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의장
구민의 대변자로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백대성의원외8인발의)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백대성의원외8인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선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원의 국내 및 국외 여행시 지급되는 일비 숙박비 등의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공무원 여비 규정이 매년 개정되고 있어 이의 개정시 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평소 지역구 활동으로 다양하게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등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분 자유 발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본회의시 의원 1인당 5분이내 총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정의 중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하여 자유 발언을 할 수 있게 하며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순서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사권제한 토지 및 재래시장에 대한 감면 적용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적법성 확보와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구세 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 일부 규정 및 상위 개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과 조문의 용어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등에관한조례는 최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위조 등 범죄 기법이 다양화 추세에 있고 특히 국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 발급 사고와 공무원 변상판결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비하여 인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심각성을 고려하여 인감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인감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주민 관련 각종 증명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조례는 증명민원 등 민원서류 발급시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전자공인 사용 조항이 없어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전자 직인 활용에 대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기등
한기등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선암사장례식장건립반대결의문채택의건(홍순태의원외2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선암사장례식장건립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문은 지역 주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의회 25명, 전 의원이 서명하였습니다. 혹시 결의문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암사장례식장건립반대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므로 우리의 뜻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홍순태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표방하는 주체가 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암사
선암사홍순태의원
장례식장 건립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주민 여론 수렴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인 당감·부암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권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많은 우리 구의 전통 사찰인 선암사의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며 만장일치의 의원 총의로써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산진구의회는 쾌적한 주거 생활권이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임을 인식하며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구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1. 선암사는 주거생활권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종교적 자비심으로 흔쾌히 수용하라. 1. 부산진구청은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경주하라. 2003년2월1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기등
한기등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