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 주요업무 보고 ｏ 회계과

회계과장 이태우 입니다. (담당 소개) 회계과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지출 및 계약관리 분야는 재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산화는 일상경비, 지출서류 전산처리로 개선 발전시키고전자입찰실시와 단가계약 확대실시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국ㆍ도유 및 시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유재산으로서의 관리형태를 벗어나서 하나의 물적자산으로 관리체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전산화를 실시해서 프로그램을 조기도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종합민원실 신축이전과 사무실 재배를 계기로 기존 청사도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쇄신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은닉재산이라든가 누락재산을 발굴을 해서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6,048필지에 7,105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년차별로 조사해서 5년 단위로 순화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을 걸쳐서 전물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계획은 3월1일부터 시작해서 8월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사용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시효중단 조치와 변상금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및 불법사용 여부도 아울러 확인해서 목적외 사용과,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도 아울러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반은 2개조에 6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소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증대와 아울러 민원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60㎡이하인 토지로서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필지로 건축법의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모두 60㎡이하인 땅으로서 929필지에 24,0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의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측량수수료가 1억5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현지 출장을 원칙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건물부지로 대부중인 재산부터 우선 매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련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제 실시입니다. 지금 이미 지방세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외수입분야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임대료를 내는 정기분이나 수시분을 부과할 때 이것도 신용카드로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거양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십5만원 신용카드 수수료가 3십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제 임대료는 임대료 변상금 매각대금 이것은 지금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다 공히 있습니다만 국유지에 본질은 지금 현재 실시가 조금 어렵고 이것은 시유지를 시범으로 해서 이번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가계약 확대시행입니다. 매년 다량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분야를 단가계약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품목은 유류, 필름, 사진인화, 가로ㆍ보안등 수리 그리고 교통신호등 수리는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랭카드라든가 화장실 용품 이외에도 상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이전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원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약 8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빙이 되면은 외부 토목사업이라든가 울타리 조성사업 조경공사 그리고 본 건물과 연결시키는 연결통로 공사를 마주 실시를 해서 금년 4월 안으로 사무실 배치계획에 따라서 입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비 공사입니다. 지금 본청 건물 사무실을 재배치를 계기로 해서 기존 청사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능률향상을 통한 대민봉사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직원들이 항상 원하고 있는 당직실을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1층부터 순차적 바닥제 설치와 천장정비를 하고 전등을 고효율 자재로 교체해서 전기료도 절감을 아울러 하고 이에 따른 소방배관을 재시설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분위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의회연결 통로도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사전에 설계등 모든걸 준비를 해서 4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10월까지는 모든 공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가 6억원 이었는데 지금 2억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4억원이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지금 봄철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자면은 청사바닥과 천장 맞추기를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안이 2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삼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마주 2억원을 확보하도록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계획입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매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부분 도 교육청 재산이 시에서 도로에 편입된 재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문제로 보상이 좀 어렵게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교육청에서 시에서 쓰고 있는 도유지와 도 교육청에서 시유지로 쓰고 있는 땅을 교환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시유지를 교육청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11필지에 15,81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학교에서 쓰고 있는데가 2필지에 11,713㎡ 그리고 지금 학생체육관 부지에 5필지 3,264㎡가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관사, 진입로, 도서관 4필지가 835㎡가 지금 현재 시유지를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를 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17필지에 10,913㎡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부 도로에 편입된 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정확히 해서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관사 재매각 계획입니다. 지금 용도폐지된 시장관사를 지난 '9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려고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됨으로 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에 대한 매수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다시한번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감정 공고후에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로 선정을 하는데 이때도 유찰이 되고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 마져도 안되면은 다른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는 총 90건에 6백7십3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목이 78건, 전기가 8건 그리고 건축, 기계설비, 교량철거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11건에 3십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공사는 75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5백1십3억3천2백만원입니다. 입찰은 금년 1월27일부터 1월29일 3일간에 걸쳐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위에 말씀드린 입찰전에 수의계약으로 소규모 공사를 한 것은 지금 현재 22건에 4억1천4백만원 이것은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우재 터널공사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달 25일날 개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보면은 전체 공사비 1백억원 중에서 51%는 본 낙찰된 업체가 49%는 도내 업체가 공사시공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용역은 모두 11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2십6억7천5백만원으로 이중에 준공이 된 것이 7건에 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공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5건에 1백6십억6천2백만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2002년8월31일 이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대상업체는 2002년8월31일 이후 업체가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건설이 8개업체, 전문건설이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모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과장님 이것좀 한번 물어볼려고요. 도유지 있지 않습니까? 루사 태풍때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관련합니까? 도청에서 관련합니까? 그런데 그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집을 헐고 지을려고 그러니까 도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반은 내땅인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게 도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도유지를 살려고 그러니까 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상한 얘기를, 도에서 …….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원래 건물을 못짓는 부지 하천부지에 지은게 있고 유지에다 지은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가 노학동 …….

아니, 교동 그 위에 15층 크게 지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하다가 말은데,

그쪽에는 요청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봐서, 도에서 뭐 결정을 하드라 그랬는데,

도유지에 집을 지을려면 도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시에서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그 단가계약 추가품목은 프래카드하고 화장실용품 이것은 기 시행 품목에 유류, 필름ㆍ사진인화, 가로ㆍ보안등 수리 교통신호등 수리하는 거는 단가계약 하신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하고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번씩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입찰은 업체별 희망업체들이 들어오면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럼 늘 할 수도 있고 못하는 회사는 계속 …….

금액이 맞지 않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안돼요?

올해는 개별로 회사를 주고 내년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면 안돼요?

입찰이라는게 하나의 경쟁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골고루 똑같이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않느냐 저 얘기는 바로 그거지요.

그것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입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하겠다면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할려고 그러겠지 안 할사람은 없겠지요. 과장님 거기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종합민원실 신축공사가 2002년 12월 31일자가 아닙니까?

그건 2002년도에 4월달에 계약 … 공기상으로는 2002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공기는 360일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날짜별로 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하고 이월 해 주셨네요. 이월은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공사재개를 해 봐야지 그동안의 날짜를, 공사중지한 기간을 줘야 되니까 정확한 날짜는 …….

그럼 이게 지체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몇 %나 진도가 …….

지금 현재 85%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5월달 가야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대해서요. 시유지 교육청과 시 부지를 지금 무상 사용하는 부지를 여기 보니까 필지별 교환 가능하다고 썼는데요. 이게 감정가로 해서 교환이 되는게 아니고 필지별로 합니까?

이거는 필지별로 하는게 아니고 감정가로 해서 교환이 됩니다.

감정가로 하는 거지요.

예. 감정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구 교육청하고 학생회관 부지가 속초시 부지입니까?

이거는 학교부지인데 설악중학교 하고,

아니, 구 교육청 말입니다. 교동에,

구 교육청 관사가 시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 속초중학교 옆에 구 교육청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 교육청 뒤에 보면은 그전에 교육장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사 부지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속초 시유지가요.

예.

그러면 구 교육청 부지는 교육청 부지입니까?

예. 그건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럼 그것도 속초시에서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그것도 계획에 한번 포함을 시켜 볼려고 그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신라예식장 구 교육청부지 들어가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 들어가는 정문 그 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의 많은 민원이 있었으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가급적이면 매입을 해서요. 어차피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다라면 그 담장을 헐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거기를 확장시켜 줘야 됩니다. 우회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좌회전, 직진, 우회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 직진과 좌회전 밖에 안되면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한 70%가 우회전 차량인데 거기가 항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관사 매각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3차 유찰까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꼭 이게 지금 보니까 2억9천6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속초시에서 2억9천6백만원을 예산을 확충할려고 굳이 수의계약까지 해야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매각을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2번 유찰이 되면은 3회째는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수의계약 …….

그러니까 3차 유찰까지,

2차 유찰까지 …….

지금 현재 2000년 11월 3일날 3차 입찰에서 유찰이 되었잖습니까? 3차 유찰이 됐잖습니까?

예.

3차 유찰까지 되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사람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입 대상자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 이하 단가로 매각을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이하로는 매각이 안됩니다. 그거는 안돼고요. 지금 이때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하는 사람도 한사람도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전부 3차 유찰이 되었었고 지금 2번째 금년에 할려고 하는 것도 전혀 희망자가 한사람이도 있어야지 수의계약이 되는거 아닙니까?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2번까지 해서 아니면은 수의계약이라도 해야됩니다. 왜냐면은 그게 지금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금 비워두고 있고 건물도 작고 낮고 그래서 용도폐지가 된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이게 3차 유찰이 2000년 11월 3일날 됐습니다. 지금 2003년도니까 3년전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거의 3년동안 부동산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유찰관계는 전혀 관계없이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매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 뜻하는 것은 굳이 3억원 밖에 안되는 부동산을 왜 처분을 할려고 하는지 타 용도로 활용해서 어떤 속초시의 좁은 복지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저것을 비워서 저렇게 놔두는지 활용을 안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듣고 싶습니까? 꼭 팔려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걸 지금 좀 전에 제가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매각을 시도를 해서 매각이 안되면은 타 용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 건물이 비워 놓은지도 오래 되었고 또 신축년도도 '80년 초에 지은 건물이고 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자면은 상당히 수리비를 투자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왕 몇 천씩 수리비를 들여서 하는 바에는 매각하는게 좋지 않으냐하는 …….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지역에 복지후생 공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수의계약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목우재 터널 공사가 2003년 2월 25일날 조달청 입찰이 있다고 좀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1백6억원인가요? 지금 얼마죠?

1백6억원인데 예정가는 순 공사비만 관급자재 빼고 순 공사비만 9십9억9천6백만원입니다.

지금 51%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입찰을 하는데 콘소시험 형태로는 비교합니다.

지방업체와 같이요.

예.

51대 49로 합니까?

예. 51대 49 지금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2002년 8월 31일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 공사를 발주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15개사라는 것은 8월 30일 태풍 루사 이후에 등록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업체는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다 했습니다. 그 업체는 전물량 입찰을 해서 전부다 배정을 다했습니다.

신규 등록업체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액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일반공사를 3억이하 그리고 전문건설은 1억이하로 작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공사는 소액공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비를 보게되면 15건으로서 지금 1백6십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백6십억원이 책정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건설 8개업체하고 전문건설 7개업체에서 2억원 3억원씩 주게되면 1백6십억원을 어떻게 소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다 안끝난 사업들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된거고 여기에 나오는 1백6십억원에 대한 것은 감리용역비 이게 통합수개별로 통합감리를 실시하면 감리용역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하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농경지도 매수해야할 비용 이런 총비용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 자체는 말씀드린대로 소액 공사들입니다.

여기다 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으로 책정 된거냐고 말씀드린건데 그럼 속초에 지금 일반 건설업체가 39개 업체가 있지요? 맞습니까? 39개 업체에 왜 일반건설 8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47개 업체입니까? 지금 속초에?

그 업체 중에서 일반 수해복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참여를 못하는 여러 종류별로 분류를 하면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대상업체가 15개사 인데요. 일반건설이면 지금 종합건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이 8개 업체라 그랬는데 기존 업체들은 지난번에 전부다 공사를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기존 39개 업체 외에 추가로 등록한 업체가 8개 업체냐, 그렇지 않으면 39개 업체에 포함된 8개 업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 외에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다음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지금 태풍 루사 8월 31일 이전에 39개 업체가 아닐텐데요. 속초에 일반건설이, 지금 과장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그거는 일반건설이 아니고 전문건설이 3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은 20개 업체.

일반건설이 지금 20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0개 업체고,

그러니까 추가등록까지 몇 개 업체입니까?

추가 등록이 8개 업체니까 28개 업체입니다.

지난번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일반건설이 39개 업체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그리고 전문건설이 17개 업체로 받았었거든요? (건설과장으로부터 17개 업체가 일반이고 거꾸로 되었음을 정정 답변) 거꾸로 되었나요? 그렇습니까? 전문건설업이 단종 아닙니까? 단종,

그게 단종이 많습니다. 단종 건설이 많고 일반이 적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 정비공사에 대해서 추경에 좀 전에 2억원을 계상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공사비가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지금 1층 공사비와 당직실 확장을 4억원을 책정했습니까?

이 4억원은 제가 예산계상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청사외에 전등 및 소방시설을 하는데 2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바닥재 설치를 하는데 1억원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공간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천만원 그리고 의회 3층과 본청 건물로 나가는 연결통로를 다시 재설치 하는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4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청사 1층만 공사하는 겁니까?

이왕하는거 3층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2억원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층까지 전부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 리모델링하는거 좋습니다. 좋은데 층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단계적으로 만약에 1층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한번씩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불합리성이라든가 부실이라든가 바닥재를 좀전에 쓰신다 그랬는데 지금 도깨다시로 되어 있지요? 청사가,

예.

거기다가 바닥재를 위에다 씌운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시적으로 한 1~2년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반영구적인 재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자주 들어날겁니다. 하기야 요즘 좋은 자재가 많이 나오겠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들어납니다. 앞으로 집중투자가 또 되리라고 본 의원은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단계적으로 한번 시험삼아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한 당직실 확장이라든가 현대화 개선사업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요. 층별로 한번 다시 공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시의회 사후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사관리팀으로 이관시킨다고 한번 주문한 적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때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만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청을 하면은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의회에서 의회 청사관리를 집행부에 위임을 해야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정식으로 해서 받아야지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식으로 할 수는 없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당시에 청사관리팀으로 이관으로 시키겠다는 의원님들의 어떤 말씀이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한 의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보고를 하고 시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페이지를 잠깐보시게 되면은 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산화 일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관리에 대한 재정관리시스템이 도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했습니다.

했습니까?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제가 이 노트북에 기록 해 놓고 잠시 보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매년 9천2백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한 5천만원이 측정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리시스템이 안되어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재정관리시스템은 지금 부분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다구요.

저희 회계과에 오시면은 지금 과거에는 장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장부라는게 없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마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일반자금, 국고자금 전도자금입니다. 그런 것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중앙부처에서 1백억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지 전면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게되면 디스켓으로 앞으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운영구조는 시금고하고 집행부에 경리계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를 복식부기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요.

그건 지금 전시민 속초시예산으로서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면은 지금 저희들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모든 시민단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2003년도 운영하는데 참작을 좀 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게되면 우리가 이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세무과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내는 사람은 2%를 덜 받으면서 세금을 받아 들이고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100% 다 내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10%를 감해서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 10%하고 이거하고는 다른게 카드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카드수수료는 저희들이 임대료 해봐야 1년에 변상금, 임대료 그리고 매각대금 다하면은 3억7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고 여기 내놨습니다만 한 3십5만원정도 예산을 금년에 투입을 해서 시유지만 할꺼니까 한 3십5만원정도 들여서,

그거는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이거는 단말기입니다.

단말기지요. 그렇지요. 단말기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카드수수료가 그만큼 시세액에,

한 2%정도 …….

한 2%정도가 까지니까 그 부분은 현금으로 낸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2%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 하여튼 그것은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게되면은 단가계약 추가 품목 해 가지고 유료, 필름, 사진이나 가로등, 가로보안등 수리, 교통신호등 수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로등 보안등은 골목에 형식적으로 상당히 많더라구요. 오래되다 보니까 전구에 수명이 다 되다 보니까 룩수도 떨어지고 통반장들이 켜고 끄는지 몰라도 재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이거 관리계약도 맺습니까? 그 업체하고요?

관리계약은 …….

유지 보수라고 하게되면은 그 범위가 켜고 끄는 것 까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수리하는 것만 들어가는 건지.

수리하는 것만 들어갑니다.

수리하는 건만,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한번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잠깐씩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전자입찰실시와 단가계약 확대실시로 투명성 제고라고 했는데 이게 입찰 볼 때는 공개입찰이 되는데 입찰 본 후에도 결과를 공고합니까?

입찰?

전자입찰이다 모든 입찰을 보시게 되면 입찰 볼 때는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공고를 …….

그리고 결과도 공고를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낙찰이 되었을 때 결과는 안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도 공고를 하셔야지만 투명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전자 입찰이든가 조달청 입찰이라고 그래서 전부 100% 투명하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공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입찰업체가 나옵니다. 정식으로 공고라는 것은 법적인 공고를 말씀을 드린거고 입찰 결과에 대한 거는 …….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입찰 내용까지도 다,

입찰내용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몇 월 며칠 날 입찰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3쪽에는 참고사항으로 여쭤 볼 께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그러는데 목적 외에 임대해 가지고 임의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3년 기간 동안에,

예. 그런걸 발굴을 해서 변상금 부과조치 …….

아니, 부과된 사실이 있냐구요.

매각을 …….

매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대상인데 매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를 또 한게 있습니다.

목적 외에 임대했는데도,

목적 외에 임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매각하는 거는 대부분 이미 정식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임대계약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그걸 축사로 임대해서 사용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서 매각을 한 사실이 있냐 이거지요. 임대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확인 못하고 매각한 사실이 있냐 이거지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4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매각 대상에서 국유지 929필지 24,010㎡가 건축을 지을 수 없는 짜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을 할 수 없는 면적이 아니고, 물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건축이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에 …….

그 깔고 앉아 있는 땅이라든가 짜투리 땅이라든가 이런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억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측량수수료만,

측량수수료는 그렇습니다.

그럼 평방미터당 6만2천원이라는건데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물론 이게 토지관리차원에서 정리해야할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명색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평방미터당 6만원 그거는 아니지요. 이게 24,010㎡니까요.

그럼 1억5천만원에서,

필지별로 측량비가 계산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 24,010㎡가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면 한 6만원 돈이 소요되지 않느냐. 평방미터당, 그래서 그 짜투리 땅을 물론 매각할건 매각하고 전매할건 전매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측량수수료는 물론 여기에도 필요하지만 부가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이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지 같은 것은 민원인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이 측량할 때 측량 같은 경우도 입찰을 합니까?

측량은 고시금액을 위해서 측량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6쪽을 보시면 유류, 필름, 사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들의 판매하는 분들은 영세업체들입니다. 고학재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모든 시장은 과다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저가 납품이다보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이 도산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도 고시가로 하는 것이 좋지 어떤 입찰로 인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소상인들을 갖다가 과다경쟁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한 쪽은 물론 우리가 저가로 시세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을 알차게 쓰기 위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측량 부분 우리가 연간 측량부분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예산이? 토지 측량하는데 이런데 소요되는 금액이? 속초시에서, 우리시에서 회계과에서

회계과는 공유재산관계만 하는데요.

연간 도로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매년 다릅니다만 한 8 ~ 9천만원 정도는 …….

8 ~ 9천만원? 그 원인은 이거 정리하느냐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면?

이거는 금액만 가지고 논할건 아니고요. 주민들 민원인 해소차원에서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민원봉사실이나 이런데 보면 측량수수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필름, 사진이나 이런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좀전에 고학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골고루 나눠주는 가격을 저가로 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측량은 국가 고시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또 대한지적측량공사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구요 영세상인들도 그런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판매고시가 다 나와있습니다. 필름이든 사진인화든 거기 나와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입찰 봐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영세상인들 끼리 과다 경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순이 있는게 같은 물건을 구입을 해도 각 과에서 이게 같은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으면 사진인화라든가 필름구입 같은거를 하면은 업체별로 하면은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어느 과에서는 200원에 받고 어느 과에서는 230원에도 샀고 또 금액이 업체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을 기하고 같은 관내에서 같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금액이 그렇게 편차는 그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10쪽은 아까 김성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만일 매각한 다음에 처음 새로 당선된 사람이 필요하다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사가? 10쪽에, 우리가 지금 시장 관사를 매각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각이 됐다 그런데 다음에 들어오는 민선 시장이 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일단은 이거를 관사라고 얘기하시면 안되구요. 이게 관사로서 용도가 폐지가 된 겁니다. 폐지가 된거기 때문에 이걸 관사라고, 물론 전에는 관사입니다만.

그렇다면 이걸 관라사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용도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

그럼 새로 … 매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만약 필요에 의하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걸 꼭 매각하는 것만 우선인지 장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당 과장께서 좀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목우재 터널공사 부분에서 아까 김 전문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콘소시험에 관해서 말입니다. 조달청 계약건, 여기에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목우재 조달청에서 입찰하는데 51%는 입찰업체가 하고 49%는 콘소시험으로 본 업체가 참여한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조달청에는 PQ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속초시에서 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계약을 의뢰하면 거기서 각 설계소로 전부 의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의원회 설계를 완전히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속초시가 아니고 조달청장 명의로 공고를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콘소시험을 할 수 있다는 그 지역의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속초 관내를 묶을 수는 없습니까? 꼭 도내로 묶어야 됩니까?

그거는 속초 관내가 …….

될 수가 없고 관외까지는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안됩니다.

안된다. 이 기준을 우리가 요청해서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조달청에서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혹시 내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어느 업체라고 할 수가 없는게 또 주된 업체가 입찰에, 전에 여기서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만 200개 이상업체가 전국에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강원도내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입찰 보고자 하는 업체가 강원도내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겠네요. 일단 조달청에서 입찰이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제 지난번 행감처럼 오해의 소지도 전혀 업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확실하지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조달청에다 전부 계약을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을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인데 자꾸 다른 의원님들 다뤘던 부분을 다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산삭감을 서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추경때 서로 대화를 나누던지 해야지, 저희들 본 의원이나 저희의원님들이 그때당시 사업 자체 6억원을 예산 삭감을 할려고 그러다가 수해 때문에 모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굳이 수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데 시 청사를 꼭 올해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전등하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안전검사를 해마다 받지요? 분기마다 받고, 그럼 이상 사항이 있습니까?

이상 사항이 큰 이상은 없고 일반적인 사항이, 매달 받고 있는데 매달 조금씩,

문제점이 약간씩 나오고 있다 이거지요. 당장 급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천장도 낮출려고 하는거는 지금 천장이 본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관리 손실도 많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거는 해야됩니다. 천장을 낮춰야지 그 보일러 가동도 덜대고 난방, 냉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천장도 꼭 낮춰야 되고 기존 등이 지금 일반전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절전용 전구로 전부 교체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됩니다.

아, 물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해복구가 모든 우리 속초시 사업에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우선 사업이 끝난 다음에 급하지 않으면 3회 추경 때라도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금년에 좀 해 주셔야지 저희들의 계획이 지금 보시다시피 청사 주차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먼저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청사 외곽지역을 정비를 해야되겠습니다. 이거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거는 의회 차원에서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홍의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안전공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그렇다면 당장 교체를 하라든가 뭐 하라든가 하실겁니다. 그런데 큰 이상이 없는 한 전기는 제가 다른데 본게 있으니까 그런데 소방 같은것도 큰 이상이 없는한 그냥 나뒀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텍스문제가 있어가지고 텍스를 예산 삭감을 한 거 맞습니다. 예산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올라오기를 아까 열 효율면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면에서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거를 낮춰가지고 얼마만큼 절감된다는 거는 과장님이 데이터를 안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조사해 보니까 낡은 전기를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에너지 전문 절약업체와 공공계약기관이 계약을 체결해 사업체가 아니 공공투자에서 사용중인 기존 전등을 에너지 절약 시스템에 의한 3파장 전등으로 무상교체 해 주고 그 다음에 갓 같은 것도 다 무상으로 교체해 줍니다. 이를 사용함으로서 절약되는 이익금을 시공사가 5년 기간에 걸쳐 원금상환 조건부로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달에 전기료가 1천만원이다 그렇다면 3백만원을 이걸하면 1천만원이 들지만 3백만원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획기적으로 속초시에서 돈 안들이고 전기 교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시청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코사업인데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우리 속초시가 실효성이 없다고요?

실효성이 없다고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다른 이게 왜 그러냐면 노원구청이라든가 이런 구청 같은 데서는 다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속초시는 왜 전등수가 작아서 그런가요? 왜 실효성이 없다고 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양반들이 와 가지고 에스코사에서 와 가지고 왜 속초시에서 실효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결과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 봐야지 이것도 안 받아보고 서울 노원구청은 되고 다른 지자체는 되는데 속초시는 안된다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에스코사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이익이 나와야 하니까.

투자한 만큼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속초시에 전력사용량이라든가 이런거를 전부 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전력사용량이 자기네들 투자하는 금액에 못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되는 걸로 그렇게 …….

그런데 노원구청에는 이 공사비가 우리가 여기 공사비가 1억원들었지요. 전등이 다 가는 것 이게 지금 1억원 이상 들지요. 전 예산서에 1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

노원구청에도 1억6천원인가 1억8천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다 우리도 1억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단 몇천만원 차이 때문에 안된다는 거는 난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도 그렇다면은 저도 에스코사 사업자원부 이쪽에다 알아 보겠는데 과장님 우리 속초시 청사가 한달 전기료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저도 알아야지 그걸 질문해 보고 들어가 보겠지요.

그러한 내용은 제가 섭외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기요금은 한달 4백만원 ~ 5백만원입니다.

4백에서 ~ 5백만원 …….

자세한 자료는 …….

예. 알았습니다. 예산 삭감된 얘기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좀전에 홍의원님도 말씀했지만은 굳이 열 효율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쪽입니다. 어느 정도 절감이 될라는지 몰라도 우리가 난방이라든가 그게 얼마 절감될라는지 몰라도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수치를 계산하번 해 봅시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아니 박의원님! 청사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은 효과적인면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리모델링 청사 정비를 한다는게 꼭 그러한 수치상으로 그러한 절감효과를 얻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지 않고 좀 낙후되고 이러면은 집에 가정집도 도배를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

예. 어떤거 했는지 압니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 노인네들이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 취지는 좋고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안됩니다. 노인들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어떠한 활용방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거를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일단 요청을 한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지체 아동들이 지금 주관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강봉사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하고있는데 장소 좁고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겠다고 거론이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쪽에는 옷을 팔더구만요. 그쪽에 가보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거를 몇 사람한테 국한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노인네들 어려운 노인네들이 많아요. 막말로 점심을 못 드셔서 점심을 주는데도 있고 별데 다 있지 않습니까? 점심 주는데 가보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도 오시기는 오시더라구요. 봉사활동하러 가보니까 그렇지만은 돈이 많이 그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단돈 1만원이 없고 단돈 5천원이 없어서 담배값이 없는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다 수익사업이 하루에 5천원이 생기고 1만원이 생긴다면 노인네들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투 붙이는데 한 장에 400원 주는데, 400원 주는가 40원 주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를 줍니다. 주는데, 그렇다면 그걸 붙이게 해서 이사람들이 하루에 돈이 생기는데 노인네들이 거기는 2억원을 들여서 해 줬지만 무용지물이 된게 옷만 주욱 팔면 돈은 누가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노인회가 활용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개인의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게 아니고 개개인의 돈이 부가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매각하시겠으면 하고 맘대로 하십시오. 전 거기에 대한 개진만 한거고, 또 하나는 11페이지에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이게 "공"자가 조금 틀렸는데 나중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1쪽에 목우재터널 공사에 대해서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달청 입찰문제 잠깐 답변해 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속초시 역대 콘소시험 공사가 전부다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물산하고 주식회사 대양 콘소시험 들어간게 전부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습니까?

원래 조달청에는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만 PQ사업으로 ……. 조달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PQ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백억원이상이 조달청에 입찰 대상이 되구요.

전년도에 영랑호 수질개선사업도 지금 삼성물산하고 주식회사 대양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받습니까? 지금 콘소시험으로 몇 개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콘소시험으로 삼성하고 대양하고,

몇 건 있지요. 이게 전부다 조달청에서 입찰 본겁니까?

조달청 콘소시험은 조달청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구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그 방식이 조달청에 위탁해서 결정된건지.

전국 입찰로 된 것도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 입찰로 해서 된것도 있습니다.

아니 삼성물산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물산 콘소시험, 다른 공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아, 그거는 시에서 전국을 입찰한겁니다.

전국 입찰을 한겁니까? 전부다요.

예.

그럼 조달청 입찰방식은 이번 처음 위탁한 겁니까?

그 외에도 또 있었을 겁니다.

정확히는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는가 본데요.

그거는 수도과에서 하는 정수장 설치 그것도 조달청에서 1백억원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

왜 이부분에서 질의를 하냐면 좀전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신뢰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비쳤는데요. 본 의원이 듣기에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입찰하는 것보다 더 투명성 확보가 안되는 것이 조달청이다라는 얘기를 관계자들한테 직접들었습니다. 제가, 뭐 그거는 불신이 아닙니다. 불신은 아니지만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액션밖에 안되는 것 같고 잡음이 나는 것 같고 이런 방법을 취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에 저기 의원님께서 액션 …….

아니, 아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좀전에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로서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 본겁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콘소시험 그 관계가 조달청 입찰이 되었었는지 그걸 묻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콘소시험을 할 수 있는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원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1백억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1백억원 이상은 사전심사제도라고 해 가지고 PQ상 조달청에서 계약을 정부에 계약을 위탁하는 거고 그런 방법도 있고 5십억원 이상인 공사는 속초시에서 공고를 하되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상으로 해서 콘소시험을 여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역대 10년간 지금 콘소시험 모든 공사를 내역을 한번 뽑아 볼까요? 어느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콘소시험이 대한민국에서 몇 개업체가 입찰에 응시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 어느 업체가 특정업체에서 발주를 했는지 이걸 한번 데이터를 해 볼까요?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이게 지금 %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입찰 입찰 자꾸하시는데요. 물론 입찰 경쟁입찰 좋지요. 그리고 조달청 전자입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꾸 보이지 않는 의문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정인을 어떤 의심하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왜 삼성물산만이 콘소시험에 대주주가 되고 거의다 삼성물산에서 다 입찰에 응시해서 물론 잘하니까 했겠지요. 물론 저가로 거기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속초시 10년 수의계약을 저기 입찰 방법과 10년 동안 그동안 데이터를 뽑아 보면은 거의 쉽게 얘기해서 싹쓸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십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

과장님!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원과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 예외를 둔다든가 그런거를 여기서 갑론 을론을 따지는 거는 좀 옆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의원들이 어떤 감정이 있거나 오해가 있어서 묻는 거는 아닙니다. 모르니까 알려고 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같이 얘기를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장철수입니다. (담당 소개) 의원님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는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사업현황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32개사업에 1백6십8억8천2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금액은 시 전체예산에 14.6%이며 국비가 56%로 9십5억1천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 금액은 작년도 예산대비 3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34% 증가요인은 국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금액입니다. 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활 근로지원사업을 지속추진 함에 있어서 1,640명 대상으로 4억9천여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자활능력배양에 따른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1개소에 대해서 즉 반야자활후견기관에 운영자금으로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 어려운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 강화인데요. 이거는 집수리 지원사업 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2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붕이라든가 천정이라든가 보일러, 도배 같은 것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200가구인데 현재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이웃돕기 활성화 대책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노인등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ㆍ추석때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운영은 현재 동참자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0명으로 확대를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건은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금호동에 계시는 김만주씨와 조미자씨가 주측이 되어서 현재 시민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경에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특성에 맞는 장묘 시설 건립 및 단지조성에 따른 건입니다. 이건을 보고드리기 전에 14일날 보고를 할 때 김정한 의원님, 고학재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건은 현재 낙후된 27평의 화장장을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300평짜리 화장장을 다시 짓고 172평에 대한 납골당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십2억원, 시비가 9억원해서 총 2십여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이건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묘단지조성 즉 주차장이나 단지조경에 대한 4억2천만원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19일날 노학동에서 갖었습니만 혐오시설이라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안하면 안 될 사업이고 또 앞으로 장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저 혼자 시만 추진하기에는 조금 힘에 벅찬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관심좀 갖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의 실버복지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작년과 같이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은 그대로 지급을 하겠으며 노인취로사업, 노인보람농장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인원은 즉 수혜인원은 1만8백명 정도로 계상하고 예산은 1십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신흥사에서 운영하는 반야요양원 시설이 작년 연말에 증축이 되어서 50명에서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주관 보호시설 운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관보호시설에는 20명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있어서는 지금 국비 7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총 1십7억원 가지고 사업을 5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게 착공이 되면은 영북지구에 아니면 우리시만 충분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월 운영비 4만4천원을 지급하셨고 난방비는 금년에 6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난방시설 교체는 예산이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경로당부터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도비, 시비로 8백여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에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 운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있어서는 5월달 10월달 행사를 하겠습니다. 10월달 행사는 시40주년행사와 맞물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진증진에 있어서 속초시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금년에 3억원으로 목표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3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여성복지정책을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해서 집행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정착의 생활화인데 이거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를 비롯해서 직장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작년에 하던 부부 문패같이 달기 운동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부공동재산갖기 운영도 여성단체 중심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총 21개의 여성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를 보면은 1,560명 여명이고요. 이것도 평가를 해서 연말에 1개단체 1개회원에 대해서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과 기관장과의 간담회는 하반기에 하위직 격무부서 및 민원실 여성공무원을 우선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장님, 부시장님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제목은 붙였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생활안정기금 및 과징금 체납상황은 총 120건에 4억3천9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안정기금이 86건에 3억8천3백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34건에 5백6십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먼저 융자를 받은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받은 분들이 지금 분납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계속 이걸 받아서 창업을 해서 계속 하신분도 있고 그 사유가 시를 전출해서 타시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과 4개계 담당을 반장으로 편성을 해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할 때 연대보증으로 채권을 확보 해 놓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게도 안내장을 배부를 해서 협조를 구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현재 총 1십3억4천8백만원이 있는데 예치액이 5억4백만원이 있고 융자액이 8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 8억원에 대해서는 190건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정주의식 고취사업인데요. 중국교포 그러니까 조선족 중국교포가 우리 관내에 10명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또 필리핀, 일본에서 50명이 와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우리 속초시 8경도 보여드리고 생활상담 차원에서 접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6월경에 장애인 5쌍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결혼식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데 장애인 측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원은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담배ㆍ주류 판매예방 스티커 제작 부착인데요. 작년에 YMCA에서 담배흡연에 따른 중ㆍ고등학생들을 청소년 선관위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스티커 및 전단제작을 해서 3월과 7월에 60매를 제작을 해서 업소에 부착을 해서 업소도 과징금을 안 받고 청소년들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84년 1월 1일생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 주민등록상 6,900여명 즉 인구 9만으로 계산했을 때 8%에 해당되는 많은 인원입니다. 이거 역시 저희과만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하겠고 예방활동 전개는 매월 "설악의 메아리"에 게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술ㆍ담배 판매행위 근절도 되겠고 업소 과징금 부과 발생도 사전에 예방이 되고 청소년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할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1억9천8백만원이 민간 부담이라는 거는 이건 뭡니까?

그건 반야요양원에 전문요양시설인데 …….

자부담은 누가 냅니까?

신흥사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반야요양원을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

다음에 6페이지 그 장묘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 26일날 화장장 개축 300평은 계약을 했네요.

예.

그런데 안선게 뭐가 안 했지요? 납골당을 안 했나요?

예. 납골당을 안 했습니다. 납골당은 부지 정리하는 거가 …….

그런데 요전날 제가 한번 14일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일리가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30년이 되어도 여태까지 말 안하고 집 헐어놓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에서 좀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제가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화장장 옆에 방축이 있는데 그 방축도 분진이라 그러나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논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헐기전에 우리가 처음 시설 조감도 같은게 나왔을 때 시설을 이렇게 잘 한다고 설명회를 미리 헐기 전에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왜 헐어놓고 그 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설명회를 가질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감도 들었고 당시에 못한 원인은 사업비가 결정적으로 확정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하는 구상이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그러니까 시설규모를 확정을 지은 연후에 사업보고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2월11일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가 갔다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안되고 이거는 된다라고 하는게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19일날 했던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어떻게 들으면은 저희들 핑계라고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인식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사전에 못한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납골당 짖는 주차장이 여기 있는데 4억2천2백만원이라는게 지금 예산에 서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지금이 안서 있는데 이건 추경에 하겠습니만 이거를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께요. (조감도를 보면서) 현재 화장장이 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장이고 여기가 납골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쪽으로 휘어져서 들어가게 되어있고 여기가 조금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비포장 주차장이고 이 도로는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4억2천만원이 안들어 가는거는… 농업연수원 수련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깝게 하느니 보다는 여기다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주차장을 하고 화장장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을 천거한다고 할 때는 주차를 여기다 해서 계단을 해서 올라오시게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조문객들이 오면은 분리를 해서 가깝게 해서 여기다 주차를 해서 걸어오셔서 여기에 … 단 장의차가 들어갈 때는 여기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 저희들이 이것을 좀전에 말씀드린 사업비가 확정 안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납골당 규모와 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저희들은 5천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얘기는 그렇게 하지말고 이왕 할거면 이것을 2만기 내지 3만기로 사업비를 신청하거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 만에 하나 5천기를 끌로 나가다가 5천기가 차게 되면은 나중에 또 할려고 그러면 또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1천6백기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천6백기를 하면 금방 2천기 3천기가 되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규모 확정 짓는 것 때문에 조금 늦었던 겁니다.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지 이걸 별도로하고 이걸 별도로 하게 되면 일만 힘들고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이 안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설명을 못한 것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건 그렇더라도 조금 설명하는게 좋았을 텐데 안한 것은 제 자신이 …….

그런데 과장님 그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납골당에 저녁에는 말이요 불을 켜놓던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도 관여를 하고 저쪽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외국에 그전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외국에는 시내 안인데 그래서 여기하고 계단하고 이 부근에서 가시구역이 있고 가시구역이든 가시 구역이 아니든 간에 … 가로등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봐도 우중충하지 않게 그리고 현재는 여기 나무가 고목인데 나무가 상당히 큰데 조경할 때는 고목을 심지 않고 향나무로 해서 나지막하게 너무 우중충하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얘기는 얘기지만 납골당 안에다 켜놓더라구요. 아파트식으로 죽은 사람들의 아파트 집이니까 저녁에도 켜놓더라구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20일날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30명 이내에 모아놓고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5명, 3명 이렇게 해서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야지 여러 사람들 하면 궁중심리로 소리가 나니까 그 사람들을 한번 해 가지고 아무래도 동네에서는 발언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이 잘 조정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여기 보니까 3월 며칟날 계약을 해야 한다니까 빠른 시일 내로 타협을 잘 보셔 가지고 하여간 계약을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역시도 들어와서 행정적으로 보게되면은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지금 현재 화장장을 파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파가라라고 하는 것은 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선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간담회 장소에 설명회 장소에 좀 늦게 도착했었지만 그전에 이미 의장님하고 그 반대 투쟁위원회하고 몇 사람하고 만나갖고 대화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과장님들이 계장님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접해 가지고 어떤 불쾌감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했으면 그와 같은 봉변을 안당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되면은 좀 힘이 빠지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부분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게 완공될 때까지는 상당히 봉변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장님은 의장님 나름대로 여기 고의원님하고 저는 또 지역구에의원이니까 그날도 보셨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만 그 최후에 그 뽑아가라고 하게되면 어떻게 대체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마을 자체가 시골이다 보니까 자연 부락이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농로 포장도 안되어 있고 골목 포장도 땅 관계 때문에 좀 안되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동장님하고 또 마을 주민들 19일날 만나서 얘기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가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날도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분들은 어떠한 조건이라고는 뽑아 가는 조건 밖에는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감정이 생기지 않토록 잘 해결토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그날도 중점적으로 나오든 것이 분진문제 무슨 하얀먼지가 앉으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뼈가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냄새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무취, 무연 원칙에 의해서 하게됩니다. 하게되는데, 지금은 국내 기술진두 이건에 대해서 많은 신용을 갖고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업체 사장을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 달라고 분진이 생기냐 연기가 나느냐 라고 했더니 그건 옛날에는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이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얘기를 하는데 없다 만에 하나 그게 생긴다고 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하는 구두 참 약속 아닌 약속까지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기술진 갖고도 이거는 어느정도 카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30년이 넘도록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민들 한테 그게 먹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거는 없지 않아 …….

그 무취 무연은 집중기를 통해서 일단은 걸러 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무취, 과연 냄새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하는 우리 속담도 있겠지만 태우는데 냄새가 안날 리가 그거를 어떻게 잡을려는지 참 걱정스럽구요. 그 일단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그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새워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진짜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믿게끔 "아, 그분이 하는 얘기는 틀림이 없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서에 장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저것을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구요. 또 아쉬운게 있구요. 의원들이 시정 질문 때 했던 사항의 결과를 업무보고 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좀 섭섭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때 엑스포 기념관을 청소년문화회관 설립에 대한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여기서 그건 때문에 액션 취한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추진도 안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예. 없고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우길 의원님하고 이병선 도의원님하고 추진을 앞에서 해 주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

그래서 저도 기초자료라든가 그거는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었잖습니까?

아, 그건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한 네트진에 대한 이양기를 들여 보겠습니다. 과장님 속초고등하교 나오셨지요.

예.

속초 관내에 중학교 학생들이 속초고등학교 갈려면은 전교 100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들어 갈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등 안에 들어가야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속초시 교육문화 이런 환경자체가 안좋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외지로 빼어 냅니다. 강고나 춘천으로 그래서 지금 150등 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명문 고등학교가 지금 명문화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상위권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나가고 있단말입니다. 이것은 또 한가지 뭐냐면 우리 속초 인구 증가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안일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섭섭하게 생각하구요. 또한 우리 속초 예산 편성할 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8%가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비율에 대한 사회개발비를 저희들이 투자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절대적인 신경을 쓰셔야지 앞으로 속초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좋은 인재들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 앞으로 교육환경이 더 안좋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졸업식이나 이런데 많이 나가 봤지만 그 아직도 청소년들의 문화가 아주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땡겨줘야 되는데 혹여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 방학때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탈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보호센타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적발이 많이되고 아마 그 경찰서에서 그런 접보를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사회복지사업도 많고 너무 업무가 과다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자활근로지원사업 지속추진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추진인데 자활근로사업을 어떤거를 하셨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는게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이 양반들을 저걸했지요?

아, 이거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러겠습니다만 대포 만주벌판에다가 시에서 자활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밭에다 뭐 심는 거지요?

예.

밭이 몇평입니까?

밭 그 지적도상 면적은 3천한 5백평됩니다. 실지 경작한 면적은 3천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거기에 돈이 지금 얼마야, 3억4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렇다면은 그럼 3억4천만원에 농경지 경작하는데 들어가는거는 얼마 안들어 갈꺼 아니냐 이거지요. 농경지 경작하는데 이렇게 3천평 경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건데 어떤 또 특별한 사업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자활농장이라는거는 꼭 노인들이 스스로 일어서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게 이게 자활이지 그 가가지고 밭이나 붙이고 하는게 자활이겠습니까?

그거는 박명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데요. 당초에 제가 여기와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앉아서 돈 주는게 낳지 그거 해 봤자 소용이 없다해서 했더니 이게 목적이 소득이 아니고 취로사업 붙이는 식으로,

아, 이게 취로사업에 대한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취로사업도 일을 부리고 돈을 드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로사업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투자한 금액을 소득을 산출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안맞습니다.

음. 그런데 제말은 자본이나 돈이나 효율성있게 써야 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안나왔다 그거보다도 노인분들 하루 잘 먹자고 몇 일 굶을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사업체를 만든다든가 이래가지고 그쪽에 투자해서 빼는게 났지 이거는 그냥 도로 자활이 아니라 이거는 그저 근로자 무슨 사업이야 공공근로 사업인가? 그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업쪽으로 한번 돌려봐 주셨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실 겁니다.

덫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활이라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따른 저걸로 해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활 후견인 기관 운영활성화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럼 자립지원 사업 확대 현 3종에서 집수리사업외 5종인데 어떤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여기 이거는 운영비에 대한 자금지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성격입니다.

반야 요양원에 인건비 …….

자활후원기관 반야요양원 옆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네요. 미안하지만요. 그럼 이건 어떤 사업이냐, 집수리 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지금 여기 인원이 20명이 거주를 합니다. 20명이 거주를 하는데 이 운영자금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 성격이 크고 그 밑에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 …….

예. 압니다. 여기 1억8백만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중복이 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쪽이 아니라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복이 되니까 이 양반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1억8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또 1억5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고 제가 지금 문의해 보는 겁니다. 20명에 대한 것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냐는 이거지요. 중증장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면 인건비를 조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인건비가 조금씩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집수리, 청소, 간병인 이러한 사업들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집수리도하고 간병인 대주고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그렇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봅시다. 6페이지에 장묘시설인데 여기에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각장 문제가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 할 때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소각장을 지금 여기다 안 내 놓은 원인도 자꾸만 돈 얘기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소각이 필요한게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할께요. 여기에 나온 시설을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시시하게 오는 그런 소각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최첨단 시설을 갖춰서 여기 다이옥신 많이 나오는 나이론 이런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첨단 시설을 갖춰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어설프게 그냥 기준치 이상 나와 가지고 동네 사람들 저거 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노후소득보장등 생활안정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을 작년에 어떤식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을 하셨지요.

작년에 여기 노인일거리 마련은 여기 말은 이렇습니다만 작년에 노인 보람농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말이 조금씩 틀리지만 같은 맥으로 하는 건데 작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2,900평을 경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 좀 미비했습니다. 이것두 좀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똑같은 사업맥락이기 때문에 …….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관사 있지요. 거기에 제 사안입니다. 아까 회계과에서 매각한다 뭐한다 그래서 제가 여성교육문화센타 여기서도 조금 필요로도 하고 또 집도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에 노인들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나. 저 지금 뭐 봉투 붙이고 등 소일거리 할게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찾아 보셔야 될겁니다. 소일거리 할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양반들이 자기네 돈이 생긴다면 합니다. 돈을 공동으로 쓴다면 안하더라도 하루에 1만원을 벌더라도 이양반들은 합니다 일을, 그런 쪽으로 찾아봐서 그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회계과장님하고 잘 상의한번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이 돈을 아까 그게 3억 얼마지요. 자활운영비가 1억5천만원 이걸 여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떠한 간단한 단순작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거를 만들어서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자활할 수 있어가지고 하루에 돈 만원벌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면은 오히려 농장 나가서 일하는 것 보다 더 낳지 않고 보람된 일이 아니냐 생각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이 신경쓰고 여기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반야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5억8천3백만원 이거는 노인 요양시설에 몇 명이 수용되었지요?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에는 58명이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58명이나, 그런데 58명이면 너무 과다한 돈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아,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증축을 해서 현재는 58명이 기거를 하고 계시고 요양시설이 고정적으로 밤 낮 없이 계시는 분들이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주간보호하고 해서 낮에만 …….

예, 주간보호.

그분들이 20명이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작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150명이 70명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난방비라든가 부식대라든가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액수가 좀 큼니다.

그런데 꽃동네 사건도 나고 무슨 사건도 나고 나지만은 이런 복지시설에 부정이 좀 있습니다. 뭐 여기는 안그렇겠지만 100개 나오면 한두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꽃동네 그것두 보니까 100만평을 샀고 집에다가도 20만평을 무상으로 달라 그러고 형편없는 그걸 했던구만요. 그럼 내역서도 달라는거 안주고 위상에 관계된다던가 그러면서 안주고 오웅진신부님이 아마 그렇게 한거 같은데 뭐 남의 특정종교를 저기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간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겁니다. 저도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행감때 빼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조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및 과징금 체납액징수 책임징수반 여기에 연대보증인의 채권이 확보됐다 그러셨지요.

예.

그렇다면 연대보증인들도 오래 되다보면은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대보증인을 2인을 세웠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몇 년도에 나간 거지요?

이게 역사를 역사라고 하기는 좀 우섭습니다만 계속되기는 10한 5년된 …….

15년이나 되었지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오래됐다는건 알고 있는데 고질적인 연체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보증인을 저거해서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예.

10년된거 5년된거 고질적인 채권,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냐 이거지요. 이거좀 많이 신경쓰고 이런거 잘좀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부 정주의식 고취 사업 이거 사실상 10명이 교포주부인데 이분들이 국적이 한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한국 국적으로 귀화시킬 수 없습니까? 왜요?

그거는 법무부 측에서도 …….

아는데, 저 생각은 교포주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군이 있는데 여기서 살고 애를 놓고 살아요.

그 인원은 극소수고요. 결혼해서 와 사는 분들은 …….

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교포주부 10명,

아니, 이분들은 여기 취업차 나온거지 …….

아~ 그렇다면 이거말고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여기 와서 살고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결혼하고 사는 걸로 …….

예. 있지요. 금호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인도 있습니다. 베트남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에 대해서 주부정주의식 고취되도록 왜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신경 안쓰고 왜 와서 연수하는 돈 벌어 가는 사람들을 신경 씁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왔으면 그 분이 아니면 말도 안통하고 이런 쓸쓸하고 남들하고 싸움해서도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한스런 사람이 많을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회원단체도 만들어 주고 생활상담도 해주고 이게 더 원칙이 아닙니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뜻을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많은 인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외국인 주부라고만 이렇게 여자들에 한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속초 와서 그렇다면 과장님이 속초에서 외국인이 사는 사람이 100명이 안됩니다.

예.

그런 많은 … 여기도 60명인데 그거 100명도 안되는 사람을 많은 인원이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생각은 이런 사람들도 신경 써 줘야 되겠지만 우리 국내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신경 써 주고 우리나라로 국적을 귀화했을 때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 시키는게 더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런데 신경쓸 시간과 정열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신경써서 우리나라사람을 한사람을 더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 잘 연구하십시오. 제가 한거 다 체크하겠습니다. 잘 연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입니다. 선진사회 복지구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요.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니 MBC인가 거기서 인제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를 갖는게 메스컴에서 나오더라구요. 지금 현재 총 18개 시ㆍ군에서 몇 개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하고 강릉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원주가 추진이 잘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제에 있고 그다음에 여타시ㆍ군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만두 준비위원장을 만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속초 18시ㆍ군에서 12개 시ㆍ군이 지금 창립총회를 갖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지난번에 KBS인가 보니까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가 또 있더라구요. 6월말 경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승호 주사님께서 추진하다가 발령이 나서 지금 금호동 가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담당이 계십니까? 혹시 지원해주는?

예.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김익환입니다.

왜냐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가봐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수 없나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전부다 창립총회를 하니까 지금 12개 시ㆍ군에서 13개 시ㆍ군까지 되고 불과 우리 속초시를 비롯한 한 4~5개 시ㆍ군만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추진을 해서 계속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한가지 질의를 좀 하고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그 지체장인협회를 저희가 몇 사람하고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게되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런데 보게 되면 속초시 보조비가 너무적어 가지고 25명의 인건비도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현실적으로 100%는 못해 줄 지언정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파악을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장례시설 화장장 납골당 노후하고 주변경관이 열악하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은 다 확보가 된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장님이 사회과로 언제 오셨지요?

작년 6월 14일날.

그때 오실 때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문제를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이런 것을 해결할려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와야지만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돈도 아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노학동에 가면은 거기에 주민들 전부다 과장님하고 선배, 후배, 친구들 입니다. 집집마다 하나 맨투맨으로 붙어야 됩니다. 붙어가지고 뭉치면은 소리가 나서 이걸 못합니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불러내던지 찾아가던지 뭐 기가던지 가서 술을 사주고 뭐를 하더라도 아무소리 말아라 인간적으로 이걸 풀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현안문제이고 돈을 나두고도 사업을 못하면 하다가 완전히 속초시가 바보되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바보됩니다. 우리는 솔직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중립에 서야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리들을 원하는게 우리의 힘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되면 이 납골당이 안됩니다. 안되면은 경제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할 일이 뭐냐면 예산을 쓰고 돈이 모자라면 예산서 올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할려면은 과장님 및 담당자들이 딱 붙어야 됩니다. 붙어 가지고 하나 하나 맨투맨으로 붙어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끼리 어제 저를 또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우리집에 직접 찾아 왔는데 이게 시시하게 대처할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뭐 어물어물하게 가서 밀어붙이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대 일로 딱 붙여서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하면 나는 괜찮은데 누구를 찾아 가라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해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겠나 저가 솔직히 의원이기 이전에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면은 오히려 안되는데 거기서 조금 힘든건 또 옆에서 고학재 의원님이나 김정한 의원님, 저하고 이렇게 도와서 하는 일이 차질이 없도록 그런거를 부탁하고 싶구요. 또 10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이거는 속초시가 내놓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이거 보면은 전부 후원 받아가지고 여기 미용실도 2개소가 후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진은 백남스튜디오가 하고 또 선물, 결혼식이런거는 전부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속초시가 하다 못해 장애인들 시계하나라도 반지하나라도 내놓는게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개개인이 아니고 전체 시계를 간단하게 6십5만원정도 프래카드 쓴다든가 이런거는 …….

그런것만 지원합니까?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허울은 좋게 여기다가 장애인 5쌍 부부를 합동결혼식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시는 하는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다 이름만 내놓고 보면 여기 후원을 하는 단체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입니까?

지금 보면 내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22개 단체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됐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건 이불 같은거 이런 가정 필수품 그런것만 좀 주고 제가 이거를 주관을 해서 했던겁니다. 라이온스 제가 회장할 때 이걸 했었는데 우리 설악라이온스에서도 했는데 이런것도 사전에 얘기해서 클럽에서 얼마 내놓겠느냐 이것도 하고 우리 속초시에도 이런거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이런 클럽이 안한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이게 맨날 구걸해 가지고 하고 이름은 속초시가 이게 장애인 부부결혼식 하면 속초시가 한게 아니고 무슨 단체 라이온스가 했다, 이게 돈 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재주부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정작 보면은 미장원 그런거 전부다 해 가지고 그럼 돈 주자 이겁니다. 원가로 주고 우리 속초시가 하는 것으로 하자 이겁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그래야지 속초시는 맨날 타이틀만 내 걸어 놓고 하는거는 실지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내년 올해는 그렇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속초시하고 옆에서 싸이드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하고 속초시가 해줬다는 걸로 타이틀을 걸자 이겁니다.

예.

이게 올해도 우리 설악라이온스에서 예산이 서 있어요. 우리는 벌써, 예산이 서 있고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보다도 우리 속초시가 이제는 찾자 이거지요. 우리 의원들도 각동의 의원들도 다 있고 이런데 거기서 뭐하는 거냐 이거 해 주면 방송이나 메스컴에 탁 나면 시장이 가서 딱 서야되는데 라이온스 회장이 딱 서서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돈은 힘은 힘대로 들고 낮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돈 얼마 안들어가요. 여기다 조금만 더 보테면 더 근사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가서 서고 그러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뭐 요새 선불도 쓰는 것도 있잖아요. 봐 가지고 선예산 해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탁했던 겁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고 배도 고프실텐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2003년도 교통행정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법규위반행위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자동차등록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입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로 종전 스텐제 제품에서 최근 설치된 승강장으로 교체하고 농촌형 벽돌승강장 도색, 시내버스 표지판 일제 정비, 그리고 시내버스, 택시등 차량상태 일제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운수업체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업체별 자율실천 교육을 월 1회 실시와 정기순회교육을 반기별 1회씩 각각 실시해 나가겠으며 행사별 제복 및 명찰패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택시구간요금 할증제 운영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에 추진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택시구간요금 할증제 운영개선 종합계획 수립, 택시업체, 노조대표, 시민대표와의 간담회, 설명회, 교통발전의원회 부의ㆍ심의를 결정해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97년 5월 1일부터 시지역 40%, 관외 60%가 적용되고 있으며 동해시 시 지역은 30%, 관외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택시공급 중장기 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교통량 조사와 원가계산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해서 지역실정에 택시면허의 수요 예측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구현하고 교통량과 도시발전 추이를 분석해서 년도별 택시공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추진방법은 계절별 중점과제를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월과 1ㆍ2월은 폭설대비 3ㆍ4월은 봄맞이, 5ㆍ6ㆍ9월은 야간위주, 7ㆍ8월은 피서철, 9ㆍ10월은 단풍철 설악산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붐 조성 및 시민동참을 위해서 시기별 시정홍보지 및 홈페이지 게재,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주차위반 사전안내문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대비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대상구간은 11개구간이며 단속대상은 불법 주ㆍ정차, 도로변 밤샘주차,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이 되겠으며 단속인원 및 장비는 주ㆍ야간 20명으로 기상특보시 비상근무를 하겠으며 장비는 지도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풍철 설악산 교통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2003년 10월부터 11월 참여인원은 30명이며 교통통제구간은 JC동산앞 삼거리, 목우재 삼거리, 도문교 앞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관광객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불법 주차금지 입간판 설치와 주차장 유도 표지판 설치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통제방법은 중점통제구간내 차량운행 최소화, 갓길 주ㆍ정차를 집중단속해서 인근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견인조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1,103대, 화물자동차 352대, 자동차관리업체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 분기 1회씩 중점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은 면허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불법영업, 부당요금징수, 불친절행위 그리고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운행행위 등이 되겠으며 위반업체 및 운수종사자는 의법조치를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단속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신호등, 안전시설물, 표지판, 편의시설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먼저 교통신호등 신설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6개사업, 교통신호등 신설 종합운동장앞에 1개소에 3천5백만원, 제어기 교체 2기 1천7백6십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개소 1천8백만원, 교통신호기 연동시보기 증설 및 교체 10개소, 교통신호기 보수 및 유지관리 60개소, 교통신호기 무선연동 유지관리 제어기 50개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1개사업 5백6십만원이 되겠으며, 셋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ㆍ보강은 2개사업에 9백5십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선형 유도표지판 설치ㆍ교체 목우재외 19개소 4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송소아과앞외 24개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교통편의서설 확충ㆍ관리는 4개사업 3천6백4십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ㆍ교체 4개소 2천8백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 76개소 3백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설치 4개소 2백4십만원, 시내버스정류장, 표시판 교체 및 보수 10개소 3백만원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2002년말 26,848대로서 승용차 18,757대, 승합차 2,599대, 화물차 5,431대, 특수차 61대가 되겠으며 전년대비 1,735대 7%가 증가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정기검사 사전안내 실시 책임보험미가입자 가입촉구, 미등록차량 일제정비, 그리고 이륜자동차 신고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교통행정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알겠구요. 그 한가지 과장님 소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에서 특히 건설과 업무때 업무보고 받은 사항인데요. 그 목우재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을 해야되는 그 필요성을 교통과에서도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우재터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단풍철, 시즌 때를 예를 들면은 척산휴양촌 삼거리에서 거기까지 통과하는게 40분에서 1시간씩 소요되고 저희들이 또 거기 나가서 지난해에 교통통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루사 피해에 인해 가지고 터널공사가 1백여억원 예산으로 금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꼭 해 가지고 설악산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터널공사가 되는걸 …….

그럼 교통체증이 목우재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습적으로 거기가 교통체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티즌들이나 시민들 이야기는 설악산 소공원 협소한 주차장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게 교통체증이 되는 것이지 그 목우재가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과장께서는 직접 교통에 대해서 담당 업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여쭙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교통과 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터널공사 하는걸로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량 조사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근거에 의해서 목우재 터널공사를 시작하게 됐느냐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업무가 담당들도 많이 바뀌셔 가지고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것이 교통의 원인이 아니다 하나의 해당사항도 아니다 터널 안에서 오히려 교통체증이 됐을 때 그렇게 주차장이 협소 해 가지고 차를 대지 못해 가지고 그 꼬리가 척산온천까지 이어질 때는 터널 안에서 40분간 있어야 되는 차량들은 공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한 그것이 5부능선 및 7부능선 쪽에다 터널을 뚫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 집중적으로 문의를 할려다가 과장님한테 직접 어떤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시정질문에 질의하고자 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저희들 그 관광이 관광산업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또 교통이 더 그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할 때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터널 뚫어 놓으면 상습적인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터널공사가 완료되면은 그 터널 안에서 정체가 더 심하다던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목우재 정상으로 이렇게 넘어서 시즌 때는 1시간 이상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분에서 1시간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 터널을 통과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되게 되고 저쪽에 가서 지금 주차장 확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C지구 주차장 그 다음에 심지어 아주 일요일 같은 때는 설악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또 그 밑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임시 사무소 있는데 거기까지 주차가 됐습니다. 도로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교통체증의 상승원인이 터널 그 목우재에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터널을 뚫어야지 우리가 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터널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다 100% 우리 시예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국민이 다 내는 세금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것이 자연그대로 즐기는 것 또한 관광자원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이브 코스라든가 오히려 그거를 네티즌들은 활성화 시킬려면 그쪽에다 기차를 내가지고 고개를 넘어가면서 보는 짧은 기차길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인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이지 터널을 뚫는 것이지 터널을 뚫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간주가 되는데요. 과연 이사람들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의원님! 그 저희과에 터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디서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거든요. 그럼 그것이 교통과 업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만 말해 달라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그 주관부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통난 체증의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부분에 주장은 명백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의원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요. 과장님! 그 불법 주차 정차, 그 다음에 도로변 밤새 주차,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여기에 대해서 늘 보면은 어디가 제일 한가 하냐면 미시령에 내려오는 대관령우유 그 도로 하고 삼환아파트에서 이쪽 교통 파출소 앞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앞에 노학동사무소 그 도로가 눈이오면 계속 길옆에다 차를 세워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교통행정과에다 전화를 했는데 이 것이 여기가 단속이 안돼요. 그러니까 올해 눈이 다 왔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눈올 때 되면 거기에 차를 절대 못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못세우게 하면 안되겠지만 기상에 대해서는 일기예보가 요즘은 정확하니까 2003년 겨울 돌아오면 과장님이 직원들 여기보니까 공무원 7명에 공익요원 10명, 경찰 13명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기 전에 저녁에 눈이 온다고 그러면 그 차를 거기다 세우지 못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폭설 대비 주ㆍ정차 관계 때문에 저한테 주셨는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003년 12월달부터 2004년 2월말까지 그 철저히 노학동 삼환아파트라든가 그 보건소 앞에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 좋은날은 그 상가나 식당들이 많으니까 장사하는 건 놔두고 좀 신경을 과장님 신경을 써달라는 건 왜냐하면 일기예보에 영동지역에 눈이 온다할 때 좀 괴롭지만 저녁에 직원들을 보내서 거기서 차를 못세우게 해 가지고 눈이 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전에 보니까 그 허구한 날도 눈이 안올 때 차를 빼고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또 지장이 있어요. 장사가 또 안돼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그러지 말고 눈올 때 해 주시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과장님 2003년 12월달에 할 때는 좀 피곤하겠지만 눈올 때만 그렇게 해서 차만 좀 빼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의원입니다. 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여기 다중 이용시설 환경정비라고 했는데요. 농촌형 벽돌승강장 도색에 대해서는 그전에 농촌형 벽돌승강장을 만들 때는 안계셨었지요. 그때는 교통행정과장으로 안계셨었지요.

예. 그때는 대포동장하고 노학동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벽돌 승강장은 적별로 만들어 가지고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적별돌을 가꾸지 못하고 그냥 광고 같은 것을 붙이다 보니까 지저분해 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뜯어내기 힘들어서 그냥 도색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도색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자연훼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떻게 깔끔하게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표지판 일제정비라고 했는데 이 표지판에 대해서 시내버스 표지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교동초등학교라든가 이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은 어린이보호 표지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린이보호 표지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최고 규정속도를 좀 적어서 과속 방지턱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좀 안전하게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에 도로는 잘 나는데 보도가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다소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짚어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학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과감한 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셔틀버스를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상습적으로 체증됐던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보게되면은 우리 속초시에 좁은 땅 덩어리에 신호등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진짜 필요한 신호등인지 어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출퇴근때 잠시 밀리는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 한 건지 이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의원님! 속초경찰서에서 교통심의의원회를 다 거쳐 가지고 꼭 필요하다 거기엔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그 의원들이 참석하는 의원들이 있어 가지고 현장 실사를 다 하고 이래 가지고 꼭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의장님 여기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시설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덜한데 자꾸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낄 때 이 속초는 신호등 천국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그 일체형도 아니고 이번 제어기 교체하는 건 일체형으로 하는 겁니까?

제어기 …….

제어기가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제각기 전부다 작동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왕이면 일체형으로 해 가지고 동시에 신호등이 바뀔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예.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횡단보도 전기설치가 또 나오네요 그렇지요? 이거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일본에서 찍어다 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거기에다가 …….

예. 우리 지금 현재 가로등에다가 그 과장님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면은 주공아파트 주공1차예요. 그 옆에 그 가로등 잘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어느 날 가보니까 대낮같이 훤해서 가보니까 위에 하나는 도로를 비추고, 뒤에는 인도를 비췄더라구요. 차라리 횡단보도에다 그 신호등을 조금씩 옮겨 가지고 그 건설과 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별도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시설물 갖고도 이거 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돈을 투자할려고 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시설되었든 적게 시설되었든 좌우지간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가급적이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툭하면 많이 사용하시는 거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도로 환해지고 보도 환해지고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종전 스텐제작품 최근 설치된 승강장으로 교체했는데 이 승강장 교체시기가 있습니까? 승강장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사고가 나기 않기 전에는,

몇 년이라고 내구연한이 물품처럼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승강장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도 요 앞에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승강장을 너무 자주 교체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 하는데도 몇 백만원씩 천만원씩 막 들어가는 것 같던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붓던데 과연 그렇게 가지고 관광지의 이미지가 좋아 진다면 모를까 그거 해 가지고 관광객이 좋아지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제고 좀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택시구간요금 할증제 운영개선 이거는 아마 약속을 지킬 수 있겠지요.

예. 그거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친절서비스 향상을 택시서비스 품질인증기를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해 가지고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택시를 증차시켜준다던가 뭐 어떤 이런 안도 마련해 주고 잘 못하는 택시들 한테는 불이익은 주지 않지만 증차나 이런걸 안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택시품질 인증은 어떻겠냐 본인이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의원님, 그 택시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은 불벌 주ㆍ정차 지도단속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안할 때도 여기 많이 나와 있네요. 동명 4거리, 영랑교, 공설운동장, 설중 ,국민은행연수원 이런쪽으로는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게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청학동 4거리까지 그러지 않으면 소방서쪽까지 소방서가 아니고 신라예식장 그쪽하고 저 뒷길에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

그럼 이런 쪽에다 집중단속을 해야지 장황하게 설명 해놓고 이거 뭐 다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못할 거 아닙니까?

1일 한 2회 정도 외곽지는 다니고요. 집중적으로 시내를 지금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페이지 신호등+안전시설물+표지판+편의시설 13개사업에 2억3천9백만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교통편의시설 확충관리 4개사업에 3천6백4십만원이 들어 가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설치가 4개소입니다. 여기에 의자를 몇 개씩 놓습니까?

이거는 한 7~8미터짜리 하나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냥 주욱 구멍 뻥뻥 뚫린 것… 제작하는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4개 하는데 2백4십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그게 많이 들어갑니까?

1개에 …….

본 의원 생각에는 거기다 그거말고 주욱 의자를 몇 개 놔도 의자를 갖다가 좋은 의자를 놔도 그렇게까지 들것 같지 않은데 개당 하나에 그 돈이 …….

한 개소에 한 5~6십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 집행하게 되면 …….

하여튼 그걸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속초시는 … 교차료에 실시간 선로 시스템과 CCTV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박의원님! 저희시도 작은 도시로서 CCTV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2개소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서울약방 그 앞에 하고 신라장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추경 때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압니다. 그게 속초시가 할려면 1십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추경때 하여간 …….

그것도 하시면서 교차료 실시간 선로시스템을 하는게 났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서, 왜 그러냐면 교차료에 실시간 선로시스템은 그 시스템 선을 깔아 가지고 차가 많이 정체되었을 때에는 직진 방향을 계속 오래가고 그러니까 자동이어야지 여기는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좌악 하게되면 차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체증도 덜 나지 않겠냐 이거지요. 이걸 병행하는데 1십억원 좀 넘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추경 때 예산하고 두 군데보다도 몇 군데 더 설치 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체증을 만들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내가 직접 시험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CCTV하고 불법 주ㆍ정차 다 할 수도 있고 또 지도원들 근무 회피하는 것도 잡을 수 있고 몇 월 몇 시까지는 그 앞에 와 있으라고 다 보면 딱딱 나오거든요. 그걸 몇 개하는데 과장님 말처럼 몇 개 하면은 그건 1십억원 미만입니다. 한 6~7억원 들어가면 잘 들어갑니다. 선로만 깔고 2개하는데 하나 세우는데 1억원 든답니다.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그거 좀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동차등록의 효율적 관리 이런데 속초시의 자동차가 다 등록이, 타인명의 자동차 대포차, 도난차, 무적차량이 무더기로 운행되는걸 아십니까? 속초시는 감지 못했습니까? 대포차라는 걸, 아마 무적차량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이런 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관리 해 가지고 이런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PDA단말기를 쓰고 있지 않지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PDA단말기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DA단말기는 속초시의 컴퓨터와 연결되어서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고 연결해서 체납차량이라든가 카메라 기능이 있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1년 예산이 카메라 갖다 찍으면 인화비도 들어가야 되고 필름값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들어가지만 PDA단말기가 있으면 그게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절약이 됩니다. 그게 아마 5십만원에서 1대가 그정도 갈겁니다. 그럼 효율적이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세무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체납차량도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적차량도 잡을 수 있고

의원님, PDA단말기 도입관계는 저희들 시스템이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

PDA단말기가 도하고 연결됩니까?

각종 차량관리 하는 업무가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데도 있을 거고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말은 이런 것을 빨리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세무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체납차량이라든가, 대포차량이라든가, 무적차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연구를 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이거 헛소리 안 합니다. 나중에 확실히 짚어 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챙겨 보십시오. 과장님!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요. 의회 4기가 출범된 이후부터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택시구간요금 할증제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개선 종합계획수립이 어떤 기초 안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에 …….

어디까지 계획 중입니까? 현재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게 전년도 8월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그게 해를 넘겼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좀 전에 택시구간요금 할증제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난해 추진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택시업계와 관련 단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을 꼭 할려고 했는데 못하고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3월 달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할 확실한 의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어떤 교통행정과가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속초시민들을 위한 행정기구이지 특정단체에서 집단이기주의 형식으로 반발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천시 예를 들어서 춘천시 할증 없이 6km라고 했는데 6km의 기준은 어디서 출발되는 겁니까?

손님을 승차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6km가 됩니다.

승차한 지역부터요.

예. 여기가 통합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용하는거 같습니다. 춘성군하고,

속초시로 보게되면 제일 말썽이 많은 곳이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잘 아시겠지만 한화콘도 하고 그 영랑호 우리 가장 인근에 있는 호변 유원지인데 영랑정도 지금 거기 대상지역이 되지요? 설악산 입구까지 해서 몇 개 지역이 되는데 거의 6km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또 할증 없이 4km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잘 정하셔 가지고 우리 속초시민한테 어떤 행사 있을 때 가서 이런 임의적으로 사견으로서 질의를 해봅니다. 해 봤을 때 거의 99%이상이 다 찬성합니다. 특정업체 외에는 할증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솔직한 반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여러 차례 업무 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3월달 안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교통신호등 신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안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3개 구역만 설치하는 겁니까? 속초초교 입구하고 대명공업사, 대우증권 앞 맞습니까?

금년도에 3개소에 1천8백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속초초등학교 입구 그 다음에 대명공업사 앞에 동명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증권 앞 현재 노학동,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우리 시민들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행자들이 선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하고 시민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을 많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지금 3개설치 위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너무 한적한 곳에 지금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역도 설치되는 건 좋겠지만 시급한 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 1만명이 집단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민들이 5천명, 1만명씩 거주하는 그 아주 위험성이 높은 횡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초등학교 거기 입구에 보게 되면은 사실 횡단보도 이용자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기 이 시간 이후에 눈 여겨서 야간에 야간을 이용한 조명등 설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야간 보행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3개 위치 선정한 3개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위치 선정을 차츰 차츰 늘려 나가겠지만 정말 시급하고 정말 보행자들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먼저 설치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사업 시행할 때 그걸 고려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조명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방안을 본 의원의 발의인데요. 조명등 설치를 할 때 인도에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인도 위에다 설치하잖아요.

건널목.

건널목, 인도가 아니고 횡단보도 위에다 설치하는데요.

예.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게요. 특히 과속운전자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옆에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있지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데 그냥 기왕에 6백만원씩 1기에 6백만원씩 소요되지요?

예.

3기에 1천8백만원 이니까? 6백만원 거금을 투자하는데 기왕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등을 보통 보니까 보행자 전용등을 3개인가 달았지요? 3개에서 4개정도 달았지요? 그 밑면에다가 적신호와 푸른신호등이 같이 함께 횡단보도 신호등이 함께 올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 오게되면 조명등에는 밑으로 내려서 적신호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조명 연계식등을 만들어 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물론 조명등 때문에 사고가 적겠지만 거기다 인도에 보행자들이 건널 때 적신호까지 함께 오게되면 그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보행자 신호등하고 저거 돼 가지고 적신호 관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거 지금 설치하는데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에 보건소 같은데 건너는데 지난해 했습니다. 그 다음 시청 앞이라든가 저 밖 …….

아니, 횡단보도 조명등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앞에, 그 조명등 밑에다가 신호등을 다시 하나 걸어주면 어떻냐 이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조명등이 횡단보도를 비치는 조명등이 건너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조명등 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이 3개 달려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밑으로 적신호등을 하나 걸어 주면 운전자가 가다가 적신호가 오게되면 측면이 잘 안보이지 않아요. 초록색 신호등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조명등 밑으로 하나 걸어 주면 잘 보인다는 얘기지요. 적신호가 오게 되면 교통사고 확률이 50% 이상 더 안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를 …….

검토를 좀 해보세요.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5쪽 밑에 보면 교통편의시설 확충관리에서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에 보면 물론 승강장 신설 교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도색도 잘 되어 있는데요. 그건 유지 보수만 하면 되는데 어떤 관광객 아니면 시민 어떤 편의를 위해서 거기다가 차량 운행방향과 운행시간표 안내표지판을 같이 함께 설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를테면 승강장 벽면에 스티카로 만들어서 내부에다 만들어서 차가 시간대 별로 몇 시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설치를 해 주시면 관광객이 굳이 안내소나 우리 속초시민들 한테 물어 볼 필요가 없고요 스스로 방향감을 찾아 가지고 교통 승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티카 제작하는데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번영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예.

번영로요. 속초시 7번국도 다음에 번영로가 제일 번화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그 11월 2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번영로 버스 승강장 폐지된 그 이유관계를 저거 했는데 그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강원여객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가부간 된다 안된다 부의장님 뭐 협의에 들어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하고 했지요?

거기 그 강원여객 소장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연말에 바뀌었는데 그분이 가셨는데 다시 금년에 또 다시 저거 해 가지고 꼭 번영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적자난 때문에 이 운행을 중단한 겁니까? 여기? 그 노선 폐쇄를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그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게 되면은 중간에 대형버스가 서고 이러다 보면 차 흐름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 운영하다가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완벽하게 승강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이 다 되어 있고요. 시내버스 전용 차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관심을 안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그 추진과정 협의과정을 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만약에 여기 적자로 인한 어떤 노선 폐쇄라 그러면 거기서 시에서 보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도 나가고 있잖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초 7번국도 이후에 2번째 번화한 번영로와 시내버스 노선이 폐쇄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시민한테 물어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빨리 다시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교동사무소에서 금강아파트 앞 좌회전 출입시에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고 금강아파트 전 주민 연명으로 한 탄원서 건의문이 들어왔습니까?

일부 주민들의 연명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 들어 왔는데,

아니요. 저기 한 보름 전에,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경찰서 교통심의의원회에서 상정이 되었고 또 경찰서에서 현장을 와서 답사를 했는데 도저히 힘들다 해 가지고 불가 통보를 한번 해 드렸는데 금년에 또 아마 움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경찰서 교통경비과에서 관할 합니까?

교통경비과 교통지도계.

교통지도계요?

경비교통과

지금 금강아파트 전 주민이 서명을 해서요. 지금 교동사무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어 못 받았습니까? 속초경찰서하고 양쪽에 민원제기를 준비 다 끝나서 제출을 했습니다. 교동 동사무소에, 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함께 경찰서장님이나 교통지도계 계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서 같이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번영로 버스노선 관계하고 그 금강아파트 후문 좌회전 검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추진을 못한 그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되도록 좀 …….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깜박하고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도로 보면 도로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위반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단속을 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골목길 불법주차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여기에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도로 모퉁이부터 법상 5m이내는 주ㆍ정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거만이라도 어떻게 막아 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홍보 스티커도 좀 부치고 그 강화해서 밀어붙이고 꼭 대는 사람만 대요. 불법주차를 하다가도 댈 때가 없으면 이 코너에다가도 콱 박아놓고 남들이야 지나가던 말던 그냥 그래 놓고 들어가요. 이거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모퉁이 5m이내에 주차하는 관계를 홍보 방법을 저거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교통행정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도와 드릴께요.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요. 온천장에 진입도로 개설에요. 100m에 1십억원이라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사업부서가 합니다.

사업과가 합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100m에 1십억원이라니까 어느 도로를 닦는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길래 묻습니다. 사업과가 합니까?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 말이지요.

예.

이게 이렇게 보니까 8월달에 가서 28일부터 해서 9월 2일날 끝나네요.

예.

그런데 9월 2일이면 우리 속초시에서 40년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10월 2일에 있습니다.

아. 이건 9월달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때 설악문화재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언맨 대회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이미 일정이 나왔습니다만 이미 말레이시아경우에는 지난 2월 23일에 이미 했습니다. 이 아이언맨 대회 세계적인 하와이 코냐에서 합니다.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각 국에서 강단에서 예선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예선전에 참가한 사람이 참가권을 받아야만 하와이 대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참가권이 모두 세계적으로 1,125장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도 50명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나라는 100명이 가는 나라도 있는데 또 이 대회가 너무 하와이 대회가 금년 같은 경우에 10월 18일날 잡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세계대회하고 날짜가 너무 가까우면 선수들이 경기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세계연맹이 정하는 겁니다.

아. 세계연맹이 정하는 거군요.

예.

그래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설악문화재하고 40주년기념하고 했으니까 더 세계적이니까 우리 지방 행사를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세계연맹에서 날짜를 잡기 때문에 안되겠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그 지역 관광산업을 위해서 관광개발 힘쓰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똑 같은 업무보고에 똑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진행사항은 없고, 2002년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똑 같은 내용을 보고 하셨거든요.

예.

그때도 보면 그 수족관 시설을 2002년 10월에서 2003년 6월까지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직도 진행중이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98년도에 저희들이 서로 협약을 맺은 건가요?

예.

'98년 6월 30일에 진행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속초시하고 아쿠아바이오테크사간에 아주 원초적인 약정으로 속초시는 이 해양관을 시설하는데 필요한 부지 여기 나와 있는 당초에는 18,000평으로 했었는데 지금 실지 지적을 때서 16,840평이 되는데 이 부지를 대고 여기에 필요한 투자주와 기술은 프랑스에 적을 가지고 있는 아쿠아바이오테크에서 대는 걸로 했어요. 하고 당시에 할 때는 그 지역에 속초 수족관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입후보 당시 동명항에 오셔 가지고 속초에 수족관을 하나 해 주겠다는 공약이 있어 가지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속초시와 강원도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게 뭔가면 속초수족관입니다. 그런데 그 수족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디에 하면 좋겠냐. 만들면, 그게 대포 물치도 했고 동명항에 했고 여러 군데 하다가 결국은 시의회와 시민 총의로 해준 입지로 지금 해수욕장 부지 내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부지를 보고 사업자가 왔었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악온천모양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 내땅이 있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관광지 조성 계획상 화장실이든지 관리소든지 뭔가 반영이 되어야 그 반영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초해양관이 그 지역에 입지할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만 그 지역에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앞전에서 보고 드린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2001년 12월 26일에 한국통합하고 용역 수행 중에 현재 있는 상태고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시설물 배치는 물론이고 시설물을 배치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교통용량 또 환경성 검토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강원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올릴 수 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원주 환경청하고 강원도 지방교통심의의원회에 그러한 절차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안 끝나면 아무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언제도 한다했는데 언제도 한다했는데 왜 아직 안돼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당초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적게 세워서 용역이 늦게 착수된 부분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하지만 협의가 빨리 안돼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 측의 여산바이오테크는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을 맡겼던 그 회사인가요?

예. 그 회사가 현지 법인으로 프랑스에는 아쿠아바이오테크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속속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현지 법인으로 지난 2월달에 주식회사 여산바이오테크라고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산바이어테크로서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없지요?

현재는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저희 속초시는 지금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속초시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2001년도 6필지 1억3천1백만원어치만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부분은 지금 2002년도 공백하고 2003년도에 다시 시행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처럼 말씀드리면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고 이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번 중앙에서 받아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그 계획이 끝나면 다시 시의회에 와 가지고 이 재산을 매입을 하겠습니다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땅 매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임시 수족관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럼 당초 이게 해양관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될 수가 있다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이 사업이 사실 사업자 쪽에서는 부지만 매입되고 어떤 조건만 되면 빨리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절차가 빨리 안되잖아요. 아까 설악온천이 온천개발을 위해서 제가 '95년도 만들어서 작년에 겨우 사업허가가 났듯이 이렇게 하여간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이 사업이 너무나 오래 안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미진하게 비춰진 부분이 있고 또 그 사업을 하자면 금방 고기 한 마리가 바로 수족관에 오는게 아니고 이렇게 순치를 해야됩니다.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요원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강원도립대학에 이런 수족관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만 실지 실습을 안 했고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로 이게 뭐 임시라는게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적 의미의 사업을 임시라니까 가건물을 대략 지어서 하는게 아니고 왜냐면 이것도 수족관이기 때문에 수압을 100톤 200톤을 견디어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건물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러면 그 속초 야영장에다가 907평에다가 이걸 임시수족관을 설립하는데 말입니다. 그전에 앞서 가지고 여산바이오테크하고 외자유치 8억 프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속초시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이라든가 그 쪽에서 투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입안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

지난 정기회 1회 때 또 말씀이 계셔서 사업자측하고 조율하면서 그 부분에서 현재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실한 투자보증을 받고 우리도 확실하게 언제 몇 월 몇 일까지 땅을 사 주겠다는 약속을 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정부대 정부끼리 어떤 보증이 되던지 아니면 뭐 프랑스쪽 은행권이라든가 우리 은행권하고 어떤 보증이 되든지 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의 사업을 시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밖에서의 이야기는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인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인 만큼 그쪽에 어떤 그 협약할 때 어떤 재정보증이라든가 사업보증에 대해서 분명히 해 두고 하는 것이 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이건 네티즌이 하도 그 속초시 홈페이지에 좋은 글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과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목우재 터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우재 터널에 대해서 여쭈면 네티즌의 이야기는 목우재 고갯길이 또한 속초의 명승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그대로 즐기는 것 또한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고의 드라이브코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발하고 싶다면 그 목우재 고갯길을 산악기차여행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사전에 이 목우재 터널 공사를 사업계획을 건설과에서 할 때 관광과하고 어떤 교감이라든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설악해맞이 공원에 269평에 핸드 프린팅을 요구하신다 그랬는데 여기가 관광객 및 시민이 본인 부담이 500인인데 핸드 프린팅하는게 비용이 1인당 얼마 들어가지요? 핸드 프린팅이 손 이거 한다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제 뭘로 만드냐에 달렸습니다. 동판으로 할거냐.

동판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봐야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적잖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핸드 프린팅하는게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4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금 2억원이 되어 있고 도비가 6천6백만원,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까지 다 해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또 이런 거를 많이 보시잖아요. 핸드 프린팅 …….

예. 압니다. 아기들도 해 주고 다 해 주는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찾아오게 하는 어떤 건을 만들어 주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보러오는 쪽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지 비용문제는 세부실시설계를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과연 동참할 수 있나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저명인사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해 주니까 손을 찍으면 되지만은 시민이나 저기에 몇 십 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몇 십 만원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경우에 아마 이런 자기의 추억을 남길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사이버 관광 인프라 확충 해 가지고 실시간 동영상 제공 그래서 대상 5개소 이랬는데… 아, 이건 아니고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터치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에

그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전산실에서 설치한겁니다.

전산실에서 설치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방치되어서 작년부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다니거든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건 속초시가 관광의 관문인데 터치스크린이 제가 작년에 행감때 제가 한번 교통행정과에다 지적한 적이 있지만은 그게 속초시가 설치해 놨는데 그게 망가져 가지고 제가 작년 8월 달에 봤습니다. 아직까지 굴러다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거 좀 어떻게 잘 업무협조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전 시민의 관광요원화 운동 관광학교 운영활성화의 대상학교는 정하셨습니까?

작년의 경우에 설악여중이 했구요.

예.

금년에는 도에서 지정하는 건 없지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금 지원이라든가 물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자금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학교에서 지정만 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학교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거는 자금도 지원도 해 주고 자료도 줘 가지고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이럴 때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면 간접적인 관광객 인파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학생관광 인프라 확충 그래서 백일장 개최 본 의원 생각은 백일장 개최는 단순하다는 걸로 봅니다. 어떤 체험을 시켜 가지고 학생들의 체험관광을 시킨다든가 뭐 어떤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관광요원화를 만든는게 더 쉽지 않나 또 오래가지 않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문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깊은 생각을 갖는 것이 지금 성년이나 기성세대만 관광을 할게 아니고 학교에서부터 이런 교육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작년에 속여중 하는 걸 보고 제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구학술제로 해서 사업비도 주지만 또 학생들이 이런 백일장 시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데 에서도 어떤 마인드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위에 보시면 앞으로 이건 저희들 생각인데 아직은 얘기가 안된겁니다만 학교하고 교육청이 가능하면 서울 현장 홍보활동을 갈 때에도 학생이 하루 참여해 보면 더 많이 느끼지 않겠나 해서 위에 있는게 바로 현장 홍보와 행사 자원봉사 참여에 제가 끌어 낼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체험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관광지에 가서 쓰레기를 하나 주워도 그 체험이거든 우리가 관광객이 어떤 관광객이 이렇게 했는데 주울 때 어떤 마음으로 주울까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많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 속초해양관 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속초시가 어떻게 보면 막연히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데 우리만 좋아한다고 억지로 매달리다 보면 이러다가 죽지 않나 짝사랑하다 보면 죽지 않습니까? 3년 지나면 죽는다는데 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제가 묻겠는데요. 아쿠아바이오테크 이 회사가 프랑스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수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사업을 합니까? 연 매출에는 몇 억 프랑 정도 되지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됐으면은 우리가 이 회사가 어떤 수출을 하고 여기에 매출이 얼마고 좀 재무재표 정도까지는 조금 알아봐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짝사랑을하던가 뭐 덤벼들던가 데쉬해 가지고 하자고 매달리던가 만약에 총각처녀라도 결혼하자고 매달리던가 뭐하지 이 회사가 막연히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아 이 회사가 해 주니까 그냥 하겠다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아마 과장님께서 그 정도까지는 이 회사가 멀 수출하고 연간 매출액이 몇 억 프랑이 되고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지 안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거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연결도로 확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번에 도우엔지니어즈사에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포와 외옹치 사이에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방파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데,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 파도에 2미터 파도에 견딜 수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50년 빈도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좀 모자라서 제대로 잘 못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기자실에다 물어보니까 이 파고의 측정을 여기서는 목측으로 하고 속초기상대에서는 목측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파고 측정에 몇 년간 자료가 있어요. 몇 년간 자료가 있는데 파도가 속초에서 10m도 12m도 되고 5m, 7m 해일이나 태풍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고 파도를 2.7m로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속초출장소에다가 물어보니까 동해해양항만청에서 자료를 해서 주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받지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바로 주는 날인데 받지 못하고 왔습니다. 못하고 왔는데 이걸 좀 잘 생각해 가지고 그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태풍이나 해일이 하번 오면 유실이 됐다면 속초시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그 도로를 못 지나다녀서 손실을 봐 또 우리 제일 피해하는데 손실 봐 많은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50년 빈도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생각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해 가지고 도우엔지니어즈랑 협조를 좀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 맞는 관광홍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홍보물 제작 이렇게 했는데 홍보책자 브로슈어, 소책자, 안내지도, 테마 홍보물 제작은 국,일,영,중 해 가지고 250천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 생각에는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 설악산 화보 증판이 1,000부입니다. 1,000부에 3천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3만원짜리가 됩니다. 하나에 3만원짜리가 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여기다 디지털 카메라 설악산을 잘 좀 찍을 사람이 좀 찍어 가지고 CD로 만들어 가지고 놓으면 동영상이 아니지만 탁탁탁 나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D로다 제작도 할 수도 있는 기술도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화보 같으면은 훼손되거나 처박을 수도 많지 않습니까? CD는 좀 잘 가져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홍보 책자를 만들 때 우리가 설악산 사진을 좀 몇 컷을 넣어 가지고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여기서 뭐 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나 이때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은 안내 체계 정비 확충 여기 관광안내소 신축을 종합운동장 입구면 노학동 온천장 옆에요.

예.

과연 여기다가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 기대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고속도로와 또 미시령 도로가 접속되고 그 앞 지역에 실향민 민속촌이 서면 분명히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현재 그 지역, 전에는 한화콘도 4거리에 관광공사가 지원하던 안내소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철거 되었거든요. 사실 그게 저희 시의 관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휴게소가 근 한 180여평이 되지 않습니까? 휴게소가, 그럼 이 곳을 그렇다면 시에서 직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관리를 하실 겁니까?

시 직영입니다.

직영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도권 관광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드칼라 광고를 잠실역과 서울시청 지하 보도라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지하철 어느 부분이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고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 같습니까?

부유층이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본 의원 생각은 잠실역 보다도 삼성역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엑스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그쪽이 하루 저녁 잠실역도 가 보고 이쪽 역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가보지만 하루 유동 인구가 엄청납니다. 거기는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코엑스에 무슨 홍보전 한다 뭐한다 보기두 하고 학생도 오고 또 단체로 관람하러도 많이 옵니다. 삼성역에다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몇 배의 효과를 아마 얻을 겁니다. 여기에 다른 시군에서도 한데가 있는데 삼성역에는 인구가 관광을 올 수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도 많이 지나 다녀요. 현대백화점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저의 본 의원 생각인데 …….

현재 하시는 말씀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잠실역도 적지는 않습니다. 롯데 월드가 있는 역입니다. 여기가

예. 예.

적지 않은 곳이고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하는 위치에 따라서 광고비가 천태만상으로 다릅니다.

예.

예산을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그걸 추진을 하면 보다 많은 지역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삼성역 잘 생각을 잠실도 좋고 삼성도 좋으니까 일단 기 설치된 거는 저기 하더라도 다음에 차기에 삼성역을 하면 좀더 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관광이벤트 특성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설악에 걸맞는 겨울 축제화, 지역특성 차별화를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대관령 눈꽃축제라든가 태백산 눈꽃축제, 빙어축제, 산천어 축제 이쪽에는 그래도 관광객이 좀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눈꽃축제 하는데 올라가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크게 그게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전문산악인이니까 사나이들하고 같이 옹달샘 휴게소에 가보기도 하고 갔다왔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우리 그냥 거기서 라면한그릇 먹고 왔지만은 가히 어떻게 좀 짜임새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갔다가 우리 동장님이랑 올라갔다가 그냥 커피나 한잔 마시고 꼭대기 올라 갈려다 동장님이 옷을 잘 안 가져와서 그냥 내려 왔지만은 좀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 지역에 떨어지는 부의 창출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속초해양패스티벌에 대해서 용카누대회는 제가 조금 지적한거니까 그때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변 청소장비 구입인데 이 검증된 제품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 강릉에서 해변 청소장비를 구입했는데 고장이 나서 못쓰고 막 이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악산 화보에 대한 CD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이미 그 설악산 홍보물로 나간 『설악은 살아있다』는걸 가지고

압니다.

이미 CD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화보는 당초에 '99년도에 3,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예.

무상, 우리가 시를 방문하거나 시가 외국을 나갈 때 선물용으로 쓸수 있는 화보 책자로 1,000부를 만들어오고 2,000부는 지금 현재 각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그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CD부분은

예.

이미 만든게 있으니까 그걸 더 많이 해서 오는 분들한테 배부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설악제 눈꽃축제의 경우에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행사를 시가 시로 사실 이 행사에 좀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주체는 언제나 설악눈꽃축제의원회 이거든요.

예.

거기에 시가 방향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정지원은 하고 있지만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감나라 팥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한 것도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 노학동에 할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스럽지만 그때 계시던 의원님들이 도저히 나오라면 나와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그게 뭐 축제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축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축제를 하시지만 제가 남의 행사를 평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용평의 경우에 관광의 대략 이렇습니다. 용평의 눈축제는 처음 여기에 발상이 됐습니다. 옛날의 스키장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스키장에 사람을 모이게 할려고 그 축제를 했고 거기 와서 등수에 들면 삿뽀르 참가비용을 줬습니다. 지금은 그거 안합니다. 또 슬러프 옆에 눈싸움을 해 놔도 관광객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 축제장이 그러하다가 그 축제장이 횡계읍내로 나와 했어요. 그때는 각 동의 부녀회, 조합에서 동원을 했습니다.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뭔가하면 빙산 경기장 옆 광장에 해 놨습니다. 일부 스키타러 온 분들이 들리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들의 카운트는 용평스키장에 들어가는 사람 전부다 카운트 더 합니다. 그런 통계는 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인제로 5십억원 떨어졌다. 과연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는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투입하고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지 기사만 잘 쓴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또 태백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태백은 우리와 조건이 다릅니다. 태백은 공원자체를 태백시와 강원도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지역은 우리보다 하는 위치가 해발 한 700미터니까 눈에 보온관리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악산 국립공원이라는 제한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지요. 아까처럼 안내도 잘 못한다. 그걸 할려해도 관리공단이 자꾸 제지하는 거예요. 쉽게해서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거기에서 오래도록 행사를 하고 싶어요. 시에서 시비를 한 몇 억을 들여서 정말로 그러나 그런 제약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누가 그 지역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요들쏭 만들겠느냐, 공원내에서 고성방가 자체가 안되는 걸 스스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품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라도 일단 말씀드리고 지난번 이런 행사를 잘 이루었던 동기는 지금까지 노학동에서 할 당시에 나흘동안 주민이 나가서 주민이 하는 이유는 그때 제1회였었습니다. 행사장에 오면 지역주민이라도 놀아줘야 썰렁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놀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무리 생각해 본들 그 이상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하는 행사는 설악문화제 하나면 족하지 이것도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 제약 때문에 눈꽃축제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는 세계적인 관광추세가 천연적으로 가니까 금년에 한번 열고, 내년에 두 번 열어도 실질적으로 가장한 것을 결정해서 이쪽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 등벽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당장은 조금 미흡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갖고 키우면 저희들로는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축제라는 것이 비수기라든지 어려울 때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할려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민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지요. 또 일본의 삿뽀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삿뽀르에 앞으로 가보시면 삿뽀르에 눈축제장 내에는 먹고 노는게 없습니다. 거의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시에 가서 먹고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에 뭐가 떨어지는 거지 거기서 해 봐야 맨날 쉽게 해서 난전 장사나 시켜주고 금년에도 태백이 그런 걸로 태백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바람에 현재 하는 것이 제가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하시는 말씀은 좀더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저의 계획에는 저번날 어느 의원과 같이 우리 지역에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역 고유의 어떤 놀이 그런 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더욱 좋겠다. 또 말씀에는 우리가 설악산이라는 지역이 우리지역의 땅이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고유의 총체적으로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 것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저는 하겠습니다만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설악산관광활성화 용역보고때 안원태 박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이 자연공원 쪽으로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공헌을 했고 들어보시니까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지요. 최소한의 그 정도 문화행사는 협조하는게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거절하고 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지만 수시로 만약에 의원님들도 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게 좀 우리 몫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눈꽃축제에 빙벽등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금년에 선수 130명에 관광객 약 500명이 왔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각 산악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문에 나오는 산악회정도는 전문산악인들입니다. 거기에 어설픈 산악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산악연맹이나 한국산악연맹에 주소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안내장이나 초청장을 띄워서 속초시는 언제부터 언제 이런 등반대회를 하고 경품은 어떤 아까 삿뽀르를 보내 준다고 했지만은 어느 쪽으로 보내준다 이런 쪽으로 그래야 관광객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축제가 있을 때마다 무슨 아이언맨대회라든가 무슨 뭐 트라이애슬론대회라든가 어떤 대회가 있을 때마다 관광회사와 관광공사에 가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회사에 그 책자를 다 보내주고 언제는 뭐하고 뭐하고 이런 쪽으로 또 뭐 비용이 좀 들겠지만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트라이애슬론대회 같은거 못 보신 분들도 있을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어떤 대회일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지않겠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C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지금 국제관광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크로스도 가고 홍콩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더 세련된걸 가지고 가시라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제관광객이 아니면은 말도 안했지요. 그런데 국제관광객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기왕 가져갈꺼 외국사람들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래서 뭐 어떨지는 몰라도 PC를 들고 올 정도되면은 그걸 잘 활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 듣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한 속초 어릴적 한마음에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어쩌다가 서울 토요일 쉽게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보게 되면은 동해 속초로 가지 말자고 하는 프랭카드도 간간히 보고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프랭카드들은 불법 부착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매년 연례행사로 붙는 프랭카드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마다 그쪽 구청이라든가 그쪽지역에 행정관청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철거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안입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악 눈꽃축제가 조금 전에 상당히 열기가 뜨겁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설악눈꽃축제 자꾸 이거 활성화 시킬려고 하지 말고요. 차라리 국제빙벽대회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지금보다 열심히 외국에다 홍보를 하게 되면 지역사람보다는 외국관광객이 더 많이 올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업무보고이니 만큼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잘못되게 되면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좀 시끄러울 것 같으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게되면 갯배 모양제작 기념사진 촬영장소 조성 했는데 가을동화요. 그런데 가을동화 사진 영화 촬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갯배가 그 지역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가 된 다음에 홍보가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상복구가 되지를 않습니까?

그게 원상복구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현재 다시 원상복구 쪽으로 봤을 때 갯배에 관한 길이 문제라든지 그런것도 판단을 하는 쪽으로 봐야 되겠고,

예.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고하는 것은 이 지역을 일과성으로 버리지 않고 뭔가 꺼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오는 곳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안을 내 놓은 이후에 어떤 분들이 다시 또 좋은 아이템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다시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는데 다만 여기 있는 것은 현재, 여기든 저기든 간에 현재 왔던 분들이 대만 관광객들이 왔던 분들이 그 갯배에 모여서 사진 좀 찍게 모아야 되겠는데 그거는 그냥 노는 장소가 아니고 길입니다 길 도선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별도로 하나 만드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 장소문제나 다른 문제는 앞으로 옮는거에 따라서 옮겨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갯배라는 것은 옛날부터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던 부분이고 그러다가 그 지역에 상권이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붐이 됐었거든요. 거기 장사가 좀 될만하니까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광자원도 원상복구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모든 직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유인물에 없는 간단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유인물에는 현재 없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얘기하십시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있잖습니까?

예.

그 캐릭터 해오미 조형물로 되어 있지요. 안내판이,

예.

속초해수욕장에,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속초시민들은 물론 다 아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그 부근에 와서도 속초해수욕장이 어디냐고 많은 질문을 하고 찾는답니다. 그래서 그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 안내표지판이 있을 때는 쉽게 찾았는데 그 조형물이 참 이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다 보니까 좀 그런 혼란이 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혹시 보충안내 표지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속초해수욕장 입구라고 하나 더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혹시?

없었구요. 거기를 가 보시지만 저는 도시는 가꾸는 쪽에 생각을 합니다. 전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대형 아치도 있었고 내려가는 쪽에 전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바다에서 산을 봤을 때 그 아치가 항상 중간을 막고 있었고 전주가 보기 싫어서 작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아치를 철거 했고 전주를 다 지중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까지 그런 민원은 없어서 못 느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조형물도 더 키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그 아치형을 잘못 했다는게 아니고 상당히 깨끗하게 잘 하셨는데 그 입구에다가 어떤 다른 모형이라도 속초해수욕장이라는 안내판을 하나 더 잘 육안으로 띌수 있게끔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글쎄, 그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세워서 경관을 헤친다면 소용도 없고 또 필요하다면 그 지역 앞에다 프래카드를 걸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박명수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눈꽃축제에 대해서요. 하여간 이번에 설악눈꽃축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속초시민들은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에 비해서 어떤 꼭 성과가 나오질 않겠지만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시민이 함께 관광객과 함께 즐기는 것이지 일부 특정인이 즐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눈꽃축제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진을 많이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폐지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얘기 하거든요. 그정도라면 굳이 그 모든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여건이 맞지 않는데 설악산 안에서 빙벽대회를 몇 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투자해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 그 설악제 할 때 더 큰 행사를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서 더 크게 활성화 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상품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악제는 설악제대로 상품성이 있는 거고 겨울의 맛은 겨울대로의 어떤 상품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 설악눈꽃축제를 할 때에 설악눈꽃이라는 말을 만들때에도 우리 설악산에서 그 말을 못 갖는다면 만약에 남이 먼저 가져간다면 속초 설악산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명칭 자체가 붙었던 거구요. 또 현장 이벤트도 그렇습니다. 시민이 다소 참여하게 할려면 장소가 설악산이 아니고 노학동쪽으로 몰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첫해에 이 눈꽃축제라는게 동명항에서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때만 해도 설악산의 경기가 괜찮았고 설악산에 오는 사람이 어떻하면 시내로 끌어들여서 시내에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첫해 해 보니까 바람이 불고 그 하는 행사하고 주위가 안맞는 겁니다. 쉽게해서 눈과 얼음은 주위가 좀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 느껴져야 되는데 어디를 보고 찍어도 배만 찍히고 삭막스럽지 그런 분위기가 안나는 거예요. 또 그해따라 눈이 안왔어요. 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만들은 얼음조각이 먼지가 붙어 가지고 작품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었고 또 어름 자체가 나빠서 균열문제가 많아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노학동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설악산과 시내 중간지점 또 콘도 중간지점 또 거기 관경이 잘 되어 있고 여기 보다는 온도가 좀 높고 이래서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계시던 의원님들께서 지금처럼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없애는게 어떻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년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것을 상품을 만들려고 겨우 지금에 이른거지요. 사실 겨울의 멋을 느끼게 하기 위해 눈싸움도 넣어 봤고 토끼잡기도 해 봤고 별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안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겨울에 눈이 오거나 눈이 있는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오니까 만드는 걱정 만들어 놓으니까 녹는 걱정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사가 됩니까? 그래서 토왕성 빙벽의 경우에는 전면 직벽이 동남아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월 12월말부터 1월 중순까지는 항상 얼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성이 있다고 보고 또 아까도 한 얘기지만 저가 사실 저가 키우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면 저거를 지금 현재는 그 행사 자체 가지고 단체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한국산악회하고 뭐 그런게 있는데 그건 말씀을 못드리겠고, 저걸 하나 잘 키우면 설악산의 사람이 한달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은 저기서 하지만 예선은 소토왕성도 할 수 있고 자진바위골도 있고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지역에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구요. 또 그 장소 설악산의 환경에 시민의 대다수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민이 설악산을 갈 때에는 전혀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니까 시민의 참여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설악산지역 주민이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시가 없는 돈에서 지원을 해 줬더니만 주민들 스스로 안하는 거예요. 온 눈을 쳐서 버리기 바쁜데 행사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고 이해하시고,

과장님께서 지금하시는 말씀 전에도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하고 싶은 말씀은요. 굳이 왜 꼭 속초에서 눈, 지역적인 특성에 맞지 않는 꼭 눈꽃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결국 동계축제를 하자는 뜻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쏟는 열정이면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다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게 더 이게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설악산 주민들한테도 제가 이번에 눈꽃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몇 분한테 질의를 하니까 설악산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최소한 속초시민이 토왕성폭포까지 가지 아니하고 설악산까지 입장료 내고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설악산 주민만큼은 그래도 동참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도 동참을 하지 않는 그 행사가 무슨 축제가 될 수 있으며 특정인 몇몇 아까 한 200~300명 얘기했는데 200~300명을 위한 축제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일장일단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아닌 것은 폐지시키고 완전 폐지하자는게 아니고 동계 축제로서 새로운 아이템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공모를 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나 열정을 쏟다 보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서 다른 일도 하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논의가 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설악산에서 처음에 눈꽃축제란 말을 한 것이 우리 설악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설산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또 눈의 온다는 의미가 짙고 그 사실 설악산과 눈 상당히 이미지가 맑게 쓰면 좋은데 사실 금년의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 내용자체하고 눈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냐 제가 내놓은 말이 위너 첼린지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또 하니까 이번에 뭐냐면 이왕 해 오던 것을 좀 더 써보고 하지 그렇게 더 어렵지 않느냐 눈꽃축제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현재 하는 축제 이름과 내용의 또 안맞는 부분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의원님들은 이왕 했던거 조금 더 해 보고 일단 바꾸면 다시 또 못가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자 이래서 금년까지는 갔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하셨던 얘기를 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앞으로 하시는 말씀은 현재보다 낳게 잘 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없이 폐지하기보다는 지금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바꿔가자는 얘기입니다. 발전적인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요. 설악온천보호지구 개발에 대해서 추진사업주관사는 어디입니까?

설악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예?

설악온천

설악온천요? 지금 여기 주관사가 안나왔네요.

예, 안넣었습니다.

어디 있는 회사지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요? 상장이 된 회사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다 안되어 있습니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체가 안됐으니까 아직 안됐을 겁니다.

뭐 자산이라든가 …….

그런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는데요. 기간이라든가 사업 모든 것이 사업계획이 그럼 이거는 추정안 입니까?

이게 추진상황은 공론화 된 거구요.

예.

위에 것은 그 보호지구 지정했다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한거는 공문서로 다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밑에 부분은 사업자가 밝힌 의사입니다.

밝힌 의사입니까? 계획안이네요.

예.

그럼 그건 그렇고 아까 많은 의원님께서 과 업무보고마다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터널화 주차난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동에서 설악동개발위원회 그리고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다가 건의문 같은거 계속 띄웠지요?

예.

탄원서도 또 올리고요. 그 결과는 뭡니까. 설악산의 관광 침체라는 침체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금강산 연계관광하고 안되면 설악산 활성화 방안을 내 놓으라는 그런 취지지요?

예.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 참 좋은 아이템인데요. 과연 설악산에다가 휴양관광시설 온천개발을 하면 물론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은데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이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즐길꺼리 부족으로 인해서 오래된 침체가 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항상 시즌때 보면 관광객들의 불만이 주차난 해소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터널 뚫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형 주차장을 C지구 밑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운행하는 순환관광버스 아니면 항상 수년전부터 얘기했던 모노레일 이거는 대규모 사업이니까 안되더라도 뭐 코끼리 관광열차 운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큰돈 안들이고도, 아니면 속초시에서 시가 아니고 민간단체에다 줘 가지고 순환버스 운영하게 되면 저기 설악산 주차장 필요없습니다. 사실 그거 있으나 마나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의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천개발만 되고 여기에 유스호스텔, 온천장, 박물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터널화도 좋지만 문제는 아까 홍우길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제는 터널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설악산 주차장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들어가질 못하는데 터널아니라 거기다 고속도로를 뚫어 놓으면 뭐합니까? 주차할 때가 없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도로 옆에다 무단 주차를 막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얽히고 섥히고 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거기서 야기되는거 아닙니까? 아예 파크호텔 그 밑에 C단지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끼리 순환열차라든가 관광 순환버스라든가 그런 사업계획에 큰 예산이 안들어 가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소를 시켜놓고 설악산 관광의 어떤 방안을 내 세워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설악산이 점점 더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설악산 주차장이 이번에 신흥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합니다. 12월에 계약 만기가 끝나면 신흥사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설악산관광호텔도 사실 그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로 야기되어 가지고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설악산관광호텔도 신흥사에서 직영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난이 해소 되어야지만 설악산이 발전이 있지 그 전에는 절대 아무리 콘도를 만들어 놓고 어떤 새로운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고 해도 주차난이 해소 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관심있게 우리 관광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총괄적으로 관광에서 다룰 수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는 교통쪽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의 침체원인은 지금 하신 말씀도 맞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0년대에 그분들이 했던 어떤 영업의 형태부터 또 현재하고 있는 영업의 형태 모든 것이, 이 주차문제도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막상 차 못가게 하고 코끼리 열차가 간다 할 때에 기존 노선을 가지고 있던 업소와의 관계 쉽게 얘기해서 또 택시기사 관계 이게 복합적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금방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설악산 주차장의 경우에 금년 그만 두면 신흥사가 직영한다 하지만 또 과연 그 사찰이라는 집단이 그걸 수용하겠는가 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이 사찰이 저렇게 커진게 정치권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매표소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 박대통령이 계실때는 그 매표소가 나무 다리 위에 지금 현재 매표소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에도 문제가 뭔가하면 왜 신흥사 경내로 안들어 가고 계조암가는 사람한테 왜 문화재관리비를 받냐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매표소가 사천왕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승인이 난겁니다. 그 이후에 선거 서너번 지나면서 그 매표소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 왔잖아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재 그 주차문제 같은 것도 현재 그 위쪽에 호텔이라든지 이런것하고 복합하면 상당히 그 풀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 시에 과정은 가집니다. 다만 제가 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관리만 하면 현재 같은 부분은 안될 수도 있는 거구요. 또 모노레일 같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는 희망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오색 쪽에 케이블카가 제가 듣기는 설치가 가능 쪽으로 제가 감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던 어떤 분들이 이번에 아마 그런 시설지를 가 보고 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호주도 가고 스위스도 가보고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모노레일을 생각을 했는데 모노레일 레일이 자칫 잘못하면 이 놀이시설로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1년 내내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깊이 봐야 됩니다. 봐야되고, 그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큰 재벌에서 접근을 하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손을 땠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보시면 그런 문제가 단순하게 가던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당면하게 보이는 설악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좀 깊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지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설악산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금강과 설악 연계관광을 해 달라고 탄원을 올리고 건의문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세워서 사업계획을 내세워서 무엇을 설악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라고 정부에다 주문 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무작정 달라기 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이게 실질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아타깝더라구요. 무조건 삭발하고 투쟁하기 보다는 정말 설악산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설악인 우리 속초시민이 더 잘 알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 뭐 인수위를 가던 어디를 가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금강산에 얼마 퍼주니까 설악산에도 얼마 달라 연계관광 시켜 달라 이거는 무의미한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무 과장님께서 좀더 주민들과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인수위원회 공약팀에서 저희한테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현재 국립공원 관리권 자체도 지방분권의 사용에 보더라도 강원도에 주는게 맞다. 괜히 국가가 가지고 하지 못할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줘서 좀 하도록 도와 달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거는 참고하십시오.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가 그 지금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한 설악온천 보호구역내에 개발하는 모체가 어떤 상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회사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 속초시에 관광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앉혀 놓고 지금 보고를 하게 된데 대해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온천법이 관광법 보다 상위법입니다. 대통령 시행법입니다. 지금 보면은 온천법이 지금 여기 보면은 1,144,186㎡면 한 3십4만평 정도가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이 온천시행법이 5십만평 이상 묶어야만 그 온천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을 가졌는데 이 회사가 과연 여기다가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다면은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면적이 얼마인지 어떤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 온천지구지정을 묶었는지 그것이 한가지 의심스럽구요. 한마디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척산온천지구 지구지정하면서 5십2만평을 묶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묶다보니까 지금 척산온천이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었지만은 국립공원 해지가 되어도 여기 지금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온천 보호지구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지역 경계화 연계되는 보양휴양관광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얼마전에 한 4~5일전에 속초경찰서에서 휴양촌 온천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끊어 달라고 우리 도로교통심의의원회에 회의를 붙였었습니다. 공원지역구역 내에 도로가 엄연히 있습니다. 자기네가 돈 벌면 그 공원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만들면 도로가 충분히 나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돈 벌면 우리지역에다 쓰지 않고 다른 곳에 갖다가 오체를 만들고 그 도로를 끊어 달라고 상공회의소 소장님을 비롯한 이런 연계장을 돌려서 그 시간에 가서 저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휴양촌 온천장 사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끊는다 안된다고 아주 일단해서 거기서 그날 무산이 되었는데 그날 건설과장님도 거기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끊어주지는 못하면 그러면 그 솔밭 속에다가 로타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 해 보자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쪽으로 결론은 아니지만은 상의가 된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장님하고 타협을 한번 해서 이 계획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다면 그런것도 전면 파기하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온천 그게 그런거를 연구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로 시가 도시과나 건설과나 관광과나 이 돌아가는 일이 같이 한꺼번에 모아져야 되는데 건설과장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날 이런 내용을 알면 지금 척산도로지구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끝인데 이런 거를 모르니까 거기 앉아 가지고 3시간 4시간 앉아서 서로 땡기고 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뺏기고 그런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살면서 전부 친한데 거기서 안된다고 반대하니까 그 얘기가 금방 그날 저녁으로 귀에 들어가니까 죽일 살릴 욕먹고 이제 그런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우리가 지금 이런거를 하고 있다 이래서 서로가 이런거를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게 염려가 되어서 지금 의원들이 다 좋은 말씀을 했고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게 뭔지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요. 어떻게 됐는지 마스터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휴양촌온천장 얘기입니다. 설악온천장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과업을 주면 그 분들이 현재 도시계획에 참조해서 그 지역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게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용역을 줄 때는 심의회의를 실과장님들이 모여 앉아서 심의회를 한 다음에 용역을 주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 관광의 어떤 흐름 또 그 지역에 의한 특성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목표 이런거를 정확히 줘서 하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온천법은 아주 이게 강한법이기 때문에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악온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원도에다 승인을 다 받고 올라가서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했는데 국회, 청와대 이런데다 진정을 해 가지고 당초의 마스터프랜대로 해라 우리는 먼저 짖고 돈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 가지고 살겠냐 그러니까 그게 다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경주로 갔어요. 4백5십억원이라는 돈이, 속초에다 투자할려고 하다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전부 문제가 된겁니다. 그래서 마스터프랜 이것도 잘 해서 우리지역이 잘 살면 좋은데 저가 아까 김성근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설악온천장 이런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도로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본체를 지어야 되는데 본체 짖고 나니까 이런 도로가 안되니까 나중에 우리 시가 시달림을 받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이런게 이 사람들이 땅을 실지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묶은 것 보면 3십4만평 면적을 묶었거든요. 거기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니까 그런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들어오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게 다 염려되어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나는데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다 했던 사항이라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김성근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저 문화공보과에 질의했던 내용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광자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고 여쭤 봤습니다. 그 설악동이 관광운영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 원인은 주민들한테 있지 않느냐 '80년도의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냐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론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은 국가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었고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도 들어 있고 7대 문화관광진흥방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속초시도 이와 관련한 강원도 비젼21 2016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속초시중기개발계획 등에 다 포함되어서 설악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나 국토건설종합계획보고, 문화재 보호법, 산림법, 온천법 등 이런 각종 규제를 대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고요. 또 한가지는 관광 및 교통기반시설 미흡, 관광프로그램 미비, 속초시 주변지역의 기존 숙박시설 등으로 경쟁력저하가 개발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에서도 규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포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뜨는게, 민박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관광지마다 계속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문화공보과 때 주장했던 부분이 우리 속초가 1천만명, 1천2백만명이 왔던 것 자연적 관광을 즐기려고 왔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속초시 관계자들이 체류전 문화행사 및 지역생산품 개발이 시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게 도래되는 것이거든요. 설악산만 갖다오면 설악산 상가 내에서는 즐길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체류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콘도가 들어오면서 '98년도에 관광진흥부흥으로 콘도 수학여행단과 숙박규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단속을 해 주는 바람에 콘도 같은데에는 수학여행단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체 설악산에서 그걸 수용했는데 이제 콘도에서 그런 영업행위를 하도록 규제가 해지가 되다 보니까 설악동에 있는 주민들만 심각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상품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설악동 주민들이 인수위원회라든가 문화공보부에다 올렸지만 거기에 나온 답변을 이렇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해서 그래서 그 문화공보부 국장 얘기는 지금 특별법 제정은 타지역과 비교해서 할 수 없으므로 어떤 특산품이 개발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시와 그쪽 주민들간에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록이 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것 같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설악산의 어떤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바가지요금도 있고 현재하는 영업의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된다 또 주차문제를 하나 해결한다고 보더라도 실지 신흥사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또 잉여관계에 있는 노선버스업자가 택시업자가 이런거를 해결하기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얘기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쪽지역 주민들도 이제 느낄 만큼 느꼈습니다. 바가지 씌우면 안되겠다. 더 친절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전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문화공보부에서도 제시했듯이 우리가 시와 주민들간에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 얘기입니다.

글쎄, 얘기는 그런데 …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당면에 가면 그게 없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저도 설악산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은 딱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78년도 '76년도에는 그 자체가 자연자체가 멘트입니다. 산을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차가 많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 이후로 서울서 오는 관광객이 속초 오기 힘들면 인제, 원통에서 자고 새벽에 나와 오전에 보고 올라갑니다. 그것과 똑같은 위치가 우선에 거기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이, 옛날에는 차 없을 때 거기와 보고자야 다음날 비선대 보고 비룡폭포 보고 많이 보려면 거기에 우선 와서 자야돼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선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게 대부분이고 실지 저걸 제시할려고 하려면 현재 상태로서 다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상가와 숙박업소의 갈등 또 현재는 그 업소간의 위치문제 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깊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출이 안되고 있는데 저는 하려면 멀리 보지만 재편해서 국립공원 경계부에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사석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오늘 2003년 업무보고를 드립니다만 과장과 담당 그리고 직원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시책들이 의원님들께서 부설하신 부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시책들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될 부분들은 반영토록 하고 검토할 사항들이 있는 경우는 어떤 개선을 통해서 건의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방향과 2003년 계획내용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3년도 추진방향과 목표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 여건과 전망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피해 등으로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으나 복구사업으로 인한 건설 붐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리라 기대되고 그러나 어획부진과 IMF 이후 계속되는 실직자에 대한 취업상태가 부진하여 지역경기는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2003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은 외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의 점차적인 정착으로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이 예상되고 양양국제공항 개항, 미시령 터널공사 등으로 교통접근로의 인프라 구축 등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내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인턴제도 실시, 공공근로 사업 등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가 추진할 기본방향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기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여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저소득 생활 안정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실업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특히 「산불없는 속초, 푸른도시 속초」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자금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품 홍보를 강화하여 대내외 판로지원을 확대를 기본 전략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작년에 70억원에서 10억원을 더 증가한 80억원으로 10억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속초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제조업은 2억원 이하, 기타는 1억원으로 지원조건은 1년간 또한 이차보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국내지원 사업에도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중 시행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1차는 시에서 평가를 하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도에서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 등을 실시 쾌적한 농공단지에 환경조성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2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반시설 정비를 2003년 5월경에 가압장내 물펌프 교체, 관리사무소내 전기시설 등을 하며 사업비는 약 5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운영실태조사를 7월경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담보력 미흡 업체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방안 강구라든지 지역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대식 대형유통점 진출에 따라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기반시설의 현대화로 이용자 편의증대 및 시장활성화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2002년에 1십7억3천만원, 2003년에 9억6천7백만원, 2004년도 이후에 3십1억9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월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시과로부터 지정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상반 중에 측량 및 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유건물 및 토지보상을 하고 2003년도 계획은 하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2004년도 중 조기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업체의 자율적 참여유도 및 소비자 의식개혁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업체에 불이익을, 모범업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 시책으로는 가격표시제 정착으로 매장면적 33㎡이상 1,1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월1회 점검반을 운영하고 점검내용은 주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옥외가격표지판 제공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 관리대책으로는 지방공공요금, 개선서비스요금, 주요 생필품 가격 등을 관리품목으로 물가대책반을 운영하고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중에 있는 물가모니터요원 10명 활용을 적극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입니다.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비자보호 민간단체로 YWCA에 위탁을 해서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소비자보호 시책업무를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Oxi-Valley사업 추진문제 이 문제는 기 저희들이 벌써 추진을 해야됩니다만 일전에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지 여건에 대한 검토 내지는 보다 신중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앞에 실용신안권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금월까지 사업참여 협약체결 세부검토사항을 추진중에 있고 본 사항이 검토가 되면 옥시밸리 프로젝트 협약 체결을 2003년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권리이전 절차 이행을 4월중에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전에 이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사업을 약간 늦어진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북방항로 지역 기여도 조사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두산 금강항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북방항로 이용객의 숙박 및 음식업소 이용과 특산품 구매가 주류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중국ㆍ러시아와의 교역시 수산물 가공업체 및 다양한 업종이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업종 분야별 기여도를 조사 분석하여 미흡한 부문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고 북방항로에 대한 시민관심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기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5월경에 설문과 면담, 전화조사를 통해서 설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 설문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여도 미흡업체 면담 또는 지역상품판매 증대 방향으로 소무역상 효율적 상업활동 지원방안 강구, 지역소득 분석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지역 기여도 분석으로 북방항로에 대한 시민 관심도 유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전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제가 현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보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사무실을 좀 개선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일전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 집기구입이라든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이런 것들을 추경에 한 2천만원정도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지금 현재 주전과 연락을 하고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는 해 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실업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제고,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 제공, 고졸ㆍ대졸 미취업자 인턴제 실시로 취업준비 및 근로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 고용촉진 훈련 공공기관 인턴 등에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1단계 저희들이 지금 3월 28일까지 12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보다는 3분의 2정도가 국가에서 예산이 영달이 적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인원은 10명이고 저희들이 1월 27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유료직업소 관리를 지금 20개소 이 문제는 지금 유료직업소를 일제점검을 해서 보다 많은 양질의 공공근로 재고용과 요식업에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어떤 그런걸 하기 위해서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입니다. 저희 계획은 15명인데 지금 현재 미채용 인원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과나 이런데 계속 합니다만 아직 6명이 채용이 덜 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조사정 화합을 통한 지역안정 구축 및 노사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 조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정 대화의 시간운영을 연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 잘 아시는바 대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등을 통해서 노사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개요는 수 차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실시계획 용역이 끝나서 부지매입이 속초시 교동 670-42에 기 교환관계라든지 이런 관리계획 승인 때 기본적인 현황은 회계과로부터 다 보고 받은 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지교환은 2002년 11월에 대상은 속초시와 경찰청 부지교환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추진이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정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간 차액지급 그 다음 복지회관 공사 감리업체 선정은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회관 공사 재개를 3월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간부소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종합대책 수요 대책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기획산품과 관련해서 처음 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소한 업무간 되어서 앞으로 많은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대비 에너지 안정적 수급을 위해 평시 투명한 유통질서 유지, 시기별 소요량을 상시 파악하여 가격상승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에너지 사용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에너지 수급계획입니다. 연료 판매소 현황은 저희가 석유가 44, 가스 8, 연탄 7개소로서 저장능력은 석유가 5,694㎘, 가스 544톤, 연탄 360톤이 되겠습니다. 연료별 1일 소비량은 석유가 205㎘, 가스 116톤, 연탄 14.7톤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연료수급 대책은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주유소, 도시가스 충전소 등 풀 저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폭설시에는 에너지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료수급대책반 운영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3월 30일 약90일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 등입니다. 가스 등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 안전관리대상 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도시가스시설 충전소가 7개업소, LPG가스가 2개업소, 집단공급시설이 17개, 고압가스시설이 16개업소, 주유소가 29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사전점검 및 홍보강화를 최선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동절기, 해빙기, 우기 중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홈페이지나 설악의 메아리 등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대상은 136개소로서 저희들이 연중 에너지 절약에 동참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후가스시설 교체입니다. 대상은 41개 가구를 선정해서 4백1십6만원을 투자해서 3월중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산불방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대책 협의회 운영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관리 7개소 12.7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요인 사전제거 그 다음에 산불장비 활용 무인카메라 시스템 운영 5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활촌, 목우재, 청대산, 영랑호, 장재터 혹시 기회가 닿으신다면 저희 지금 밑에 있는 산림계와 에너지관리계가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 3곳을 한군데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민간인 헬기 임차를 1대를 인근시군과 합동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요원 배치도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 특별히 산림청에 특수시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는 2개대 12명인데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선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무인감시시스템 「무정전 전압장치」가 안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끊어져도 그 시설이 계속 이용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KBS 목우재 있는 것하고 영랑동 루트는 그게 설치가 됐습니다만 장재터, 자활촌, 청대산은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극방제로 산지자원화 촉지 및 공익기능 증진 그 다음 솔잎혹파리 중점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조기 원상회보 유도하고 일반 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쾌적한 자연경관 유지에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계획은 솔잎혹파리 방제는 600ha, 일반해충 방제는 20ha, 노송 보존사업 2ha, 소요사업비는 1억1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솔잎혹파리 방제는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실행은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 현지사정을 봐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충방제는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서 9월까지 그 다음 노송보존사업은 4월에서 5월까지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ㆍ육림사업입니다. 마을, 도로변 관광지 등 주요 생활권 주변에 특색있는 아름다운 숲을 조성을 하고 녹화된 산림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실행으로 경제림화 촉진을 하고 경제ㆍ환경적 가치가 있는 숲 조성으로 우량용재 생산 및 공익기능 증진 도모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생활권 경관림 조성을 4ha 이거는 영랑호수변과 도로변 산림연접지가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벚나무외 4종 1만6천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도에서 사업변경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소요예산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4천9백9십5만6천원데 4천9백8십7만6천원으로 수정이 됐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육림사업 내용도 보고를 서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활권 경관림 조성은 사업실행을 저희들이 3월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서면에 수립을 9월까지 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 법면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1억7천4백만원인데 저희들이 복구내역을 보고 드리면 역 T형 옹벽이 96m, 석축이 30㎡, 상부법면 줄떼가 2,25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4천만원, 사업기간은 작년에서부터 금년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복구 설계완료가 1월중에 됐고 복구공사 발주를 1월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3월, 준공일은 5월말에 하는 걸로 지금 회계과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사태 복구 관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국공ㆍ사ㆍ국립공원까지 포함해서 29.99ha인데 공유림과 사유림은 아시는바 대로 도로에서 사방사업법을 관련근거로 해서 도지사가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립공원은 지금 저희가 계획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자연친화적으로 권위있는 법에 제시되어 있는 설계업체에 위탁을 해서 물론 회계과를 통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를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납품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방사업법에 근거해서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복구는 이렇습니다만 기타 복구시설로 경관조림지와 산불감시 초소가 있습니다만 경관조림지는 약 0.6ha가 되는데 이거는 쌍천 재방뚝이 복구가 완료된 후에 벚나무 250본을 심는 걸로 하고 산불감시 초소는 2월중에 저희들이 산불과 관련해서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2003년도 경제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옥시밸리 실용신안권이 나왔습니까?

옥시밸리 실용신안권은 보고서에 가운데 보면 산소발생기연구조합에서 출원을 2002년 9월 29일날 해 가지고 등록을 10월 9일날 이렇게 지금 실용신안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특허입니까? 뭡니까?

실용신안권이라고 사업 쪽으로 일종의 특허라고 봐야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권리이양 절차를 속초시가 3천만원을 주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을 줘야 우리한테 이양을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실용신안권이 산소발생기연구조합에서 나왔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신안권은 되어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바 대로 일전에 이문제로 인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물론 효과라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고언 이런 부분을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당히 선뜻 이 업체와 이런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선뜻 대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바 대로 저희들이 금월까지는 담당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을 통해서 현지 여건 회사의 어떤 어려운 사정들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각종 일전에 보고 드린 내용을 수정을 좀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3월중에 지금 사업계약을 체결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걱정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참 빨리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선뜻 대들기가 상당히 난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일전에 제가 보고 드릴 때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식으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런걸 심사숙고 해서 하도록 시가 이익이 되는 것이 어디가 있고 또 시가 물론 이익이 돼야 되겠지만 반면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보다 이걸로 인해서 저희 속초도 발전이 되고 홍보가 되고 건전한 기업도 육성이 되는 방향으 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