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금번 제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군세감면조례를 정비코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세한 자동차세를 추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둘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셋째,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감면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넷째, 수산물품관리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다섯째, 과밀 억제권 안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은 50%를 경감토록 되어 있는 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는 기간 연장 사항이며 여섯째, 도시계획법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ㆍ변경됨에 따라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