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의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광고물 관리 업무를 신설하며 안 제9조 제2항의 건설교통국 분장사무 중 광고물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 권고사항이고 전국적으로 80%이상이 실시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번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신설된 주민자치과에서 선진지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한 후 차후에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 감면규정을 완화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일부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1급 내지 7급 소유 자동차에 대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장애인 1급 내지 3급 소유자동차에 대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24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법인 등이 지방이전 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사망 시 또는 감면 대상 차량을 소유한 자가 생활근거지를 떠나 타 시·도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 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을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할 법적인 해결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가 대두되어 안 제2조 제2항 및 안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진남체육공원 내 탁구장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요금을 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사격장 다음에 탁구장을 추가하고 안 제10조 별표 1, 2의 탁구장 사용료를 전용사용일 경우 요금은 주간 1일 기준으로 6천원에서 1만2천원까지 연습사용일 경우 요금을 주간 2시간 기준으로 개인은 어린이 천원에서 어른 15백원으로, 단체는 어린이 5백원에서 어른 13백원 등으로 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