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새해 첫 임시회 지난 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날 서울시 문화국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서울시의회 8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음은 물론 또한 시기적으로 많은 지역행사에 참석하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회의 핵심기능인 시정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건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 첫 임시회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갖춘 새로운 인간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학수능시험 이후 재수생이 더 증가해 제4학년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현실인 것입니다. 사교육에 떠밀리고 있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서울교육의 지역간, 학교간 불균형을 장기적 안목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민과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이해를 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는 대의회 관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다음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한시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인력으로 승인한 지방공무원 정원 8명을 증원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7,324명을 7,33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증원되는 8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원께서는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된 제1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교육은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97년부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일관되게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고자 교육방법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3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일관성 있게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영어교육활성화, 통일교육내실화, 통합형 취학 전 교육기반 조성,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 강화 등 네 가지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역점사업 이외에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금연운동과 소질·적성교육, 그리고 중국어교육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역점사업과 특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교육청 2003년도 주요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교육청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양창현, 정독도서관장 김승철, 남산도서관장 조길형, 양천도서관장 김경철, 감사담당관 김동주,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유형희, 중계평생학습관장 명노준, 송파도서관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요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이용해서 요점위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요점위주로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웅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당면하고 있는 북한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남북학생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북한학교 지원사업 현황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북한학교지원사업현황 보고 (뒤에 실음) 너무 급하게 서두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지 못하고 다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웅섭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현안문제인 북한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교육청 일반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는 북한학교 지원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별도로 갖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감께. 일반단체에 왜 교육청이 앞장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여기하고 같이 해서 대북지원사업을 했던 이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감님이 계실 때는 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께서, 굿네이버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보한 정보로는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북한과 교류하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임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 방문을 같이 했을 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여남은 개가 되는가 본대 분위기로 봐서 굿네이버스가 교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신임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그 실례로 북한은 학교는 절대로 개방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쪽과의 관계에서 개방하지 않는 것이 특성입니다만 굿네이버스가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학교를 보자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굿네이버스가 중간에 들어서서 교섭을 하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이런 뜻에서 그랬지 굿네이버스하고 우리 교육청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다만 국내 모금운동 때 실적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우리 결식아를 위해서 돕는다든지 이런 관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는데 김대중 정부 때 현대라는 측에서 5억불이나 현금을 갖다 준 것을 본인들이 시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꼭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모금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상보다 훨씬 초과돼서 받았고 고등학교 또 심히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특수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이라든지 기자재 하나도 부족한 학교가 우리 일선학교에 많은데 그런 것도 고려했는지,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의 정책방향에 흘러서 갔는지 교육감께서는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앞장섰다는 것 저는 통일교육을 역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금강산을 우리 학생들을 보냈거든요.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모터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가시기 전부터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통일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아마 지금 국민정부 이전에 통계일 것입니다. 중학생의 육십몇%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육십몇%가 통일을 안해도 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기 중 하나가 북한의 생활언어와 우리 언어가 3,300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통일부와 여러 언론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잃어버린 것 아니냐, 벌써 중학생 육십몇%가 통일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또 언어도 그렇게 다르면 다른 나라 아니냐 그래서 일찍부터 저희들은 통일교육을 기반조성이라는 뜻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일교육문제라든지 대북사업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퍼주기식 햇볕정책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일선학교에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통일교육과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퍼주기 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북한 학생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학생을 남한학생과 자꾸 접촉을 시켜서 통일 기반조성을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 간 것도 사실은 그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 뜻대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학생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우리 학생도 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적십자사에서 하는 이산가족 못지 않게 통일교육의 기반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요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또 통일교육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의 전례로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보면 주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핵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지금 그것은 확고한 이런 것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순수한 입장에서 핵과 상관이 없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것은.

통일교육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북한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일선학교 애들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충분한 견해를 갖고 철학을 갖고 대처하셔야 되겠다는, 본위원뿐이 아니라 거의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정확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전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모두가 경제교류나 하고 다른 차원에서 합니다만 교육교류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교육교류에 대해서 물꼬를 트자는 게 제 철학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보다 남북한 전체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것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평화협정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다고 서명했는데 평화협정만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애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대북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남북한의 평화협정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와 같이 일방적인 정권에 의해서 같이 흘러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본위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은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나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동포들에게 하는 그러한 발상은 좋았는데 다만 그 방법이 불성실했다, 이것이 일견된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지금도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나누어주신 유인물을 보면 북한에 있는 학교지원사업 현황보고라고 하셨는데 학교 차원에서 우리 교육감이 북한을 다녀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북한하고 남한간에 교육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질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용어 자체도 쓰는 표현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그런 어떤 학술적인 용어를 통일된 한국에 대비해서 맞춰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안하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에 이북학생을 위해 도와주자는 취지의 업무보고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더 해 보셔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현안보고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와 연장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저희가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북한을 다녀와서 남포육아원, 인민병원, 목장, 사업협의 및 지원물자 확인 이렇게 하셨는데 목장이라든가 병원, 육아원을 관찰 구경하시고 오시면 됐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왜 여기만 찬동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민병원이나 목장방문을 하고 온 내용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지원하는 데만 급급한 것처럼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업무보고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내용 때문에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아까 정책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서두른 것만은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한도 소수의 학생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북학생들을 위해 지원해 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대를 이룰 것입니다. 굳이 지원한다는 이러한 입장에 서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하실 것이 아니고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남북한 학생들이 쓰는 용어는 통일화된 용어, 이러한 차원에서도 교육감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 이 자리에서 북한과 남한의 이러한 점을 논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고요. 요즘 상당히 심난하고 어려운 입장에 서 있는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해 온 것이 있는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통일교육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24쪽 통일교육내실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화된 통일환경에 따른 통일교육을 강화하며 현장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통일실현 의지와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고 하였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미관계는 핵문제로 인해서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 남북한 경협추진 등 제반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안개정국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육이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통일교육도 정세변동에 따라서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교육감님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어의 차이라든지 이 문제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교류를 하면 언어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설령 북측의 여러 가지 정치나 사회가 다르더라도 우리의 학생들이 접촉하게 되면 상당히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완화시키려는 쪽이, 우리가 러시아의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오랫동안 자매결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 교육계에서 공헌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일교육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문제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첨예할 때에 오히려 인도적인 차원이라든지 민간 차원에서는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하나 경험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과 교과서 문제가 상당히 첨예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까지 총동원해서 우리 한국의 학교하고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전체적인 북한과의 관계를 오히려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양쪽간에 완화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교육만은 순수하게 꾸준히 나가줄수록 오히려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제안한 것처럼 대북사업에 있어서 교육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교육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가치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사회복지단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유인종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북한을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통일교육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북한 교육당국하고 통일원의 승인을 받아서 접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노력한 것이 구라파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만은 개방 않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예요. 그 다음에 두번째 노력한 것은 금강산에서 매년 통일한마당을 합니다. 그때 초기에는 외국에 있는 교포들, 북한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같이 백일장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에 교섭할 때 될 듯했습니다만 결국은 북한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하고 우리하고 문방구가 다르답니다.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백일장이 세 가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좋다, 그러면 문방구를 주어서 하자 이런 농담 섞인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감님,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방북을 하셨는데 그때 방북을 하실 때 어떠한 자격으로 가신 것입니까?

방북을 할 때는 개인자격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개인자격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감님으로 가신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불우이웃성금을 모금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북한을 불우이웃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입니다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거기에 가서 여러 번 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처음으로 개방해서 갔더니 노트가 써지지 않습니다. 그 질이 우리 해방 후보다 훨씬 나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교육감님이 가서 북한의 실상,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보고 느끼신 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불우이웃성금을 걷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한적십자사나 세계적인 기구 유니세프가 있죠? 이런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름도 생소한 굿네이버스라는 단체한테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서울시내만 해도 결식아동의 학생수가 몇 명인지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어린이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아직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른감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각 우리 전국의 교육감님을 다 대동을 해서 정식 방북을 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지 본위원이 볼 때는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개인자격으로 가셔서 느끼신 부분을 오셔서, 물론 도와주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도와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각 학교로 전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불우이웃 성금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보니까 조직적으로 지구별 간사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모금을 했으므로 결국은 강제성을 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금 모금액 목표액을 제시하여 각 학교별로 강제할당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책국장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일찍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때 제가 갔다온 다음이 보름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모금을 북한과의 관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나치게 서두른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개인 자격으로는 갔습니다만 우리가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적십자사나 유니세프 통하지 않고 목적은 교육교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교류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3년간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뚫어보자 하는 입장에서 갔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교류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다면 적십자나 유니세프를 통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원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육교류를 통해서 접촉을 여러 가지 해 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승인을 3년 전부터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셔서 교육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을 뚫어보려고 가셨으면 거기 가서 상황판단을 다 하시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오시자마자 모금을 한 것은, 이 모금은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모금운동이 되어야 교육적인 모금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학부모를 상대로 해 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박한 생각입니다만 학생들이 큰 학교는 1,000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 2,000원. 그러면 커피 한잔 정도로 우리가 도움을 줘서 어떤 일을 성사할 수 있는 이런 뜻에서 순수한 생각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순수한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학부형 입장이나 각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우리가 12월 24일자 전국 4대 일간지들이 전부 우리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신문기자들이 교육청의 교육감님 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어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2억 5,000인가를 굿네이버스라는 법인체에 맡겨 놓으셨죠? 나머지 돈은 갖고 계시죠? 2억 5,000 거기다 왜 맡겨요? 본위원은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처음에 교육용 기자재관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개 학교라고 하면 한 대에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155달러 1,300 대 1 잡았을 때 약 20만 1,500원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물류비용 등등 포함해서 기타 그것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을 포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2억 5,000만원을 당초 얘기했기 때문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잔액관계는 성금을 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일상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사실 먼젓번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실 적에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은 문화교육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 걸러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 누군가의 책임성이 안 나올 경우에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결과적으로 교육감님이 북한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일선 학교 학부모나 교장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전부 굿네이버스에 준 것도 환수하셔서 각 학교에 배당된 것만큼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물론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통일교육 중요합니다. 절실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통일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내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 그 부분들은 인식을 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의 일방적인 아집으로만 내닫고있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입니다. 대북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국가의 가장 중대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북한을 방문하셨고 또 굿네이버스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설립목적이 국내·외의 빈곤문제를 조사연구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맨 처음의 목적은 국내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통일부나 현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대북 퍼주기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2001년 4월 7일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미묘한 시점에 결국은 교육감님이 북한을 방문하셨고 또 졸속하게 모금활동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물론 확증은 없습니다만 심증으로 보더라도 현 정권이나 서울시 교육청이나 굿네이버스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가기 전부터 저희들은 통일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왜 타이밍이…….

그러면서 역점사업으로 지속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방학 바로 직전에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개학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지원할 수 있는 또 충분히 서울시 교육, 예를 들어서 여기 모금할 수 있는 모금대상자인 학부형한테도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실시했어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제가 아까 시인을 했습니다, 서두른 것 자제가. 그런데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학해 버리면, 과거같이 2월에 개학기간이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 말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모금이 될 수가 없다. 다만 학부모의 입장과 교사들에 있어서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노출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서둘다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학교에서 다른 돈을 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출발점은 순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이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죠?

지원 여부는 우리가 굿네이버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굿네이버스는 국내도 하고 국외도 합니다. 우리 결식아동을 위해서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협조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가지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아까 답변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굿네이버스랑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북지원사업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굿네이버스가 적합할 것 같다 이런 답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굿네이버스랑 얘기가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일원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정보를 줍니다.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 신임도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 자체를 우리가 부정한다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감님도 충분히 아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던 통일교육의 내실화차원에서 이 문제가 추진됐다 라고 하면 절대로 이의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런 말씀을 본인께서도 답변중에 하셨어요. 개인자격으로 종교인들과 함께 교육계 인사로서 사적인 방문을 하신 자리에서 의사결정이 됐고 그리고 또 모금의 방법이나 형태, 수단이 이해를 돕기에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저도 이렇게 스크랩을 했습니다만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게재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제가 이 지원사업을 잘못됐다 이런 질문은 안합니다. 안하고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교육청 사업의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는 12월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시기적으로 그 성금이 다 모아진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교육감님?

모금 중이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가장 좋은 절차적인 방법은 2003년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이것이 반영되었더라면 시기를 아마도 2003년도 1월 20일 경에 교육계 인사가 방문할 것을 합의중에 있었죠? 그때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중이어서 아마 그때 급히 가시려고, 갈 때 물자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급한 생각으로 추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감님?

추진 중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물건도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몇 가지 여기서 문제점이, 기어이 2002년도에 불우이웃 성금을 추진중에 있었고 지금 모금이 마감이 되고 있었어요. 몇몇 학교에서만 들어오지 않았지. 그런데 오셔서 그것을 어떤 우리 교육청 관계인사들과 어떤 합의를 통해서였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기서는 기획을 할 뿐이지 우리가 성금을 받아야 되고 방법이나 수단이나 절차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각 학교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런 학교들과의 합의과정이 없이, 논의과정이 없이 강제적인 시달로 할당하다시피 해서 강제성을 띤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논해질 때 우리는 우리 상임위 소속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다른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탄핵을 의결한다 이럴 때. 그래서 최계락 간사하고 저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런 일을 막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진위여부를 논의해 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춰진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았었는데 제가 죽 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중에 이러한 절차적인 방법이 굉장히 서두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또 교육감님도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굿네이버스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규정 또는 지침이다, 이웃돕기성금의 사용처를 국내에 한정한다는 것은. 그리고 모금기관에서 이것을 결정할 일이다. 그러면 모금기관인 굿네이버스가 2억 5,000 예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교육기자재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결정은 그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교육교류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되지 않는, 교육기자재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법규상은 모금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러면 지금 5억 2,800여 만원을 모금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향후계획도 기이 벌어진 일이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금을 낸 학교측의 의사를 종합해서 사용처를 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개학을 하면 그 사용을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금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모금을 할 때에 모금하는 학교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세 가지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에게 기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교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복지과의 유권해석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요?

네.

지금 문제는 강제모금을, 어떤 할당식으로 한 방법에 학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사화된 근거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상이 된 학교들이 우리는 전면 부정한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다 환수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에서 환수해 달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양반은 없어요.

상위기관인데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낸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불평하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걷어놓은 것으로 하거나 이미 끝난 학교는 안 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86개교 중에 75개교가 안 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학을 했거나 이미 모금이 끝났거나 그런 데에서는 안 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질까봐 그런 곳은 구태여 부담 갖지 말아라 하는 전화까지 다 걸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거나 진행과정에 너무 급하게 처리해야만 했던 방학에 임박한 시기 그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됐어요. 정책국장님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생들간의 교류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모금을 하는 대상 자체도 학부모가 되지 말고 학생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학생들 스스로가 논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모금할 것인가 하는 모금의 수단과 방법, 형태도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서 개인이 의사를 결정을 했고 상명하달 식으로 강제로 모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에요.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성을, 이것이 2003년도 교육계획 속에 들어 있었어야 정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드리고요. 교육감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대승적인 철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의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모종의 정부의 의지가 관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서 정부의 의도에도 부합하면서 또한 우리 교육청 당국은 이러한 모종의 이런 쪽이다 그런 어떤 지지메시지 조성이랄까 그런 기류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학을 앞두고 시점적으로 급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암묵적인, 묵시적인 메시지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해 보시죠.

시기로 보면 대선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금하는 것도 이미 대선이 끝난 다음에…….

아니, 분위기 조성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관한 한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물어보시든지 조사를 해 봐도 우리가 사실 통일교육은 정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6 6·15선언 이전에 저희는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굿네이버스하고도 사전에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한 사실이 있는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국내예요. 국내활동을 하다가 북한관계로 전환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 참여실적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굿네이버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영역에 대해서, 물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국내외의 어려운 사항 지원, 정관의 이념이 그렇긴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런 얼굴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깊게 다른 의도에 편승하는 그런 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업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미 오래 전에 관계가 투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북한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한 바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북한 접촉을 위해서 구라파까지 통해서 교육계를 접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 안됐습니다. 통일원의 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안돼서 마지막으로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저쪽 교육당국하고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평양에 가서도 그쪽 당국자하고 회의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주선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 같이 간 방북인사 중에, 물론 개인자격으로 갔지만 거기에 관계한 인사들 중에는 혹시 정부와 관계된 고위직 인사라든가 같이 대동한 분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저도 민간인 자격으로 가서 교섭을 해서 평양의 국장하고 만난 것입니다.

사실 여기가 검찰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시점적인, 교육감님께서 그토록 투명하고 자신 있으시다면 통화기록을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이런 표현은 안 나오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해도 안됐는데 굿네이버스가 가서 말하자면 도킹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접촉의 빈번함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접촉한다는 것은 별로 와닿는 의미가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정말 그렇게 접촉에 비중을 둔다고 하면 아이들이 연필이나 노트를 직접 들고 가서 다이렉트로 가서 접촉하는, 주고받고 하는 만남의 진풍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북한의 속성이 당근을 주면 받아먹고 끝나고 사실 우리는 매일 손해보는 장사만 하는 느낌 때문에 어떤 박탈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이제는 퍼주기식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의 의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대북과 관련해서 모종의 젊은 층에서는 핵 만든 것이 어떠냐, 모종의 우리 민족적 자긍심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정말 세계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이렇게 기탄 없이 얘기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핵문제를 했지만 교육현장에 어떻게 매치시켜서 인식을 제고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통일교육의 경우에는 우리 세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도 평화롭게 전쟁과 상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주되 다만 그 아이들이 접촉을 해서 남북간 어른들이 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데 저희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데 아까 육십몇%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언어가 3,300개가, 생활용어가 그렇다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우리는 한나라다 이것만이라도 꾸준히 인식을 시켜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교육교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원이나 여러 기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적십자만을 통해서 그런 교류와, 이산가족이죠. 그 다음에 경제교류하지 왜 교육교류 안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정부계통의 정보를 제가 종합해 보면 교육만은 직접 안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노력을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스포츠라든지 행사를 하든지 해서 자꾸 만나게 해 주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지금 북한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죽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저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의 내용이 약간씩 틀려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교육감께서 말을 하셨는데 통일세대라고 얘기하면 저는 통일세대에 인생의 반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통일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 교류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열린 마인드를 갖고 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의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반대할 의사가 본위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노정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내리면 우리 교육감의 독단과 체면치레로 실시 된 성격이 굉장히 짙다, 원론은 그렇지 않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교육감의 독단과 체면치레적인 성격이 너무 짙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서 북한을 불우이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제가 우리 교육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결론은. 불우이웃이라 도와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진 계기다 보니까 그 계기를 이용해서 관계개선의 어떤 계기를 삼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그것이 더 크지 않아요? 답변은 도와줘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요. 이 사업은 저희 시의회 시의원들이라든가 교육위원들이라든가 학부모, 시민단체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이에요. 사업의 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유보 내지는, 폐지는 못하더라도 유보는 했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더 많은 설득과 이해를 획득한 후에 실시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보하고 단계를 기다리면서 아까 정책국장이 얘기했듯이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숙제로 놓고 있습니다.

숙제로 놓고 있다는 것은 집행이 안 됐을 경우고 지금 결정을 안했을 경우에 타당성 있는 답변이지만 지금 교육감께서 하시는, 일종의 했던 일들을 보면 지금 결정을 거의 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들한테 요식적인 절차만 거치려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보세요. 2억 5,000만원 굿네이버스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만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냈다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르게 해석하다 보면 자기합리적이거나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리화시키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사업이다 보면 일반의 일반적인 사업의 틀과 상당히 틀립니다. 특수상황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금액의 집행부터 모금액을 거둔 것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남북한의 관계상. 자,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통일교육에 도움되는 측면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교육감께서 보십시오. 교육감께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통일교육에 도움 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일선학교의 학생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공감을 선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조성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통일교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소신을 갖고 계신 것은 아주 좋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독단으로 비추어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것을 모금해 주는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통일에 대한 거부감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 교육감 그 다음에 교육청 일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들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요. 점점 더 악순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일단 들으시고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것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확신하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하신 것 중에 북한학교 지원사업 현황보고 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나머지 모금액 에 대한 부분도 이웃돕기성금집행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집행할 것이라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관계자뿐 아니라 교육감께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돕기성금집행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들을 보십시오. 다 교육감께서 임명권을 갖고 계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감의 뜻에 맞춰서 모금액이 집행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집행이 담보될 수 있는 다른 구성인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든가 그 이외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제대로, 통일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마인드가 열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내고 학부모들에게도 홍보해 내고 난 다음에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겸하고 본위원은 질의보다는 건의와 부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교육감께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오늘 말씀하신 교육교류를 통한 통일운동 활성화나 통일에 대한 열정이나 또 북한학생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육감께서 제출해 주신 이 북한학교지원사업현황보고를 보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문제가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교육감께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를 통한 대북송금사업이 우리 통일운동에, 통일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는 정치적인 문제는 미안합니다만 잘 모릅니다.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보다 우리는 순수하게 앞서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죠.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그런 식의 송금이 오히려 통일에 기여하는 측면이, 대북 송금 자체는 통일에 다소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전체적인 통일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성명을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어제 정몽헌 회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육감께서는 이번에 추진하신 북한학교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꼭 정부만 나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개인단체는 단체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두다가 노력을 해서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된 지 60여 년이 다 돼 갑니다. 58년 이렇게 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전체가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통일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한두 달 서두른다고 해서 통일이 앞당겨지고 통일이 늦추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감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이 보고서를 보면 교육감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해서, 일정이 촉박해서 전체적인 합의를,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육관계자들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모금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58년 동안 분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58년 동안 아울러서 통일운동을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몇 달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이 몇 년이 늦어지고 몇 십 년이 당겨지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의해서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많지는 않지만 내는 이러한 성금이 우리 통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그 모금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지원이 우리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절차,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대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에 모금해 놓은 돈이니까 이미 북한하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저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모두 다 통일을 염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교육관계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육감 본인께서도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 학생들한테 돈 다시 다 돌려주고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북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통일에 기여하니까 우리 모금해서 북한학생들 도와줍시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구해서 다시 모금해서 다시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스텝에 대해서 연구해서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자로 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후자를 택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이것이 북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하면 다른 절차상의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모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모르고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내가 내는 1,000원이, 2,000원이, 1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모르고 성금을 낸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교육감께서도 조금 전에 인정을 하셨듯이 부분적으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낸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감께서 일일이 어떤 학생은 알고 냈는지 어떤 학생은 모르고 냈는지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애초에 충분히 학생들, 그 다음에 이 모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합의하지 못한 과정에서 모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조금 전에 인정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이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일일이 가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고 냈는지 모르고 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돌려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죠. 제가 제일 처음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가져오는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통일에 기여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우리 통일운동을 보다 더 더디게 하는 분명한 장애요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보십시오.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금된 것이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향후 교육청에서 어떤 모금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 돈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돈을 내겠습니까? 어느 학부형이 돈을 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오히려 교육청의 모든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에도 분명히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실무진하고 많이 검토를 하도록, 그런 방식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요. 여기 굿네이버스에 기탁한 2억 5,000, 그리고 남아 있는 2억여원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돌려주고 이 사업이 우리 통일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북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학부형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북한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육감님한테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굿네이버스에 2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2억 5,000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전 협의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신력 때문예요.

교육감님, 공신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서울시 전체 학부모들한테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불우이웃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가줘야 될 부분이고, 또한 굿네이버스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성금을 거둘 적에 일선에 있는 불우이웃성금 내신 분들은 이것이 북한 어린이들을 도와준다고 생각 않고 낸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초과달성 되어서 5억이 훨씬 넘는 돈이 걷혔는데 굿네이버스에 2억 5,000,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 부분을 학생들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하실 목적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방법을 쓴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어려운 것이 교육용 기자재를 보내기로 합의가 됐고 그 기자재가 우리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형이기 때문에 별도 주문제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제작이 되어 있는 것도 굿네이버스와 계약체결을 해서 생산이 되어 있고, 다만 보내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도 그것에 대한 값을 당연히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굿네이버스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회수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안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모금관계를 시작할 적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많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전달이 안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에 대표교장님들이나 학무국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성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끝났는데 일선에까지 전달이 안된 상황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도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이번에 그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알아듣겠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강제성을 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각 학교에서는 불우이웃성금이 끝난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압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위원님들을 몇 분 만나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달이 내려왔는데 어느 학교장이 그것을 걷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고.

요즘에는 교장선생님 그렇게 않습니다. 저희한테 할 말 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고등학교 75개 교도 안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중학교가 많고 올라갈수록 적게 나타난 것을 보셔도 저희가 생각만큼 강제로 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본위원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서종화 위원하고 똑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을 환수해서, 지금 교육청에 남아 있는 돈을 그대로 교육청에서 모아서 다시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가장 1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굿네이버스에 2억 5,000 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부분은 공신력도 문제지만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감님께서 개인 자격으로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공신력이 또 나오게 됩니까?

답변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굿네이버스에 2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뜻 충분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한테 하시는 것보다 4대 일간지에 공식적으로 사죄의 글을 한번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가 한번 사회단체에 기부한 부분은 환수를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부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겼을 때, 법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환수를 받을 수 있다고 법에 먼젓번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준 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할 의지가 없으시군요?

문제는 나머지 액수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적의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개인자격으로 이북을 갔다 오셨는데 가셔서 교육용기자재 지원요청을 받으셔서 12월 17일 지원여부 검토결정을 내렸다는데 그때 결정을 교육감님 혼자 내리신 것입니까, 누구하고 이것을 상의하신 것입니까?

간부회의에서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약속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요청을 받고 여기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셨는데 지금 교육감님 생각은 그때 결정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결정 자체는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정에 가서 여러 가지, 아까 국장 말한 대로 협의는 충분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까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두르는 바람에 그런 오해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불평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서종화 위원이나 최계락 위원에 동감하는 의견인데요, 저도 여기에 학부모이기 때문에 불우이웃성금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과연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면서 이북의 기자재를 구매하려고 불우이웃돕기 성금한다면 얼마나 걷힐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5억 2,800 성금이 됐는데 그 내용을, 핵을 만들고 있는 이북한테 우리가 기자재를 돕기 위해서 불우이웃성금 한다 했을 때는 과연 5억 2,800이라는 돈이 걷혔을까. 교육감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히 알려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뒀을 때는 가령 얼마나 걷힐 것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교육감님이 북한에서 약속을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굿네이버스가 17일 저희한테 이런 요청이 왔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물어온 것이 17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때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북핵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나오면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내는 물품관계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컴퓨터계통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악용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VTR을 포함한 이런 교육용기자재는 거기서 허용하는 품목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것이고 지금 새삼스럽게 걷는다면 그와 같은 방법은 취하지 않고 저희가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간을 상당히 가지고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물론 절차와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성금을 낼 때 이북에 이런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한다면 아마 이 액수는 안 걷혔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 생각도 이것은 환수되어서, 지금 물론 여유가 있다면 남미라든가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 남한에도 불우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린이들을 돕는가 해서 학부모들이 성금을 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시간상,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인정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다지만 안내문이라도 학부모한테 이러 이러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다는 안내문 정도를 돌렸으면 이런 오해도 없고 또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낸다고 학생들이 부모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거리낌없이 돕는다는 마음으로 불우이웃돕기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성금 낸 입장으로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분명히 환수해서, 물론 이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진짜 북한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에, 저희가 회의자료를 지금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을 하겠다고, 교육용기자재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고 그것을 교장님들께 회의자료를 나누어 드렸고 회의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전달해 주시길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쓰는 목적이 다른데 분명히 잘 홍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 정도 학부모한테 보냈어야지 애들이 전달, 물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안내문이라도 해서 학부모한테 전달돼서 이 돈을 이렇게 쓰려고 그런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불우이웃돕기 모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북학생들 교육기자재를 보내려고 했던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고 교육감님의 말씀에는 사실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과말씀도 하시고 하시면서 너무나 빨리 불우이웃성금을 모으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가셨으면 제2인민병원이라든가 또 여기에 기록돼 있는 목장, 병원 이런 데 구경하시고 와서 이북의 실상을 알고 오셔서 좀더 소상히 국내에서 연구해 보시고 또 교육자답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3,000가지 단어가 틀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라든가 유치원에서부터 같은 문구를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꼭 금전적으로만 도와주려고 했던 그 발상도 사실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우리 나라는 대체적으로 인정이 많습니다. 또 못 사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의식관에서 오는 그런 개념을 생각 못하고 금전적인 차원에서 만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 없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을 오전부터 지금까지 할애해 오는데 오억몇천이 거두어졌다는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정책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기자재를 사실상 신형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옛날 몇 년 전, 몇 십년 전의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굿네이버스에서는 맞췄다는 말씀이죠, 계약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자재를 쓸 수가 없고 천상 보내줘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억 5,000에 대한 것은 환수를 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얘기 같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또 아까 나머지 돈 3억여 원에 대한 돈도 자문위원들을 임명해서 거기에서 결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자문위원들을 임명하는 것도 교육감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억원 돈에 대해서 차후에 이 자리에서나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하는 것도 좋고 유보적인 차원에서 좀더 진지하게 그에 대한 사용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용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 구형으로 기자재를 맞춰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쓸 수 없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북에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교육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요청이 없는데 개인 자격으로 가서 요청도 없는 것을 무슨 교육자재를 보내니 어쩌니 이런 결정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개념 아닙니까? 개인자격으로 갔으면 개인으로 구경하고 오세요. 내가 낼 돈도 아닌데 학생들 불우이웃돕기 명목하에서 돈을 왜 걷습니까? 답변 없이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엎질러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하고 협의를 자세하게 했다고 했는데 협의를 했으면 협의서라든가 합의서가 있습니까? 어떤 조건부가 있었으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문한 제품은 어디 회사의 제품입니까?

아남전자하고 굿네이버스와 계약체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는 생산이 중단되어서 거기만이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생산한다는 것이 컨버터 하나 바꿔주고 하는 것인데 기존방식하고 북한 주파수에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채널방식이 틀려서?

네.

주문이 들어갔으면 제작이 벌써 다 끝났습니까?

그때 시기로 봐서는 충분히 제작이 끝난 시기가 지났습니다.

아남전자 같은 데는 중국에 가서 생산할 것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라인을 다 철수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일정기간 동안에 그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관계회사에서 부품을 거꾸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부속을 갖다가 조립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 채널이라든지 위성채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가져오는 방식 아니에요?

그럴 것입니다.

합의서를 보면 철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나와 있나요, 서면합의사항에?

사실 서면합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성금을 기탁을 하면 거기에서는 교육용기자재를 만들어서 보낸다 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굿네이버스하고 계약을, 아무튼 기탁을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성금성격이기 때문에 굿네이버스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떤 목적표시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요청 자체가 거기에서 교육청으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응답만 했지 그쪽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지금 교육청에서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남하고 굿네이버스하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성금 받아서 성금을 내보냈다, 걷어서 했다 하는 내용 정도밖에 교육청 측에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귀환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한 번 교육감님한테, 그리고 100% 그 대답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탁한 것에 대해서는 대답이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 들으신 바 그대로예요. 부위원님도 김귀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귀결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다음 업무일정이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답변에서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강일 위원인데요. 지금 교육청 담당자들이 자꾸 강제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사회통념상 인사권자나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지시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회의자료와 함께 전화로도…….

좋아요. 그러면 일반 모금행사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강제로 합니까? 이것말고 다른 모금행사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냐고요?

다른 모금행사는 대개 학교에서 모금을 해서 저희한테 내지 않고 학교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되냐고요? 어차피 어떤 모금행사를 해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것도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부분은 일종의 강제성을 띠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시사항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어떠 어떠한 형식으로 모금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밑에서 안 걷혀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그것이 일종의 지시사항이 되고 하달이 되어서 강제성은 어느 정도 띠고서 진행이 된다고요. 교육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그것이 일선교사나 학부모나 학생한테 자세히 설명 없이 이번에도 모금하라니까 좋은 데 쓰려고 모금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듣지 않고 그냥 모금행위에 거의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모금이 일어납니다. 제 말에 거짓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이루어졌고 실제 모금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자꾸 그렇게 회피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들어보면 하지 말라고는 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은 일관되게 그냥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돌렸다 뿐이지. 우리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절차를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청의 지시사항은 강제성을 필연적으로 띠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견해차이로 인해서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치화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시원찮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여러 동료·선배위원님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 집행부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이 12월 24일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제가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 우리 문화교육에 관한 얘기를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서 이것 이래서 되겠는가 전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억 5,000 건에 대한 것은 그 협의내용이 있으면 북한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다 VTR이다 이런 것을 주시되 전달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대표초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북한 학교에 가서 같이 보내면서, 현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명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저거하시면 여하튼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학교에 모금사실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3월에 개학을 하면 교육장님들 모임이나 학교장님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 관한 간단한 경위라든지 사과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든지, 그리고 여기 모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사용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적어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명분이 있게 매듭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문화교육위원님들이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거나 이러면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야말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위상이 추락되지 않게끔 명분이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윤웅섭 국장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학생의 전달방법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접촉하기는 어차피 접촉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일을 하고 있는 법인체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을 보냈다는 사실은 얼마 거쳤고 얼마를 줬다는 것을 업무연락을 해서 돈을 기탁한 모든 학교에 팩스로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세한 설명까지도 저희가 회의 때 이치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지금 양쪽에서 주문을 하고 알아들으신 것이 조금 방향이 틀려요. 왜냐 하면 우리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조율한 것은 물론 전달의 방법에도 조율을 했지만 이것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지면을 통해서 뜨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 사실은 강력하게 우리 최계락 위원님 외 여러분들도 4대 일간지에 똑같이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율의 방법은 그러면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것이 쓰여지는 과정이 잘못됐다, 모금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그것을 유교육감님이 시인을 하시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이는 목적으로 이렇게 됐고 얼마가 거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정책국장님은 그런 것을 대표들에게 만 전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종결지어 버립시다, 이 자리에서.

교장님들에게 말해서 글을 통해서, 말하자면 학부모까지도 그런 말씀이 전달되도록 저희가 신학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에게까지도 그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왜 이렇게 강력한 주문 같은 것을 하냐면,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의결을 하자 어쩌자 이러면 상임위에서 뭔가 대안제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서운한 것이 이것이 12월 23일부터 25일 이렇게 지면에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1월 13일 이것을 결정했어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실은 이것을 떠들어서 문제화하려고 하면 시의적으로 굉장히 교육청에서 밀어붙인 예가 나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거론 안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맞게 종결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국장님께서 학부모님들까지라도 라는 그 표현 대신에 까지라도가 아니라 당연히 학부형께도 통지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 위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4대 일간지에 12월 24일 신문에 나와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1월 13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강행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배 째라고 해 놓고 이제 마무리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됐어요. 사실 정말 서운했던 것은 12월 24일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을 적에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를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느냐 하고 서로 상의만 했어도 여기까지 이런 일이 오지 않았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일 다 저질러 놓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문화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들한테 유인종 교육감님에 대한 불신안을 내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랬어요. 이것이 과연 이래도 되느냐, 앞으로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 미리 상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연번 6번에 2002년 12월 26일 추진방침 재정리 해서 “교육청은 굿네이버스에 성금을 기탁하고 동 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합의한 내용 확인” 이것을 무슨 법인에서 정관에 따라서 교육청과 전혀 의견조율이 없이 마음대로 현금으로 줄 수 있고 아니면 TV로도 줄 수 있고 다른 것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한테 없습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정관이 아까 일부 나왔지만 그것하고 어떻게 해석이 말이죠.

저희가 이런 내용은 그 당시에 논의가 된 것이 교육청이 모금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일단 저희는 성금은 모금기관인 거기다 기탁하면 거기서 쓰되 사실은 내적으로 교육용기자재를 반드시 하는 것은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면이라든지?

우리가 성금을 내면서 계약하기는 뭐해서 그런데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고 굿네이버스에서 과연 이것을 교육용기자재를 확실하게,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제작기간이 지났습니다. 다 지불했을 것이고. 그런 사실에 대한 영수증 복사본이 필요하다면 부탁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쪽에서 했는지, 그리고 TV라든지 모니터 들어가는 것은 주체사상으로 쓸지 애들 교육용으로 쓸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치화 위원의 질의 겸 주문사항은 우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추가해서 최계락 간사와 유선목 간사님의 주문사항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고 또 그 결과를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한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서범석 부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주시고 교육감은 이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유인물 16쪽에 보면 교원인사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초·중학교에서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공립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가 있고 사립학교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는 옛부터 얘기하기를 만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조직에서 원활한 업무수행과 조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공립과 사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각 학교마다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를 두고 학교장님이 교내 인사를 할 때 자문을 요청하는 그래서 이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단체협약을 해서 인사자문회의를 마치 인사위원회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학교장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이 침해를 받는 이렇게 해서 인사가 잘못 이루어져서 교직원 상호간에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런 인사방안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공립학교에는 90년대 초부터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사실은 행정청으로부터 권고를 해 와서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중간에 물론 없어졌다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협사항이 된 것은 바로 인사자문위원회이고 사립학교 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인사자문위원회가 지금 김귀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의 역할을 벗어나서 의결의 기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형편입니다. 이것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별로 적시해서 찾아내기도 힘들고 어떤 지도가지고 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능이 자문기구면 자문기구로서 또 의결기구면 의결기구로서 아니면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는 화해가 되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저희는 지도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가 됐든 교육이 됐든 본위원들이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하면 다소 몇 시간에 걸친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질의를 하다보면 지금 정책국장님과 같이 간단하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을 짓거든요. 참 맥빠지는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사자문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전교조, 한교조 이런 측면에서 형성이 돼 있죠?

학교의 인사자문위원 구성부터 사실은 시끄럽습니다. 누구를 구성하느냐, 더군다나 2003학년도에는 이런 쪽에 상당히 노조활동의 중점사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직급별, 연령별, 성별 이것을 고려해서 고르게 인사자문회의를 구성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무회의를 중심으로 한 노조측에서는 인사자문위원을 자기들이 뽑아서 넣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의 관리자와 선생님들 간에 알력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행정지침으로 해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으로 기능을 하게 저희가 끌어줘야 할 역할을 저희가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묘안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천상 장학을 통해서 학교에 자주 방문해서 제 기능이 무엇이다 하는 것과 나중에 필요하다면 인사자문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단협사항에 구체화해서 이번에 앞으로 할 적에는 자문은 이러 이러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부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문위원인데 사실은 그대로 안했을 경우에 교장이 그 순서가 1·2·3번을 추천했는데 2번이나 3번을 했을 때 노조가 집단으로 반발해서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분들은 말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실제 학교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인사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 서초구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살고 있는 주민등록 집 주소하고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 중요한 참고사항이지만 반드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교과와 학교의 빈자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있고, 또 같은 조건에 여러 사람이 몰렸을 경우에는 고연령순이라든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거리를 상당히 참작해서 가능하면 근무조건이 좋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원인사에 절대적이 되어서는 또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원인사라는 것은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지 교원을 위한 인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부산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발령은 부산에서 시험을 봤다고 해서 부산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역을 다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초·중등교원의 경우는 물론 교원으로 임용이 되었으면 임용 자체를 부산에서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시·도로 전입하면 전입해 와서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예요.

개인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다하지 않고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서 끝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다음 3월 상임위원회 때까지 가기 힘들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정도 더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논의해 보죠.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전체적으로 보니까 2002년도 것하고 차이점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에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아니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했던 내용들은 거의 올라오지 않고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비용이라든지 건축비용이 6,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라든지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다 하는 말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은 부실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섭섭한 면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1일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초·중생 대상 영재교육과 관련돼서 기존의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과 이수자에 대해서 과학고등학교에 20% 이상 특별전형 실시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지금 각 학부모들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가산점을 부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특혜, 다른 분들이 특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영재기관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고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여성교육원 김애령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가 청소년 절반이 재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 나이를 보면 13세 이하가 3.9%, 19세가 1.9%인데 15세에서는 21.7%, 16세에서는 25.4%, 17세에는 22.0%입니다. 엄청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기관에서 의사전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인터넷 이런 데에 애들한테 방어할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이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시설물이라든지 수의계약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영재교육법과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서 각 시·도별로 영재교육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은 마련해야 할 입장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영재학급을 많이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11개 지역청과 과학고등학교 두 군데, 그래서 13군데에 걸친 영재교육원을 설치를 했고 거기에서 공부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경우에 그냥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만 이수한 것으로 끝냈을 경우에는 영재교육의 연계성이 없다고 과거에 무수히 지적 당해온 사실입니다. 초등에서 중등,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영재아를 육성할 수 있는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희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즉 과학고등학교에 한해서 영재교육원의 과학·수학·정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특별전형의 기회를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재교육의 성공가능성이 많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다른 학교라든지 특혜를 주는 인상이 강한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강할 것이다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세요?

저희도 그것을 거론했었는데 이미 중학생들에게 일단 기회는 줍니다. 뭐냐하면 영재교육원에 입학할 기회를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 중에서 1·2·3·4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것은 암기나 학원과외를 통해서는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진정 창의력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88시간, 방학 동안 각종 과제 이런 것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학할 기회를 주고 거기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거기에 자신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됩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과학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대에도 있고 서울대학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본인이 찾아가서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까지도 교육청이나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인증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인증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이 과학연구원이라든지 선린인터넷고등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인증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총체적으로 기준안이 있어서 그 기준에 도달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 이거죠.

현재 우리 나라의 아쉬움이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영재아 판별도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든지 그 다음에 속진을 했을 때에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아직 우리 나라 자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생, 이수할 때 과정과 관리를 그 동안에 학교단위로 했을 때는 영재학급이고 영재교육원은 우리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이 직접 관리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점이라든지 연구과제가 되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 보고 그 이후에 시행착오가 나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 현실이 이러니까 이것부터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 우려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체능력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수학·과학·정보분야는 이미 2년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그것에 의해서 선발도구도 많이 개발했고, 사실은 외부 것을 사다 써봤어요. 그런데 아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합니다. 훨씬 낫습니다.

본위원도 아직 확답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판명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차후에 1년 후에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청소년 성매매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월이 흐르면서 인터넷이 개방되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교육 교재로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했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촉하지 못하게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해서 깔게끔 저희가 많이 학교에 보내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1년에 10시간 정도 이상의 성교육을 하게끔 계속 강조하면서 보건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육이 안고 있는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교사 놓고 성교육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돈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 지킴이, 순결을 더 강조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실종이 되어서, 그것이 무슨 문제냐면 일선학교 Y여고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성추행, 일선 학교에서조차도 제자들 성추행 이런 것이 문제가 나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별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런 자세부터, 이것 척결하는 일선 교사들부터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지도와 본인의 행동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지도상 나타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도 물론 없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과거 3년 전만 해도 순결운동본부 활동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특정종교집단이라고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건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해서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른 가치관을 갖게끔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너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재학생이 반이라니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앞으로, 이것 때문에 퇴학당하거나 잘못된 애들을 대안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서 다시 대안교육 시킬 방법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어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지도방안 같은 것은 자료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만일에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천을 해서 다른 학교로 옮겨준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면 대안교육에 올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대안학교에 전문상담사를 고정배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가셔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간단하게 지금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타 시·도에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운영 결과를 봐가면서 서울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계속 지금 연일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자립형사립고 확대는 학생 및 학부모간의 위화감이나 빈부격차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세부보완이 필요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교육의 지방분권 및 지방화전략 차원에서 긍정적 방법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히 지방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육성은 지방화전략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산학의 발전과 연계해 지역특성화 교육 및 다양한 지식기반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묻는 것은 사실 본위원이 매번 임시회 때마다 계속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이나 몇 분들한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가 계속 지방만 쳐다보고 있다 눈치보고 슬금슬금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역시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이.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런 뉘앙스를 본위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소신 있게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금방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사실 서울보다 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명문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집중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에 자립형사립학교라고 만들고 또 지방대학도 육성해서 거기에서 서울 올라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 차원에서 자립형사립학교 얘기가 나왔고 저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로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것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대처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서울에 인구집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데다 한번 해서 거기에서 추이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또 교육부의 새로운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명하게 자립형사립학교를 안한다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건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은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첫째는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시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몰려 있다고 그러시는데 서울에도 지금 강남쪽으로나 제대로 몰려 있지 강북권에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외고라든가 이런 것이 강북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몇 학교나 되고 이미 수차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이미 평준화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실패라고 본단 말입니다. 학부모들도 평준화교육 실패라고, 선생님들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청만 그런 생각을 안 바꿔요. 이미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서울에서도 한두군데 아주 건실하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정만 해 주면 시범을 해 봐야 될 텐데 아예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이시고 평준화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준화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자립형사립학교를 안 된다고 결정할 때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많이 저희들이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6개교가 전국적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돼 있는 학교가 사실은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강남지역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두가지 무조건 서울에서 안하겠다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래서 시의원님이라든가 교육위원님 그리고 각 유관단체들 같이 모여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북한얘기 나왔지만 북한에서도 평준화교육 안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강남에 밀집돼 있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먼젓번에도 말씀들 하셨지만 답변하실 적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해 주면 거기 학교측에서는 예산만 요구하려고, 그네들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도 그때 본위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강북쪽에도 한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지방에서? 그러면 강남에 몇 군데 몰려 있지만 강북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강북쪽에 한두군데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봐야 되고 교육감님의 뜻이, 의지가 그쪽으로 담겨 있다면 밑에서도 말씀들 하셔서 아니, 모든 학부모들이나 대통령 인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신문지상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그냥 그대로 생각을 갖고 오히려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는 실무 담당하시는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 교원연수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원연수원에 연수 받으러 가죠? 거기서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 엉뚱한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육사업 그리고 뻑 하면 영어교육 아니, 이 나라가 미국사회입니까?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가고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뭘 해 보고 난 다음에, 강북구나 목동쪽에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그런 학교들이 한두군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다른 학부모들이 할 말이 없지만 해 보지도 않고 지방것만 눈치보고 있다가 거기서 잘 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 실시되고 있는 학교들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죄송해도 대부분 다 자립형사립학교라고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에 소위 말해서 재정적인 보조를 안 받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기존에 돼 있던 학교들, 지금 강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 봐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남은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학교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 교육청에서 자립형사립학교를 만들어 줄 테니까 금년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영재교육은 자립형사립고 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영재교육도 이렇게 되면 매 한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끌고가면 안 된다니까요.

최위원님, 자립형사립학교를 하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운영자라면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을 목표로 자립형사립학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 어떤 체제를 갖추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강남에 있는 모 학교 외에는 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보세요.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다 서류도 보고 아니, 거기에 대한 조건을 엄청 달아놓고 그 조건에 맞추라니까 그것이 맞춰집니까? 아니 큰 바지 갖다 놓고 사십몇키로짜리 되는 사람이 그 바지 입으라면 입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와라. 물론 갖출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눈치보고 못하는 데도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규제를 많이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라 그러면 누가 합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은 사실 아까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고 꼭 묻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북한문제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그만두고 교육청으로 가셨는데 사실 그래 요. 솔직하게 터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규제는 다 해 놓고 맞춰가라고 하니 그놈의 학교가 뭔 수로 그것을 맞추냐고. 그리고 이미 모든 학부형들이, 찬반토론을 붙여보면 될 것 아니에요. 학부형들도 원하고 많은 학교에서도 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왜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후퇴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연로해서 그러신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지난 번 처음 위원회 때부터 매번 나옵니다. 나는 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어느 분이 반대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하려고 하는 의도의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는 교육감님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간부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간부님들께서 이렇고 저렇고 사전에 전부 회의를 하셔서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우리가 그래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최계락 간사가 얘기했듯이 이것 시행해야 됩니다. 여러 간부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에서는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의정부에도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이미 설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봉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을 만났더니 앞으로는 도봉구의 인재는 거의 다 의정부로 빠져나간답니다. 왜 자꾸만 뺏깁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해보고 나서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그것을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앞으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게, 위원회에서는 여러 간부님들께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유도해 나가십시오. 제발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몇 개 안 되는 새로운 사업 중 하나가 영재교육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영재교육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우수한 두뇌들을 연계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영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상징적인 목표보다는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수단 자체가 다른 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들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면 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특목고를 가는 데 있어서 10% 가산해서 특별전형으로 뽑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런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정화해서 시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 법으로 영재교육법시행령 이런 것들이 실시가 안된 점도 있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한 사회적 전반적인 의구심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미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시행령에 의해서 법정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것이 목적에 틀리게 쓰여질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영재교육이수자에게 특목고를 갈 때 10% 정원외로 뽑을 수 있는 특례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승인해 주는 절차나 승인자격을 어떻게 규격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에 답을 얻기가 힘들어요, 저도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원 외 10%라고 하면 서울과학고에 13명, 한성과학고에 13명, 모두 26명입니다, 정원 외 입학 받는 숫자가. 또 그 범위 내에서 뽑는 것이지 그것을 다 뽑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재교육반으로 과학·수학·정보를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에서 지난 2년간 실시해 봤는데 3학년 때에는 사이버영재교육에 저희가 참여시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교과진도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 심화학습으로서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사실은 과학고등학교 시험 봐도 충분히 들어올 애들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또 여름방학마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애들에게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니까 전혀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아 육성의 연계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고 지적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인원이고, 애들 과학고를 들어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나름대로 바람 부는 것 그 자체를 특별하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들어올 때 무슨 필답고사를 보거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과외를 통해서 애들이 시험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과정에 몇 명 안되니까 충분히 과제수행능력이라든지 창의력을 참고해서 추천을 받고 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지도한 애들만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심화과정 중심으로 하고, 연세대학교는 속진 중심으로 하는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국가가 인정한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공히 서울시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영재교육원의 이수자들에게 기회를 주어보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한성고나 과학고를 들어가기에는 어떤 한 과목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은 미진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특혜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반드시 두셔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몇 군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8개교 8개 학급으로 해서 영재학급을 둘 경우에 영재들을 특별하게 교육할 만한 교사나 교육과정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것을 위해서 작년 1년 동안에 초·중·고 과학, 수학, 정보, 미술, 음악,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까지도 69명의 선생님을 한 달간 집중 해외연수해서 영재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세 군데를 잡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감을 잡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또 조교로서 참석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온 교사가 69명, 70명 됩니다. 금년에 또 100명을 연수를 시켜서 그분들을 이번 인사 때도 이동이 되는 경우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배치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죠. 많은 평범한 보통아이들 속에서 이런 특출한 애들을 그렇게 특별대우하는 학급을 편성했을 때 위화감, 어린 마음에 상처, 어떤 특수그룹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들이 특화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감이랄까 위화감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교육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교육의 진행과정을 좀더 우리는 지켜보겠어요. 그것도 우리 정책국이나 교육청에서 연구해야 될 굉장히 큰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특정한 교육을 받은 영재보다는 보통아이들이 훨씬 많고 그들이 이 나라 국가를 이끌고 나갈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의 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냥 영재를 기르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들도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기매매가 나오기까지의 학교폭력이 저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한 사람으로서 피눈물나게 그 기사를 읽었어요. 교육이 대체 어디로 가나?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물론 교육청 혼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전반 모두가 여기 있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2003년도 업무계획서를 내셨어요. 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제일 첫번에 보면 사랑이 있는 학교 만들기, 작년과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다행히도 여기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읽으면서 작년도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집단따돌림에 대해서 질문한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죽 줄을 치면서 읽어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하고 여기하고 하나도 틀려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날로 극악해져가고 영악스러워 지는 청소년들의 폭력이랄지 사회적인 무질서, 쾌락주의로 치닫는 아이들의 인성이 변하는 것에 교육은 너무 정지되어 있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단따돌림이나 아이들 학교폭력이 가방 들어다 주고 아이들 구석에 가서 매맞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장기를 팔아서까지 그것을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학교분위기와 상황을 우리는 개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교육청이나, 우선 저는 교육청 업무를 대하고 있으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것도 주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갑시다 하는 책자를 내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학교별로 특화해서 다른 방안을 가미하겠습니다만 별로 틀려진 것이 없고 집단따돌림 및 집단폭행에 대한 예방 근절활동 강화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인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갖고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청의 업무 자체가. 이렇게 가야될 방향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사이버상담, 이것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못 견딜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해서 장기를 팔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벼랑 끝까지 몰린 아이들을 학교나 주변환경, 학부모 모두가 책임지고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디 가서 문을 노크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학교에서 쪽지로 무기명으로 하는 함 하나 정도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상고와 일반 고등학교 두 군데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것 자체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합해서 문제 해결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직협에서 교사들 업무 너무 중하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도 다루지 말자고 되어 버렸어요. 상담카드라는 것도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에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고, 그러면 누가 이 아이들을 떠맡겠습니까? 아이들 ABC 더 가르쳐주고 그것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이들이 마음놓고 책가방 들고 학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교육환경이 안되면 무엇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줘서, 교실 몇 개 더 지어주고 컴퓨터 몇 개 더 놓아줘서 정보화교육하고 새물결운동이 어쩌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장기를 팔아야 되는데. 이것 너무 슬프고 너무 개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학교나 교육청 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뭐 좀 달라진 것이 없나,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극악해지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있나 없나 봤더니 겨우 이것인데 작년 재작년에 있던 결과하고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책국장님을 탓하고 교육청에 어떤 것을 탓하기 이전에 모두의 문제라고 이미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극악한, 이 신문 스크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극악한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내몰려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이들 이렇게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글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까, 나는 교육감님이 계시면 함께 고민하자고 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좀 하세요. 제가 이것 시정질의는 꼭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차원에서라도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관계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활동 범위 속에서 저희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표현은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센터 12개소 변함은 없지만 그 구성요인이 바뀌고 있고 상담센터를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대안학교 중심으로 해서 서울직업학교에 별도 학과를 몇 개를 줄이고 이쪽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 부장들과 전담교사 두 사람과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관련업무를 함께 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의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쪽지설문을 수시로 해서 일정기간씩 해서 불량학생집단을 사전에 해체할 수 있는 길을 꾸준히 지도한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또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저희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조에서 말하는 안하자주의에 따라서 저희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의 협조, 사고방식이 옛날과 달라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와 비행청소년의 해소,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어차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와 생활지도의 양대 측면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학교에 강조해 나가는 일 이상이 있겠는가, 계속 관심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쪽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알아보면 신문에 난 기사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일탈을 꾀하는 탈학생들의 대안학교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해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대응할 수 있는 접근성이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숙제를 푸셔야지 이것에 언제까지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보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것이 무슨 절차적인 것이 귀찮아서 내가 당해도 말 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이들이 좀더 접근하기 쉽고 그런 코드를 빨리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서울시에 가정폭력 이런 데 1366 전화코드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통로를 빨리 개설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 만들고 상담센터에 상담교사를 더 배치하고 저는 그것은 후차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정말로 그 일을 당하고 몰리고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은 이 방법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장기 그것의 진위여부가 얼마나 됐는지 나는 기사만 내가 스크랩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다음 번에, 제가 또 시정질의를 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가 또 3월에 상임위에 또 질의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사법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구성돼서 함께 학교폭력근절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사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법당국도 지자체도 학부형협의체도 교사들도 협력을 해 주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정말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구성을 해서 이것이 모두 내 아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좀더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우리 정책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서 3월에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숙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유선목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선목 위원님 질문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본위원도 교육청 답변을 들어보면 항상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세요. 현장에 접근하는 부분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하시는데 나가보세요. 당장 밖에 나가시면 서울시내에 콜라텍이라는 데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사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데가. 그런 것에서부터 물론 아까도 우리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현장 접근을 가장 빨리 하셔서 뭔가 대안을 내주시고 현장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임승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제가 138회 임시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한 내용이 학급폭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므로 학교폭력 실태조사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일목요연하게 매일 업무보고 내용하고 똑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자녀 안심 해서 학교폭력근절 대책 세종문화회관 토론장에 갔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부교육감님도 앞에 앉아 계시다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각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서울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학교 상담실이 그때 분명히 불 꺼진 창이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첫째는 가정에서 제일 문제지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하거든요. 아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견디다 못해 장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인데 참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담임선생님하고 마음 열고 자기 고충을 대화할 수 있는 담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소년상담소 12개 있는데 금년에 예산 증원해서 전문상담원 배치하는 것 그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학생들이 12개 전문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겠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일 학생하고 담임선생님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시급히 예산이 책정돼서 각 학교에 상담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임선생님하고 대화가 되지만 그런 실정이 못 되니까 담임선생님도 학교 수업에 쫓기다 보니까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 상담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상담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상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물론 이런 데 12개 상담센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각 학교에 진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담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너 차례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자살하고 장기, 저는 장기는 조선족들이나 매매하는 줄 알았는데 학생도 이런 얘기가 오르내리는 자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 고충, 어려움을 토론할 수 있는 학교의 상담실이 빨리 시급히 설치돼서 폭력에서 고충받는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상담실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급히 갈 수 있는 근거리에 있어야 상담실을 찾아가기도 좋고, 12개 상담소 전문상담원 운영한다고 해서 과연 애들이 상담센터는 전문상담 인원이 없었지만 그렇다가 가고 안가고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손쉽게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학교에 빨리 시급히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학교에 과거에 교육감님 오신 이후에 애들이 얼굴을 보면 말을 안하니까 누가 들어왔다 가는지 모르게 비대면상담실을 다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것이 다시 또 개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학교의 상담부장이 있고 상담실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애가 선정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인데요, 걔가 늘 고민을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고민을 하는데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같은 반 남학생이 자꾸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상담했니 하니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그때만 그 학생 네 하고 돌아서면 또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상담선생, 있잖아요 체육선생인가 어느 분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고 제가 한번 그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가니까 청소년상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물론 제가 다른 학생들 상담을 하고 선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걔를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그 뒤로 그 학생이 괴롭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상담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임승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상당히 지루하실 텐데 저도 네 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운동 전개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생흡연율 10% 줄이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작년 업무보고에. 그래서 예산이 7억 6,000여 만원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10% 줄이기 목표달성은 작년시점에 완성이 되신 것입니까?

작년에 시작한 지 1년 만에, 2002년 6월 말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7%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의 감축여하에 따른 그 다음 정책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여기 업무보고 속에…….

그 사업은 사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년 1월 20일부터 전면 법에 의한 절대금연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줄어들기를 기대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실시 시기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개발한 자료와 함께 금연교육은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연학교 교실 운영비용 287개교를 하면 어느 학교, 특정 어느 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284개교 전체 다입니다. 학교당 50만원 정도씩 나눠서 금연실 운영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금연공모전이다 금연운동 우수학교다 이런 것이야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 교육청의 경우 흡연율 0%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전혀 근거도 없이 그냥 편의상 표기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사실은 이 금연부분, 청소년 폭력부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 일선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실태조차 작년 시점에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구체적인 실태조사랄까, 주위의 여러 가지 정황과 어떤 실상은 상당히 흡연율이 대단한데 전혀 교육청, 지역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흡연율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다든지 대응을 제대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1년에 한두번 흡연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지나칠 것이 아니라 교과목에 일부분 삽입을 해서 흡연이 우리 인체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인식하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2쪽에 보면 과학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해 업무보고에 보면 초등학교 교사 과학교육과 관련한 실험연수 인원이 2,0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320명 또 중·고의 경우는 144명 고작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현격하게 감소가 됐습니까?

중등은 옛날부터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도 목표인원에 미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5년 이상 실험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은 꼭 받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것에 교사들의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강제라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로 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많이 바꿔줬고 그 다음에 희망자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특히 교담교사로 왔던 분들이 연수를 받고 정규교사로 받은 초등선생님들이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별히 연수받도록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 대체 한물 건너갔기 때문에 순수 희망자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목표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집단반발사건이라면 어느 팀에서…….

노조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망자에 한해서라는 것은 정책과 이런 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전혀 맞지 않은 얘기인데 과학실험연수를 그나마 5년 주기로 했다가 그나마 희망사항에 의해서 한다? 사실 과학실험연수라는 것은 적어도 한 번 다녀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교재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해당실험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어느 과목보다도 그것이 요청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컨트롤하거나 조율하지 않고 희망적인 것으로 변칙 운영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난번 해 보고 나서 연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5·6%가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개선에 의해서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연수를 받아라 하지 않아도 자율연수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자를 받았을 때 이수시간을 주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질과 환경개선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초등학교에는 그나마 실험도 하고 흥미위주로 가다가 중·고에 가면 적당히 이론으로 치중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현상이야말로 물리나 화학과목을 외면하고 이공계 진학을 포기하고 심각한 인문계 편중화 현상이 오는 주범역할이 바로 이런 데서 시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자초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 과학전시관 개관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곳에 어떤 규모로 할 것입니까?

봉천동에 사실은 벌써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2억인가를 투입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이전에 2년 동안은 착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스톱되어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산이 마련이 안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주어서 어디가 제일 좋겠는가 받은 후에 역시 거기가 제일 낫다는 판단을 얻어서 작년에 예산반영해서 1년차 했고 금년에 다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추가로 돈을 마련해서 할 텐데 전시관까지는 못하더라도 전체 설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구동까지로 1단계로서 완공해서 연수와 연구를 하는 학생연수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먼저 해서 시작을 하고, 2단계로 예산이 마련되면 전시관까지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연수 연구를 하면 아이들이 직접 실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남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좁으니까, 그렇게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가까스로 내년에 개관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별로 지역실험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지역청별로 요소요소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을 생활화할 수 있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언제라도 거기에 상시 실험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든가 하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사실 과학실험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도 안되어 있거니와 접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전시관 추진이라는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앞으로 과학전시관 대신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래서 지역실험실을 유치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역청별로는 과학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도 실시하고 방학 동안에 일부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 이후에 과학교육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내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이 과학교육의 내실화나 역점사업으로 등장시키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내년부터 과학실험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역점사업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영어다, 중국어다 항상 역점으로 추진하시는데 정녕 과학실험 부분이 중시되어야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방치하고 계신지. 저는 과학분야의 전문인은 아니지만 각 학교에 과학실험실이라든지 과학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그쪽으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고요. 그리고 현재 과학재단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보면 가상실험코너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듣기만 했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상실험코너가 결국 맞보기식으로 조금 나와 있어요. 마우스로 끌어다 이렇게 맛만 보는 경우인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초·중·고 교과과정에 매치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CD를 배포해서 버추얼실험실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학부분을 역점을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루하시겠지만 한 가지 더, 교원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16쪽에 보면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제도적으로 수용의 한계사항이 있고 사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라면 수준별 단계별 학습, 거기에 맞게 인원을 감축하고 거기에 맞게 교사 수를 확대하는 것, 맞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그것하고는 달리 여기 보면 교육과정이 상당히 괴리현상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기간제교원 채용에 있어서 지금 교원인재 풀에 관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기간제교사라는 강사를 구입하기 위한 인력풀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겠네요?

원래 기간제교사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면담을 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홈페이지에 떠 있는 사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다고 말하기는 역시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Edu-Care제도가 확대실시가 되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물론 그것까지 다 끌어안고 가기는 힘들겠지만 위탁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통합형 취학 전 교육에 대해서 25페이지 보면 지금 초등학교에 취학 전 교육 통합형 병설유치원 13개를 선정을 했다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종일반 운영을 하던 유치원 중에서 8개를 희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설유치원 5개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을 적용해 보는 것으로 해서 13개 유치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3개 유치원에서 담당교사들도 각각 홈페이지에 자격요건을 띄워서 유치원 주소 다 알려주고 거기에 희망을 하게끔 해서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단독유치원이 아니고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신설 5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 220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중장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은 나와 있고,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하는 곳에 팀들을 구성해서 13개 유치원을 운영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현지에 가서 교육과 함께 연수를 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교수부터 실제 운영하는 선생님까지 팀으로 구성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사립유치원, 이것이 사립유치원도 포함이 되나요?

이것은 전부 공립유치원입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선정계획이 있나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관계는 물론 학교가 그런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면 우리가 검토하겠는데 사립까지 접근하기는 먼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어떻게 잡혀 있어요?

Edu-Care를 운영하기 위한 총 예산이 20억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추세에서 공교육 체계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워밍업의 단계로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준화교육에 대해서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준화교육이 과연 성공한 작품인가, 그리고 성공했다면 어떠 어떠한 점이 있는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의 견해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물론 저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고교평준화 할 당시에 고교입시를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수많은 입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은 점이 있고, 또 지금 그런 기반 하에 요새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계속 고등학교를 시험 보는 제도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등학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하는 얘기지 100%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물론 학교는 전인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영재가 몇 백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김대중 정권이 출범 이후에 평준화가 심화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영재들을 둔재화 시켰습니다. 저도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영재들을 전부 둔재화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강단에 서는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워낙 학력이 저하돼서 이공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못 배워서 고등학교 과정을 새로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야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고등교육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평준화가 필요한가.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날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고 짧은 손가락이 다 있듯이 사람들도 인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둔한 사람, 그렇지만 둔한 사람은 둔한 사람대로 하늘이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평준화교육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준화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특목고라고 해서 사실 과학고가 제일 처음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나왔고 아까 최계락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같이 거기에 보완방법으로 자립형사립학교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산과학고등학교같이 특별한 과학고등학교, 기존의 과학고등학교와 다른 형태의 과학고등학교를 만들어가고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평준화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해제 이런 것보다는 좀더 보완해 가는, 보완해 간다는 방법이 꼭 새로운 학교설립과 더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것과 같이 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보완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고교평준화제도를 푼다든지 특히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최위원님이 얘기한 것같이 자립형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보완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김대통령이 집권 전에 공약으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평준화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거공약으로 평준화 해야 된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학부형들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사교육비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들이나 일반 서울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배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그것이 지금 심각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조차 지금 과외열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부 학원에 다 가요. 학원에 안 가면 학부형들이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도 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심지어는 일선고등학교 내 어느 고등학교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를 푼다, 2차 함수를 풀다 이것 대충 개략만 설명하고 이것 학원에서 다 배웠지? 쓱 지워요. 끝이에요. 지금 그런 심각한 정도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웬만하면 학원에서 배웠지, 쓱 넘어가 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계락 위원님께서도 자립형사립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 실정 하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특히 열악한 강북지역에는 자립형사립고라든지 아니면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런 것을, 특히 저는 저기 아주 열악한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중랑구 출신입니다. 거기는 모든 재정자립도도 서울시에서 최하위이고 종합병원 하나 없는 데입니다. 그런 데 하나 시범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라도 운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한 것으로.

한번만 더 해 주십시오. 특히 중랑지역은 심각한 지역이에요.

제가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할 계획이고 다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 특히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또 희망하는 학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희망하는 학교에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게 되면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새같이 교육계가 참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간한 사명감이 없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내서 결과적으로 국가에 헌납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런 갸륵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제 주위에. 자기 돈을 내서 중랑을 위해서 한번 100억이고 200억이고 투자를 해 보겠다 그런 분이 사실은 계신다고요 사실은. 백방으로 이런데 여기서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기획실장님, 웃으시지만 마시고 저는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랑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 하나 있어야지 그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전이 됩니다. 거기가 발전이 돼요. 안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른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치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균형발전도 항상 본위원이 회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남북에 대한 균형발전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강북에 좋은 학교 좋은 학 원 몇 개 갖다 놓으면 발전하지 말래도 발전해요.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설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강북에 학원을 허가를 안 내주고 값싼 대치동쪽에 학원을 죄다 허가 내줘서 지금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대치동을 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강북쪽에도 많은 좋은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음 날 또 날을 잡기 위해서 얘기했었는데 다음 상임위원회 때 심도 있게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국장께서 새로 오신 지 37일째 되시죠? 지금 여기 있는 7차교육과정 수의계약한 내용들인데 창문여고, 영훈초등학교, 용화여고 등등 재현고등학교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이 사유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했습니까? 수의계약 이유가 뭡니까?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37일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는 7차 교육과정에서도 다 공개입찰 거치고 이랬는데 유독 여기만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시간이 촉박해서 또 아니면 부실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그 우려가 있는데 수의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왜 했느냐 여기 봤더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전설계시라든가 시방서 작성시라든지 감리회의 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설계됐을 때 충분하게 검토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방법, 새로운 방법들이 이 안에 설계변경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위원장님, 최계락 간사님 이하 위원님들이 3월에 이것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답변도 못 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 자료도 다 안 왔어요.

부두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리보고서 외에 내가 분명히 하자보수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줘. 만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요즘 좀 있으면 입학인데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새로 입학생들이 생기는데 교복이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선 학교에다가 좀 지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만 맡겨야 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복구매에 관해서는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벌써 2년 전인가 저희가 다 해서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얘 둘을 이번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봤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명브랜드 있죠, 얘들? 위화감 생깁니다. 교복 차이도 많고 또 비슷한 것끼리 만들어서 담합합니다. 무슨 이유냐, 공동구매 했을 때하고 학부모들 개인이 구매했을 때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하복, 동복까지 다 했을 때는 정말 학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신학기에 대비해서 공동구매 하고자 하는 학교 학부모들의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원칙적으로 학부모님들 스스로 발의에 의해서 공동구매를 희망할 경우는 학교에서는 장소제공과 기술적인 지도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막거나 무슨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줘야 돼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 여기서 마치고요, 꼭 3월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안건 네다섯건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특위를 가끔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부 다. 부교육감께 질문을 드려야 되네요. 교육감께서 계시면 몇 가지 질문할 사항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은 교육감께 직접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 빼겠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번 구축되면 바꾸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아니면 서울시 교육시스템을 봤을 때 저는 현재 교육의 문제점도 애초에 잘못된 교육의 인식이나 접근에서 기인한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조각으로 개선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제의 교육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서 따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논외이지만 부교육감께서는 우리 나라가 남북한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왕래가 되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향후 몇 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왕래 얘기입니까?

일종의 비자나 여권형식의 통행증, 패스만 가지면 왕래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얼마 후면?

저는 다음 정도, 그러니까 5년부터 10년 사이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일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마다 컴퓨터가 놓여지는 시기가 앞으로 몇 년 뒤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생 개인책상 위예요?

네.

저는 그것은 꽤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 오히려 현재 컴퓨터 PC 정도 보완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e-book을 실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다면 컴퓨터반은 e-book이 개발되고 노트북이 축소돼서 저렴화 된다면 그런 것으로서 책을 대용하고 이런 것이지 PC는 기본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 질문드린 요지가 사실은 살짝 나왔어요. 개념은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책상 위에 컴퓨터와 비슷한 시설이 필요해요. 그것이 PC냐 PC가 아니냐의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18페이지에 나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강화 해서 정보화기기 교체 이런 것이 나와요. PC를 3만 대 이상을 교체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PC라는 것은 퍼스널컴퓨터를 얘기합니다, 맞죠?

네.

개인적으로 쓰는 퍼스널컴퓨터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미래 향후 IT시대에 교육문제에 대처한다든가 아니면 정보화솔루션을 정확히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NC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 보네요. PC는 개인용 PC 데스크탑 안에 모든 소프트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NC라는 부분은 중앙통제장치 슈퍼컴퓨터하고 이것이 연결만 돼서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판하고 모니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켜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중앙통제가 가능하고 중앙에서의 정보를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를 버전업시켜야 된다든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될 경우에 PC는 한 대당 다 집어넣어야 되지만 NC는 통제장치에 있는 컴퓨터 하나만 고쳤을 때 모든 일선 학교에 다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많은 PC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전략마인드의 접근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NC라는 것이 네트워크컴퓨터의 약자입니다. PC는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상당히 많은 것을 구축할 때는. 몇 사람이 쓸 때는 단가상으로 봤을 때 PC가 더 유리해요. 그렇지만 몇 천 대, 몇 만 대, 몇 십만 대 있을 때는 PC는 효용가치가 2·3년 지나면 또 업그레이드시키고 노후화 되면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컴퓨터라는 것은 중앙통제장치에 있는 슈퍼컴퓨터만 개조를 해 주거나 프로그램을 교체해 주면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요. 일일이 다 PC를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NC가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IT시대 환경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PC는 수십만 대가 개별적으로 그 시대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NC는 중앙통제장치에서 하나만 통제를 해 주면 모든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제가 이것 6대 시의회에 올라와서부터 몇 번 화두로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고려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고민을 안한 거예요. 보세요. 저는 몇 천 대가 아니라 이렇게 몇 만 대를 교체한다고 할 때 지금도 NC의 개념을 도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가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고 좀더 강력한 솔루션을 구축해 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IT환경을 학교 내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6페이지에 보면 특별활동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동아리활동들이 상당히 오프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겨요. 연계프로그램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학생들끼리의 정보공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모든 것을 커버해 낼 수 있어요. NC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향후 한 10년 20년 후에 모든 환경이 온라인상,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을 때도 바로 대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얘기하는데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지는 시대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이 밑에 전부 온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컴퓨터로 자료검색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사실은 몰랐거든요. 학교에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정보를 빼서 보면서 그것으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습득하면서 선생님들과 토론형식으로,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논제가 펼쳐지면 다른 학교 사이트에도 접속해서 보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일단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안됐다 치더라도 이런 컴퓨터의 보급, 아니면 정보화의 맥락에서 접근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퍼스널컴퓨터의 개념보다는 그것을 모두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NC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제가 항상 건의만 많이 하는데 제가 건의를 하면 되도록이면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위원도 전혀 뜻하지 않고 단발마적으로 생각해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6개월 동안 건의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업무보고상에 보면 전혀 고려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서운한 것입니다. 건의가 좀 발전적이면 검토라도 해 보라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범석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한 다음 그 내용을 다음 회기 업무보고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교육지표인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알찬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용산도서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 20분까지 문화교육위원실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