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제56회 정례회시 보류된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지역협력연구센터(RRC),지역기술혁신지원센터(TIC)운영지원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계속)

경제통상국장 강종철입니다. 저희들의 많은 재단하고 위원회에 보면 의원님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의 어떤 위원회에도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하는 그런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더 참여를 하시려면 차라리 시장님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정관에 넣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행정부시장이 겸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사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타 시ㆍ도에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거의 대부분 의 시ㆍ도에서 행정부시장이나 부지사가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부시장님이 당분간은 겸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완전 정착이 되면 다른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행정부시장님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겸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직급과 연간 급여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이사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산업진흥재단이 되어도 급여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안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설립해서 연구개발에 돈이 투자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인건비에 쓸데없이 투자되는 것은 최소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정은 최초로 행정부시장을 한 이유는 사실상 재단이 처음에 설립되면 안정시까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했습니다.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조기에 정착해서 많이가도 1, 2년 이상 안갈 겁니다. 그러면 재단이사장을 별도 민간전문가로 채용할 겁니다.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당분간은, 한 1, 2년간은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직을 맡게 될거니까 아직까지 새로운 민간전문가인 이사장 임금을 책정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곧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사장 및 임직원의 급여를 정할 때는 이사장 급여는 부시장의 직급에 준합니까?

저희들이 아직 정한 바는 없는데 당분간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이사회를 운영한다면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경제정책과장이 한 2년간 했는데 당분간은 우리 행정부시장이 겸임하고 이것이 완전 안정화될 때에는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그것은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울산발전연구원장이 같은 직급이 되겠죠?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장은 연구직이기 때문에 임금이 상당히 높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이면 한 2급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장보다는 임금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울산산업진흥재단 이사장도 굉장히 앞으로 오토밸리와 정밀화학센터 설립ㆍ운영, 연구개발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아야 되죠?

그 부분은 앞서 한 타 시ㆍ도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울산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등 참고로 해서 다시 급여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의시에 좀 논란이 되었던 명칭부분은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재단으로 합니까?

원칙은 보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진양 같으면 앞에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명칭은 앞에 재단법인으로 하고 뒤에 명칭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법적 대외명칭은 재단법인으로 하더라도 여기 조례표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수정하는 것도 타 시ㆍ도에 저희가 전부 비교해 보니까 타 시ㆍ도에도 앞에 재단법인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한 데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원칙론적으로는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재단이 맞지만 꼭 의회에서 재단법인이 두 번 들어간다 하면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오토밸리지원팀은 언제부터 본격 가동되죠, 연구팀은?

연구팀은 우리가 R&D센터소장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소장 이런 분이 전부다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이 교육여건이나 문화수준이 굉장히 낙후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류 인사를 초빙하려고 하니까 울산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폭넓게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밸리 같은 경우에 오토밸리 연구팀을 운영하면 지금 오토밸리 테마파크입니까, 매물화사업 1억8,000만원 그 사업을 외주에 용역발주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오히려 연구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연구팀이 하더라도 많은 인력을 안하고 센터장하고 연구인력이 한 2, 3명이 되는데 그것을 전체 어떤 용역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우리 오토밸리에 입주할 연구단체라든가 연구원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당장은연구에 임하기 보다는 기반조성하는데 더 시간이 할애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산업진흥재단에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정밀화학지원센터, R&D센터 3개가 있습니다. 오토밸리에 대해서 연구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곧 건립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장비 같은 것, 기업체의 연구개발이나 교육훈련 같은 것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요원을 저희들이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R&D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글자 그대로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연구개발센터인데 이것도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겠습니다마는 울산 전체 연구소간, 연구개발기관간 네트워크 구축과 테크놀로지 로드맵 작성,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울산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이게 다루어졌어야 될 일이지만 보류된 이유가 이런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심도깊게 다루기 위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재단의 설립목적이 보통 보면 사업에 오토밸리 조성ㆍ운영, 정밀화학센터 설립ㆍ운영, 연구개발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울산에서 산학공동연구컨소시엄이라든지 지역협력연구센터라든지 지역기술혁신지원센터라든지 또 울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울산기업지원센터라든지 시설관리공단까지 합쳐서 여기에 업무상 중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이것을 하신다면 어느 업무는 어느 기관과 중복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벌써 예견하셨을 것이라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요골자 '다'에 보면 ‘재단의 수익사업 범위를 규정함’이라고 해서 안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 제9조를 읽어 보니까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는게 우리가 일반법은 특별법의 하위법이고, 특별법은 일반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법의 하위법입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관이 법 이상으로 가는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정관으로 어떤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내규를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고치고 해서 됩니까, 그것은 법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부분이라고 봐지고 이 자체가 해석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질의합시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저희들 중복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울산의 각종 문화ㆍ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TIC, RRC, 산학연 관계 이것도 전부 연구개발기능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산업진흥재단 밑에 R&D센터가 설치됩니다. 이게 얼핏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글자 그대로 R&D센터 설립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연구기관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기서 총 컨트롤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조직하고 중복관계는 없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에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은 분명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목적에 위배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그 재단의 존립을 위해서 예술공연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 행위 같은 경우가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수익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 각종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험, 평가, 인증 이런 수수료는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수익하고 관리하고 해석을 달리 해야 될건데요. 관리부분하고 관리상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수익이라는 용어를 빼고 관리상 운영비라든지, 적자가 많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용어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비영리재단이라도대부분이 정관에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비영리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이것을 영리라 해서 우리가 전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유지, 운영, 인건비 여기에 최소한의 그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것은 하면 안되는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할 필요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는 시험연구소가 들어오는데 거기 연구소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그 다음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경비 일부를 입주한 업체에 간다든가…….

국장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재단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상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범위로 가야지 “관리상 재단의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수익적인 측면으로 흘러가도 근본적으로 목적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크게 이의를 못 거는 것 아니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수익도 겸하면서 어떤 재단이라는 명칭만 사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융자상담을 해 주고 알선을 해 주면 0.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챙겨 보니까 4천몇백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재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비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일요일날 놀 때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활용해 주고 수수료를 좀 받는다든가, 우리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것이 이코르되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영리를 추구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더 이상 안 나도록 하는 내에서는 최대한 하는데 그것은 타 비영리단체에서도 그 정도는 정관에 크게 위배 안되면 하고 있고 또 전부 규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관리상 운영의 적자를 보지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 버리는, 자칫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조문 한 자 한 자도 법을 만들 때 아주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도 일종의 법의 하위법이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이게 재단이 설립되면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운영하고 앞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면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법에 근거해서 “이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시킴으로 해서, 산업진흥재단하고 RRC라든지 TIC라든지 기타 연구기관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 해서 그런 연구개발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어떤 분야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할 것이며 TIC라든지 RRC 부분에서는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세분화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중복은 필연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R&D센터하고 각 TIC, RRC하고 미리 세분해서 정하는 것은 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R&D센터하면서 울산의 주력산업 자동차, 석유ㆍ화학분야, 조선분야 해서 4개 분야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TIC, RRC, 연구소 관련 대학교수들을 다 참여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연구개발 수요같은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연구개발 수요조사 할 때 전부 각 연구기관을 참여시켜서 기능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을 최대한 피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서 울산대학의 TIC는 어느 부분의 뭘 맡고, 그 다음에 RRC는 뭘 맡고, 우리 재단에서는 뭘 맡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위한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회의도 자주하고 그렇게 해 나갈 작정에 있습니다. 그것의 주도를 우리 지역산업진흥재단 R&D센터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연간 소요예상액이 180억원 정도의 액수지요,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운영비가…….

그렇게 안됩니다.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연간 3개 센터 운영하는데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5억원 정도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장비일체는 국가에서 재단으로 오면 국비로 장비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은 어느 타 도시보다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도시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거기에 부수되는 환경문제도 골치 아픈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것은 타 도시보다 중요성은 제일 인식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더라도 좀더 이것이 합리적으로 움직여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같은 것도 조금만 더 연구를 깊이 하면 큰 무리없이 원만하게 일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에 “지역산업진흥”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8조, 산업발전법 제8조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산업발전법?제8조 (지역산업의 진흥계획) ①특별시장,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지역의 산업현황 및 산업발전전망 2. 산업입지ㆍ기술인력ㆍ교통시설ㆍ용수시설ㆍ정보화 수준 등 관할지역의 산업기반현황 및 개선방안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산업진흥계획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산업구조의 고도화 2. 산업입지ㆍ기술인력ㆍ교통시설ㆍ용수시설ㆍ정보화 수준 등 지역별 산업기반 현황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본점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의 이전방안?이상입니다.

그것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제8조가 되게 광범위하네. 지역산업진흥이라 함은 이것도 우리가 산업발전법 제8조에 있는데 이것 카피해서 한 장 씩 줬습니까, 전문위원, 이것도 안 해 놓습니까? 우리가 “지역산업진흥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지역산업의 진흥계획을 말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8조 우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8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 조례에 보면 임기, 물론 재단법인 3년이겠지만 그 다음에?이사의 수도 정관에서 정한다?그리고 공인의 비치관계는 조례에는 빠져 있다구요.?산업진흥재단 공인?그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정관에서 우리가 대충 보면 이사를 임명을 하고 이사장은 울산광역시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이사장 후보추천에 준해서 이사장은 선임을 할 것이고,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정하고, 이사는 추천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이사의 수도 정관에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관을 정하고 변경할 때에는, 강 국장 자세히 보세요.?시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 놨다고,?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우리 위원회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검토하는 부분을 집행부쪽에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말이죠. 별 무리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삽입코자 하는 이유는 이사의 수, 이런 부분을 정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까 김기환위원이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앞의 목적은 전부 말씀 안 드려도 동일하게 우리 느낌은 같을 겁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의회에서의 걱정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의회에서 걱정은 항시 그런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비영리법인 재단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결국 시비, 국비로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울산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도 의회에서 할 수 있죠?

예.

이게 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할 수 있죠?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데는 전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관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기환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는 의장이 두 사람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의장이 추천한 자, 2인도 좋고 3인도 좋고 가능한 것인지…….

재단의 정관은 시에서 작성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가 조례는 보면 법령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의회의 권한이 시장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도의 정관하고 조례를 전부 갖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 우리 시에 이와 같은 비슷한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의회의 승인받는 조례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이제까지 의회에 승인받는 조례는 없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그럴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세부적인 정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 관계는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보고야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관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같으면 이사의 수나 이사의 선임방법은 조례에 그것을 삽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관을 승인받도록 하면, 왜 정관에 승인을 받자고 하느냐하면 이사의 수나 그것을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아까 내가 이야기하듯이 두 가지입니다. 정관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또 한 가지는 의장이 이사의 수를 2명이나 추천할 수 있는 것, 지금 답변하기 뭐 하시면 별도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한번 가지든지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정관을 개정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의장님이 이사를 추천하는 문제는 정관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관개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저번에 재단을 발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정관 개정사항은 이사회에서 소집해서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넣으려면 이사회에서 개정사항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사의 선임문제나 정관의 변경방법은 민법에서 정관에 규정한다고 전부 명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관에 명시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몇 명을 추천하는 문제라든지 정관개정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정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차원보다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정관이 조례에 준하여 정관을 만들 수 있지. 조례에도 안하고 울산시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임의로 먼저 해서 그렇지. 이게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구요.

통상적으로 정관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될 때 그 정관까지 같이 넣어서 허가를 받고 또 우리가 법원에 등기하면 정관의 예규에 대해서 전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이것을 조례에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장의 권한이나 부서장관의 그것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면 조례 이 자체가 제의를 해야 되거나 행자부에 조례 내용을 반드시 지금까지는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관계 업무를 조금 봤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문제는 조례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정관에 하면 되는데 그게 보면 타 시ㆍ도에도 전부다 보니까 의회에서 추천하고 이런 것은 없습디다. 또 의원들이 보면 어떤 선택을 해서 임의로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없고 거의 다 울산 오토밸리와 관련이 있는, 또 정밀화학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들만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천하거나 이런 사람은 전혀 없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도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기 관련부서 직원들이 대거 참석하기 때문에 시장이 시장권한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정관을 바꾸고 이런 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는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수를?

수는 정관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선임은 이사장의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이사는?

저희들이 명시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최초이사를 결정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초이사를 결정했잖아요.

수는 결정했는데 누구를 할 것이냐는…….

누구를 하는 것도 결정했잖아요.

그때 발기인대표대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때 발기인총회에서 법에 최초이사를…….

발기인입니까, 이사입니까?

발기인입니다.

저한테 명단준 게 이사가 아니고요?

그것 드린 것은 이사고요. 발기인총회는 저희 시의 시장님, 의회 의장님, 상공회의소장님 이런 분들이 발기인들이 되어서 거기에서 재단을 창립하자는 결의를 하고, 거기에서 최초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초이사회는 이사명단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거기 발기인총회에서 결정을 했죠.

최초이사는 시장이 결정을 했잖아요.

시장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대표회에서 결정한 것이죠.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했다, 그죠?

예.

관계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 몇 사람 했는데 이사의 수도 거기서 결정했습니까?

거기서 정관을 통과시켰으니까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결정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종철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하신 대학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교수 소개) 중소기업종합연구센터소장 양순용 기계부품및소재특성평가연구센터소장 권영순 네트워크기반자동화연구센터소장 이홍희 지역기술혁신센터(TIC)소장 노영식 산학협력센터소장 심광열 지역기술혁신센터(TIC)소장 고관영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성이 있는 단위사업별로 연구책임교수님께서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소장을 맡고 있는 양순용입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5분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여러 교수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이러한 설명회를 갖고자 한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TIC, RRC 부분에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연구개발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연찬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회가 있어서 의회가 지원해야 될 부분, 또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건의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에 고부가가치 생산 또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교수님들 지역 인재육성이나 지역산업발전이나 중소기업지원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대 학장님 안 계십니까?

예.

산학연, TIC, RRC 쉽게 말하면 나는 다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빨리 안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린 것이 중소기업체에 있는 사장이 어려움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일단 산학협동본부에 오면 중소기업종합연구센터에서 필요한 데를 다 나눠서 준다고 이야기 드린 것이,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으면 울산대학 산학협동본부에 오면 해결이 되고 이 세 개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특징을 말씀드리면 RRC 같은 경우에는 기계부품 및 소재, 그러니까 분야가 특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자동화에 관련되는 부분이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연구원이 그쪽에 관련되는 과제만 진행하는 것이죠. 타 분야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지원할 때 그것밖에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과학재단의 돈을 받는 것은 애로기술 해소하는 것보다는 아까 권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의 연구역량도 올리고 업체에서 원천적으로 필요한 애로기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벌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확보하자는 이런 취지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연구중심으로 된다고 보셔야 되고, TIC도 똑같이 중소업체를 지원하는데 TIC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우선이 아닙니다. TIC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구입할 때 교수님이 사고 싶은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업체 사장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할 때 교수님이 몇 분 안 들어 갑니다. 교수님은 2할 내지 3할만 들어가고 7할 정도는 업체사람들이 이런 고가장비를 사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TIC같은 경우에도 딱 정해져 있죠. 생산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그래서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오토밸리에서 장비구입하는 경비를 일부 미리 자동차부품 TIC에 돈을 조금 지원해 주시면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브레이크같은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 넘는 장비인데 그런 것을 미리 안 쓴다면 좀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중소업체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일단 TIC같은 경우에는 방금 두 가지 분야에 고정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중소업체에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특성이 굉장히 다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센터를 제외한 중소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각각 센터를 국가로부터 받는 프로젝트에 당선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업체를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종합연구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각 센터에서 개발했던 내용하고 각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기술이전센터를 통해서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이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각각 특성이 다르다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이 RRC, TIC, 산학연 세 가지를 합니까?

예.

세 가지 잘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RRC나 TIC 주목적은 연구죠?

RRC는 주연구이고 TRC는 장비구축 및 장비대여입니다.

RRC는 연구고, 산학연은?

산학연은 연구보다는 애로기술 해소.

산학연은 애로기술을 해소하는 것이고 TIC는 장비고, RRC는 주로 연구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구요. 실제 우리 위원들은 여기 RRC, TIC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TIC가 뭔지 RRC가 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랄까 이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좀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돋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해 나가는데 그만큼 협력자 내지 조력자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여 질의하는 부분이 다소 미숙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구요. RRC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구기관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연구쪽에는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질의를 생략하고 TIC에는 장비대여를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부품 및 소재특성평가연구센터에 21페이지 보면?(주)바이오스마트에 형상기억합금 의료용구 출시로 최대 600억원/년 수입대체효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50억원씩 연간 매출신장 및 비용절감효과, 용진유화 자동차용 고무첨가제 고성능화로 연간 매출액 170억원 기대?이렇게 연구실적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기술이전을 해 줄 경우에 기술이전 비용이나 연구비를 지원받습니까?

저희들은 기계부품파트인데요. 지금 이 부분 연구하시는 교수님은 여태인교수님이라고 브레이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브레이크에서 현장지도도 하고 명화공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공업, 한국프랜지, 상신브레이크, 특히 여태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TIC의 자동차부품쪽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IC에서 브레이크 다이나모 장비를 저희들이 1차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테스트기가 13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토밸리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상신브레이크에서 하는 부분은 브레이크의 마찰재에 무엇을 더 섞으면 마찰성능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에 보면 열에 의해서 마모에 의해서 속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가겠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석면 안 쓰죠?

안 씁니다.

주로 어떤…….

자세한 알맹이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엔진에 흡귀장치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특허해서 등록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특허하셨는지?

디젤엔진에 매연도 줄이고 연료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공기가 순환이 잘 되도록, 별 어려운 것은 아닌데 간단한 것을 하나 넣어 놓으면 공기가 흡입이 되면서 회전을 많이 일으켜서 나중에 탈 때 연소를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아이디어 내서 특허출원 했습니다.

차 엔진같은 경우에는 연료소비량이 적습니다마는 선박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연료를 70t, 50t씩 쓰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수님,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저희와 토론을함으로써 RRC, TIC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희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