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 류인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운동장 조성사업과 양정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건교부 G.B관리계획불승인이 났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까?

불승인 난 것이 아니고,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시에서 G.B지역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실무 차원에서는 녹지를 계속 훼손해서는 되겠느냐, 불가피성이나 긴급성 등을 좀 보완해야 된다 … 그래서 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하기 위해 내일이나 모레 저와 문화공보과장이 북구 택지주변에 이런 운동장을 확충할 자연녹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G.B지역을 승인해 줘야 된다는 것을 건교부에 가서 간곡히 부탁하러 갈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실정을 잘 모르니까 관리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효문운동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입지를 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정 같은 경우는 실제 체육공원의 형태 같으면 식재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더 들어가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G.B라는 데가 결국 벼농사를 짓고 있는 논 정도 수준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올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정체육공원 같은 경우 오히려 녹지가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냐는 생각인데, 저는 이것이 불승인 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하러 갈 계획입니다.

문예회관 운영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 장기계획 수립한 책자를 보면 2002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03년도 책자를 보면 2003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내부공사를 실시해서 6월 이후에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용역을 줘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언론에서도 문예회관이 북구를 시작으로 중구, 남구 등 다 짓는 계획으로 있다고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까지도 신문인지, TV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북구에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할 때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이 상당히 있으면서 계획을 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문예회관 평균 30% 정도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구도 9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 공기가 예정대로 맞아 들어가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5월말에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척 상황을 봐서는 6월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개관식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언론에서 지적했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예회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의 시각도 있고, 사실 시 문화예술회관도 기획적인 예술공연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구문예회관은 북구문예회관으로서 지역에 걸맞게, 동원식의 참여가 아니고 그 작품과 연계되는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부 운영면이라든지, 또 문예회관이 운영되기 위한 사전준비라든지, 어려운 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화공보과 직원 한 사람과 총무과 기계, 전기, 건축 해서 기술진 4명을 서울에 보냈습니다. 서울 국립국악원 등 우리 문예회관과 비슷한 곳도 보고, 더 큰 곳도 보고해서 음향반사판 설치 문제 등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문예회관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또 운영면에서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 가면서 문화 부분이 열악한 우리 북구 지역에 맞는 알찬 문예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무룡문화원이 6월이면 끝마칠 것 아닙니까? 6월말에 수강생들이 수료식을 해야 될 것이고, 7월부터 개？보수를 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백이 한두 달 정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회관은 9월에 개관을 하게 되고, 무룡문화원은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한두 달이나 3개월 정도는 공백이 생길 것인데,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소 늦어질지라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조례는 별도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문예회관 운영하는 곳을 다녀보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일부 시？군에 출장을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검토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조례를 만들게 되면 문예회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돼야 올바른 운영조례가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차질 없는 운영이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룡문화원이 준문화학교로 정부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 쪽에서 보면 정부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원에서는 그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신청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신청한 적도 없고, 문화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문화원은 일정 면적의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일정 규모의 법인이 설립돼서 인가가 돼야만 정부에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룡문화예술원이 준문화학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문화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문예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술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특성화 행사라든지 특수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무룡문화원에 대해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룡문화원은 주민들이 땅을 구입해서 울주군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관에 의해서 강북교육청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울주군청으로 계약이 됐다면 우리 북구 소속이 돼야 될텐데, 왜 강북교육청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하면 국가에서 지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북구청 재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강북교육청으로 갔는지, 그 경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했으면 소유는 넘어갔다고 봐지고, 무룡문화예술원 부지가 학교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 소유 재산으로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추측으로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임지의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을 추측으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룡문화원은 저희 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가 보는데,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면 지역문화예술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옛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연계가 돼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청사로 이전이 됐을 때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어 있는 문화적인 문제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라도 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에 대해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무룡문화예술원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업무추진비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관내여비하고 포함돼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이렇게 합시다. 무룡문화예술원에 올해 인건비하고 토탈 얼마 지원돼 있는데, 6,000만원입니까?

6,600만원입니다.

거기에 가마하고 산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쨌든 윤임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예산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계속하세요.

예. 강동에 있는 유포석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포석보는 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지난번에 건의문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건의도 했는데, 사실상 유포석보에 가보면 옛날 담 몇 개, 돌 몇 덩어리 있고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동의 최고 큰 마을 남,북정자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반경 500m까지 건축에 대한 모든 행위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인지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신축 모든 건축물 개발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복원하든지, 아니면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없애주든지 해야지, 지역발전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복원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해야지, 말 그대로 돌 몇 개 놓고 문화재라고 놔두면 그 주위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인지에 보면 반경 500m까지는 전부 다 허가을 받아야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가산 유포봉수대는 시에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기 예산이 5,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유포석보는 계획이 없습니까?

유포석보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제외를 하든지, 복원을 하든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관련해서 지난해에 울산시에 문화재 지정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월말 정도 되면 결정이 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결정됩니까? 언제쯤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까?

어제 시와 협의해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지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이 문제를 대단히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천곡 그린카운티아파트를 짓고 있으면서 철장부지에 초？중학교 부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언론상으로 나왔지만, 비소검출 문제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빨리 결정돼야 어쨌든 지역적으로 비소문제든, 학교문제든, 연계돼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고, 현재 그 분야에 대해 상당한 고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지역에 공원 부지로 지정된 것이 아마 대동아파트 뒷산이죠? 근린공원부지가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 한 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갑작스레 공원부지를 찾으라고 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윤두환의원이 예산을 주니, 안 주니, 갑자기 그런 내용이 내려와서 부지를 한 번 구해본다고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에는 근린공원부지가 있는데, 부지 조성하기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실제로 보면 산꼭대기가 되다 보니까, 산이 되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후에 어떤 경로든 공원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성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과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정소식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구정소식지 승인하는 과정이 2대 때부터 배부하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부하는 문제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소식지를 과연 얼마만큼 보느냐, 또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더 무게가 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정소식지 만드는 명예기자도 위촉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소식지 발간한 것을 한 번 봤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북구를 발전시키는 홍보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더 가까운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오자마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구정소식지를 발간했는데, 휴지로서 방치가 되거나, 또 주민이 봤을 때 실감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내용이 실렸을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명예기자와 현재 일용으로 채용하고 있는 분과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서 앞으로 구정소식지에 다른 구와 아주 색다른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명예기자도 순수하고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주민의 글을 꾸며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는 연구를 해서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통해 배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서 문화공보과 청경과 일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가서 하겠고, 앞으로 배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배부 방법이 좋은지 연구해서 알찬 구정소식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추진방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식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하나 들고) 그리고 이것도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었지요?

예.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아쉽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책자를 만들기 전에도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청장 쪽으로 너무 무게를 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북구 전체를 살려 홍보가 되는 책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이것이 까르푸지요?

예. 까르푸 맞습니다.

여기 까르푸 마크가 있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왜 이 건물이 여기 나와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북구에 넣을 수 있는 건물이 이만큼 없는지, 이것 하나밖에 없는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북구의 상징적인 정자,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을 알릴 수 있는 그 배경을 깔든지, 아니면 요즘 그래픽을 많이 하니까 마크 부분을 살짝 지우든지 해야지, 국내 상품을 이용하자고 말로는 많이 하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외국기업을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낸다는 것은 너무 생각 없이 만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좀 …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소식지 발간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삭감돼 오다가 올해 대폭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지적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에는 삭감입니다. 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잘 하세요. 류재건의원도 그런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올해 한 번 지켜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말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를 만들어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관심이 없으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회에서 승인 받는 과정까지 고민을 해서 하는데, 아쉽다는 것이 더 발전될 수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좀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에 대해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타 시？구？군에 조사된 것을 보면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최소 10명, 최대 35명인데, 우리 구는 5명 정도 필수요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정에 맞고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최대한 운영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만 덜렁 지어놓고 운영이 미숙하다든지, 전반적으로 문예회관에 대해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내부적인 시설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마무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일정보다도 조금 딜레이 돼서 9월에 개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9월에 완공돼서 다시 보완한다든지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을 하나 짓는데 여러 차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인 것은 전기, 특히 무대 쪽으로 음향이 제일 관건 아닙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음향반사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진들이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을 가서 보고 미흡함이 예상되는 중요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회의실도 회의를 한다든지, 예식을 한다든지, 여기에 따라 사전에 검토해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마는 다시 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문예회관 같은 경우 무대효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 7,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가 돼야만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계획도 차질 없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차후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려에서 자꾸 지적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

예. 문제점 부분을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실이 4월8일이면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됐을 경우에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경실련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후에 자기들이 계속 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할 것인지, 입찰로 할 것인지 등은 의원님과 집행부가 충분하게 협의해서 적정한 단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단체가 참여했을 경우 참여를 받아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개 단체가 들어오면 충분하게 심의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적정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지요? 오늘 보고과정에서 거론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했던 무룡문화예술원 과정과 문예회관 국비보조 가능여부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쯤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지방세과장 박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자동차세가 전？후반기 두 번인데, 2000㏄일 경우 전반기 20만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1년치 40만원을 한꺼번에 내면 깎아줍니까?

10% 해줍니다.

4-3페이지, 지방세 과세대상에 자동차 대수가 4만99대로 되어 있고, 도시교통과에는 차량등록 대수가 4만1,547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진 시세담당 신해진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서너 번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비행기가 국내선, 국제선 합해서 2001년 말에 178대이고, 2002년 말에는 190대 가까이 될 겁니다. 아시아나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비행기 임차를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최하 500억원입니다. 작년에 두 대는 벌써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렸습니다. 2003년도에 해 달라고 하니까 실무자들과 저희들은 인간관계가 있어서 대화도 되고, 뜻이 맞아서 잘되는데, 위에서 비행기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는 1대 정도 되는데, 과연 울산에 올지, 안 올지 ‘하여튼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사님도 1대로 각 파트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보를 받기로 올해 총9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선이 4대인데, 4대 중에 상반기에 1대랍니다. 1대는 제발 북구청으로 해 달라고 그동안 전화도 많이 하고, 몇 번 찾아도 갔습니다. 실무자로서 할 것은 다 했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이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로비를 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호그룹이 울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환경오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든 그쪽도 같이 연계를 해서, 정치장을 이쪽으로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질체납자 행정제재강화가 있는데, 조례나 내부규정 없이 구청에서 허가나 신고하는 내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안 해도 가능합니다. 허가도 안 되게 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고질 체납세에 대한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인명을 공개할 수도 없지만, 매년 명단이 똑같이 형식적으로 넘어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불로 명단이 넘어 오는데, 과연 정확히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조사했던 명단이 이어져 내려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그 명단을 다 보냅니다. 아니할 말로 그분들이 금융을 이용할 때 엄격한 보안유지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어리석게 대응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불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동사무소와 연계돼서 하는 것입니까?

행불자 관리명단은 체납팀에서 전부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의원님이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명단을 재검토해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첫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과, 구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자에게 구에서 얼마만큼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방향이 있습니까?

2월 초에 관내 100개소에 구청장 서한문을 별도 우편발송을 했고, 하반기에도 물론 안내문과 납부서를 제작 발송하겠지만, 인터넷 홍보도 각 회사에 직접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작이 반인 만큼 신뢰성과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 문제는 총무과에도 부의장님이 지적했는데, 정식 공무원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공익요원이나 일시사역인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구에 공익요원 6명이 앉아 있는데, 6명중에서도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인데, 교육한다고 되겠습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얼굴입니다. 그 사람이 친절해야지, 뒤에 앉아 있는 과장님이 아무리 친절해도 별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구에 앉아 있어 도 보조역할을 합니다. 어쩌다 정규직원이 창구에 앉아 있다가 창고나 서고에 볼일 보러 들어갔을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지, 전체적인 업무를 봤을 때는 창구담당은 정규직원이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라도 하면 되는데, 그냥 빤히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아는 사람이 가니까 인사를 하는데, 별로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친절한 분을 창구에 앉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개별토지특성 상시조사 체계구축이 있는데, 제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조성된 자연부락의 문제나 소방도로 계획도로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감정가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보니까 … 이 부분의 토지이용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그분들이 희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가가 1/4이나 1/3로 내려가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지이용특성 상시조사가 감정가에 반영되는 것이 맞지요?

반영은 되는데, 실질적인 감정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표준지가도 일부 영향은 갑니다만, 감정평가사가 주위의 시가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은 가더라도 실질적인 감정이 됩니다.

기 소방도로 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도로를 막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통행할 정도만 되면 되지, 차까지 다니게는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길로 넓혀져 있는 것도 보상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담을 헐어 다 막겠다는 움직임까지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주, 감정하시는 분, 행정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상가가 1/4까지 떨어진다면 저라도 길을 막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든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인 땅으로 활용하지도 않고 길로 내놓은 것은 희생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지가가 일정 부분 오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규모의 간선도로가 아닌 이상 조그마한 소방도로에는 그런 영향은 거의 안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동에 얼마 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에 다니던 길을 틀어막는 상황까지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을 고쳐야 된다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행정에서 보상을 해 주기 전에 숨통이라도 틀 수 있도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서 지주들도 피해를 적게 보고, 우리가 보상하기 전까지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로명에 대해 예를 들어 달천광산이 있는 곳은 달천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주 출입구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나중에 도로명을 결정할 때는 각 동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동에서 들어오는 위원회 명을 보고 이 도로는 옛날부터 어떤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도로명이 돼야 된다는 결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현재 주 출입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전히 완료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토지관리계 직원중에 밀양 분이 계셨는데, 할애를 받아서 밀양으로 갔습니다. 충원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토지관리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제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며 최근에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는 법령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이든, 밭이든 건축허가를 내고 사업이나 건물을 지을 때 최소 면적 기준이 660㎡ 이상 돼야 대상이 됩니다. 실제 밭으로 되어 있을 때 1만원이었는데, 그 건물이 준공되고 대지화 되어 가격을 심의하니까 2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1만원이 나는데, 개발비용을 산정했을 때 만약 5,000원이면, 순수개발이익은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수개발이익 5,000원에서 25%가 개발이익부담금입니다. 최근에 환수된 것이 있는데, 작년부터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한 것은 일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유보 이유는 개발이익을 자꾸 하다보니까 다른 것과 너무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유보하고 있는데, 작년 이전에 허가 나서 준공되는 것은 개발이익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과시킨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차이가 뭡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하는 사람이고, 중개인은 중개사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업한 분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중개인으로 둡니다. 중개인 명칭으로는 간판을 걸 수 있지만, 중개사라고는 간판을 걸 수 없습니다.

거의 중개사로 간판을 걸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중개인이 중개사로 걸면 위법이기 때문에 제재가 됩니다.

사실 개발지역에 중개사 간판을 걸고 부동산 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도 자격증 없이 남의 자격증을 도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하고 중개사하고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상 갑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한탕주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절이 돼야 됩니다. 올해는 챙겨보시고 확실히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대여 받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동 산하 온천지구에도 이 사람들의 장난 때문에 막차 타고 울고 있다고요.

63개소 정도 되는데, 조만간 다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상반기 내로 이틀 정도 출장을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를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하고 행동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 회의 때 1회 민원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가를 하나 내려면 허가과, 농림수산과, 도시교통과 등 중복되는 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모여서 협의한 후에 조치가 나오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허가과에 가면 도시교통과 업무니까 거기 가서 받아오라고 하고, 도시교통과에 가면 농림수산과에 가서 받아오라고 하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버립니다. 과연 이런 것이 1회성 방문처리제냐는 것입니다. 주무 부서에서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1회 처리가 됩니다. 각 구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1회 방문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와서 서류만 접수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부협의나 절차를 거쳐 가부가 결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부서마다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시간이나 경제적인 부분까지 절약하는 방안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몸을 담고 있지만, 근본 취지와는 달리 운영 면에서 조금 퇴색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접수가 되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24시간 내에 구성이 됩니다.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운영 면에서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철저하게 운영돼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국장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서마다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주민편의를 위해 1회성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는 다 되어 있는데 운영에서 문제가 되니까 체크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잘 검토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제출 요구된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박원희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시세담당 신해진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