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2월 3일 김포시 사우동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오인기·김정오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김포시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규제가 따르지 않도록 하거나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대하여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8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의 부지를 삭제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청원은 김포연립 42세대, 장릉연립 66세대 등의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대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청원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제8호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사항으로 이로 인해 재건축 억제정책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이상의 작업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20층으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나 2003년 7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용도지역 세분화가 추진되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15층 이하로 층고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많으며,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에 규제가 따르지 않도록 하거나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대하여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8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의 부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과 관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요구사항인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결정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은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항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제1항 제8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의 삭제에 대한 의견은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재건축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8호의 삭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법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원인의 근본취지는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와 거주민들의 윤택한 거주공간 확보 등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강구와 자세한 설명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본청원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민원해결에 많이 힘써 오시는 황금상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2호로 채택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내용은 청원자에 대한 청원내용하고 시에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서의 재산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일부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건으로 보고 전체 대상으로써 법에 적용을 해야 되지 한 개인 가지고, 한 건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른지 사실상 저희들도 보기 힘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66조에도 청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간섭을 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여러 가지 항목들이 법상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규정도 재건축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김포시도시계획조례 16조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으로써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입안권자가 법상 재건축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조례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결정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처럼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조례 제8호의 삭제요구는 현재 시에서의 검토는 그 동안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준농림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고 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바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상당하게 규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규제를 의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을 조화 있게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지 그 자체가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공공용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각종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재정비를 하는데 15층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시에서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현행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가 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런 재건축이라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은 존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발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측면에서 법상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청원을 해 주신 대표자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네, 오인기 조합장님이 더 설명 좀 해 주시죠.

김포시의회 의장님, 여러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의회에서 우리 청원을 심의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약간의 신체상에 장애가 있어서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인 한 분이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조합원에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조합장 오인기 씨가 하셨고 다음 말씀하시는 분은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연하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지정권자가 시장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치구에 있는 시장이 입안권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21개 시는 조례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재건축 공동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지구단위가 없이 사업승인으로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구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개 시에만 조례에 재건축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시가 지정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시와 같이 그냥 막연하게 문구상으로만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운영지침 같은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를 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재건축 부지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라는 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또 쟁점 중에 하나는 조례에서 지구단위 계획지정 대상에서 재건축 공동부지를 삭제하는 안은 상위 법 시행령 규정에 삭제는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은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끔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지구단위를, 재건축 부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위임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있어도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지구가 2종이 될지 3종이 될지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에 2종이 돼서 15층 미만으로 규제가 따라진다면 저희들은 사실 수도꼭지만 틀면 녹물이 나오고 겨울만 되면 엄청난 난방비,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집에서 저희 2세들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구요, 부디 저희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셔서 지역주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재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계신 두 분의 청원인에게도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계획법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 51조에 있는 규정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나 이전의 도시계획법의 시행령에 위임돼서 조례로 제정한 것은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해서 실제 일종의 도시 난개발, 기관시설이 부족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 기타 주변환경과 이런 부분에서 의무규정을 뒀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시죠.

네.

경과조치가 있는 부분도 있구요, 의제처리가 되는 부분이나 경과조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됐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진행되어 왔고, 구 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약칭 국토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를 6월 30일 이전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개정 전까지는 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하는 부분은 위의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대부분 조례로 하는데 지금 시행규칙까지 됐고 다음은 조례를 2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경기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김포시 시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확정되면 바로 시에서도 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있는 구 법,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42조에 있는 것은 임의규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없애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구요, 현재 국토계획법 51조나 구 법인 도시계획법 42조가 같은 조항인데 그것은 임의규정입니다. 중앙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구 법,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42조하고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51조는 임의규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구요, 저희 조례에 대상지역을 정해 놓은 것은 의무규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어느 자료 말씀하십니까?

10군데의 타시·군에서 조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못해 봤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당시 상위 법에서 취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주시구요, 질문하세요.

정연하입니다. 도시계획법, 그리고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구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좋은 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주변 가로를 정비하는 그런 좋은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을 공공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땅이 3,000평입니다. 많이 지어 봐야 240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축하게 되면 8m, 10m로 도시계획도로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그런 작은 소규모 단지에 공원이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구요, 한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20세대 재건축하는 데도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경기도에 가서 6개월 이상 1년이 소요될지 모르고 그런 장기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의무적으로 재건축 부지를 지구단위로 수립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다, 입안권 자체를 10개의 시 가운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장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21개 시는 “재건축 부지를 지구단위를 수립하라” 그런 문안도 없고 주촉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지구단위 없이 그냥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저희들 필지가 500세대 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같으면 지구단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3,000평에 240세대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작은 단지인데도 이런 법으로 해야 되느냐, 조례에는 있지만 시장이 주변여건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위해 청원을 한 게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금 질의 나온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주택조합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1동을 부수고 10세대를 건축한다든지 20세대만 재건축해도 과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지 그 답변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조례에 대해서 아까 의무조항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 굳이 적용해서 하지 않고 타시·군과 같이 시장의 권한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둘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크고 작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다 해야 되구요, 두 번째 의무조항과 임의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 법인 도시계획법 42조나 신 법인 국토계획법 51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의규정이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나 서울시에도 임의규정과 의무조항 때문에 자문도 받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임의규정이지만 조례상으로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지역만 적용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김포시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경기도도 하고 있지만 김포시도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청원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제8항을 삭제하는 청원 항에 대해서, 이 청원서에 나와 있는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의 부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청원을 받아들여서 8조항을 삭제했을 때 시에서는 청원인들의 뜻을 아니까 청원인들의 의지대로 8조가 없어지면 의무조항 사항이 개정이 된다면 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그 문제부터 한 번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에서 그 조항이 삭제되어도 시행령에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임의규정이면 강제규정이 아닌데 보니까 도시계획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고 우리 조례가 입안이 된 것 같은데 8조항을 없애면 판단은 강제규정이 없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까?

검토를 해야죠.

아까 지적한 것처럼 맹점이 건축하는 범위나 토지의 크기라든지 세대 수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도 수도사용된 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가구에 편차를 안 두다 보니까 적은 숫자의 재건축을 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를 들면 100세대는 안 한다, 1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듭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네, 이용준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법령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사항을 배제시킨 이런 방법으로써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자꾸 저희들한테 물으시면 그거는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지금 전체적인 골격을 전체 법령에 대한 흐름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대한 취지가 아까 당초의 법령하고 현재의 국계법하고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42조,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계법에서 51조 그대로 골격이 유지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체가 완전 법이 바뀌면서 다 바뀌었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주거지역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거지역을 한 번 개발하겠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허가신청해 한 번 하겠다 그러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0,000㎡입니다. 10,000㎡ 이상은 안 되고 10,000㎡ 이하만 됩니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0,000㎡ 이상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개발밀도를 지정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법 논리가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청원에 들어온 부분의 면적이 10,00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법의 전체 모토로 봐서 그거는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라,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공공용지를 더 많이 확보했을 경우에 1.5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자체를 전부 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용적률도 세분화되기 전에 적용하는 것이 240%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구단위라든지 계획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 가지고 내가 보니까 나는 공공시설해 가지고 여기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1.5% 적용을 더 받겠다 그랬을 적에 내가 지구단위로 가겠다 그래 가지고 했을 적에는 개정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걸로 해서요.

아니, 최고 6개월 걸린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만 가지고 시에서 된 게 없습니다. 그걸 6개월이라고 장담하신 부분은 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지구단위로 재건축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아직 규모를 제가 모르지만 과천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신청되어 가지고 올해 다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는 여태까지 규모가 작다, 크다 이야기했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보니까 규모가 얼마 안 되더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에 뭐 기반시설이 적용되고 거기에 변경이 되면 문제지만요.

아니, 6월달 되면 그 주거지역이 세분화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합니까? 세분화돼도 하잖아요. 그 세분화하고 자꾸 연관시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용도 세분화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결과죠.

지금 지구 세분화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는 용적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걸 걱정하시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용적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용적률은 걱정됩니다. 어떻게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체는 지금 용도 세분화에 대한 작업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전에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용준 위원님 진정하시구요.

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인 거는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동의안이 나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준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담당, 청원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