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발전연구원과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울산발전연구원 나.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장 서근태입니다. 계미년 새해에 김춘생 위원장님과 송시상위원님, 김헌득위원님, 윤종오위원님, 노진달위원님, 윤명희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울산발전연구원 새해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2월21일 저희 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연구원의 구성과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의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상임연구원 16명과 행정직원 7명을 합쳐 2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연구실적으로는 연구원자체 연구과제인 기본연구는 3건이고 시로부터 수탁받은 기본과제는 8건, 용역을 의뢰받은 과제는 일반용역과제 10건, 문화재용역과제 60건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현안과제 26건 등을 포함하면 2002년도에는 총 107건의 연구실적을 수행했으며 금년도 연구계획과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시 요청 기본과제 8건, 수탁받은 용역과제는 일반연구과제 7건, 문화재용역과제 7건입니다. 시청의 현안과제 20건을 포함하여 연구과제는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역과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 외 활동으로서는 연구원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 ‘노사관계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국내ㆍ외 저명 전문가를 초빙해서 노사관계의 문제점 분석과 지역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제3회 강좌를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작년 4분기부터 울산발전이라는 계간지를 연구논문과 시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부터 연구원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와의 지식교류의 네트웍을 구축해서 이 지역의 지식정보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발굴조사에 있어서는 지역내의 민원에 부응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물은 안전하게 보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정책목표를 시정발전과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체계적인 연구에 두고 이를 위해 연구원,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연구원이 출범해서 3년차인 금년은 이제 성년으로 진입하는 해로서 내부적으로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과 적응성을 배가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시정이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제시하며 연구실현성 제고에 역점을 두는 한 해가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 인사말씀을 간단히 마치고, 허락하신다면 일반현황은 행정실장이, 연구부분은 연구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예, 그렇게 하세요.

행정실장 강세창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이어서 보고를 드릴 연구기획실장 안영도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강세창 행정실장, 안영도 연구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정보서비스 제공 32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개원된 지가 2년 정도 된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 동안 시정의 중장기계획과 현안문제, 문화재발굴 등등 시책사업의 연구과제를 완성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좀더 세부적으로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토론, 심포지엄 등의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 있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홈페이지 개통이 된 것이 작년 12월22일인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목록만 올라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아직 홈페이지에 못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부말씀은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자료 대부분이 울산시와 관련된 그런 자료이므로 울산시민들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사실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모르는게 많아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역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과제를 수행한 후에 담당부서에 먼저 보고가 되어지는데 보고한 후에 상임위원회 쪽의 위원들이 먼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면 보도 이후에 알아지는 형편이 많아집니다. 대략 하나만 말씀드린 다면 옥동저수지문제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한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문화재센터 장정남 팀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한 후에 원형보존을 하자는 것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후에 원형대로 발굴된 것이 있는지, 또 원형대로 보존을 해야 될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울산지역에 그 전에라도 문화재발굴을 한 후에 원형을 보존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묻고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실장 김석태입니다. 옥동저수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서 11월22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게된 동기는 ‘저수지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저희들 체육청소년과에서 과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를 진행하면서 첫째 1단계로서는 ‘월드컵기간인 6월 중에 냄새가 나면 안된다’라고 단기 과제로서 그때 약품처리문제니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약품은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초기 단계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향후에 저수지에 더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해서 약품은 배제를 시키고 장기적인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마침 지난해에는 기온도 평소보다 높은 것도 아니었고, 계절적으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름 한 철은 큰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론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 냄새나는 원인이 조류에 의해서 난다 또는 침전물이냐 라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조류가 아니고 바닥에 침전된 퇴적물에 의해서 냄새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퇴적물을 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일부에서는 물을 전부 빼고 준설을 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건축토양 쪽에 보면 ‘너무 많은 생태의 변화를 주면 2차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기포를 이용해서 전기를 자장을 넣어서 하는 방법에서 침전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2년 단위로 1년에 한 번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기존 있는 물 자체를 침전물만 제거를 하고 그대로 둘 것이냐 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물 자체가 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처리장치를 설치해서 평소때는 거기에 있는 물을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처리를 해서 보충을 하고 우수기 초기에 들어오는 물은 도로가 연계되어 있어 아주 좋지 않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을 저류조에 받아서 그물을 처리해서 저수조로 넣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스템은 8억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초기에는 토탈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뒤에 하더라도 우선 1억2,000만원 예산에 들어가는 기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기포를 발생시켜서 밑에 침전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제거하는 효과가, 울산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기술을 제공하는 데는 울산에는 없습니다. 기술은 전국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시행은 울산에 하는 업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술을 다른데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전국 서울에 성암저수지라든지 일부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헛돈을 내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행을 하더라도 감시, 감독을 잘 하셔서 잘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용역과제수행을 한 것을 저희 의회에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혹시…….

예, 보고서는 체육청소년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한 부씩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를 위해서 나온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화재…….

문화재센터장 장정남입니다. 우선 발굴 후에 원형보존 해야 할 것이 있냐고 질의를 주셨고, 두 번째 문화재 발굴 후에 원형보존 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발굴조사 하는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발굴 소위 학술발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제발굴입니다. 앞의 기획학술발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유적을 선택을 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발굴조사입니다. 구제발굴조사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굴해야 되는 용역사업들이 주로 구제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발굴 후에 원형보존을 해야 할 것이 있냐’는 이 말씀은 기획발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발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도 있지만 어떤 기관에서 ‘이것은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개운포성지가 대표적입니다. 개운포 성지를 발굴해서 원형보존을 한 후에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1차적으로 작년에 개운포 성지에 대한 1차 발굴조사를 의뢰를 해와서 조사한 것이 문지 두 군데, 문지라는 것이 동서남북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동문과 서문, 문지 두 군데와 성벽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대를 샘플발굴해서 보니까 앞으로 복원도 가능하고 조금 더 조사를 하게 되면 남문지, 북문지까지 다 찾아내게 되면 어떤 성벽, 성문 이것에 대해는 복원이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구청에서 2차로 발굴조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이 일을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 원장님 숙원사업이자 울산의 숙원사업이 됩니다만 태화사지를 찾는 것이 울산의 정체성 그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계획을 세우고 연구원 내부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운동 고분이, 울산에는 본토 분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운동에 굉장히 큰 고분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여 발굴을 해서 경주의 천마총처럼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해놓으면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또 하나의 기획발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문화재 발굴 후에 원형보존 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울산에 와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하나가 언양읍성이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와서 발굴하고 일부분 원형보존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일부분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부분 또 조사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화중학교부지입니다. 이화중학교부지는 저희들 문화재조사가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워낙 중요한 유적이었기 때문에 지표조사하고 그냥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일단은 뭔지 땅밑에 있는 내용이라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굴조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 중앙문화재 위원들을 다 모셔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발굴하면 분명히 보존이 되어야 되니까 시굴로서 끝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보존하고 후에 이것을 다시 발굴을 해서 전체 원형보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화중학교 부지 같은 경우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번 질의를 드렸을 때 문화재발굴을 위한 공사금액, 시굴ㆍ발굴ㆍ지표조사를 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됐냐면 ‘법적인 요율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요율’이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울산지역에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으면서 지금 중요한 것이 나왔다는 것은 오늘 말씀한 이화초등학교하고 다운동의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조사를 하고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데는 1년, 2년씩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보면 사실 인원이 없으면서 오늘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한 것이 무려 60건이나 했잖습니까, 그죠. 시간적 여유도 없으면서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산출근거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빨리 조사를 하고 마쳐줘야 되는데 보존을 하지도 않으면서 언양에 있는 학교부지 같은데는 벌써 햇수가 3년입니다. 만 1년 반이 지나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시끄럽게 났던 문수구장 앞에 주공아파트단지는 청동기시대 유적지라면서 보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결국 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왕 보존할 자리 같으면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을 해도 좋은데 보존이 되지 않을 자리는 시간을 단축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있는 권기술의원과 윤두환의원께서 어제인가 문화재청에 법을 바꾸는 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민원만 피해가 오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정부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인데 시행자가 돈을 낸다는 법 자체도 잘못되어 졌습니다. 정부에서 내고 실질적으로 낸다면 금액이 좀 줄어지지 않겠느냐, 시간이 줄어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조사를 한 내용이 전부다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시간을 오래 지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70%는 사용하고 30%는 기금운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출연금 말고 용역수익이 25억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사업비에 들어간 것이 17억원 들어갔고 기금운영비 약 8억원 들어가고 다 들어간 것이 그 안에서 소모가 됐다는 결론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가격도 좀 인하가 될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우리 식구들 다 들어가서 60건을 한군데 모아서 다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민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꼭 개인의 집보다도 실제로 학교같은 것은 급당 35명 이하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던 것이 문화재발굴 때문에 전부다 늦어집니다. 2005년도, 2006년도하는 것이 2007, 2008년도 가도 지금 되어질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도시가 한군데 팽창을 하다보면 학교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문화재 때문에 결국 학교가 안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울산연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 쪽이라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 아픈 점을 꼬집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저도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홈페이지에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문화재 발굴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하고 다음에 문화재청에 실질적으로 10명의 인원이 전국을 시굴ㆍ발굴에 대한 인ㆍ허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권자는 문화재청장입니다만 검토하고 보고하는 실무자가 10명밖에 안됩니다. 이 10명이 전국을 전부 인ㆍ허가를 다 하다보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앙문화재위원이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한 달에 한번 모이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정기적인 모임은 한 달에 한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 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재 저희들 예산 산출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인건비 거기에 대한 요율과 다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른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그런 근거를 해서 발굴비를 산정하는데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줄이라는 원장님 이야기도 계셔서 저희들이 울산시민들 중에 500평 미만짜리에 일을 할 때는 10%, 20% 감해주는 내부에 규정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줄여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최대한 하는데 지금 저희 인원을 가지고 서너 현장 정도만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이 엄청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를 드리면 신분이 있는 그런 분들도 저희한테 압력을 넣고 해서 저녁에는 주로 휴대폰을 꺼버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학교부지 이런 공공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지만 개인이 그냥 한겨울에 몇 평짜리 그것을 해서 집에 못들어가고 애를 먹는 그런 부분도 보니까 그것도 안되겠습디다. 그러저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쪼개고 쪼개고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60건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인원이 안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을 줄이더라도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방금 장정남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액이 많다보면 예를 들어 금액이 1억원을 10일만에 마친다면 이것이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물가정보지에 의한 것 같으면 그 금액이 안써지거든요. 안써지다보니 그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 죄송한 말씀이라면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보존을 할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좀 빨리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울산발전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원장님이하 연구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 울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현재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정권 인수ㆍ인계과정에 지역분권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역분권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을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분권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분권문제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업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원설립이 된지 2년 됐고 2년 된 이후에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연구는 하지 못했고 단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주변 연구자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은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울산지역에 대학 연구 교수분들 하고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운동본부 만드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시 행정업무에서도 좀 조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안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정의 기획실에서 업무를 주관적으로 담당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그렇고 실제 시가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조우가 되는 이런 사항인지 그래서 지난 연초보고에 보면 시 기획실에서 정책자문단, 시민평가자문단 다음에 문화체육국에 보면 울산문화재단 이렇게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구가 발전연구원에서 같이 조우를 해서 하는 사안인지 그래서 질의 드려 봅니다. 개인적으로 울산시에서 바로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 연구원하고 울산시하고 정책간담회를 두 달에 한번 씩 갖기로 해서 19일에 저희들이 시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처음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또 회의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 시민평가자문단을 구성한다, 울산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이런 것은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전혀 조우가 없었다?

예,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전연구원하고 오히려 대립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느껴지거든요.

그 분야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꼭 대립된다고 볼 수 없죠.

울산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문화재센터와 일하는게 다 겸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센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울산의 전통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그런 쪽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런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보고 내용에 보면 28페이지 정책간담회, 시청하고는 조우가 되었다 하는데 우리의회와도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심포지엄 자료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심포지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행위를 해 줘야 되는데 울산이 노동운동의 메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사정위원회조례는 벌써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울산지역에는 아직 노사정위원회가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깊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노사정위원회가 설립이 안되면서 노사에 대한 심포지엄 아무리 해보면 뭐합니까, 안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에 울산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본과제로 맡아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마침 이달 말에 인쇄가 되어서 배포가 되거든요. 물론 의회에도 당연히 배부를 하겠습니다만 그 계획서상에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저희 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라면 계획을 계획으로서 끝나서는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그 문제도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노사정위원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노사정 뒷받침에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하는 분이 계속해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 합디다. 그러니 제일 주가 되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관계에 있는 분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한다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3월18일 개원 2주년 심포지엄때는 민노총, 한노총에 양쪽 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자리에서 심포지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나오고 저희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노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심포지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울산은 노조가 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원만하게 해결되어야만 울산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33페이지 보면 용역수입이 25억원을 잡았습니다. 올해예산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25억원을 잡아서 용역사업비에 수입은 25억원에 70% 정도 사업비를 쓰겠다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용역사업비가 자재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한 뒷받침 금액입니까?

주로 인건비, 제경비, 연구활동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에서는 저희들이 위촉직들이 지금 상임직 제외하고 17명이 문화재 쪽에 있고 다음에 경비 안에는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자재비 아주 작은 것은 호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현장노임도 인부들도 사용을 하고 이런 직접비용 성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규명을 바르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인건비는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상임직 인건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70%에…….

이 인건비는 꼭 우리 연구원들만의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우리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우리 연구원의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당이 안되고 위촉연구원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상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월급을 70%에서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게 17명이나 있거든요. 위촉연구원이라는 것은 연구원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 70%에서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또 우리가 씁니다. 장비비용하고 다음에 거기에 인부를 씁니다. 그 인부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70% 안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용역비사업에 그게 포함된다, 그죠?

예.

조금 확실하게 규명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자꾸 예산액이 방대하니까 어떻게 소모가 되는 건지를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다음 기금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습니까?

작년 12월31일 현재로는 1억7,000만원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창립할 때 시에서 1억원을 받았고 7,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5억원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료에 3억4,600만원이 이월금으로 해서 기금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1억7,000만원하고 합하면 10억원이 조금 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을 차라리 기금은 기금대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라고 해야 우리가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다든지 현황을 알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세출예산에 돈을 꼭 이렇게 기금으로 이송시키는 비슷한 기금은 따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출연금이 13억원 속에 5억원은 기금이 따로 안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억원 안에 표기를,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억원 속에 5억원은 우리가 분명히 기금이라는 금액이지 사업을 하라고 준 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서도 바르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에 조직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연구직이 18명 속에, 정원 속에 원장님은 정원에 포함 안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연구직 18명에 15명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연구원 해서 분명히 16명인데 15명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속에는 현원 15명밖에 없잖아요. 제가 늘 업무보고시 설명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구원 보강이 그렇게 힘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세사람 공채를 했습니다. 행정직하고 경제쪽은 T/O 하나는 추경예산에서 인건비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못했고 행정직은 지금 공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사람이 선정 될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격자가 안와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행정직을 한 분을 더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8명 연구직 인원 중에 18명이 보강이 올해는 됩니까?

예, 그래서 안된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재연구위원 그러니까 센터장께서 지금 연구위원은 아니거든요. 책임연구원이지 그 위의 분을 한 분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 규정상에 그럴 만한 사람이 공채 여러 번 냈는데 안옵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연구원은 한사람을 뽑게 되어 있고 아마 행정학을 한 사람을 뽑고 경제학을 한 사람은 예산이 확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뽑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이 대단히 방대하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원들도 보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한 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쨌든 연구원을 보강해서 팀웍이 맞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원조직표 승인 이런 문제를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시장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볼 그런 사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노진달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30%가 기금운영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기금운영으로서 얼마나 예치가 되어졌습니까?

작년에 7,000만원 우리가…….

그러니까 재작년이고 이번에 예산에 보면요?

3억4,600만원 그 이월금이 바로 기금으로…….

그러면 이게 몇 % 됩니까? 만약에 출연금을 놔두고 용역비가 25억원에 30% 같으면 이 수치가 안나오죠?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3억4,600만원은 작년도예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30%이고…….

이것은 그러면 작년 겁니까, 금년겁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되었죠?

작년에 32억원 정도…….

32억원에 30% 같으면 9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전체예산이 37억원이었고 그 중에서 약 20억원 전후로 용역예산이 편성되어서 70% 편성한게 작년예산표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아무튼 30%가 기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30% 해서 운영자금 또는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운영자금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8억원을 운영자금을 받았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분명히 우리 보고에는 3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가 안되죠?

작년에도 30% 됩니다.

20억원인데 30% 같으면 6억원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금으로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운영자금으로도, 다시 말씀 올리면 금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13억원 중에서 8억원을 운영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운영자금은 인건비만 하더라도 1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8억3,000만원인데…….

됐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그렇다면 금년예산을 보면 용역수입이 25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5억원에 30%면 얼마입니까, 약 7, 8억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금운영에 우리가 5억원의 예산을 준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3억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맞다 이겁니다. 30%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억원 가까이가 실제로 저희들이…….

8억원에서 5억원은 빼야죠. 5억원은 우리가…….

됐습니다. 노위원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하시고, 결과적으로 30%라면 이익을 봐야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주받는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은 낮추고, 이것도 안맞으니까 나중에 봐서 그에 대한 예산자료를 어떻게 할건지 그것을 자료를 받도록 합시다.

그래도 금년 것은 안맞아지잖아요. 이것은 5억원을 여기에 보태면 안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근태 원장님 위원들이 모두 보면 다 ‘정말 고생한다, 수고 많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집행부에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이 앞으로 희망과 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원장님, 고향이 울산이지 않습니까, 또 교수직에 오래 계시다가 정말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뜻을 갖고 또 실제로 월급도 여기서 지출되지 않고 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하시니까 상당히 우리 울산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 십년 후에라도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이 서근태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님이 잘해서 울산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노라하는 어떤 자부심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들 원장님 뜻을 받아서 나중에 고향을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정말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42억원쯤 되는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올 연말 감사기간에 ‘정말 연구도 잘하시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썼다’ 이렇게 인정을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연구하는데 예산을 소소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연구부분에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해 줄테니까 열심히 연구하셔서 다른 예산 가지고 쓰시고 나중에 안되면 그 돈을 가지고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도와 줄테니까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연구원님들 울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데 우리 위원님도 그 금액 ‘이것 왜 썼나’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원장님 당장 예산 안되면 다른 예산가지고 좀 쓰고 그렇게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종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올립니다. 김기열 관리본부장입니다. 심부용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배종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확대개편이 2000년11월17일 개편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국제적인 행사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무사히 치르신다고 정말 전 임직원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조직, 시설관리,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판단하기로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그만두면서 주차장관리공단을 먼저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11월에 시설관리공단이 확대개편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발족이 되는 것이니까 이 관리공단의 행정체계라든지 또는 경영을 통한 수익확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하고도 다르고 공무원들의 바로 지시를 받는 한 단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공단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채로 정규직원을 많이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관리공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좀더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욕심같아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볼 때 이분들이 하는 일만큼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저는 반드시 직원 사기를 진작 해 주는 것이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공단이 어떤 일을 잘 추진했을 때 그 공단에 몸을 담고 있는 전체 직원들이 잘함을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올려주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 금년도 예산이 127억원 정도 됩니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극히 적습니다. 전부가 시설자체를 현상유지 시키고 또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지관리를 시킬 것이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데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더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고생하고 잘하고 있음을 격려도 해주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유념을 해주시고, 또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경영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가족문화센터가 이번에 문을 안열었습니까, 그리고 3월경에 아마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이 쪽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단체들도 위탁받아서 하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족문화센터다운 그런 쪽으로 경영을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윤명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겸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변동이 좀 많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청경은 잘 아실 것이고, 일용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일종의 상용직입니다. 숫자가 124/109 이렇게 해서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 그 부분에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애로사항에도 말했다시피 복지체제문제가 조금 타 광역시보다 우리가 하위쪽으로 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예산이 지금 다른 시설관리공단보다 저희들이 예산기준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통해서도 다 알았습니다만 좀더 복지체제가 중 정도로 끄집어 올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다 안하신것 같은데 기타 공공시설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가족문화센터 같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창의력을 가진 그런 단체에서 맡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수탁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시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남아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복지체제나 모든 것이 향상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번의 3년이라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도 같은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건실하게 3년간 운영을 모범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창의력을 가진 사회단체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문화센터 위탁에 관해서는 사실 언론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족문화센터를 수탁하게 된 배경은 나름대로 공공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가족문화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외주용역에 인력이 25명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15, 6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경유해서 사람들이 진ㆍ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단체가 위탁을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앞으로 3년 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족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좋은 결과를 내어서 위원님들의 염려도 덜어드리고 시민이 정말 활용하는 그런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정규화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졌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동천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는 사실 100% 돈을 넣는 곳이지 수익이 나오는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 가로녹지 20m이상 전도로, 교통섬 이렇게 다 관리를 합니다만 여기에 가로녹지에 예산이 18억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18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저는 절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공시설쪽으로 가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나머지 가족문화센터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것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단체에서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맡아야 될, 처음이고 해서 보수 쪽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에 중심을 둔다면 처음 해나가는 것이 맞다면 3년 후에는 이러한 부분은 창의성을 가진 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 짐으로써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비정규직 직원 이런 희소성에도 복지체제 쪽으로도 조금 불리한 점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근로자복지회관과 가족문화센터에 시민들을 상대로 한 취미교실이라든지 모든 교실들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옛날 노인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처럼 이런 취미교실이나 모든 교실을 두면서 중복성을 피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쪽에는 어떠한 아이템으로, 가족문화센터쪽은 어떠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니까 청년과 주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취미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아마 강원도쪽에서 온 나무가 춘향목인 것 같은데 그 나무를 다시 심으면 심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그 나무가 고사목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현재 SK하고 조경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무는 아마 하자기간이 2년으로 알고있는데…….

예, 2년입니다.

2년 내이기 때문에 아마 조경업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업자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그것이 없고요…….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보면 강원도 쪽에도 그 나무가 큰 나무들은 저희들이 배울 때는 800m 고지에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고건물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밑에 내려와서 500주위도 있는데 그 나무가 위치나 등고선에 따라서 위치가 안맞아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듯이 섬쪽에 있는 동백나무를 육지에 아무데나 옮겨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종선택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하는 조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문수구장과 동천체육관에 건축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자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축구장과 동천체육관 건물에 대한 하자라기보다도…….

건물입니다. 관람석 누수하고 건축물 크랙하고 있었고 동천체육관도 누수가 많았잖습니까?

예.

그것이 얼마 전의 일인데…….

동천체육관에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건물 위에 골판넬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 골판넬, 골이 있으면 골위에다가 피스를 박아야 되는데 작업의 능률성 때문에 그랬는지 골에다가 피스를 박고 거기에다 실리콘으로 막았는데 그것이 햇볕에 의해서 또는 추위에 의해서 골판넬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로 비가 새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 보수가 되어서 현재는 거의 비는 안샙니다만 매년 피스를 박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실리콘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수축구장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 보수를 한 부분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지반을 팠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를 타설로 해서 건물을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공간들이 흙을 되메우는 공간들에 흙을 메우고 오랜 시간 침하를 시켜서 위에 시멘트를 하고 또 보도블럭도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조기에 준공하는 이런 문제 때문인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침하가 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멍을 뚫고 내려가서 거기에 시멘트 물을…….

아니오, 보강방법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자가 발견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자가 발견되면 우선 저희들은 제일 먼저 시의 주관국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다음에 감리회사에다가 ‘우리가 볼 때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감리회사에서 시공업체하고 언제 한번 내려와서 이것을 진단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확실한 하자다’ 그럴 때는 현재 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구장은 지금 준공한지가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하자가 1년짜리도 있고 2년, 5년, 10년 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즉시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업자들한테 먼저 가서 의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도중에 커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방금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먼저 간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 국에 제일 먼저 갑니다.

우리 쪽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그것도 지반이 침하가 덜된데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관리하다보면 타일을 깔아놓은 타일에 백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체도 하자입니다. 전체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상부층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기간 이내에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수구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설계상이나 구조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수축구장에 전체적인 지붕막을 로프로 당겨서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 로프에 장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하자다, 어느 정도 처졌을 때는 하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멘트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 진짜 다행인데 사실 그 건축물을 종합운동장에 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울산시 행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관리하면서 하자부분 되었을 때는 시공사에 연락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빨리 병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공문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가족문화센터에 소장님이…….

심기준씨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실지 또 구관, 신관이 있는데 우리가 구관이 모자라서 신관을 다시 지었는데 일부를 기능대학교 교육원을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데 교육대학 임대를 하는 것은 시설공단 자체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가족문화센터를 위탁을 할 때 거기에 교육원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1, 2층 교육원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설주인 울산광역시가 임대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그것은 제외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문화회관이 모자라서 만들었는데 문화회관에 기능대학교 교육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가족문화센터의 시설이 부족…….

이것은 말하자면 학원이나 학교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려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문화센터에도 어학을 가르치는 기초 과정들을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둘 계획으로 현재 대상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임대를 해준 기능대학교의 용도가 외국어 어학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는 우리가 안해줬습니다만 가족문화센터에서 초급학생인 초급반을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다면 가족문화센터 기능대학교 교육은 제외시켜야죠. 여기 안에 주요시설 면적에 포함을 시켜 놨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시청에서 빌려줬다니 별 다른 말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써도 모자라는데 148개 보다 더 많다라고 했는데 148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텐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148개 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하고 연관이 없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해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수구장 주위에 지금 근간에 와서 에너지때문에 ‘가로등을 절약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문수구장 주위에 보면 무거 삼거리에서부터 제일고등학교 네거리까지 가로등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구에서 합니다.

그러나 남구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문수구장관리를 우리 시설공단에 하면서 느낀 점인데 거기서 보면 다른 도로는 그 도로가 공업탑까지 같이 그 폭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독 전등이 4개 켜집니다. 양쪽인도에 켜지고, 가운데 화단쪽에 두 개씩 켜집니다. 거리도 시내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4개 등을 한꺼번에 켭니다. 밤이 되면 사실 현재 교육청의 교실 조도 룩스보다 밝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시설공단에서 보면서 느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줄여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하나씩 줄이고 가운데 것 다 없애도 충분히 되어 지는데 혹시 그것을 상부측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미처 건의를 못하고 저희들은 관리공단에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관리공단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를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서 느낀 점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시정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청에다 저희가 오늘 이 분위기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주문 좀 합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가로수정비사업을 합디다.

예.

차량하고 인부들이 하는데 작업표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차량통행에 지금 태화강 강북도로에 수벽용 정비를 하는데 지나가는데 불편을 느꼈으니까 일반 통행인들이 불편을 안느끼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하는데 몇 분이 현재…….

지금 공설운동장에 운영하는 인원은 다 뽑아냈습니다. 다만 철거하기 전까지 청소할 수 있는 인원만 두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보니까 세출만 해놨는데 세입은 전혀 없습니까, 세입은 어떻게 뒷받침해 줍니까?

저희들 세입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을 별도로 세입을 잡지 않고 시에다 일괄해서 다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세입은 별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주차장 세입이라든지…….

예, 오늘 돈 받은 것은 다음날 아침에 시 금고로, 시 세입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예산을 우리가 담당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노력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있는데 그 자체를 잡지를 않습니다.

잡아달라 이겁니다.

앞으로…….

잡아야 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있고, 나머지 금액은 시로 판단할 수…….

알겠습니다.

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명쾌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4페이지 보니까 간접경비가 6.5% 해서 8억원 가까이 됩니다. 간접경비를 시설별에는 분명히 기획경영 팀해서 8억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는데 성질별로는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성질별로는 인건비, 여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8억원이 저희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본부장, 기획경영팀 직원은, 나머지 직원의 인건비는 각 팀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경비이고, 저희는 이사장과 본부장 이것은 지원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간접경비이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제가 예산을 취급하면서 직접경비, 간접경비라는 용어를 처음 듣다보니까 솔직히 이 돈이 간접경비 같으면 어떻게 쓰는지, 경상경비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간접경비가 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직접경비, 간접경비를 나누느냐’ 이렇게 했더니 저희들이 기업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회계로 이것을 나눌 때 직접경비, 간접경비로 나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부 성질별 내용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조직에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업무를 공원전체를 다 봅니까?

그렇습니다.

4개 공원이 울산체육공원,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울산역광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만 관장을 합니까?

울산대공원 안에 110만평 중에서 현재 개장된 33만평.

그러면 울산대공원만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은 따로 있구요?

그것은 녹지팀장이 관리를 합니다.

조직표는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이 한 급수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윤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10만평 개장을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전에 동료위원이 울산발전연구원장에게도 질의한 사항인데 옥동저수지의 수질개선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아무 하자 없죠?

지금은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를 하는데 옥동저수지의 수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문을 열 수 있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유입수가 많을 때는 유입수가 나갈 수 있을 만한 정도 수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뻘층이 수문을 따라서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그 수문은 개폐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한다 그러면 개폐가 될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개폐가 안됨으로 해서 미세한 퇴적토가 바닥에 쌓입니다. 왜냐면 수문이 높은데 물은 전부 오버풀로우 해서 나가고 퇴적토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높아집니다. 저희가 너무 냄새가 나고 해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미 퇴적토가 1m 이상 쌓였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졌을 때 그 안에서 유기물이 부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저희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보고서 낸 것도 봤습니다만 거기 퇴적물 제거를 1, 2억원도 아니고 수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선 수문을 먼저 고쳐야 된다, 수문을 고쳐서 여름에 비 많이 올때 물을 확 빼는 겁니다. 그리고 비 적게 올 때는 수문을 닫아서 물을 가둬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공사 한 사람한테도 물었는데 공사를 할 때 그런 퇴적토가 가라앉는 것을 염려를 해서 바닥하고 전부 다져서 돌도 깔고 완벽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m의 퇴적토가 쌓인 것은 수문이 오버풀로우 함으로 해서 미세한 부분이 전부 깔아 앉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옥동저수지가 시민에게 와 닿는 이름 그대로 깨끗한 저수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도 돈을 들여 용역을 해서 결과보고를 받았잖습니까,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방금 이사장 말씀대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면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깨끗한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까?

지금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울산발전연구원하고는 수문이 개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개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사 수문을 물을 가둘 때 수문을 개폐하는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새가지고 수문을 한번 열었다면 다음에 문을 닫아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문사이에 물 빠지는데 물이 빠지지 못하도록 지금 저희가 잠수부를 동원해서 수중시멘트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계속 물이 빠져나가서 옥동저수지를 물 담그고 난 다음 1년 후에 여름이었습니다. 1m 이상 물이 갑자기 빠져서 그것을 새로 막아 현재 물이 차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이 관계는 식사를 하면서 토론식으로 그렇게 하시고 답변할 부분만 해주세요.

다음 수목관리 자문위원 1명 위촉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수목관리 자문위원…….

1명 어느 분입니까?

지금 대구 공원에 있는 박사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잔디관리하는 자문위원 한 사람하고 그런데 그 분이 지난해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대구 분을 했습니다.

자문위원 1명 위촉하는데 약간의 보수가 지급됩니까?

지금까지 자문위원들을 위촉 해 놓고 그 분이 와서 한번 지도를 하면 저희가 50만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특히 들단지 문수축구장에 잔디는 심규열 박사라고 월드컵조직위에 잔디관리원으로 계신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1년에 서너번 오셔가지고 잔디상태를 보고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시청에 수목 전문박사 그 분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분도 활용을 합니다.

하면서 또 자문위원을 위촉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소나무 건을 볼 때 수목에 대해서는 수목자체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냥 전문가가…….

녹지관리팀장 잘 못합니까?

잘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임원현황에 보면 현재 당연직이사 포함해서 이사 8명이죠?

예.

8명 중에 사외이사 4명이고 당연직이 4명이죠?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관리공단에 있을 때 조례로 해서 현재 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죠, 감사도 1명이고…….

예, 감사 1명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공단 그 당시에 외형적이나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안맞는 부분이 120억원 이상 되는데 감사가 1명이고 이사도 사실은 현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조례한 부분이고 물론 실장님 계실 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2명을 승인 신청 또 시장이 2명 추천 이렇게 해서 4명이고 그 이외 당연직은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해당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소관 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이 임원을 그대로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더 늘려서 의회도 참여하고 다양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관계를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직 이사를 조금 줄이고 사외이사를 조금 더 늘려서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위주로 가는 그런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율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의회추천 2명도 있지만 위원들도 참여하고 경영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당연직이 전부 공무원이 하고 사외이사 의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 시장 추천한 것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현실에 맞지 않고 또 감사가 1명이 뭡니까, 120억원 이상 되는 거기에 감사도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사회 전문성 있는 회계사나 이런 부분에 감사로 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인원현황 보면 이사장 욕 먹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도 3월8일에 사외이사 끝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서 조례를 정하든 어떻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했지만 현재 시에서 위탁하는 사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투자를 하는 시설인 만큼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경영기법과 조직운영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