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행복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상수도 종사자 모두는 꿈이 있는 빛고을 건설을 위한 맑은 물 안정 공급에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상수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003년도 상수도 행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 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을 보시면 재정현황 중에서 세입란에 급수공사 수입이 57억원, 세출란에 급수공사비 지출이 36억원, 그래서 2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2002년 9월 5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급수공사비를 신청한 시민이 시설공사비 및 기타 영업외수입, 영업외수입은 설계비, 자체 검사비, 준공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명목으로 납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도급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택 및 건축의 경우 계량기 D 50㎜, 연장 L 100m까지를 기준으로 정액제로 공사를 받고 도급업자에게는 실제 공사비를 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는 99년에는 41억 8,000만원, 2000년도에는 25억 4,000만원, 2001년에는 17억 5,000만원, 2002년에는 11억 8,000만원, 금년에는 21억원의,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징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차액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 급수관 교체비로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수공사 신청자만이 노후관 교체비, 급수관 교체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하지 않는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아직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2003년에도 21억원이란 막대한 시민이 신청한 급수공사비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급수공사에 따른 정액제도를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수공사비는 50㎜ 관 100m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 배수관 교체를 위한 사업비나 계량기 구입을 해서 계량기를 무료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급수와 관련되어가지고 직접 서비스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길이 그렇게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다소 높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타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 광주시가 평균치로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 관을 놓고 볼 때 광주가 59만원이면 부산이 67만 2천원, 인천은 61만 8천원, 대전은 70만 9천원을 부과하고 있고 다만 대구만 30만 4천원, 그 급수공사에 실제 필요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만 대구의 경우도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선으로 부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급수공사를 신청한 시민만이 노후 급수교체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공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취급규정 중에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내역을 공사비 얼마, 기타 영업외 수입 얼마 해 가지고 거기 내용에 노후관거 교체비를 얼마 한다든지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조례나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본부장님께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시민이 이것을 모르고 납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 내라고 하니까 무조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상수도요금 개선 추진 중에서 2002년 9월 업무보고시 “요금 업종을 그때 당시 6종에서 5종으로 바꾸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고 당시 본부장께서 5종에서 4종으로는 2002년 말까지 개선키로 하였는데 본부장이 바뀌셨다고 해서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것을 개정할 계획이십니까?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자부 지침에도 공통적으로 4종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말까지로 잡지 말고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하시고 그래서 업종의 불균형,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아까 본부장님이 타 시ㆍ도도 비교하셨는데 그런 불균형을 해소해 주시고, 또 조례 개정 시에 타 시ㆍ도의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타 시ㆍ도의 예를 말씀드릴께요. 부산이나 인천 등 광역이나 시ㆍ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요금 감면 혜택 중에서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편부모 세대 등 사회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세대에 일정량, 예를 들어서 5톤 내지는 10톤을 타 시ㆍ도에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됩니다. 요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규정에도,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비 부분에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 함,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세제상의 조치 또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모자복지법 제2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조례 개정시 이들에게도 타 시ㆍ도처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 체계 개선 작업을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성 있게 검토해서 사회로부터 보호 받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보시면 각종 홍보 제작 3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절수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절수기를 보급하여 연간 약 60톤 이상의 물을 절약한다는 것을 예상으로 잡고 절수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절수기를 보급한다고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선시공 후에 다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절수기 요금을 기계 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홍보를 하지 말고 절수 홍보를 하고 절수기도 또한 개인이 부담한다는 이런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했는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절수기에 관한 홍보가 1건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서 맨 말미에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물 절약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매달 고지하는 상ㆍ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절수 홍보 안을 삽입해 가지고 넣어주고 있고 정수장 견학 시에도 정수장을 견학오는 사람들에게는 절수기기가 얼마 정도의 절수효과가 있는지 견학 코스에 그것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수기기 설치나 절수 운동에 대해서는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의 절수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되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가정에서 절수기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해서 보다 시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느끼게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시 본부장께서는 절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물 절약을 많이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본부장께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홍보를 적극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 절수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요금이 지난 달에 비해서 많이 나왔나, 적게 나왔나 이것만 보고 요금이 얼마라는 것만 보지 읽어 보지를 않거든요. 언론이나 각종 시보나 구보나 기타 홍보할 수 있는 쪽을 최선을 다해 찾아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적극성 있게 하여 절수 운동에 범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모두에 본부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무등산 터널 배수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동복댐과 주암댐을 가지고는 용수를 각 취수장 및 정수장에 배급하는 연결 라인이 하나의 라인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취수원부터 정수장, 가압장을 상호 연계하여 어느 특정한 곳이 물리적인 성상이나 급수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비하여 원활한 물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단계인 취수량이나 정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터널 배수지는 용연정수장에서 생산이 되어가지고 오는 송수관로 중에서 동구와 북구 쪽에 급수를 해 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 배급망을 연동제로 구축하면 갑자기 수돗물 배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복호의 원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터널 배수지로 하든지 육상 배수지로 하든지 어떻든 배수지는 필요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터널 배수지 계획을 취소하고 육상 배수지, 각화나 지산 배수지를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각화 배수지의 현재 용량을 키워가지고 한 3만톤 정도의 규모를 키우면 향후 10년 정도 이상 그 쪽 지역에 급수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광주시에서 세웠던 상수도망을 서로 용기에 구축하는 시스템이 상당 부분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터널 배수지는 현재 각화정수장하고 각화배수지에서 급수하는 구역이 배수지 용량이 적어서 만약에 동복댐에서 오는 원수 쪽에서 다소 문제가 생겼을 때 저수지가 저쪽에서 원수가 공급이 안 되더라도 저수지에 담아있는 물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정수장을 늘린 것 아닙니까? 취수량을 늘린 것 아닙니까, 저장용량을?

그것이 한 4시간 반 정도가 저쪽에서 공급이 안 되어도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3만톤 정도를 키우면 한 7시간 반 정도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육상 배수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검증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부장님께서 구구절절히 터널 배수지에 대한 장점, 필요성, 일차적으로 그런 설명을 우리한테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육상 배수지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충분한 검토나 검증이 있으셨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구한 주무자로서의 입장은 어떻게든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요구했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또 그러한 책임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터널 배수지의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역설을 했습니다만…….

그때 간담회 때 본부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냐면 터널 배수지는 환경 파손이 적고 육상 배수지로 할 때는 환경 파괴가 많아서 결국 터널 배수지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상 배수지로 할 때 본부장님 말씀대로 환경파괴가 많았을 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본부장님은 또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온지 미처 두 달도 못된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터널 배수지와 관련된 문제를 깊이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 임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터널 배수지를 지금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서 죄송한데 그때 그 필요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터널 배수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환경 파괴가 적다. 어느 공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적다고 표현하셨고 육상 배수지는 아주 넓다고, 한 몇 십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참고하고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육상 배수지로 했을 때는 더 많은 환경 파괴가 있을텐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시행되었을 시 만약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 그 계획을 바꾸시겠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무등산 훼손의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 당시에만 해도 무등산 표면에 터널 배수지를 만들 때 터널 배수지 입구와 출구 쪽에 무등산 표면이 훼손되는 면적하고 육상 배수지를 만들었을 때 면적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8만 9천톤짜리 2.5㎞ 내부 훼손에 대한 것은 보고드린 개념에서 빠져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도 몇 차례 듣고 또 이것을 용역했던 용역회사도 몇 차례 불러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저는 소신있게 8만 9천톤 짜리의 배수지가 현 시점에서 볼 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는 우리 시설 용량에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고 그 축소하게 된 규모를 육상 배수지 3만톤 짜리로 하게 되면 상수도 재정 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물을 공급하는데도 상당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됐고 거기에 곁들여서 시민단체들이…….

그럼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육상 배수지로 하는 것을 동의해 준 상태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오전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오후에 시민단체 쪽하고도 육상 배수지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의해 준 상태입니까?

완전 동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일차 우리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들은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 같구요. 무등산보호단체 공동의장이 따로 계시더만요. 그래서 그 쪽에 한번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무등산보호단체의 의견을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다른 얘기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따지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 행위 시에 최소한 원칙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계속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정말 원칙이나 일관성이 있을 때 계속 설득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설득하고 설득을 해서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시민단체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저는 소신껏 우리 상수도 재정 형편이나 시설용량이나 앞으로 급수 수요의 증가 추세나 이런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8만 9천톤에 달하는 배수지 시설을 지금 당장 해야 되냐, 하게 되면 기채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원칙을 지켰냐,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냐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설 규모를 축소해서 상수도 재정을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시라 깊이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 요금 문제점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 질의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3쪽의 공기업 경영 관리의 효율화 내용 중에 14쪽에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방향이라고 해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대하여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톤당 110원씩 물 부담 단가가 확정되었으며, 결국 올 3월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경 전인 100원보다 10원 정도 인상되어 약 10% 인상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의 상수도 요금의 내용을 보면 물부담금 인상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 단지 업무보고서 7쪽 하단부에 동복수원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보고서 제일 밑에 재원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위원회에서 배분 받은 것이라고 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2003년도 연초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물 부담금이 2002년 1월달에 제정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부과된 것인데 우리 업무보고서 작년 7월입니다. 2002년 7월 업무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2003년도에 120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또 10% 오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2년 7월달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12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이번에 11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된 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02년에 110원, 2003년에…….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2002년 7월에 우리에게 업무보고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120원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120원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10원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에는 110원으로 고정됩니까?

예.

기술부장입니다. 환경부에서 2002년도에는 110원, 2003년도에는 120원으로 부과율이 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최종 조정은 우리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영산강이나 섬진강 수계의 물만 먹은 것이 아니고 다른 수계의 물을 같이 동시에 먹기 때문에 총량으로 해서 검토해 볼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한 것은 금년도에 120원 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량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110원꼴 뿐이 안 먹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와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요율은 기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물과 또 황룡강이나 기타 2수원지나 4수원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통합계산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110원으로 최종적으로 2003년에 먹을 물의 값은 110원 37전으로 고시가 된 것입니다. 금년에 가격은 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안 오른다면 광주시민들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 아닙니까?

환경부가 제시한 것은 120원인데 우리 시가 제2수원지, 제4수원지, 황룡강 취수장은 우리 자체 수원인데 이 부분은 공제를 해 달라 해서 10원이 다운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전에 환경부라든지 관련 산하기관에 이전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물 부담금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월 10억원씩 1년에 120억원을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제가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찾아보았더니 현재 7억 9,000여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기금 총액은 48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1.6%에 불과하대요.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1.6%에 불과합니다.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 이용 부담금 자체가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이 아니고 원수를 공급해 주는 지역, 그러니까 주암댐 지역은 화순, 보성, 순천, 우리 동복호 지역은 화순 동복호 상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복호 쪽에 해야 될 사업의 경우는 우리 시하고 화순군에 상당 부분 배정이 되고 주암호 쪽에 배정이 되는 것은 전라남도 쪽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광주권역을 위한 예산에는 너무 적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1.6%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적극적인 교섭 및 협의를 통해서 좀더 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업무보고 중에 향후 계획이라고 그 면에 중수도를 보급하여 물을 절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업무보고서에 기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중수도 보급 계획은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중수도 개념이 아니고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된 물을 다시 고도 처리해서 중수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환경시설공단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중수도 이용 면에서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한 적이 없고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먼저라도 협의내용을 확인…….

기술부장님도 이런 협의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별도로 거기서 공문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터널 배수지 사업 중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우리 예산 심의 때 무등산터널 배수지 사업에 대한 예산 66억여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때 삭감하는 이유는 용역 결과가 2003년 6월에 보고가 되고 또 그 사업 자체가 무등산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생각할 때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보고되면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1월 16일날 우리 시장님의 터널 배수지 백지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널 배수지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는 의미였는데 갑자기 1월 16일날 이 사업은 백지화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업 중단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간담회 시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본부에 간부들이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동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배석을 해 있습니다만, 시 본청으로 전보하신 분을 먼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오채 업무부장이 시 회계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오병현 정수사업소장이 환경녹지국의 수질보전과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입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유민걸 씨가 업무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재택 건설지원과장이 정수사업소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용억 위원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터널 배수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난 1월달에 사업 중단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일차 터널 배수지 용역이 작년에 이미 발주가 되어서 용역 공정이 한 24% 정도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용역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계획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더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 중단을 위한 선행 조치로써 터널 배수지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년 말에 금년도에 예산 66억원이 삭감된 이후 종전에 상수도 시설에 용역을 했던 회사, 현재 터널 배수지 실시설계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이 회사들을 불러서 용역 추진 과정과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내부적으로 몇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진을 중심으로 한 실무팀들이 몇 차례 앉아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은 일차적으로 중단을 하고 또 용역이 금년 6월말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새로운 대안 제시를 해서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대안을 몇 개 복수안을 마련했고 그 안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한두 차례 협의, 또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터널 배수지의 본래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용역회사는 삼한건설기술공사지요?

예.

이번에는 실시설계를 어디에 하셨습니까?

실시설계도 삼한에서 맡았습니다.

이제 금방 본부장님은 두 용역회사를 불러서 타협했다는데 무슨 똑같은 삼한 불러다 놓고 너희가 이것을 해라…….

삼한도 불러다 놓고 종전에 상수도시설 설계에 참여를 했던 다른 회사도 같이…….

그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도화.

거기는 무엇을 했습니까?

송배수관을 설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송배수관 설계한 사람들이 터널 배수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터널 배수지 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실제 참여해 가지고 있는 삼한보다는 다른 회사가 더 객관적인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자대면 하셨습니까?

삼자대면까지는 못 했구요. 그 쪽에…….

말로만 물어보셨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터널 배수지 사업을 용역비로 12억 7,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육상 배수지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육상배수지는 상식적으로 무등산을 굴 뚫는 것보다는 설계나 용역이 훨씬 더 상식적으로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은 얼마나 계산되어 있습니까?

12억원인데 다시 재계약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7, 8억원선이면 용역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원에 계약을 했다 합시다. 그래도 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무원들의 어떤 계획수립 잘못으로 공중에 뜨는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당초 계약에 우리가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중간급으로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최종 과정에서 전액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지시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 금액만큼만 회사에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그 회사로써는 하지 않을 터널 사업에 대해서 24% 공정을 진행했다면 그 돈만큼 또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안 받고 그것은 내가 그냥 봐주마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어차피 배수지를 육상 배수지로 하느냐, 터널 배수지로 하느냐 하는 것은 각화정수장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24% 정도의 진행 과정에서 는 회사측에서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굴 뚫는 사업의 설계를 하다가 물 끌어들이는 사업에 무슨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기술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착수보고를 해서 기술자들, 자문교수님들을 모시고 한번 검토를 해 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되어서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의 예측이 잘못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지지만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터널 배수지를 추진하는 몇 가지 이유를 보면 고지대의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터널 배수지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터널 배수지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급수에 정말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문흥지구하고 각화지구 일부가 수요가 많을 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 집은 수돗물이 안 나오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여름철에 특히 단독 주택 쪽에서는 수압이 낮아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그러니까 당장에 저부터도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온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항의전화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본부장님께 바라는 요망사항” 그런 란도 있어요.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항의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란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두암동 지역, 문흥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얼마나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항의할 것이니까, 우리 집에 물이 안 들어온다면.

기술부장 서상용입니다. 배수지라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직접 배수방식에서 간접 배수방식을 하기 위한…….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답하고 갑시다.

배수지는 어떤 수압에 의해서 물이 안 나와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생산량에 대한 체류시간입니다. 그래서 긴급 사고가 난다든지 정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원수를 공급하는 관로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동안에 수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압력하고는 관계 없이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연초에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는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하는 자리입니다. 1년의 첫 보고의 자리가 잘못된 계획을 우리가 보고 받고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줬을 때 그것은 우리 행정이 가차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잘못된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는 시초에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하고 여기에서 고쳐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 가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흥지역, 두암지역에 가압장이 없습니까?

가압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배수지에서 공급해야 할 지역에 가압장이 몇 개 있습니까? 그 가압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기능을 보강해 주고 얼마 돈 크게 들지 않는 가압장을 만듬으로써 이것이 처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 광주시의 물 생산 규모가, 시설 규모가 몇 톤이나 됩니까?

84만톤입니다.

그러면 1년 평균 하루에 몇 톤이나 쓰고 있습니까?

평균 40만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가장 많이 쓰는 날도 여러분들이 상수도기본계획서에 보면 50만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그런다 하면 83만톤이라는 시설 규모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중장기 용수수급 전망에 보면 82만 4천톤을 광주시에서 하루에 소모할 때가 언제냐, 이대로 인구 증가가 되었을 때 2023년에 165만 9천명이 되었을 때 이 용량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재정 적자, 지금까지 어떤 국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광주시 재정은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2023년에 가서야 시설 규모가 인구가 이대로 불어간다고 했을 때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중장기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인구가 옛날 예측했던 것 같이 늘고 있습니까?

그 추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지요? 이제 감소 요인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청이전해 가네, 또 여러분들이 터널 배수지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무등산 밑에 자락이어가지고 환경단체의, 또 우리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자연히 감소된다는 것이 예측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본부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작년 12월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아무 것도 모르고 지적을 했지만 66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 얼마나 광주시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방금.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정수장 확장 계획을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수도 시설이 관리 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증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뜻과 상당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각종 사업을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만, 터널 배수지는 현재 시점에서 계획 변경이 검토되고 있고 앞으로 각종 시설관리나 증설 부분은 2005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이라도 운영을 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용연정수장의 표고가 지금 몇 m나 됩니까?

로버트라인이 120m입니다.

그렇지요? 125m로 되어 있는데 120미터와 5m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120m의 높이에 있는 배수장 물이 자동 수압으로 내려가고 또 중간 중간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최소한 80m까지는 자동으로 급수가 될 수 있지요?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두암동, 산수동 지역에 80m 이상이 되는 표고, 그 지역의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2,700세대가 산수가압장에서 가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압을 해 가지고 물이 공급되는데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는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가압해 가지고는 불평이 없고요.

아까 부장님 말씀이 물 저장한 탱크가 중요하지 이것하고는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접 배수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우리 재정이 충분하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돈도 없고 시민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83톤이나 만들 수 있는 시설에서 40만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차라리 일반 가정에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압장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정말 좋은 계획인데 2000 몇 세대가 있지만 그 사람들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는 세대당 몇 톤의 저수탱크를 만듭니까? 1세대당 1.5톤의 저수탱크를 만듭니다. 각 아파트마다 지하에 탱크가 있어가지고 모터로 해서 옥상으로 올리지요? 아파트 지역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미 자기들이 그것까지 해결하기 때문에. 이 일반 세대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원활하게 급수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600억, 몇 백억 하는 계획만 세우고 있어야 되겠는가, 다행스럽게도 본부장님께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도 있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해 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특히 대규모 사업 위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현재 제 생각은 모든 시설을 축소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획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큰 대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시민들의 공론화를 전혀 시키지 못 했다는 것,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수행능력평가를 했는데 평가 위원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이 누구입니까? 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평가하기 전에 사전평가위원들이 있거든요. 3명이 당초 기술부장하고 시설관리소장하고 대학교수 한 사람하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하면서도 외부의 사람들을 모셔다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장님들 두 분에다가 어디 교수님, 보니까 자꾸 그 사람 이름이 나오던데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평가하고 앉았으면 그것이 정말 객관성이 있는 평가였는가, 그래서 정말 600억, 또 용역비만 해도 12억원, 여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런 사업에 우리 부장님들 실력을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좀 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면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계획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터널 배수지가 용량이 8만 9천톤이었습니다. 그런데 8만 9천톤의 사업을 취소하고 3만톤과 2만 5천톤짜리 지상 배수지를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각각 언제 공사에 들어갑니까?

터널 배수지 중단에 따른 3만톤 규모의 각화 정수장 주변에 계획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저내년 2년 정도에 걸쳐서 추진을 할까 하는 생각이고요. 2만 5천톤 짜리 지산유원지 입구에 하는 계획은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만 해 놓고 이 시설이 실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원정수장을 용연정수장으로 통합을 하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정수장을 옮기는 시점에 같이 이 시설을 하면 충분히 시내 급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3만톤만 배수장을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그런 계획이시구만요? 그것도 2년 안에.

예. 10년 이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터널 배수지를 8만 9천톤 짜리로 만든다는 계획이 우리 광주시 재정을 봤을 때 합당한 계획이었냐, 여기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돈만 있으면 많이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재정 적자가 빚이 얼마입니까?

730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예산 규모에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렇지요. 부채가 730억원에다가 이자가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납니다. 132억원, 이렇게 써 있구만요. 그런데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국비로 다 타옵니까? 이런 사업하면. 국비에서 전부 타다 하면 해야지요. 우리 시비가 50% 이상은 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터널 배수지 계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도 관련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에 근본적으로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 부분 재원을 부채 상환하는데 투입을 했고 앞으로도 신규 시설보다는 빚을 갚는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운용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터널 배수지 사업을 중단하고 육상 배수지로 한다는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육상 배수지에 대한 정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급속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터널 배수지를 만들 때 우리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고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공사시 진동ㆍ소음이 심하고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터널 배수지 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육상배수지로 바꿀 때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며칠 만에 이런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

8만 9천톤 짜리 육상 배수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실상 상당한 면적의 지표면을 훼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3만톤 정도의 규모라면 기존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각화 정수장 쪽에 상수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 또 그 부지는 임상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 주변에는 민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로 최소화해서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자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내 놓으신 광주광역시수도정비기본계획서, 이것은 요약본입니다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용역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7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네 분이 상수도사업본부 간부입니다.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를 더 늘려서라도 충분하게 기본계획을 잘 세웠어야 된다. 정말 이 기본계획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용하는 자세로 하시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제하고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재정 능력과 채무현황, 이런 것을 봐서나 또 수도정비계획서에서 보면 향후 10년간 2,3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2003년부터 격년제로 상수도 요금을 7%씩 올릴 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부담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수도사업 중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이러한 사업보다는 관망 블록화 사업, 유수율 제고 사업, 누수 방지, 상수 고도 처리 사업, 노후시설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간부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채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보수 보강해서 당분간 활용하고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상수도 행정이 건전 재정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16쪽을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예산 배정, 그리고 오늘 내려온 사업 계획,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질타도 당하시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16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에게 잘 한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이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얘기를 드리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진행시키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견학자의 증정품이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의 역사 판넬, 홍보 비디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인에게. 그 다음에 정수장 개방의 날도 운영해 보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늘 주변을 안전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근무하는 자세가 잘 정비되도록 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밑에 쪽으로 가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돗물, 민관 합동 수질검사 운영, 이런 것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도 수돗물을 경시하고 또 집에 있는 정수기 물을 선호하고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믿지 못하는 사례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수돗물을 선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선호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에 있는 절수기 설치, 이 얘기는 구청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가끔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 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실제로 이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또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이 자발적인 입장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가는데 대한 부담이 없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는 선호하는 내용으로 일단 보고 여기를 총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수돗물의 수질 정도나 이런 데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돗물을 더 아껴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제시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차질이 없고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했던 절수기 설치에 따른 홍보, 홍보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짚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총 25만 4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절수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5만 5천세대에 절수기 보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절수기 설치 업무가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2001년 3월 28일자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좀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어가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진행하시되 그렇다면 개략적인 면에서 절수는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25만 4천 세대 중에서 저희들 데이터에 의하면 한 50% 정도는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급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시민들에게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변기 내에 벽돌을 두 장씩 넣고 있다든지 빈병에 물을 담아서 넣고 있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악한 계수적인 내용으로 또는 우리가 금액을 환산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홍보란 말만 쓰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계획이 있느냐, 있다면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저희들이 절수기 보급 운동을 한 이후로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제시했던 1인당 물 사용량 추계가 당초 에 추계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다운되고 있고 1인당 물사용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추세로 최근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는 절수기 보급 운동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8천세대에 공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는 효과는 물값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36억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크게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손에 쥘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절수기 운동 홍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고 또 덜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절수 운동이 이루어진 효과에 대해서 꼭 데이터를 확보하십시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물 사용량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추세로 갔을텐데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 시민이 믿고 우리한테 자료로 내놓을 때에 믿음성 있게 제시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홍보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식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의 의식이 바꿔지면 저절로 그것이 또 홍보 활동이 되어서 다음 대들에게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변기나 수도꼭지, 샤워기, 각 부분별로 얼마 정도가 절감할 수 있고 세대당 수도요금에서는 얼마 정도 절감이 가능한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간 얼마 정도의 절수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제시해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들이 보는 것은 알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늘 갖도록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관에서 보급하고 있는 유인물로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가장 홍보가 나타날 수 있는 영상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예.

다시 첫 번째 7쪽으로 갑니다. 지금 수변지역에 대한 오염 요소 집중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밑에 보면 동복수원지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돗물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정수기를 선호하고 있고 사실 정수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물이 엊그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들은 얘기지만 우리 수돗물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요, 정수기 내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필터를 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게 시민들의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믿고 우리 수돗물은 불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까 얘기한 절약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돗물이 정수기 물에 비해서 절대 손색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검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밖에서 우리가 약수터라고 또는 좋은 물이라고 늘 보급해다가 먹고 있지요? 어떤 업소에서는 저 밖에 있는 약수터 물, 혹은 선호하는 물들을 물통에 담아다가 마치 정수기 물인 양 거기서 보급하고 있지요? 이런 과정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 그 물을 받아다가 자기들은 오고 가는 운임과 자기 공임이 합쳐지는 내용을 가지고 팔고도 있지요? 보급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수돗물을 불신이 안 일어나게 확실한 여건만 갖춰준다면 누가 그렇게 돈 주고 사 먹고 또 정수기 믿지 못하는 그 물을 선호하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한번 들어보지요. 한 1～2분간만 대답하십시오. 계획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이신 수질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수질 검사 중에서 수돗물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질의해 주신대로 시민단체,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먹는 샘물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수돗물과 약수터 물, 수퍼에서 파는 병 물, 정수기, 냉ㆍ온수기 물 등을 채수토록 하여서 그러한 물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하게 되면 다소의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와 함께 공동조사하도록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결과를 취합해서 아마 금년도 물의 날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질타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좋은 계획은 우리가 잘 느끼고 받아들이거든요. 문제는 시민이 알고 인식을 해줘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에요. 우리한테 밤낮 보고하고 우리는 믿음성 있게 해줘도 그것이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푸른길 조성을 위해서 얘기하던 때에도 시뮬레이션화, 영상화 주장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내용도 영상화를 시켜보세요. 시민들이 아직도 못 믿고 있다는 것, 휠터 하나 가는데는 3만원, 5만원, 6만원 이러거든요. 한 가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씩을 가는데 이것이 보통 3개월 주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수돗물 값보다 더 나와요. 가정에서 수돗물 먹는 그 가격보다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물이 정말로 좋은 물이면 좋은데 보건환경연구원 내용에 따르면 절대로 우리 수돗물에는 미생물이 없는데 거기에서는 미생물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잘 시키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고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피를 하고 어떻게 보면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여기서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바로 그것이 국가 정책에 대한 것, 우리 시 행정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기술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한다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데 그 과정은 과거에서부터 잘못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일어나는 거에요. 이제 이것을 홍보활동을 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누누히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8만 9천톤 짜리 터널 방식의 내용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12억 6,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넣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제는 3만톤 규모로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누누히 설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구구한 것은 다 제치고 결국에 이 내용이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어서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실은 그것이 아니라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거기의 힘에 밀려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터널 배수지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막 자리를 옮겨가지고 제가 먼저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협의 조율이 되었느냐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일련의 계획 추진 과정에서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환경단체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동협의를 하자고.

됐습니다. 그러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전문가십니까?

아닙니다.

전문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짚어서 향후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은 뭐 했습니까? 앞전에 전문가들은 뭐 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타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용역을 맡았던 회사나 수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시설을 최상의 시설로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좋습니다. 부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대답이 적절하십니다. 그런데 상수도와 하수도가 똑같은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부분이 아닌데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처리하고 진행하는 것도 마땅히 진행되고 아무런 일이 아직은 없는데도 송대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장래를 볼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따르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비대하게 만들었고 예산을 갖다가 중간에 만들었던 것을 또 확장시켜서 엄청난 부담을 우리 시민에게 주었고 결국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로 유입되는 물량을 용역회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방대하게 유입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더욱 많이 유입되는 것처럼 해 놓았다가 그 용역 결과에 20%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가던 그 나쁜 물을 송정이나 평동에서 들어오는 좋은 물과 합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해서 결국 내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수도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일어난 내용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도 똑같아요. 1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 결과를 하다가 24% 했다고 그랬는데 1/4 했습니까? 돈 안 날라가겠습니까?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돈을 기초 설계, 기본설계니까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똑같다. 그 자리에 도로 할 때는 측량 업무에 불과했고 현지 조사에 불과했으니까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진행되었으면 돈 안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바꿔서 하면 얼마가 들겠느냐 하니까 7, 8억원 예정하셨지요? 보태면 도로 다 가져가 버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2억 6,000만원이라는 돈에 1/4은 3억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할 참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7, 8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아까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더욱 좋은 일인데, 다음에 3만톤 짜리를 갖다가 다시 용역을 맡기게 되면 7, 8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 돈은 다시 다 없어진다. 본부장님 말씀이 정정을 해서 그 돈을 포함해서 7억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다음에 이것은 결과를 볼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저희들은 용역비에서 한 4억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하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송대하수처리장 부분, 문제가 많고 저는 자꾸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 또 기회 있을 때 그 부분을 정리를 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3만톤으로 만들었던 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환경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았었고 아직은 이럴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8만 9천톤이나 만드는 것은 시민 부담을 극심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 속으로 우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빚을 많이 지면 이자도 물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밑에 있는 여러분 기술자들, 12억 6,000만원이나 들여야 하고 그리고 8만 9천톤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한테 설파를 했던 부분, 보통 기술자들이 아니고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알맞는 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인사에 반영을 하고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고심하는 흔적을 보여야 돼요. 우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국가가 주는, 또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리나 여러분을 믿고 밀어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에 하는 일이 이제 금방 지나왔던 것처럼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었고 잘못되어가지고 헛돈이 단 1억원이라도 날라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각성합시다. 그리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누누히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결국 3만톤 짜리를 만들어도 이 문제는 환경단체와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홍보를 시키고 할 일은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해서 대답해 주시고 끝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수도시설의 관리, 또는 앞으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방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도 상당 부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상수도시설을 운영하거나 상수도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과잉 투자나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