요. 이것은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추천을 한 것입니까? 지원을 한 것입니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딸려 있습니다. 국비가 딸려 있기 때문에 용역을 원하는 시장을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국비가 몇 % 지원됩니까?

50%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구체적 시장이 있어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15개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5개 시장 정도가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약간 탄력적으로 추가적으로 용역을 원하는 시장에…….

지금 내가 여기서 대상시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상시장에서 5개 시장이 지금 포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5개 시장 정도가 일단은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은 추가로 희망하는 데가 있다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기하려고 하는 데가 어느 시장 어느 시장이에요?

별도로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15개는 지금 자치구에서 올린 것입니까?

네,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 받은 전체 시장을 다 올렸습니다.

어쨌든 수고를 계속해 주시고 재삼 부탁을 드리면 그 지역사정을 세밀히 알고 모든 사업을 벌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이 그 동안 많은 지역에 대한 관심사를 갖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보면 일단 서울시내에 모든 공원이나 학교, 도로, 주택, 교통, 문화, 인구, 환경, 상업 등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전체를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이 끝난 후에 강북의 균형발전 해소에 대한 뉴타운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한 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두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지금 지역균형발전에서는 강남을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가 강남은 신도시계획시설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북에도 강북뿐이 아니고 서남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지구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북이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쨌든 열악한 환경은 강남하고 꼭 비교해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이 참으로 추진하면서도 어렵다는 얘기는 어떤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그 지역에 지금 뉴타운을 세 군데 했다 하지만 그 뉴타운이 과연 강남같이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점도시를 만들면 그 옆에 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을 하고 사전에 검토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나온 뒤에 뉴타운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시민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지 않은 자체에서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본플랜이라고 하면 크게 봐서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또 주거환경을 주로 하는 뉴타운 사업지구를 본다면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5년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021년 도시기본계획의 시안이 확정이 되어서 건교부에 최소한 승인절차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한 팀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지역균형발전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함께 또 맡고 있습니다. 우리 뉴타운사업개발계획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또 이 팀과 같이 협의해서 계획자체를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시기본계획안 2021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또 2004년도부터 시행될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현재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뉴타운 개발방식이 전면 도입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보완지침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 동안에 시민의견수렴이 다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발표는 정책전환의 발표였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발표가 아니었고, 또 그 뒤로 해서 전문가 세미나를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물론 시립대학교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한 세미나였습니다만 제가 직접 참가해서 각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일단 시범사업쪽이 나오면 우리가 충분한 의견수렴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견수렴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강남과 비교해서 서남권 지역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강남하면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서남권이 열악하다는 것은 강남 못지 않게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뉴타운사업지구라든가 기타 사업이 추진될 때는 이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반영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는 강남과 같이 그렇게 개발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나와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의욕은 서울의 도시개발사를 새로 써 나간다는 심정하에서 뉴타운개발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사업에 임하고 있고, 또 그 동안 우리 주택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일자형배치라든가 획일적인 문제 그러한 것과 같이, 주택도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우리가 단지구성이나 어떤 아파트배치 그런 문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뉴타운사업에 반영시켜보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진행되면, 12월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 8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이 지났고요. 연구용역은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마무리되면 거기에는 5개 이슈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란에는 소위 뉴타운사업의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중심기능사업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대발전방안을 용역해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신규사업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도록, 또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는 것이 많은데 이 진행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뉴타운개발계획의 조사용역 기관도 지금 세 곳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평의 용역기관도 2002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6월 21일까지인데, 1구역 이주대책 및 공사시행을 금년 7월부터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도 끝이 안 났는데 이주대책 및 공사시행을 한다,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이 계획도 그렇고요. 또 길음도 그렇습니다. 길음도 금년 1월 15일부터 2004년 7월 7일까지인데 금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왕십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용역기간이 끝이 안난 상태에서 이주대책을 시행하면서 공사를 시행한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굉장히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시면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나중에 그 일이 너무 성급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과 하자가 생겼다 하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노파심에서 염려를 하면서 묻습니다. 답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매우 스피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피드를 낸다고 그래서 일이 꼭 부실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해서 꼭 그것이 좋은 계획이 나오고 차질 없이 이루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본구상을 만들면서 이 보상이주대책이나, 이 보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황조사라든가 각종 대상이 되는 지역조사가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단계를 밟아서 나간다는 뜻이지 그때서부터 바로 돈을 지급하고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이 완료되어야지, 또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스피드를 내되 하나도 착오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라든가, 도시기반시설확충이라든가, 전략지역개발이라든가, 교육환경의 개선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A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지금 이렇게 막대한 일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또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44명이라는 정원이 마땅하다고 봅니까? 더 충원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문제 자체는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여러 전문인력이 각계에 있다면 이보다 더 소수인원가지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현재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국, 도시계획국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꼭 44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의 인력이 일단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하거나 또 남을 때는 그때 그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정책보좌관이라는 새로운 1급직이 신설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돼서 저희들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이벤트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44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충분하다 안 하다는 것을 질문한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시고 시간낭비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 얘기는 올해 12월 말만 하더라도 다른 데 용역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현 인원을 더 보강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대로 가시겠다든지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금년 연말까지는 44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A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두번째 말씀드릴게요. 5쪽에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개발계획 조사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금 은평지구, 왕십리, 길음동, 정했죠?

네.

A 위원 용역비가 은평, 왕십리, 길음지역이 얼마 얼마씩 나갔습니까? 그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봐 주십시오, 추가 말고. 다시 용도할 것 말고 토털 나갈 예산을.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도 두뇌에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은평이 총 62억 8,600만원, 낙찰률은 79.08%가 되겠고요. 왕십리뉴타운의 경우에는 13억 3,900만원, 낙찰률이 83.55%가 되겠습니다.

A 위원 지금 집행한 것만 얼마입니까? 계약금.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계약금입니다.

A 위원 이것이 벌써 나갔어요?

일단 계약이…….

A 위원 아니 62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해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도개공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을 해서 나간 금액을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그것이 잘 안됩니까?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A 위원 도개공에 가면, 또 시에서 다 한다고 그러고, 시에 오면, 또 도개공이 다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희들이 분명히 3개 사업에 대해서, 은평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개공이 직접 시행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길음과 왕십리 시행주체는 서울시장이고 대행자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MA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MA 구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외부인사 9명, 내부인사 4명,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MA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개발경험과 이론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해서 각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또 여러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뉴타운추진협의회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뉴타운추진협의회에서 각 부서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과거에 그 사람들의 이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것을 체크해서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또 총괄 MA를 먼저 선정한 뒤에 총괄 MA와 협의해서 경관 MA, 또 도시단지설계 MA 이러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위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 위원 그것은 애매한 대답이고요. 13명을 외부에서, 5배수를 했든, 10배수를 했든, 대학교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추천을 해 주었든, 추천단에서 해 주었든 간에, 그것을 추천을 했을 적에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추천을 하면 많이 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장관도 10배수 100배수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심의위원정도 되면 뉴타운정도 되면 서울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한 3배수 정도 됐습니다.

A 위원 3배수 중에서 마지막으로 13명을 결정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 했습니까, 부시장이 했습니까, 추진단에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뉴타운추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A 위원 협의회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뉴타운추진협의회입니다.

A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뉴타운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지역균형발전정책보좌관, 도시계획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25명,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자치구의 부구청장 이분들은, 뉴타운을 하려고 하면 한 5·6년 걸리지 않습니까? 빨라도 3·4년 걸리죠?

네.

A 위원 부구청장 정도 되면, 한 2년 있으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나 회의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원화가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구청장보다는 지역의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래 산, 길을 알고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해 주세요.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석할 때 꼭 배석을 시키는 멤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주택과장, 또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을 참석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일들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지역주민, 또 필요하다면 구의원도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청계천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뉴타운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보면 아까도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 잘 들으십시오. 화려하게 좋게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이 주거문화가 개선이 되려면 지금 강남, 송파, 서초에 맞추다 보면 그만큼 못합니다. 인프라가 그 사이에 기반이 딱딱 떨어져서 도시가 70m, 80m 이렇게 광통된 도로가 거기에 생기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뉴타운을 한다면 옛날에 소주를 마시는 기분으로 그런 풍류를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그 지역에 맞는 왕십리에 맞는 미아리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 같은 데는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새가 우는 옛날 도시의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야 그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가지,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좋은 것만 쫓아가다 보면 7년 후에 보십시오. 단장님 7년 후에 보셨을 때 강남이 더 발전해서 더 건물도 반짝반짝하고 더 좋고 의료시설 모든 것이 다 갖춰줬지, 절대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거기에 맞는 테마로 해서 계속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마지막으로 심의위원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자문해서 점수를 매겨서 한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5명이 지금 여기 봤을 때는 교통 2명, 조경 1명, 생태 2명, 건축 3명, 도시계획 9명, 토목·부동산 2명 크게 보면 이렇게 저희들 앞에 주요업무보고를 했단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기도 그렇고 야경조경도 그렇고 CI작업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수도, 전기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10배수로 대학에서 또 전문기관에서 모든 데에서 추천을 해서 조경학회, 토목학회 같은 데에 추천을 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당연직 국장님이 들어가고 주택국장이 들어가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이 엄연히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에 시장님이 불러요, 그 시간에 또 무슨 회의가 있어요, 다 갑니다, 어느 위원회 회의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위원장도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누가 보더라도 그 양반은 정말 똑똑하다,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 자문위원들로 구성해서 10배수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선정한 것을 무효로, 새로 가는 것이 어떠신가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A 위원 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합니까?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에서 5배, 10배수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셔서 그분들이 불러가면 경실련, 민원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장님, 이게 맞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자문위원회는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 특히 경실련의 권용우 도시개혁센터 소장도 뉴타운추진위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한양대에 계시다 서울대에 간 최막중 교수도 언론에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아주 심한 질타를 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 위원 끝으로 제 얘기는 이게 꼭 재단하는 것 같습니다. 옷을 재단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번만은 내가 공무원이 하지 말라, 도시계획국장이 들어가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좋은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A 위원 부탁합니다.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일 위원입니다. 김병일 단장님 중요한 시기에 큰 프로젝트 균형발전 담당을 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각 위원님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음이 명쾌하지 않아요. 발표부터 추진계획부터 여러 가지가 앞뒤가 순서가 안 맞고, 더듬어 올라가면 발표부분에서도 이게 굉장히 적정치 않다. 위원님들에게 보고 내지는 협의를 거쳐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가지정은 자치구에게 일임을 해서 그 지역을 타당성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시장님의 어떠한 견해인지 아무런 여과 없이 어떠한 선심성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 말씀해 보시죠.

지난해에도 여러 번 뉴타운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의 발표 당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렬한 반성문과 또 저희들이 자세를 고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결정되거나 결정되기 전이라도 항시 위원님들께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게 된 것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추진 중심주체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입니다.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또 그 사람들이 희망하지 않는 것을 시에서 아무리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심주체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되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상응하는 지원을 시장이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뉴타운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야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하물며 자치구청에 일주일 전에 이것을 통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공사추진계획을 보면 주택국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왕십리 같은 경우 2005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2005년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경이나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1년반 만에 대단위단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2005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5년 12월로 계획된 것은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우리 의욕을 표시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자 하는 기간이었었고 2005년도 12월까지 끝나게 하겠다는 것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2005년 12월까지 끝나겠다는 목표년도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개발기본구상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금년도 6월에 아주 상세한 기간과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라는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지 아주 명쾌한 개발계획기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과거에 보고드릴 때 1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본구상이지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 보면 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면 사실은 그 지역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연도와 그런 구상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세밀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해야 될텐데…….

그것은 세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그렇게 기일을 잡습니까? 원래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사설계용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본지침으로 삼아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만 가지고 기간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공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업무지침이 어디 있어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들이 그냥 대략 생각해서 2005년 12월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물론 실무자들이 도로공사하는 데 얼마 걸리고 뭐 하는 데 얼마 걸리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얼마 걸리니까 2005년 12월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추진의지를 갖고 끝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 기간이다라고 그런 점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위원님께 조금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끝난다고 처음에 보고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을 또 당겼지 않습니까? 1구역을 1년을 당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2005년 12월에는 끝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도시계획국에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추진단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시장님의 어떠한 마음이겠죠. 시장님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니까 밑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나 담당을 하시는 단장님은 심사숙고해서 시장님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야죠. 그래야 이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상을 시작했다고 해 봅시다. 보상착수가 되어서 보상이 끝나는 시점을 어느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대단위사업에 있어서 왕십리를 기준했을 때.

보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도시개발…….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까지 일단 1차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6개월 잡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시장님의 마인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고 우선 먼저 발표하고 거기다 짜맞추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이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럴수록 신뢰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정이고 서울시가 할 일인데 지금 보면 발표에만 급급하고 그 뒤에 어떠한 제반사항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짜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대외적인 공표가 이런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정말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길어서 좋은 계획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짧아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명시를 해서 그 안에 차근차근 매듭을 지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일을 풀어나가야지 지금 발표해 놓고 거기다가 짜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이 순탄하게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단장님이 추진단을 계획했을 때 모든 책임은 단장님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재촉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서, 17페이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을 상향조정 시켜주고, 또 도시계획절차를 생략 및 간소화 해준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일반주택이나 일반주상복합을 짓는 것보다는 더 많은 용적률을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몇 %를 더 주는 거예요?

조례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종의 경우에 150%, 3종의 경우에 25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재개발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최대…….

잠시만요. 일반주거지역일 때의 경우죠?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특별법에는…….

준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준주거지역은 최고 600%까지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만든 안에는 준주거지역은 450%까지 저희들이 해주고, 그런데 특별법이 6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0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각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절차는 어떻게 생략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절차는 이것이…….

간소화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별법에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 변경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간소화를 해서, 재개발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8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3단계까지 이렇게 간략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천변 같은 데, 또 을지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4·50년, 7·80년 된 집이에요. 그런데 집들이 지금 도시계획 구간에 있어서 비 가리개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입니다. 시내에 그러한, 종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관련된 것이라면…….

시장이 아니고 일반 사대문안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계천 변에 대해서는, 청계천에 대해서는 청계천에서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계천개발에 따른 주변지역활성화관리 연구용역을 했고 연구용역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금년도에 세부 개발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고요. 또 도심에 관련해서 사대문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난해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심부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도심재개발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택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사업방식이 원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주택국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도심부는 도심부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주거를 개선할 부분은, 또 주거지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30층, 40층, 고층이 있는 반면에 그 옆에 정말 천막으로 지붕을 씌우고 비 가리개를 못하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게 돌멩이로 눌러놓고 있는 그러한 형상인데 그러한 부분을 개발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균형발전에 맞는 일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런 데까지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분이 계시는데, 김충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단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추진협의회라든가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입장을 가급적 참여시키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고의 자체가요. 그런데 꼭 저희 지적을 통해서 시정되는 것보다 먼저 시정되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서 뉴타운개발추진협의회 운영자체가 행정절차라든가 기본적인 실무에 기능이라고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김충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간부명단 자체가 운영구성 자체가 실무적인 기능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행정2부시장, 정책보좌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등등 해서 도시개발공사 이사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기능의 능력이지 실질적인 실무절차를 논의하는 그런 정도의 인적구성이라고 제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뉴타운개발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은 기능 자체가 시민여론 수렴방안도 포함이 되니까 당연직으로 여기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아까 우리 단장께서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뉴타운개발추진협의회 운영조차도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시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배치하는 형태를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뉴타운 지구지정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뉴타운지역을 지정하면 개발이 되고 개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다른 형태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또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면서 많은 그 지역에 사는 구민들이 투자라든가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 극대화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뉴타운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소외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자체는 뉴타운지구지정은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선정되어 왔습니까?

뉴타운지역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사업계획을 저희들이 10월 24일에 발표한 것은 뉴타운사업 개발계획 자체를 보고드렸다기보다는 기존에 재개발이라든가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뉴타운개발방식이라는 새로운 정책전환을 발표했던 것이고 그 새로운 정책전환을 직접 적용한 시범사업지로서 은평과 길음, 왕십리 세 군데를 선정해서 그때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가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시가 주도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지금 개발계획을 짜고 있는 형태이고요. 향후에 개발계획이 짜지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 전역에 뉴타운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현재 뉴타운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는 기본방향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에 줘서 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면 6월에 이 기본구상이 나오게 되니까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8월에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한테 과거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그때도 여쭸었습니다. 전자처럼 그런 말씀은 없었고 그 당시에는 해당 자치구의 요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선정하는 형태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당시에 선정하는 위원회 자체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고 검토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이익을 대변하고 그러한 이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시범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시범사업도 어찌되었든간에 뉴타운이에요. 임시 시범 개발지역이 아니라 결국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여기도 저는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떻게 클리어하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저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이 시범사업에서 이번 은평, 왕십리, 길음지역 하면서 우리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조례에도 보니까 이 내용을 경과조치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뉴타운지구로 본다라고 해서 마지막 부칙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 자체를 좀더 클리어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질의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저도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앞에서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수도권 이전문제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수도권 이전문제에 따라서 지금 많은 시민들은 수도 서울의 도시연담화 현상이나 공동화 현상이 될 것이라고까지도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우리 지자체 서울에서 이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또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와 가다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또 본위원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말씀주셨으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MA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 신갈 같은 경우도 적용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용인, 신갈도 진행중에 있죠?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분 용인이라든지 분당, 수지까지를 보면 우리 나라 대표적인 난개발의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난개발의 문제점이 도로, 교통, 학교 도시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실패작이라 보고 있다 말이에요. 실패작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뉴타운 지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은평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진철훈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용인이나 신갈 이쪽처럼 기존 아파트지구나 일반택지를 하면서 도로가 확장이 안 된 상태예요. 도로에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계획을 잡는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갈에서도 용인까지만 나오려고 해도 아침이면 2시간 정도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기로 들으니까 MA방식이 최고의 방법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은평뉴타운도 지금 뉴타운개발을 해서 9만,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도 2만 정도가 늘어난다고 답변을 했어요, 진국장이 언론에. 그것도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있으니까 2만 정도 늘어났을 때는 교통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주고, 시민단체라든가 건축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고 이것은 임기응변식의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중앙정부와의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도 우리 뉴타운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어떠한 법규나 어떠한 사항들을 개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추려서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의 문제는 크게 없고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린벨트 해제시에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지침하고 우리가 하려는 것하고 다소 충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려는 입장에 있지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MA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A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떤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허허벌판에다가 깔고 하는 사업이었으니까 아주 쉬웠어요, 그냥 도로와 상하수도만 건설하면 되는. 또 MA방식을 택하지 않으니까 분양가와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수에 비추어서 건설회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짓는 방법만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건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질이 높은 주택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서양에서도 사실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MA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MA방식을 도입해서 처음부터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의 높이만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특히 뉴타운사업지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옆에 있는 도시에다가 새로이 만들기 때문에 그 기존의 주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고 새로이 앞으로 건설되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서 어떤 입체적인 그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설계하기 어렵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MA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용인, 신갈 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택공사에 이 제도를 검토하면서 주택공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공사에서도 MA제도를 쓰니까 훨씬 짧은 기간내에 만족할 만한 대안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MA제도를 자문위원 형태로 운영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이끌고 나가는 대리인 형태로 운영해 봐라 하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희일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일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부분에 기대치도 우리가 있는데 나쁜 부분은 나쁜 부분에 시민들이 염려하고 시민들이 걱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이게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은 2008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당겨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신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2008년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뉴타운건설하고 임대주택 10만호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도 역시 뉴타운지구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2006년까지 10만호 주택을 건설하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2008년도까지 이렇게 또 2년을 연장 계획을 잡아 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크게 봐서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당초에는 2012년까지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또 그 재원을 봐가면서 그렇게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약 한 2년 정도는 당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당길 수도 있겠다 하는 가정하에 당기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발전촉진지구문제도 재원이 허락하고, 또 우리 사업관리역량이 허락된다면 당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겠다 싶어서 2008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8년까지 잡되 우리가 금년도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평가를 해서 당기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결국 턴키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이나 뉴타운건설이나 이것이 턴키베이스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사업시행을 하는데 우리 도개공이 사업물량이 굉장히, 엊그제 도개공에 가서 제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개공 업무가 굉장히 지금 확대되어 간단 말이죠. 진짜 한 500여 명의 직원에 가임직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민간에다 이렇게 도개공 업무를 확장했을 때 문제는 도개공 사업이 공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는 수용을 전제로 한단 말이죠. 이런 사업을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개공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부분에 우리 시민의 한 일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희가 아니고. 많이 그런 수용을 당하고, 공공목적으로 했을 때 수용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또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그래서 도개공 업무를 민간건설업체로 이렇게 이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도개공 자체가 공공사업을 해도 이 도개공이 물론 큰 흑자를 보는 그런 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해도 지금 흑자를 못 면하고 적자로 간단 말이에요.

도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주택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개공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혹시라도 초과할까봐 저희들도 내심 걱정을 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추진협의회에 의해서 우리 단장님이 이런 부분은 거기는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주셔서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균형발전 도시관리 연구용역이 2003년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자체가 이 부분을 나는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부다 순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일부는 사업시행을 하면서 일부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 나는 우리 집행부쪽에 될 수 있으면 집행부쪽에 아까도 이 목적에 동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 잘 해 나가기를 비는 시의원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도시관리용역하고 맞물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이것이 선행이 안되고 같이 병행하고 가면 도시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사업시행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것은 계획자체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다가 틀리면 여기에서 다시 해서 또 돌려 잡고 돌려 잡는 이런 식의 행정이 되면 진짜 이런 것들은 탁상행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도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적인 소양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지만 현장정치 생활체험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우리가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바쁜 위원들이 자기 생업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으면서 시민을 대표하고자 이런 데 들어가서 듣고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라고 해 봐야 학술적이고 논리적으로만 파고들어서 괴리현상이 생기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현장정치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욕심내서가 아니라, 명예욕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용역방법이 중간에 가다가 틀려지고 틀려지고 할까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 안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인데 관리용역 이것은 이 사업부서에 빨리 앞서서 선행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업도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것을 그렇게 반영토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말씀주신 것인데 추진협의회도 있고, 우리 지역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될 수 있으면 많이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열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음뉴타운에 대해서 대우엔지니어링이 지금 사업을 맡은 것 같은데 전에 유찰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유찰된 데 이유가 있습니까?

1차 유찰이 됐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길음, 은평, 왕십리 등등 도시설계용역 입찰이 많았어요. 길음지역에 대해서 업체간에 경쟁을 하다가 자기가 엉뚱한 데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우리가 PQ심사를 해 보니까 한 개 업체만이 PQ심사에 만족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네 개의 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다만. 한 개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유찰을 우리가 시켰고 다시 뽑았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2페이지에, 전년대비 금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00% 시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 보이는데, 작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집행과정에서 대충 어떻게 되어서 이 예산이 52억에서 100억으로 됐고, 34억이 65억이 됐고,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112억에서 20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단적으로 어떻게 비례해서 이 예산이 전년도대비 해서 2003년도 예산이 이렇게 100%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이 89억에서 전체 327억,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3배가 넘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150억, 전에 없던 사업이 150억 늘어났고요. 재래시장대책에 대해서 사실 작년도에 재래시장활성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금년도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서부터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서 환경개선사업이 됐든 연구용역사업이 됐든 원하는 시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만의 예산이 아니라 국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또 자치구비가 민자부분까지 합쳐서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많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듣고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지금 재래시장이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320개입니다.

재개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 15개 시장이 거의 정해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320개 시장을 기본적으로 개선책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겠는가. 320개에서 과연 15개 시장을 선정을 해서 물론 그것도 개선방법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거환경사업이라는 한시적이 법이 지금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한된 한시적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있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그 시민아파트 영세아파트는 주거환경사업으로 연 이어서 그 법을 적용해서 지금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서울시가 재래시장을 주도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재래시장개발을 유도하고 정비하는 그런 재건축이나 할 수 있도록 이런 한시법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그래도 현행법으로서는 절대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례법을 정해서 용적률이 가상 예를 들어서 500%, 450%에서부터 지금 750%까지 용적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상 지적도를 떼어서 법에 맞추다 보면 법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450%, 750% 허용을 해 놓는다 해 놓고 실질적인 내면으로 들어가면 450%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활성화되겠느냐?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320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을 만들어줘라 해서 용적률도 높여줘야 만이 그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법도 정하지 않고 특례법을 정해주지 않으면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절대 개발할 수가 없다. 단편적으로 열댓개 시장을 정해서 몇 천억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래봐야 정말 새 발의 피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명박 시장이 과연 그런 각오 없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겠는가 하는 것이 저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런 정책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일 단장님은 재래시장을 일부분 한두 개 고쳐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 균일적으로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특례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정해놓고 서울시에서 정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니겠냐, 그래서 김병일 단장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향후 이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이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이 지난해에 만들어져서 용적률이 기존에 다른 건축보다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만큼 용적률을 찾아먹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우리 시가 특별조례로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특별법의 내용을 다른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규제하는 법을 오히려 제척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뜻은 법률을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됩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받아서 가급적 최대한의 용적률과 특례를 인정하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두 가지 측면이 항상 부딪치게 됩니다. 하나는 소위 난개발이 일어나는 나홀로아파트, 나홀로건축 그런 부분과 소위 도시관리적인 측면이 되겠죠. 또 하나는 시장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두 가지 정책목표가 충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뉴타운에 대해서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길음뉴타운 세 곳이 지금 지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회의실이 유독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소란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환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뉴타운은 은평이면 은평 가까운 데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고, 왕십리는 그래도 하왕십리쪽에 사무실이 정해진 것 같아요. 또 길음뉴타운도 개포동에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지금 서울시장은 강남하고 강북하고 너무 균형발전 얘기가 요란하니까 주택공사든 토개공이든 강남병원이든, 강남병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강남에는 부자들만 살기 때문에 그 병원 이용하는데도 가도 대접도 못받고 서울시를 위해서 있는 병원이 실질적으로 행위자체가 대접도 못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강남병원도 강북으로 옮겨져야 되고, 따라서 주택공사 사무실이나 토지개발공사 같은 것도 강북에다 유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 군데 중 은평뉴타운도 역삼동에 위치하는 것은 절대 안되고 길음뉴타운도 개포동에 유치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장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처 그런 위치문제까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사설계 용역업체들이 쉽게 쉽게 모여서 빨리 빨리 회의를 하고 또 언제든지 MA들이 방문해서 쉽게 쉽게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의참석하기에 용이한 장소 위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같은 데 설치가 되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사무실 하나 얻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강북개발이라는 그 뜻을 일단은 반영해서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일단은 개발기본구상이 만들어질 때는 또 옮기고 그러면 늦어지니까 일단 개발기본구상이 나올 때까지는 현 위치를 활용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만들 때는 한번 옮겨가는 방안도 민간업체니까 민간업체에 권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책은 반드시 인근에다가 사무실을 얻도록 이렇게 종용을 한다고 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택공사나 토개공 같은 것은 물론 지금 단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강남병원 같은 것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한 군데로 밀리면 그쪽 지역만 팽창되어서 발전이 되는 것이다 이거지. 하다 못해 옛일을 들어서 밥 한 끼를 먹든 담배 한 갑을 사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부에서 부를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빈에서 부를 속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이나마라도 이 지역에다 배려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고 개발이 되고 또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저희들이 비단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 해 놓고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주 중심주체로 해서 사업주체로 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옆에서 코치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다 망라되어서 하고 있고요. 또 시정의 전체 큰 줄기의 한 기준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국에서는 문화시설을 어떻게 해야지 균형발전이 되겠는가, 문화부분에서. 그래서 강북오페라 소위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큰 공연장을 강북에다 별도로 짓는 방안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강남병원과 같은 강북병원을 새로 건축하는 문제, 강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소수의 발전된 지역을 제한 나머지이고 전체를 포함합니다만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떠한 거점시설이나 거점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줘야지 발전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조만간 구체화되는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금년도 연말까지 연구용역 관리방안이 나오면 또 거기에 그런 것들이 복안되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발언을 하면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신네들이 균형발전추진위원회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평뉴타운이라고 해 놓고 먼 데다 갖다 놓고 그게 무슨 홍보가 됩니까? 내가 하려고 빨간딱지 붙여놨어. 그런데 정신차리세요. 앞으로 곤란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아까 내 이름을 거기다 거명하지 않습디까? 이런데 앞으로 책임지지 않을 일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기웅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되었다는 소리 앞으로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한기웅 때문에 내가 단장하면서 이상하게 되었다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뒤로 많이 시간이 없으면 식당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뭐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사무실이 없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도 건설업을 30년 한 사람인데 웃기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따분한 소리하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 사무실이 없고 어떻게 하느냐, 물론 설계도중이고 뭐고 그래. 그것 아니라 이거야. 군인이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입니까? 총을 들어야지. 그러려면 현장에 가야 돼. 현장에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 빨리 안 옮겨지면, 나중에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역에서들도 뭐 한다고 해 놓고 매일 한다고 그래 놓고 뭐냐 이런 얘기예요. 뭐 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거기 몇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러이러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나도 뭘 들었어야 아는 것이 있지, 대충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충 거짓말을 했는데 앞으로 사무실 그것은 꼭 옮기세요. 참 얘기 잘 하셨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대신하셨는데 사무실 꼭 옮기세요. 옮길 거냐가 없어, 옮겨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작구 김황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 많이 질문들을 하셨었고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단장님께서는 뉴타운개발이니 지역균형발전이니 계획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명박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 내에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된 플랜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명박 시장이 공약한 바는 사실상 강남·북의 균형개발이었었습니다. 강남·북의 균형개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공약을 하셨고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사업이 난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또 과거 우리 시가 추진하던 시책에 대한 반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진행되는 난개발이라고 할까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영구히 해결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소위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사업이라는 좀더 광역적이고, 또 과거 말로만 다핵화 다핵화하는데 실지적으로 다핵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촉진사업 그런 사업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책적인 방향을 공약했고 또 우리 실무진들이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왔고 그 사업은 과거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의 반성에서 나온 사업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상들이 벌써 20년 전부터 도시분산화 정책에 의해서 강남이라든가 이쪽에 개발방식이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균형발전이니 뉴타운개발이니 이런 스타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 창의력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재반복하는 그런 스타일의 뉴타운개발로 또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72년도에 잠실지구개발을 위해서 50평 이하라도 토지분할 금지도 내렸었고 74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강북지역에 학교시설 불허방침도 내렸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로 지금에 스타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진짜 심사숙고하게 해서 정말 후손이 아, 잘된 계획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만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75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북에 건물 높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제한했어요. 그리고 2월에는 경기고등학교 강남 이전으로 모든 학교들이 다 강남으로 추진하고 정책이 다 그쪽으로 추진했다고. 영동, 잠실 혜택도 주고 지금 다 혜택 주죠. 금융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세제혜택,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강남 이전이나 잠실쪽으로 다 혜택을 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강남이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20년에서 30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니 15년이니 해 가지고 균형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탁상공론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너무나 모든 계획들이 졸속행정이니 이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빠르고 서두른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실 분이 있으니까 하나만 또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대다수의 용역을 이곳에 주고 있어요. 이곳밖에 줄 수 없습니까, 아니면 그 용역기관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은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례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에서 연구용역하는 사업은 일단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맡기도록 되어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맡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는 용역이 있거나, 또 시정개발원 스스로 이것은 너무 우리가 양이 많아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는다 하고 생각되는 용역은 시장이, 물론 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시정개발연구원장과 협의해서 외부기관에 별도로 맡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시정개발연구원 스스로가 자기가 맡을 수가 없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것은 마찬가지로 민간에 또는 다른 연구기관에 국책연구원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요즘의 추세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정확한 액수제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제4조라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서울시의 수의계약조건이 아마 몇 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못 주게 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 상위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물며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제4조라는 그런 타이틀 하나가지고 거기에 연관시켜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좋은 용역기관 많지 않습니까? 각 대학교의 연구원 교수나 아니면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들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 잘 모르시겠습니까?

현재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하는 것 없죠, 거의가 다 이상이잖아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2,4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사실 대부분이 3,000만원 다 넘죠.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어디에서 발주 나가는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에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관리담당관이 용역업무 전체를 추진하고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경영기획실에 근무할 때 보면 나름대로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꼭 좋아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맡기면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론적인 연구와 공무원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연구의 중간 정도의 연구용역이 많이 나와서 그러한 장점도 있고, 특히 시에 관한 전반적인 노하우 각종의 자료 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가장 좋은 대안이 나온다는 것, 그 점이 있고요. 다만 민간연구기관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왕왕 민간연구기관에 맡겨보면 정말 기가 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더라도 그 연구결과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도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몰리는 현상중의 하나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정개발연구원에만 불하하다 보니까 다소 타성에 젖어서 또 다른 연구기관의 우수한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 자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경영기획실장에게 직접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전달하도록 하고 우리 추진단에서도 가급적이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재개발용역 주는 것도 몇 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분할계약들 하고, 이것 얼마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할해서 계약해 가지고 편법으로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요즘에 모든 추세가 공개입찰추세니까 이런 어떤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에게도 용역을 줘서 좀더 낫고 계획성 있는 이러한 어떤 도시계획에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입니다.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동쪽 끝에 조그마한 구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북에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으신 답변은 대부분 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기준이 9쪽에 나왔는데 그 기준은 어느 지구든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 내지 5개를 더 선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강동은 재정자립도가 18위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18번째니까 7번째로 가난한데. 강동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단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도 예외 없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른 구와 경쟁을 해서 그 지역이 꼭 선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외 없이 강동구도 균형발전추진 대상지역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아까 한기웅 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지, 탁상공론으로 시청 안에서는 가 보지도 않고 계획을 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호4동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계획을 올리는 모양인데, 광진교가 지금 개통이 돼도 올림픽대교에서 진입로가 결정이 안되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뉴타운계획하고는 다른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연결이 되는 문제라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다 참작을 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참작해 주셔서 광진교입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광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큰 축으로 보면 천백만 인구의 1/2이 강남에 살고, 반쪽은 강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시청의 방침이 어떻게 갔느냐 하면, 강남하고 강북균형발전이 되어서 하다가 말썽이 많아서 다시 와 가지고 균형발전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잘사는 동네가 있어야 모범이 되어서 못사는 동네도 쫓아와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강남은 잘살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아무것도 안한다, 건물만 올라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전을 하고 도로가 뚫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송파구나 강남구는 백화점이 많습니다. 아주머니들 아침에 할일 없으신 분들도 나오시고 쇼핑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동차가 1차, 2차, 3차선이 막히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으로 내일을 쳐다보지 못하는 이런 발전을 하는 것은 550만 인구가 다 쳐다본다 이거예요. 지금 직장협의회, 구청장협의회, 강남쪽에 있는 시의원, 알고 계십니까? 저쪽에서 돈을 몽땅 갖다가 이쪽에다 쏟아 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 원칙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 550만 인구가 균형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저쪽에는 더 발전을 안 해줘도 좋은데 거기에 비교할 것이 아닌 그 나름대로 없는 것에 대해서 해줘야된다 이거예요. 강북에 없는 것도 강남에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녹지지역을 만들든지 자연생태계를 해준다든가 이런 등등도 균형발전에 들어가는 것이지, 도시계획만 펑펑 뚫고 심의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크게 짓고 콘크리트 속에 어마 어마한 집을 아방궁을 짓는 것보다는 정말 그 지역 지역 따라서 강동구나, 한강쪽에 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박을 심는 것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도 개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총예산에서 적더라도 10%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방침에 의해서 계획하는 자문위원 뭐 집행부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거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데에서는 지금 전부 구청장들이 정말 민선시기이기 때문에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원들 뭐 하느냐 이거예요. 전부 여기에서 돈 받아서 저기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균형발전 부서가 큰 저항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골고루 착한 자식 앞에도 용돈도 주고 이래야지 아픈 사람한테만 계속 고쳐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송파구를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염려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신문에 한번 안 났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강남쪽에 550만 인구에게 뭘 해 주겠다는 것도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옳은 의미에서 정리해야 되고 병원이 많으면 하나를 없애고 그 쪽에 많이 가고 없는 것은 이쪽으로 다시 턴해서 와야되고, 그런 지방자치 시대에서 이쪽의 것을 사다가 이쪽으로 붙여주고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에 붙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강남, 병원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없는 강북으로 많이 가야돼요. 학교가 많이 없으면 학교가 또 이리로 와야되고, 우리는 학교가 없잖아요. 종로 같은 데는 학교가 남을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것을 꼭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세금 혜택을 준다든가 다른 혜택을 줘가지고 민자유치도 해서 특이하게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테크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꾸 제가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을 원용합니다만 연구용역 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뛰어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초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조사 부분이 완결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면 강남에 뭐가 부족하다 강북에는 뭐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 계획을 비단 우리 추진단에서 하지 않더라도 각 실질 추진업무 부서별로 보완이 돼서 추진할 것이니까 그러한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위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총예산에서 강남·강북의 550만 인구 중에서 저쪽을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동네다 합시다. 강남쪽에다가 예산배당이 10%가 되겠느냐, 추진단장이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A 위원 건의를 하시라고요.

건의하겠습니다.

A 위원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A 위원 한 20% 정도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시는 주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아마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도 이것은 계속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 가시고요. 간단하게 오늘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다소 나왔었지만 주요 지원사항에 행정적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 이 재정적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활성화에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다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용적률 상향조정 이것이 3월에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지금 중기청에서 이렇게 활성화대책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지난해 개정이 또 되었죠? 그래서 아마 용적률이 500%입니까? 500%까지 상향되었습니까?

일반주거지역은 450%입니다.

일단 상향조정되었죠?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이 400%, 준주거지역이 450%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활성화하기 위해서 완화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최대로 할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은 500% 이하까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네, 이것이 지금 다소 묶여 있다가 지난해 더 완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라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 배속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단 서울시에서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조례내용에 어떤 조례인지 나는 여기 명시가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서울시의 지침은 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도 세분화해서 1종, 2종, 3종, 2종 지구 같으면 이것이 저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아마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400% 내지 500%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을 배정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내놨지만 이것을 서울시에서 업무협조가 안되면 걸리는 거예요. 각종 심의에서 다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조례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세분화 계획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각 구청단위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다 말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 생략 및 간소화인데 이것이 아까 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현행 8단계를 3단계에서 6개월 정도, 과거에 한 2년 소요되던 것을 한 6개월 소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시·군에서 기초조사하고 공람공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하고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관계인 협의 거쳐서, 그 다음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결정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총 8단계입니다만 이것을 관계인 협의까지 싹 빼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서 바로 계획결정을 하고 지적고시 하도록 그 3단계로…….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단계의 축소는 사업 추진절차상의 축소가 바람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제가 지적한 용적률을 중기청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례법으로 정한 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물론 그대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렇더라도 개발을 하고 안 하고는 용적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용적률이 법상으로 최대로 정하여 준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유성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종세분화하고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에 몇 층 높이 층고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저희들, 주택국 같이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난개발도 막아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또 재래시장활성화, 또 법에서 정한 취지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가급적인 방향은 그렇게 했습니다. 난개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일방적으로 원하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다 해 주고 특정부분이 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용해 주는 부분, 그래서 금지하지는 않되 최대까지는 다 용인해 주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난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심의를 통해서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를 갖고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별 업무협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도 이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하고 이런 시장 재건축이라는 특수한 사업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게 그거다, 불량주택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재래시장활성화는 중앙정부에서도 수년 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위단체에서도 최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너무 지루하신데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대안을 내서 서울시에다 올린다 이거예요. 만약에 뉴타운지역을 하는데 어느 한 군데를 정해서 구에서 각 국장들, 부구청장, 구청장 회의를 해서 어느 일정한 곳을 정해서 서울시에다 올린다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의원으로서는 사실 구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책을 서울시에 올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구청에다가 공문을 지시해서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 구내 지역 시의원들을 참석을 해서 같이 상의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과정까지를 알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각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서 중요한 사항이 서울시에 올라오게 되는 그런 건수가 있으면 꼭 반드시 같이 의견을 조율해 달라는 것을 지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