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부서별 2003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와 같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번째로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업무보고에 기재된 내용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나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윤종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업무보고시간이니 만큼 좋은 의견이나 질문을 간략히 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보고하신 것 잘 봤습니다. 보건소장님 1년동안 또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되고 우리 11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 계획된 보고대로 그대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열심히 하시고 작년에 하셨던 그 이상으로 좀 좋은 지혜를 짜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정국섭 의원님 발언하시죠.
국섭
정국섭의원
동해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장려계획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는 가족계획사업이라 해서 1자녀 낳기 실천 운동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다른데는 보니까 장려금을 상당히 많이 주면서 출산장려운동을 하고 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현재 그 예산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없어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좀 세우면 안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글쎄 그것도 뭐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자체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우리가 19쪽에 접객업소, 위생업소 이런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한 3,000여개의 업체하고 공중접객업소가 500개 업소 그래서 한 3,500개업소가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업소 지도단속은 협회에다 위임 자율지도해서 협회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특별 정기지도 점검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시민자율감시단 같은 것을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한테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10명이 한다고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아마 행정력만으로는 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이 현재 도에서 배정된 저희들한테 인원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 성매매 여성은 얼마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발한동에 32명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완전히 전업으로 하는 직종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사람들만 32명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외 다방이나 이런데 관련 업소에서 겸업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런 겸업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 윤락행위 알선 또는 윤락행위로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고 그 업소 지도 점검때 그 윤락행위라든가 이런걸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 2개월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소 점검을 계속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확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보건소장님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곡동에도 하나가 있고 만우동에도 아마 개인이 차린 요양원인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노인 요양원인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따지는게 아니고 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정식 이름이 뭡니까?
윤종대의장
노인요양원.
낙진
정낙진의원
노인요양원으로 봅니까?
윤종대의장
전문요양원, 노인요양원 이런게 아닙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치매 전문노인들이 거기에 한달에 60만원씩인가 이렇게 주고 만우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병원을 개설하자면 병원 의사의 자격증만 가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좀 자세히 아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한테 규정이 없고 사회복지과에 노인요양원 기준에 의해서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간호사가 의무실에 있고 현재 녹십자의원 원장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부모를 맡기신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병원 개설허가를 하는데 그냥 아무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치매는 정신병 이런 계통이다 이거야.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정신병 전문의 어떤 의사나 그런 관계자가 있어야지 치료를 하지 아무 내과도 와서 자격증이 걸려도 되고 외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줘보세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원님들 또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윤종대의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발언하시죠?
권순일의원
저는 농촌출신이 아니라서 관심은 많아도 아는게 별로 없어서 질문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기 9쪽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보급이 있는데 매년 보면 저온저장고에 유사한 설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시에 저온 저장고의 현황과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100% 다 사용하고 있고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권순일의원
대충.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정운영 : 저희들이 보조 지원한 것은 2002년도말 현재 12동에 145평이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하나 더 사용률은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정운영 :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저는 걱정이 꼭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시설에 투자해 놓고 사용률이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좀 보조해 드려야 되지만 미비한 부서들이 좀 있거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전부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개인 소형으로 이제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걸 지어서 개인을 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권순일의원
개인을 위해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은 3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 있고 이렇게 2가지를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전부다 주로 과수, 채소 이런 농가들입니다.
권순일의원
개인으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소장님 이제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이 되고는 있는데 그 보온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전기료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레폼.
윤종대의장
우레폼을 써서 좀 더 보온이 철저히 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걸 사용자들 몇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금년도에 좀 계획이 있습니다.
윤종대의장
그렇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하여튼 참고하시고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발언하시죠?
낙진
정낙진의원
소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농업이 자유무역에 의해서 계속되는 수입에 의해서 농업기반 자체도 지금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고 지금 추곡수매가도 2% 하향으로 하게 되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말고 놀아도 휴경논에 헥타당 300만원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우리 농업기반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문도 받아보고 특별한 어떤 대책 강구를 위한 방안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걱정되고 우려되는게 만약 이런식으로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 전체가 농업기반이 무시되고 농업에서 다 떠나고 이런 문제가 봉착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데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식량 자급자족이나 어떤 식량무기화에 대비한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농가를 보호 육성하는데 농경시책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안을 지금 강구를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되는게 포도 부분도 칠레의 어떤 무역자유협정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지금 수입이 되잖습니까? 그럼 우리의 동해 포도명품화사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나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머루 재배나 매실재배 단지를 만들겠다 라는 어떤 구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 또 우리시가 추진하는 그게 뭡니까? 오리쌀 재배농가 청정쌀 재배 이런 부분은 이미 철원이나 화천 등등 부분에서 먼저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을 받았다기 보다는 모방을 해서 이제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산머루나 매실이나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부분을 집중 좀 지원을 해줘서 그쪽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좀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농가를 좀 살려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윤종대의장
오늘 사업소 보고에 본래 부시장님께서 배석을 해야 되고 또 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제 아마 무릉계 등반을 하시다가 다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셔야될 그럴 형편이라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아까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외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특별히 없습니다.
윤종대의장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우리 여성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부의장님 발언하시죠.
낙진
정낙진의원
이것은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 아마 이것도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업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문제를 다루고 또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서인 여성복지나 이런 분야에 여성 관장님이 아니신 남성 관장님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바나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나 복지의 어떤 모든 서비스나 이런 분야를 다스리는 분야에 여성보다는 조금 섬세한 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선입감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또 느끼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18개시군 중에 여성정책하고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12명이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이 여자과장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여성회관의 관장으로 발령을 받으니까 우선 제가 가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개월동안 계속 업무를 연찬하면서 추진을 해 보니까 뭐 다른 시군에도 남자 과장이 근무를 하고 저도 이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다 보니까 여성정책이라든가 복지업무, 교육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발언하세요.
국섭
정국섭의원
이 여성체육대회를 전에도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여성체육대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안했어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도내에서는 거의 몇 년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 여성복지담당하고 실무자로 체육대회를 잘 추진한 그런 시군에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서 착오 없도록 처음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지금 도내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데 양성평등이나 남녀평등이니 이러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중앙 정부에도 여성부가 설치되어 있고 도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지난번에 기구 개편이 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양성평등, 남녀평등이 완전히 정착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이게 선진국에는 우리 한국처럼 이런 양성평등, 남녀평등 이런 얘기가 없는데 아직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남녀평등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이게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신규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금년도 시책은 인구 10%이상 지금 현재 2,744명인데 한 10,300명정도로 자원봉사요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 자원봉사요원에 가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단순하지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런데 굳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예로 지금 저희가 3기까지 배출을 자원봉사자를 해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줄 일거리가 마땅치 않아요. 한예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한 것이 활성화가 덜 되었다. 지금 저희가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교육을 받고 나니까 교육에 대해 가지고 써 먹을데가 별로 없는거야. 지금 문제가 갑자기 도달된 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관장님이 좀 참고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권순일의원
그런게 있고 또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출석체크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결강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데서 운영하는데는 입적만 하면 졸업장을 주는데 왜 여기서는 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따져요. 그래서 이러한 신규 교육을 별도로 한다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고 한군데서 통합 관리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할 수 있는 한 차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여성대학, 여성체육대회 이런 여성만이 하는 모임이나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남녀평등에 대한 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성체육대회가 없잖습니까? 남성대학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는지 어떤 단합대회를 하려는지 몰라도 그것은 정말 남녀평등으로 가고 이 사회가 남녀 공동으로 공유한다는 것을 오히려 반대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정말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 또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관리적 육성 그러한 보직기회 또 신체적 여성의 특수한 문제 때문에 근로여건과 출산 관련 기술·문화교육 또 청소년의 인성교육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되지만 체육대회, 여성대학 이런 것은 저는 뭘 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가면 여성이 물론 예를 들어서 무릉제행사라든가 여성이 참여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종목에 보면 아직까지도 여성이 좀 50대 50정도 이렇게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이 참여하는 율이 조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이런 여성체육, 여성단합대회 같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시민에 여성이 한 50%를 차지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다가 나중이라도 한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참여가 되면 폐지가 될 겁니다.
권순일의원
제가 종합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님의 의식이라도 다른데 예산이 섰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진정 동해시 여성들을 위한 인권 또는 여러 가지 인격의 우위를 위해서 정말 여성의 진급 또 각종 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한번 책임을 져주시고 다른 이런 것은 앞으로 세계의 추세로 볼 때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은 과감한 탈피쪽으로 한번 방향을 굳게 좀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알았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발언하시죠.
원오
김원오의원
관장님 저는 여성복지 인권보호 증진 이래서 4쪽에 마련해 놨는데요.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남녀평등 내지는 여성의 인권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가정의 폭력 내지는 이런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때 출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 마누라 내가 두들겨 패는데 니가 뭔 간섭이야 하고 대개 경찰이 와도 그런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럴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가정이 어떤 파괴의 기본적인 기초는 가정폭력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다른 것보다도 진짜 가서 우리 행정청에서 뭘 강요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줬을 때 이 부녀자들이 어쩌면 진짜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컷 두들겨 맞아도 어느 누구 하나 와서 말려주는 사람 없고 이렇게 되어서는 말이죠. 이 사회가 만들어져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걸 가지고 나는 좀 적극적으로 통·반 라인을 통하든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걸 좀 더 세심하게 지원을 해서 가정으로부터 이 부녀자들이 진짜 공포스럽지 않도록 사회가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게을러가면서 이 사회가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키니 어쩌니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이걸 진짜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번에 보도로도 나왔지만 어느 마을에는 가정폭력계라든가 그걸 들어보셨지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뭐 두들겨 맞을 것 같으면 벌금을 내도록 해 가지고 운영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기발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만약 가정폭력이 어느 지역이 많다 라고 하는 부근이 있으면 괜히 또 그렇게 선정될 것 같으면 열등감도 생기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서 마을이 좀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먼저번에도 제가 다른 실과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학교폭력 이것하고 여성회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자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을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성매매라는 것 지금 이게 먼저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기성여성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 성매매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동안은 뭐 그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정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건 뭐 가정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사회는 잘 굴러가지 못합니다. 하여튼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가정폭력 그리고 여성의 폭력 이걸 사회에서 관심 갖지 못하면 안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 전반이 이런건 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시정을 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오늘의 행정은 우리시가 전부를 다 끌고 가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간이 하는 부분을 강력히 지원을 해 주고 또 지도를 하고 이런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 행정이 지금 자꾸 민간의 부분도 도리어 빼앗고 있단말이야. 이제 말씀드린 여성대학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보면 묵호나 동해농협에서 주부대학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쪽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실예가 됩니다. 지난해인가 우리 시민단체가 우리 관광을 담은 카렌다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자금이 부족하니까 업체에 가서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걸 보니 우리시가 빼앗아 가지고 100%로 시비로 우리시가 뭐 남의 여관하고 음식점하는 것을 홍보해 줘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단체에 맡겨놓으니까 광고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지금 시정신문을 만들어도 광고비로 충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교육 우리 민간단체가 하도록 지원을 오히려 해 줘야지요. 왜 이런걸 빼앗습니까? 체육대회도 한가지입니다. 주부대학체육대회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이상 정말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다 합니다. 지원이나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걸 전체 행정이 다 하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 여성부분도 그런 쪽으로 특별히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윤종대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윤종대의장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발언하시죠.
권순일의원
네, 토탈적인 주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옛날에는 도시와 지방간의 생활의 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커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는 경제적 여건이나 지자제 활성화로 인한 그러한 것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게 문화적인 그러한 혜택이 좀 차이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많은 문화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지방에 사는 분들이 그런 격차에 해소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좋은 공연 또 지역에 살지만 문화적인 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 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이상길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윤종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발언하시죠?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해년마다 업무보고를 하시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저는 2003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잘 들어주시고 거짓이 없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건 감사가 아니고 보고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월급을 얼마를 타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본봉 2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봉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본봉 200만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시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할 일이 매일 술을 그렇게 드시고 아침에 오시고 그렇게 로비를 많이 하러 다닙니까?
윤종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31일 날짜로 쌍용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루사로 인해서 쇄운정수장을 지으시는데 그게 안 늦었다면 제가 5분 발언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1월말까지만 해도 9,300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며칠 있으면 그걸 하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쇄운취수장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급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게 며칠 있으면 20일인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0일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불과 한달 20일정도 되는데 그 물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면 이 지출이 엄청난 지출이 아닙니까? 빨리 했더라면 항상 계획을 뒷빵을 치시는데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이 말이지. 그럼 1월 9,300만원이면 지금 20일까지 하면 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빨리 안하는 바람에 쉽게 말해서 짓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서 이것도 해라 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만
홍순만의원
맞지요? 지금 시에서는 계획 없이 홈페이지 나와서 빨리하라고 해서 늦으나마 쇄운정수장이 된 것이 아닙니까? 똑바로 잘 하시라는 말이요. 1억 이자가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소. 하여튼 쇄운정수장은 해서도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빚을 많이 졌다고. 내가 불과 1년도 안되지만 몇 년동안 볼때는 잘못한 것도 많이 잘못하고 있다고. 물과의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말씀드린게 어지간히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어떤 얘기를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금방 말씀하신 것 1억이상 돈이 들어간 것......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태풍 루사 때문에 어차피......
순만
홍순만의원
무슨 말을 하면 태풍 루사 얘기를 해요. 이게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에 걸쳐서 취수장 확장공사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체예산으로 해서 빌리고 빌리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연장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말 같은 소리하시지 말라고 자꾸 변명만 대시지 말라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쌍용 물먹는 삼화 6통 쌍용아파트에 식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수공급 계획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식수공급은 현재 쌍용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의사가 없는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쌍용아파트 관계는 한시라도 쌍용측에서 상수원 신청을 하면......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쌍용에서 주는 것은 좋고 공짜로 먹는 사람들이야 좋지. 돈을 지출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계산한다면 그걸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요? 안 그러면 기업체에서 다 지하수를 박아서 좋은데로 다 해 줄게 아니요 만약에. 그리고 쇄운정수장 진흙, 침전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은게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요? 지금까지 물 먹어가지고 이상이 없었으니 그렇지 내가 가서 보니까 형편이 없던데 요새 시장님은 현장 답사를 해 보는지 모르지. 그리고 상·하류측에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하류측 어디를......
순만
홍순만의원
하류측 수자원 공사에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수경공원은 현재......
순만
홍순만의원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던가 자료를 좀 주시던가 하마 언제부터 안과장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서면질문 답변서에서 전번 정국섭 의원님 서면질문 답변서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자료를 누구한테 줬다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번 시의회때 서면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2003년 1월 6일 날짜로 쌍용에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유수인용 관계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쌍용허가 쌍용에 8공구......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도 소장이 할 수 있지요. 뭐 꼭 건설과로 넘겨야......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건설과에서 인허가 담당을 하니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도 알수 있을게 아니요? 과장한테 얘기하면 소장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여튼 2월 6일이면 2개월이 하마 가까워 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96년도부터 했는데 참 엉망이네. 정말 해도 너무 한게 아니요. 쌍용하고 무슨 관계가 도대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 쌍용에서는 우리 동해시에 기여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까지 쌍용에다 베풀어 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영향 반경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러면 영향평가를 왜 안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물을 안 줄려고 그럽니까?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게 홈페이지에 나온게 몇 가지가 있을건데. 시에서는 수자원공사 태백본부에서도 올린게 분명히 해라고 하더라고. 몇 번 한것도 있는데 왜 협조를 안 해 줍니까? 받은게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외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종대의장
그건 아마 건설과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도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에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상수도사업소 하고 연관이 되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지하수하고 수도하고 같이 더블로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이원화를 시키고 하여튼 그러면 좋아요. 그리로 미루니까 거기다가 얘기할 수 밖에 없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미루는게 아니고 인허가 부서가 그쪽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인허가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답이 온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했는데도 안하니까 소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영향평가는 어떻게 보시느냐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영향평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그 지질회사에서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자세한 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
순만
홍순만의원
공신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본 의원의 얘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신력 있는 회사를 가지고 한번 받아보자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안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농업평가 교수도 왔다 갔다고 그러는데 지질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의 답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관계를 할 때 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느 회사로부터 받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건 건설과에서 모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강원본부에서 온게 있다고. 이런 것은 어지간한 허가 관계야 물론 건설과에서 하지만 어지간히 얘기할 때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거기다 미루면 같은 그게 되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문제가 아니요.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이 물관계 우리시민의 제일 그것이니까 신경을 좀 쓰시라고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전에 건설과에 있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뭐가 잘못되면 거기 가시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을 앞으로 하시지 말라고. 하여튼 본 의원이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주시해 보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부의장님 발언하시죠.
낙진
정낙진의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우리 홍순만 의원이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종일관 타부서 업무다. 타부서 인허가 업무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타부서 업무고 인허가 업무가 타부서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관정이나 지하수개발이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급수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복합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말이야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인허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십니까?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고유업무 외에 관련 업무를 쭉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모양새가 좀 좋지 않고 아무리 또 홍순만 의원 질의과정이 조금 서툴고 미숙한 바가 있더라도 또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알려주고 이럴 의무가 소장님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 미급지가 1,499가구에 약 5,324명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모든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관리하는 의정구역에 모두 많이 속하고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러한 부분의 예산확보나 어떤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나도 없는 거야.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몸의 성분의 70∼80%가 물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물이 없어서 어디 가서 물동이 이고 물을 이고 오고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50년대도 아니고 참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시에 이 간이상수도를 보니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더라고. 뭐 모터가 고장나서 물을 못먹는 그런 상황, 또 물의 어떤 수계가 바뀌어서 물이 안 올라오는 상황 등등의 여러 어떤 자연적이나 인위적인 요건 아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응급대처를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못해줘. 그 문제를 지금 또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 또 건설과다. 그 부분은 관정파는 것이니까 건설과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이번 예산부터는 어떤 돌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정개설이나 관정 수리비 예산을 일정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정해야겠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인정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으세요. 그런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원은 이것 참 온 사방 어디가서 예산 확보하러 쫓아다니고 참 괴롭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빼내가지고 좀 씁시다. 이렇게 하면 모든게 원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의회에 올라온 민원을 보니 석두골에 또 간이상수도가 물이 잘못되어서 물이 안 올라온다 이거야.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뭐냐 하면 차라리 그러면 상수도로 다 급수지역을 확대를 해 주던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나 또 시장이 주민의 어떤 전체적인 복지와 보건과 어떤 모든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보여야 된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담당 실과소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당해 지역 의원도 괴롭습니다. 그 예산 서지도 않은 걸 온 사방 어디 구하러 다녀야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번 추경이라도 일정액의 어떤 그런 긴급 대책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망상동 15통 1반 상수도공급 민원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세대수는 많이 살지 않고 한 6세대가 지금 살고 있어서 일정 밀집지역하고는 또 멀리 떨어져서 고립이라고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좀 떨어진 지역인데 내가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상수도를 놓으려고 그러니 간이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상수도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야. 1가구에 백여만원씩 넘게 아마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 공사비에 포함되는 금액이 저 아래에 있는 급수배관에서부터 터파기를 해와서 올라오는 비용 이런게 많이 포함되어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마을에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고속도로공사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터파기를 해 준다는데 터파기를 해서 뭐 이렇게 일반 급수전을 좀 해 보자. 지금 이런 구상 같더라고.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 좀 있으면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그쪽 주민들도 안정적으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면 자리하시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발언하시죠.
낙진
정낙진의원
쓰레기 매립시설을 확장을 하겠다 라는 계획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또 어떤 대진 주민이나 폐지협 관계 등에서 어떤 반발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매립면적을 확장을 해 간다면 지금 현재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서 또 다량 폐기물이 반입된 이런 상황에서 매립연한이 얼마나 더 쓸수 있을지? 확장을 하면 또 얼마를 더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걸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안좋을지는 모르겠으나 관도 어떤 주민을 상대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든 것을 지원적 위주의 어떤 그런 식으로는 가서 안된다. 제가 얘기하는 뜻하는 바를 알겠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이 민에 끌려다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서 주민을 도닥거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로 부분에 요전에 환경관련 계장님과 한분이 오셔서 뭔 의견을 제시했는데 소각로 부분에 탄 재가 일반폐기물로 지금까지 검사 성분처리를 받아 왔는데 특정폐기물 무슨 카드뮴 성분인가 무슨 성분이 많아서 아마 특정폐기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모르고 일반 폐기물로 관리를 해서 매립을 해서 그런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정보를 갖고 저한테 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진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성공불제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성공불제에 참여를 해서 그러한 참여업체가 공사를 다 해놨다 이거야. 공사를 다 해놔서 그 부분이 만약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강구를 하느냐. 그 시설을 철거를 하느냐. 뭔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우려되는 바가 지금 현재의 어떤 성공불제로 환경부의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업체가 그 업체만으로 해서 과연 이런 성공불제에 참여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대충 서너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의 확장 부분은 지난 2월 4일 의원정례간담회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면 확장부분에 대한 대진동 주민의 반발부분은 이미 폐지협이나 등으로 해서 두차례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이 부분은 2035년도까지 협약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매립장이 확장되는 부분은 기본설계가 이미 나온 상태를 가지고 실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예산이 국비가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되면 다시 대진마을에 설명을 드려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잠깐만, 그 부분이 내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이번 해수욕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대진동 주민의 정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걸고 다른 우리 시가 추진하려는 부분에 어떤 제동을 안 걸까? 이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의......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과정에서의 일단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확장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계획과 이런 관계를 잘 설명을 드려서 추진과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3∼4단계 확장공사 부분은 지금 연한이 작년도 9월달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2단계가 208,000루베의 용량이 2008년도까지고 그래서 태풍 루사의 100,000톤이 반입이 됨으로 해가지고 2∼3년정도 단축이 된다고 저희 실무진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2006년까지로 보면 지금 예산확보와 설계 그리고 공사기간을 볼 때 한 3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확장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앞으로 3∼4단계의 확장용량은 백만루베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공이 되면 2020년도까지 우리 동해 매립쓰레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참고로 질문하신 주민 지원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의 폐촉법지원규정에 의해서 다량 쓰레기 수수료의 10%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비산재 즉 말하면 집진기에 걸리는 그런 소각비산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지난 11월 4일 원주환경청에서 검출을 해서 이제 채취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채취를 하면 비산재가 발생량이 1일 1톤정도가 잘 안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관합니다. 보관해서 검사에 예를 들어서 판정이 기준치 이하로 될 때는 저희들이 일반 우리 매립장에 매립하고 기준치가 초과된 부분은 그 보관량을 울산 지정폐기물처리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는데 지난 11월 4일 한 결과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조금 초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량 울산특정폐기물 즉 말하면 지정폐기물처리로 운반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법에 의하면 한번 조사해서 일반폐기물로 그 어떤 독성 성분이 없다고 그러면 한번 지정되면 계속해서 일반폐기물 또 한번 해가지고 지정폐기물로 되면 지정폐기물로 이렇게 된다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게 좀 모순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작년 3월에 이 비산재를 원주환경청에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적합하게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계속 또 현행법에 의해서 일반쓰레기로 합격이 되었으니까 매립을 했는데 시료 채취를 작년 11월 4일 했거든요. 그 시간부터 우리가 또 보관을 했는데 판결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카드뮴이 약간 기준치를 오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관하는 지금 시료 불합격이 약간 기준치가 오버된 것이 우리가 5톤정도 보관했을 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울산 지정폐기물 처리소에 옮겨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다시 그러면 바뀌어 질텐데......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1톤당 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일반매립장에 매립하는 부분은 소요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만약 지정 폐기물처리업체에 준다면 얼마나 소요금액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톤당 처리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톤당 15만원정도 처리비를 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연간 그럼 몇 톤이나 하루 1톤이라면......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에 1톤이 좀 안되는데......
낙진
정낙진의원
안된다면 그럼 300톤으로 잡아 봅시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그게 카드뮴 성분이 물론 발생되는 부분이 미세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안정적으로 해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일반매립장으로 매립되는 것으로......
낙진
정낙진의원
하루에 1톤이 빠진다고 해도 연간 365일 중에 300일만 잡아서 300톤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톤당 15만원이라면 4,5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이제 수치상으로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1년에 몇 번 시료 채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음번에는 적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또.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성공불제로 하자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환경부 성공불제 지정된 업체가 약 11개 업체가 되는데 그 대상으로 지금 제안 공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되면 성공불제가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현행상 20톤인데 앞으로 증가 추세로 봐서 30톤 용량으로 하는데 약 설치비가 30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정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설치를 하는데 환경부하고 환경기술관리공단 그 다음에 업체의 전문기술 인력으로 한 성공불제 심사위원회에서 이 시운전 6개월의 운전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성공이다, 성공이 아니다는 것을 판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불합격을 받았다 이러면 이 기계는 일단 철수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20∼30억 지금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30억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30억짜리를 설치했다가 6개월간 시운전해 가지고 그게 만약 불합격 났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가 상당히 신기술을 심사 숙고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기본 모델을 축소시켜서 시험하는 그게 있잖습니까? 업체의 부담도 덜 주고 그런 방안으로 가는게 더 안낫겠어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그것도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인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신기술공법이 과학기술처나 건설교통부 등에 신기술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서 이 방안을 내놨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15개업체가 나온 바로 그 부분은 지극히 우리 동해시적인 그런 업체가 발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보한 상태에서 지난 7월 3일 환경부에서 이 신기술로 내 놓은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확실한 그런 결론이 안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지금 환경부 성공불제는 지금 국가가 보증을 서는 성공이 되면 국비를 즉 말하면 50%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30억에 대한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발언하시죠.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마지막 시간이고 이 기획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이대로만 열심히 해 주시고 2002년도도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퇴비화시설 이용현황하고 음식물 수거처리 현황 그리고 얼마전에 일본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음식물에 대한 특허를 냈더라고요. 개발을 새로 했더라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도 우리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도입을 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기계가 우리 동해시에도 있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있으니까 그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안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시설 부분은 기존 우리 시설단지에 있는 동문 IRS에서 '99년도 3월 10일부터 2004년도 3월 10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서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전에 성공불제 하는 것은 퇴비화가 아니고 그냥 순수한 액취를 제거하는 처리 용법이고 지난번에 단지 준공과 더불어 시작한 퇴비화 시설은 진짜 음식물을 퇴비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악취부분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처리과정이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전용탱크로리로 의해서 지금 전량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1일 20톤 가량 됩니다. 일본에 지금 홍순만 의원님께서 보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본 카다로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아직까지 면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일본음식과 우리 음식의 약간 음식문화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일본 음식이 틀립니까? 하여튼 계획한 대로 잘 해 주시고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것이 있겠죠? 우리시에서......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준비가 아마 되지 않아서 다음 3월 정례간담회 시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일간 계획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 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11만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복지행정이 이룩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